-
3
제9대 341회 5차 (본회의) 제1차 정례회
2023-06-23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진·백산·주산 지역구 김원진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 준비에 애쓰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부안군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8월 1부터 8월 12일까지 새만금 매립지의 부안군 관할권에서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개최됩니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이후 여의도의 세 배 면적인 개최지 267만평과 주변 부안군 관할지에 대하여 향후 활용 및 개발 계획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정치적 노력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새만금이 명실상부한 부안의 미래를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꿈과 희망의 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사업은 32년 전 동진강과 만경강의 유로를 연장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매립하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간척사업입니다.
부안군은 방조제 축조 및 매립공사에 필요한 토석을 변산국립공원 내 해창 석산에서 제공하여 아름다운 산과 해산물의 보고인 갯벌을 잃어버려 수려한 변산반도의 풍치(風致)는 사라졌으며, 수산업은 붕괴되어 지역경제가 나락으로 빠지게 된 원인이 되었고, 그 고통은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안군민들은 정부 주도의 새만금 내부개발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간절한 염원으로 그 동안의 피해를 묵묵히 감내해온 것입니다.
이러한 부안군의 희생과 고통이 있었기에 새만금 간척사업은 토지면적 8,800만평이라는 지금의 광활지를 이루었고, 현재까지 조성된 4,235만평 그 땅위에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선6기 오지의 회원국을 찾아다니며 어렵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유치했으며, 그 시작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공리에 국제대회를 마무리하고, 국가를 상대로 당당하게 우리 부안군의 관할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발전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안군민들의 피해가 지속되어서는 안 되며, 부안군민들의 기대와 염원에 부응하고, 군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라북도에서는 올해 새만금 테마파크를 유치하기 위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내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김제시에서는 지난 4월 새만금이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만금 바이오단지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군도 새만금 매립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 및 방향을 설정하고 제시하여야 합니다.
지난 2021년 11월 새만금 초입지 약 100만㎡와 환경생태용지 1단지 약 78만 5,400㎡규모가 부안군으로 귀속결정 되었습니다.
‘부안’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신규 매립지는 새만금 개발이라는 국책사업 명분으로 바다를 내어 준 군민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고, 10년간 답보 상태였던 민자유치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개발 계획이나 민자유치 실적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올해 4월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립지 등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공고를 통하여 새만금 잼버리 부지 1·2공구 884만㎡를 부안군으로 귀속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매립지의 용도 확정 및 지적공부 등록은 세계잼버리 대회 종료 이후 이루어질 예정으로, 부안군은 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임시주소를 부여하고, 음식점 영업허가·각종 물품 운송 등에 필요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행정적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군산시와 김제시가 새만금 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으로 소모적 논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앞에서 언급한 세 지역의 부안군 귀속 결정은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며, 관할지 귀속 결정을 이끌어낸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부안군 귀속 결정 이후 부안군이 해당 토지를 이용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어떠한 계획과 향후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물론 새만금 부지의 개발계획은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금번 부안군 관할권이 속할 지역에 신기술 실증단지를 예정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신기술 실증단지에는 자율주행차와 함께 신이동체 산업의 핵심으로 부상 중인 도심항공모빌리티와 관련된 다양한 시험·실증을 한 장소에서 종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고, 각종 사업화 지원시설 집적 및 성능평가·인증센터 등의 유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기술 실증단지 뿐만 아니라 우리군도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개발용역을 추진하여 부안군 관할지역의 개발방향과 정책을 정부에 건의하고,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새만금 잼버리를 개최한 부안의 위상과 보답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최근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새만금지역에 국방과학연구소와 ‘첨단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광레저 용지에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예정하고 있고, 전라북도에서도 현재 모든 도민의 관심과 노력을 모아 이차전지 관련 국가산단유치를 위해 온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부안의 미래 먹거리로 수소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야심찬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 특구 내에 실증 연구 기업을 유치하고, 연구비 및 시설비에 수십억 원의 막대한 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군비 지원으로 이룩한 산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실증연구단지 배후에 물류 및 항만, 철도 등 교통망이 확충되어 관련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산단 조성유치와 함께 이러한 SOC 사업이 조속히 새만금 개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새만금 3권역에 추가적인 산단조성 계획에 따라 관광레저 용지에 대한 대규모 민자유치를 통한 개발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의 테스트베드가 될 실증 산업 단지 구축사업으로 연구와 실증기관을 유치하고, 새만금에 부족한 첨단 국가 산단 유치와 RE100산단 등이 적극 반영되어 민간 투자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30여년 동안 부안군민들은 새만금 개발에 대한 장밋빛 전망과 청사진에 오롯이 피해와 노고를 감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안군 관할로 귀속되었고 귀속될 매립지에 대한 개발이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면 많은 군민들은 실망감과 상실감이 커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부안군에서는 현재 부안군에 귀속되었고 귀속 예정인 부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발 계획 수립 및 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종료 이후 그 부지의 실질적인 사용권한이 부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안군 관할 새만금 매립지 개발을 통하여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
제9대 341회 4차 (본회의) 제1차 정례회
2023-06-20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진, 백산, 주산 지역구 김원진 의원입니다.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선진의회에 전념하시는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 100년 지속 발전 가능한 부안 대도약의 시대를 열어가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우리 군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선형개선에 따른 구도로 관리방안 및 폐도로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로는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기반시설로써 크게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연결하는 통행기능과 군민들의 교류, 문화, 정보 소통 그리고 공공녹지 등을 제공하는 공간기능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로 폭원의 확장, 교차로 정비 등을 통하여 우리는 도로의 신속한 통행기능을 주된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안군에서도 국도 23호선 부안~김제 구간과 국도 30호선 부안~변산 구간은 선형변경으로 확장 개통되면서 기존 국도는 지방도와 군도로 관리권이 이양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도로 확포장 전에 국도로 관리될 때에는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 주변도 잘 관리되고 있었으나 지방도와 군도로 편입되고 나서는 도로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부안군 관내 지방도는 총연장 180km, 군도 169km, 면도·리도·농도를 포함한 농어촌도로 631km를 관리하고 있으며, 국도에 비하여 유지 관리 예산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기존 국도에서 지방도와 군도로 이양된 구 도로와 도로변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라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 또한 자동차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선형개선 사업이 진행되면서 도로 기능을 상실한 폐도로는 군으로 이관되어 동진, 주산, 보안 등에 산재해 있습니다.
현재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구간은 그대로 방치되어 대형 폐기물과 폐농기계가 방치된 채 생활쓰레기와 함께 흉물스럽게 쌓여 있거나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마을 앞 보도블럭은 상처투성이로 실버카 보행이 힘들고 차도는 웅덩이와 요철로 통행이 어려운 모습입니다.
물론 폐도로를 없애는 데 많은 비용이 소비되며 존치 시에도 재보수비용이 매각비용보다 크고 구간이 길지 않아 활용방안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방치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농촌 폐도로를 작은 공원으로 조성하여 농촌지역 도로변의 미관개선과 함께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으며, 인근 고창군 아산면에서도 폐도와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꽃밭을 만들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구도로 및 폐도로에 대한 관리 및 활용방안 모색을 통하여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거나 새로운 시설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안군만의 인구시책 비전 발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생태학자 피터 드러커는 인류 최대의 혁명은 산업혁명도 IT혁명도 아닌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혁명’이라고 했습니다.
부안군 인구는 1960년대 17만5천 명에서 현재 5만 명이 붕괴되어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타개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소멸위험지역에 기금을 투입하여 지방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도 지난해 C등급을 받아 아쉬움이 크지만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도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고 하고 있지만 발굴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들이 인구를 늘리고 지역을 살리는데 필요한 초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나아가 과연 부안군이 인구를 늘리고 사람들이 머무는 지역으로 남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인구를 늘리기 위한 지원이나 정책은 다른 지역과 대동소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안군의 군정 방침이나 시책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 민선 7기 때부터 부안군은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이라는 군정방침 아래 ‘군민을 섬기고 신뢰받는 참여행정, 소득을 높이는 풍요로운 지역경제, 지구촌 사람이 모여드는 문화관광, 웃음과 희망이 함께하는 교육복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개최되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위해 ‘미래로 세계로’라는 군정방침을 밝혔지만 잼버리 대회가 과연 온전한 부안군의 행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부안의 새만금 부지에서 개최되어 많은 참가자와 관계자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작 이 대회가 부안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시책과는 연관성이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 모든 지자체들은 인구늘리기에 모든 행정력과 시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완주군의 경우 3대 프로젝트 중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와 1만 개 일자리 프로젝트 중 “탄소중립과 미래산업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김제시의 “성장도시 기반조성, 인구성장 초석마련”이라는 슬로건 등 그 지자체의 비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과연 부안 군정방침이 부안군이 나아가야 할 어떠한 방향이나 정책, 인구에 관한 시책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군의 비전과 방침은 민선 4년 동안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로써 인구시책이 가장 잘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안 미래 먹거리 수소산업의 현주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소에너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얻는 전기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기존의 화석에너지와 달리 온실가스는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진 미래 에너지원으로 많은 지자체들은 수소산업의 육성과 기업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수소 도시를 천명하고 있는 완주군에서는 올해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고, 산업단지에 수소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세계 최초의 수소트럭 상용화와 국내 유일의 수소버스 생산 지역이며, 수소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가 들어서는 지역으로 전라북도 수소산업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올해 총사업비 3,834억 원으로 100MW급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를 추진하여 새만금과 군산을 수소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부안군도 미래 부안의 먹거리로 수소산업을 선정하고 수소 관련 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2020년 수소하우스 개장을 시작으로 행안농공단지에 위치한 수소충전소 건립을 완료하고 곰소 수소충전소가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아기 유니콘인 테라릭스 그리고 하서면 신재생에너지단지에 108억 원의 사업비로 일일 생산량 1톤 2.5MW급 수전해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지자체인 완주나 새만금에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안군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투자여건을 감안해 본다면 과연 차별성과 경쟁력이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부안군의 미래먹거리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 과연 무엇이 필요하고 시급한 문제인지 수십억 원의 군비를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에 입주한 실증연구 기관·기업이 부안군에서 기대하는 미래먹거리 100년을 책임질 수 있는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사업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안 상설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방안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안 상설시장 공영주차장은 2009년 사업비 68억여 원을 투입하여 화장실과 분수시설 및 상설공연장을 갖춘 쉼터공간 조성을 통하여 시장상인 및 시장이용객들의 편의와 구도심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공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불법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시장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지만, 일부 군민들이 개인의 장기 주차나 종일 주차에 이용하면서 효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안 상설시장 공영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의 관리방안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상설시장 공영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분수대 활용방안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상설시장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상설시장 입구 쪽에 분수대를 조성하고 이후 타일 벽화를 추가하여 군민들의 휴식공간 및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선사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성할 때의 취지와는 무색하게 최근 촬영한 사진을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처음 보는 사진은 타일 벽화가 현수막에 가려져 아예 보이지 않고 있으며, 두 번째 사진 한쪽 구석에는 쓰레기 더미가 다른 한편에는 물건이 방치되고 분수대를 위치해서 전체적으로 ‘연중 점검 중’이라는 안내와 함께 사실상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름철 분수 가동을 위한 점검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좋겠지만, 한여름 쾌적함을 위하여 분수를 작동하면 작은 물방울들이 상가 쪽으로 날리어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분수대 쪽 주차장 입구는 도로폭이 좁고 회전 구간으로 두 대의 차량이 교차할 경우 교통사고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일 분수대의 정상적인 작동과 운영이 힘들다면 과감히 철거하고 군민들과 시장방문객들을 위하여 조경을 통한 조그마한 쉼터로 조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상설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당시에 주차공간뿐만 아니라 군민들과 시장을 방문하는 상인들을 위한 상설무대를 조성하였습니다.
사진을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설무대는 작은 공연이나 자유공연을 위해 공간을 조성하였으나 현재는 주차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토요일에는 부안 시티투어버스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차금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상설무대도 관리가 되지 않아 곳곳이 녹슬고 사용하지 않아 현재는 흉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과거 거리형 마실축제나 설숭어축제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부안군민과 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 좋은 공간인 상설무대를 설치했음에도 현재 대부분의 공연은 시설이나 장비가 빈약한 물의 거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안군에서는 상설무대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잘 관리하여 군민들의 문화 및 예술공간으로 잘 활용하던가, 아니면 효용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가 없다면 과감히 철거하여 추가 주차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번기 아이돌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은 인구가 적고 지역이 넓으며 아동 인구밀도가 낮고 돌봄시설이 균일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적절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도시 가계 평균소득 수준보다 가구소득이 낮으며, 조부모 가정이나 결혼이민자 가정의 영유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희망재단에서는 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 동안 만 2세에서 초등 2학년까지의 아동을 안심하고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방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번기 아이돌봄방은 주말근로자와 농번기 농촌 자녀에게 안전한 돌봄을 제공하고 장애인, 다자녀로 인해 육아에 지친 부모에게 휴식을 제공하며, 다문화 자녀들에게는 다양한 체험 및 학습 도우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번기 아이돌봄방은 운영에 따른 식대, 차량운행, 교재교구, 체험비 모두 국비지원으로 무료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에서도 하서면 부안여성농업인센터에서 운영하는 알곡어린이집과 백산여성농업인센터의 함께하는 어린이집이 10년 넘게 운영되고 있으나, 차량운행이나 여러 문제로 두 곳은 근처의 아이들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희망재단에서 사업대상을 어린이집,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사업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으나 부안군에서는 하서, 백산 두 기관만 신청하여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번기에 절실히 필요한 농번기 아이돌봄 사업을 부안군의 많은 기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유도로 보육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현재 전액 국비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 효과나 만족도가 높다면 군비를 투입하여 더 확대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께 한 말씀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마천의 사기 중 이사열전에 ,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태산은 흙덩이를 사양하지 않아 그 거대함을 이루었고 강과 바다는 가는 물줄기를 가리지 않아 그 깊음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큰일을 이루려면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소통하며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가야 이룰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감사합니다.
-
1
제9대 334회 3차 (본회의) 임시회
2022-10-25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진, 백산, 주산 지역구 김원진 의원입니다.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선진의회에 전념하시는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 100년 지속 발전 가능한 부안 대 도약의 시대를 열어가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무더위와 함께 출범한 제9대 부안군 의회도 벌써 4개월째 접어들면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올해 날씨는 장마철에도 비가 별로 없었고 태풍의 영향도 거의 받지 않아 농작물의 작황이 좋아 다행스러우나 애써 생산한 쌀이 제값을 받지 못할까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힘들게 수확한 농산물이 적정가격을 받아 모든 농민이 흐뭇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부안의 지역경제가 발전되기를 희망해 보면서 평소에 본 의원이 가졌던 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우리 군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심성제 수변 및 자연숲 생태 공원 조성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심성제는 내기리 인근에 2만 평 규모로 펼쳐져 있는 저수지로 오래전 관리권이 부안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 이양됐습니다.
현재, 심성제는 농업기반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수초와 토사가 뒤덮고 있어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부안군의 관문에 위치한 심성제가 이른바 ‘놀고 있는 땅’이 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군은 환경부에서 추진한 2020년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공모에 심성제 독미나리 개체군 보전사업이 선정돼 국비 4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심성제 일원 6만6,742㎡에 독미나리 개체군 이식 및 보전, 철새를 위한 개방 수면 조성, 생태교육 및 관찰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을 통해 심성제 내 수생식물을 제거해 독미나리 서식공간을 마련하고 심성제 주변에 광범위하게 서식하고 있는 독미나리를 이식하여 모니터링 시설 설치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독미나리 개체군 보전에 나선다는 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사업 이후 관리나 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멧돼지나 고라니와 같은 야생동물이 많아지고 모기도 많아서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심성제가 보전 가치가 높은 멸종위기종인 독미나리 보전과 주변 생태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자원화, 육지화 되는 습지 개선으로 생물다양성 향상 등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는데, 군수님의 향후 관리 대책 및 개발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 제3농공단지 분양 추진 계획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만 앞서 질문한 김형대 의원님과 같은 맥락으로 질문을 생략하고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 노을감자 재배 확대 및 농가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을감자는 벼 재배 소득보다 5배나 높은 안정적인 겨울철 소득작목으로 한때는 부안군이 야심차게 추진하였던 농어가소득 5천만원 이상 5천호 프로젝트 육성의 대표적인 효자작목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노을감자는 무기질이 풍부한 간척지에서 생산되어 맛과 품질이 뛰어나 타 지역보다 높은 가격을 받는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 잡았으며, 부안군 대표적인 농산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자재배 면적은 2021년 냉해 피해와 시설하우스 가격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는 97농가 167ha의 1,670동에서 70억원의 소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대표적인 작물로 육성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통한 판매 지원 및 신소득 품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나, 노을감자 재배 농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로 원자재 가격은 천정부지로 상승하여 새롭게 시설재배를 원하는 농가들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안의 대표적인 농산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을감자를 재배하는 농가와 새롭게 시작하는 농가들에 대해 과감한 지원을 한다면, 귀농을 희망하는 젊은이들까지 유인하는 정책이 연계될 수 있다 보는데 부안 노을감자 재배 농민의 농가 소득을 위해 군수님은 앞으로 어떠한 지원 대책과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민간위탁으로 관리의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33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공공시설 관리 전담부서 설치 및 공공시설물 운영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였는데 그 중 민간위탁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전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총 115건에 관리인원이 345명이고 소요되는 인건비는 51억 9천만원에 운영비는 71억 7천만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중 건립예정 건물의 향후 운영 계획을 포함하여 위탁 42건, 임대 1건, 직영이 72건이었습니다.
직영이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 측면은 논하지 않더라도 직영을 통하여 부서별로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 직원의 업무량 증가로 소홀히 관리되는 현상이 되어 비능률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공공서비스 민영화 방식을 채택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민간위탁의 긍정적인 면을 볼 때 입찰과정에서 업체간 경쟁은 책임성을 향상시키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공공서비스의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고, 업체들은 선정되기 위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한 직영할 때의 서비스 공급에 비해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가장 효율적인 업체 선정을 통하여 예산의 절감 효과도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용절감 부분과 인력 및 운영의 효율성,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 등 효과면을 볼 때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의 폐농기계 방치 방지 및 수거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농촌마을을 가보면 마을 곳곳에 폐농기계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버려진 폐농기계는 녹물과 폐유로 토양오염 등을 발생시킬 수 있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까지 있어 발 빠른 수거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방치된 폐농기계들 가운데 대부분은 언제 버려졌는지, 주인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며, 해마다 늘어나는 폐농기계의 연간발생량 집계도 농식품부에 따르면 집계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2020년부터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폐농기계수거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그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보와 수거는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지만 지원대상이 부안군 거주 폐농기계 보유농가로 한정하고 있어 주인 없이 방치된 폐농기계의 수거 및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도 있습니다.
읍지역이나 주거인구가 많은 지역은 불법 방치물이나 폐기물이 있을 경우 행정에서 적극적인 개입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폐농기계도 이러한 방식으로 적극적인 수거와 방지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따라서 폐농기계 수거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우리군 차원의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영농폐기물의 경우도 10여년 전에는 3개 지자체 정도만 조례가 있었고, 수거량도 미비했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인들의 줄기찬 요구로 현재는 30개 정도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예산투입을 통해 대량의 수거활동을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폐농기계 수거를 통해 부안군에서도 폐농기계 방치를 방지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와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노벨 변산 군유지 무단 점유 사용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노벨 변산을 둘러싼 군유지는 일부는 공영주차장이지만 사실상 소노벨 변산 사설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어느 곳은 간이 주차장으로 또 다른 곳은 리조트 이용객들의 산책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 부지는 대략 9만 5,122㎡인데 공시지가로만 해도 상당한 금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금싸라기 땅이 십 수년째 아무런 대안 없이 그대로 방치되거나 상당수가 소노벨 변산의 영업을 위해 무료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격포 공영주차장과 임시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는 부안군이 격포를 찾는 관광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수 억원을 들여 1995년과 2013년에 각각 조성했으나, 지난 2008년 (구)대명리조트가 이들 부지 바로 옆에 터를 잡고 개관함으로써 공영주차장이 사실상 사설 주차장으로 사용되면서 특혜시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마실공영주차장도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소노벨 변산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수 백억원 대에 이르는 부안군 땅을 사유화 하고 있으며, 해당 무료 주차장을 소노벨 변산 고객들이 대부분 사용하다 보니 수성당 등 내륙을 방문하는 일반 관광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부안군이 국립공원으로부터 유상으로 임대한 먼 거리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격포 상인과 지역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부안군이 소노벨 변산에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 되어 있습니다.
소노벨 변산이 공영주차장과 임시주차장 등 공유재산을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이용하는 큰 특혜를 보면서도 지역사회에 대한 환원사업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로부터 군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개선조치 하라는 지적까지 수차례 받았습니다.
2013년 공원지역에서 해제된 본 토지에 대해 수차례 조속히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하라고 부안군의회에서도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촉구하고 지적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책 없이 소노벨 변산 투숙객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특혜 의혹이 비춰지는 우려가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종합적인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는 도종환님의 담쟁이라는 시처럼 본 의원이 제기한 군정질문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