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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34회 3차 (본회의) 임시회
2022-10-25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읍·행안면 지역구 이강세 의원입니다.
먼저, 부안읍성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부안군의회 연구단체에서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부안읍성 기초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각종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부안읍성 역사와 복원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부안읍성 옛터인 동문안 당산, 서문안 당산, 남문안 당산 등에서 진행된 문화재야행 행사에는 군민들의 참여 속에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야행 행사 내내 아쉬웠던 점은 옛 부안읍 성터의 스토리텔링과 공간적 활용이 같이 공존했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작년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 연구단체에서 부안읍성 기초조사연구를 실시했던 복원 및 활용 방안이 문화재야행 행사 이전에 조금이라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주요 내용을 살펴봤으면 합니다.
첫째 읍성 잔존지역을 기반으로 둘레길 조성, 둘째 부안읍성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지역에 전망대를 설치하여 야간조명과 연계, 셋째 부안읍성의 잔존구역과 추정구역을 아우르는 옛 부안읍성 성터길 조성, 넷째 주요 부안읍성터에 표지판 설치, 다섯째 현재 사용 중인 도로명 변경의 어려움에 따른 명예도로 명명, 여섯째 복원의 어려움에 따른 상징적인 조형물 건립, 일곱째 잔존구역 부지를 활용한 부안읍성 역사공원 조성, 여덟째 부안읍성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지역에 전망대를 설치하여 야간조명과 연계 등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부안읍성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단기간에 복원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보고서에서 제시하였던 활용방안들에 대해서는 현재 부안군의 예산과 상황을 고려하여 바로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진행해 나가는 것이 향후 부안읍성의 복원이나 진석루 복원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부안읍성 활용방안 및 복원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형 푸드플랜 발전 방향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안형 푸드플랜은 부안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가공, 유통, 소비함으로써 농민 소득안정을 꾀하고 지역민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는 먹거리 종합 계획으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푸드플랜과 푸드앤 레포츠타운 조성사업에 543억원이 소요되는 부안군 대표적인 핵심 사업입니다.
푸드플랜을 통한 지속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하여 4가지 전략과 13개 과제 46개 세부사업을 선정하여 지속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컬푸드직매장과 푸드앤 레포츠타운을 통한 연간 매출액 300억 달성 및 월 소득 150만원을 올리는 1천 농가 육성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부안푸드의 접근성 강화와 소비처 다양화를 위하여 부안고려청자휴게소에 행복장터를 개장하고 관광지에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대면 온라인 유통시장 개척 및 시장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추진 상황들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푸드플랜의 성공과 정착을 위하여 매출액 확대를 위해 시장의 다변화 및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계획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안형 푸드플랜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늦게 시작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좀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부안형 푸드플랜의 매출 확대를 위하여 수도권 등 대도시 직매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정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안군 인구늘리기 정책과 관련하여 먼저, 교육 분야 육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안군 인구는 1960년대 17만5천명에서 현재 5만1천여명으로 감소하여 전국 지자체 중 45번째로 지방소멸위험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잠정 국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부안군은 0.95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간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 왔으나 오히려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반해 8세 미만 아동의 유아교육은 교육부에서 국공립·사립유치원을 보건복지부가 국공립·법인·민간어린이집을 따로 관할하고 있어 각각의 교육정책과 교육비 지원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비 부담과 교육의 질에 대한 걱정은 대다수 가정의 자녀계획에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유형별로 지원금, 시설규모, 교사 인건비, 학부모 부담금 등이 다르고 가정에서는 방과 후 학원비까지 부담하니 초·중·고등학교보다 더 많은 교육비가 소요됩니다.
부안군은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출산인구의 감소로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아인구 감소와 유치원·어린이집의 충원율 저하는 결국 재정 부담과 경영난을 초래하고, 이는 결국 학부모가 부담하는 유아교육비 상승과 교육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됩니다.
교육비 부담을 덜고, 교육의 질 개선과 경영난에 허덕이는 유아 교육기관을 위한 특별대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초·중·고 무상교육은 교육기본권을 실현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 도입된 부분으로 8세 미만 아동이 다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유아교육도 초·중·고등학교와 같이 학부모 부담 없이 무상교육을 실시하여 출산율 감소와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부안군에서도 선도적으로 무상유아교육을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문제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군의 인구 통계를 보면, 연간 사망자는 700여명 정도, 타 지역 전출자는 3,500여 명에 이릅니다.
출생, 사망 같은 자연적 요인보다 일자리나 더 나은 육아환경을 찾아 떠나는 사회적 요인에 의한 감소가 훨씬 더 큽니다.
본 의원의 세대만 하더라도 출산을 하면 가족들이 몸조리를 돕고 아이를 보살펴 주었지만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요즘 같은 핵가족 시대에 산후조리원 이용은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특히, 초산 연령이 높아지고, 고령 임신이 늘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전문적인 산후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안에는 산부인과 전문병원을 포함한 산후조리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인근 도시로 원정출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비싼 조리원 이용료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경제적 여건이나 지역적 격차 없이 누구든 출산 후 적정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해야 합니다.
전라남도 해남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5년 설립된 해남공공산후조리원은 정부가 승인한 전국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입니다. 이용 요금은 2주 기준, 154만 원으로 인근 대도시보다 30% 가량 저렴하며, 장애인 산모나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다자녀, 다문화 가정 등은 70% 감면 혜택이 있어 인기가 매우 높았으며, 건립 후 9개월간 189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이용자의 92%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후에도 2018년 5월에는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에 설립된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했고, 2020년 2월 강원도 철원군도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했습니다.
이제 우리 군도 발 빠르게 움직여 부안에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해뜰마루의 문제점 개선과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해뜰마루 조성사업은 부안읍 신운리 신운천 일원으로 2016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661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10만평의 규모로 25개의 다랭이 논과 저류시설을 설치하여 꽃길 산책로 등을 조성해놓은 지방정원입니다.
조성된 정원은 군민의 휴식과 산책 및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부안군민은 물론 외부 관광객의 발길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다 요즘은 다랭이 연못 조성 후 나타난 녹조 발생 및 제초 등 유지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계속해서 군민들의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부안군의회에서는 지난해 군정질문을 통하여 부안 해뜰마루가 군민의 힐링공간을 넘어 부안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활용 계획과 관리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군수님의 군정질문 답변은 부안 해뜰마루 광장은 다양한 계층의 건강증진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여 랜드마크화 되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생태환경을 모티브로 생태체험 및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반려식물과 치유 정원으로 트렌드화 할 것이며,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하여 VR과 AR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메타버스 서비스를 활용한 스마트 정원 조성으로 차별화된 즐길 거리를 제공하며, 연차적 로드맵을 구상하여 지속적인 정원 관리와 정원 관리사 양성 및 활용으로 타지역과 차별화된 우리군만의 특별함을 자랑할 수 있는 야간 경관을 조성하여 문화와 체육이 함께 어우러지는 부안 해뜰마루를 만들어 가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군정질문 답변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난해 군정질문 답변을 통하여 개선과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하였지만, 올해도 같은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뜰마루가 부안의 대표적인 생태공원 및 군민들의 휴식처가 되려면 더 많은 관심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해뜰마루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관리방안과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앞으로 본 의원이 제시한 군정질문 내용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도 군민의 행복을 위해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뛰며 최선의 노력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