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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34회 3차 (본회의) 임시회
2022-10-25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부안읍, 행안면 지역구 김형대 의원입니다.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시행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의 권한이 강화되었기에 제9대 부안군의회와 민선8기에 대한 기대와 역할이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에 대한 군민들의 열망에 부흥하길 기대하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10월 현재 분양률이 18.3%인 제3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제3농공단지 활성화는 재정자립도가 7.9%로 낮은 우리 군으로선 지역경쟁력 확보와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며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농공단지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산업과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이 필요하고, 지역별·단지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 정책으로 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기업 유치를 위해 단지별 특성에 맞는 기업 유치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제3농공단지 입주 희망기업 현황과 홍보계획 등 분양 전략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인구시책 발굴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인구는 올해 9월말 현재 5만 257명으로 전월보다 101명이 감소했고, 지난해 말 대비 538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3년 사이 2,900여 명이 감소하는 등 인구 감소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 문제는 지역 소멸 문제와 직결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을 122개의 지자체에 배분했습니다.
부안군은 총 다섯 개의 등급 중 C등급으로 결정되어 내년도까지 140억원의 기금을 받게 되었고, A등급을 받은 지자체보다 70억원이 적은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더욱 아쉬운 부분은 이번에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들이 실제 인구감소 대응과 부합하지 않거나 인구유입 증진에 투자되는 사업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주 인구는 물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생활인구를 면밀히 파악하여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시책을 발굴한다면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유리한 지점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인구늘리기의 새로운 대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안군의 인구유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주도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 개발사업에 따른 부안 어민 보호대책과 바다 보존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 열린 국회 농림해양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60년 동안 전북 어민들의 삶을 억눌러 왔던‘곰소만·금강하구 포획금지 구역’해제를 촉구하였고, 올해 연말 해제될 전망입니다.
전국적으로 74개만이 존재하고 그 여건 및 사정이 비슷함에도 유독 곰소 해역만이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인근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기에 이번 포획금지 구역 해제는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안군 어민은 새만금사업으로 인하여 401k㎡에 달하는 삶의 터전이었던 황금어장을 빼앗겼으며, 새만금 신항만 공사로 인하여 4.9k㎡의 어장이 축소된 것도 모자라 부안군 위도 해상에 또다시 2028년까지 여의도 면적의 130배, 새만금 면적의 95%를 차지하는 378k㎡ 면적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1,000여척의 등록 어선 어장이 축소되고 어족 자원이 고갈하여 어업 소득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부안군은 새만금 개발사업 이후 변해가는 부안 해역 해양 환경 변화로 인해 어민들의 수확량은 어떻게 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어민 보호 대책은 있는지 또한, 갯녹음으로 인한 바다 사막화를 막고, 연안생태계 복원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된 바다숲 조성사업에 대해 그동안 추진 상황과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 세계잼버리대회 개최가 부안군에 미치는 영향과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2023년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12일간 부안군에서 개최되는‘2023 세계잼버리대회’는 170개국의 세계 스카우트 대원이 약 5만명 이상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적인 대회입니다.
세계잼버리대회는 5만여명의 참가자뿐만 아니라, 세계 정상인들이 참여하여 국제적 민간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되기도 하는 행사입니다.
이 대회기간 동안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는 1,198억원의 생산과 1,098명의 고용, 406억원의 부가가치가 국가차원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도 755억원의 생산과 812명의 고용, 265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부안군에는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가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잼버리 이후 조성된 기반시설에 대해 추후 어떤 활용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군의 대표축제인 마실축제가 지역축제를 넘어 전국 10대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마실축제는 마을로 마실 온 듯 부안의 정과 인심을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며 즐기도록 기획된 축제입니다.
그런데 수년간 부안 마실축제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없이 공무원과 축제 참여자들의 콘텐츠를 조합한 축제로 개최되는 게 전부였습니다.
부안의 마실축제가 지역 축제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0대 축제로 발전하려면 먼저, 부안 마실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직접 참여하게 하여 마실의 의미를 공감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날 축제의 성공적인 핵심 요인은 유희성과 체험이라고 생각되며, 체험 프로그램과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통해 재방문 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관광객들이 지속 가능한 체류형 축제를 만들어 내려면 획기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축제의 결과물이 지역 상권을 회복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을 이끌어내는 수입 구조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처럼 부안만의 대표성을 가진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축제를 발전시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발돋움할 것인지 군수님의 추진 방향과 의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에 대한 종합적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에는 유교 문화자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부안 삼현으로 불리는 지포 김구, 반계 유형원, 간재 전우의 유적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안군의 지정문화재 중 유교 문화유산은 9건이며, 이중 지포, 반계, 간재 유적지는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우리 유교문화유산 보존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부안 삼현에 대한 지속적인 사료조사와 학술연구를 통해, 스토리텔링, 인문관광 자원화,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의 역사·문화적 위상을 강화하고, 정체성 확립을 위해 역사문화 유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상설시장길 인근 오폐수 악취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없는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안상설시장은 지금까지 유지된 종합전통시장으로 수산물이 특화되어 있는 곳이며, 12월에는 설숭어 축제 등 시기별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시장내에 형성되어 있어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호응이 좋은 시장입니다.
그런데 상설시장 인근 세종장 사거리 종로떡집에서 떡사랑 구)아나파 사거리까지의 시장길은 악취와 하수도관 미정비로 인해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상인들도 배수구에 덮개를 씌워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취 발생은 시장 주변의 잦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문제는 인근 상인들만의 문제로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에 불편을 주고 있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지난 2018년 악취문제로 인하여 하수관거 청소 민원이 제기되었고 2021년에는 특별교부세 5억원을 들여 부안상설시장 생선전의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오수 처리시설 사업을 실시하여 시장 악취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 문제는 지금까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빠른 시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부안상설시장 인근의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