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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325회 4차 (본회의) 임시회
2021-10-19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산·계화·하서·위도면 지역구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찬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만들기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군정 질문에 앞서 제8대 부안군의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원활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부안군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와 의회가 우리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군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준비한 이번 군정질문에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보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먼저, 부안 벼 품종 선택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부안군 농민들께서는 무척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이른 봄 영농철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농촌인력이 제대로 수급되지 못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고, 또한 유례없는 가을장마가 20일 동안이나 계속되어 농작물 생육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농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일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
농업군 부안은 전국에서 미질이 제일 좋은 쌀 생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의 쌀 대표 브랜드인 「천년의 솜씨」의 원료 곡 품종은 「신동진 벼」입니다.
「신동진 벼」는 다수확 품종이고 미질이 좋아서 농촌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품종이지만, 1990년대 개발한 품종으로 20년 이상 재배가 되면서 도복에 약하고 각종 내성으로 인해 병충해에 취약해 농사짓기가 정말 어려운 품종이기도 합니다.
현재 부안군 관내의 벼 전체 재배면적 12,000여㏊ 중 약 80%에서 신동진 품종이 재배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수확을 앞둔 논에 도열병과 줄무늬잎마름병, 벼알마름병, 깨시무늬병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지역 농업인들이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순에 심은 벼 중 신동진 품종에서 벼 병해충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병해충이 발생하기 쉬운 고온다습한 조건도 있지만, 무엇보다 신동진 벼 품종을 연작 재배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새로운 품종 개발과 보급에 힘쓰고 있으며, 전국에서 미질이 우수한 쌀로 가장 명성이 높은 여주 이천에서는 고시히카리라는 미질 좋은 쌀 품종을 장려하였으나, 이 품종이 도복에 약한 문제점을 보이자, 미련 없이 도복과 병충해에 강한 새들이라는 새 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벼농사 위주의 농업군입니다.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잦아진 태풍 및 강풍에 의한 도복 피해와 병충해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품질도 우수하고 강풍과 병충해에 강한 신품종 보급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은 스마트 농법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에서 지역 토질을 면밀히 조사하여 시범 재배를 통하여 우수한 품질의 종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현재 병충해로 인해 모든 농가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 맞는 새청무, 해담, 수광, 대보, 다보, 새일미, 참동진벼 등을 보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급격한 어획량 감소로 인한 어민들에 대한 피해 대책과 정확한 원인 규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안군에서 2,235가구 4,722명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부안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새만금방조제 물막이 공사 이전에는 풍부한 어족자원과 풍부한 어장의 수산물로 한때는 부안에서 돈자랑 하지 말라는 우스겟 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계의 터전이었던 갯벌과 어장이 새만금방조제 공사와 각종 내부 매립공사로 인하여 급격한 어획량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새만금 물막이 공사 이전 2000년 초반대에는 부안의 수산물 계통 판매량은 전북 판매량의 15%를 상회했지만 지금은 넓은 해안선과 어장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전북 생산량의 1.3%까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동서도로, 남북도로, 새만금 신항, 새만금 잼버리 부지 준설 매립공사로 인한 부유물들이 새만금 외측 바다로 유입되어 격포·위도 해역의 꽃게와 전어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격포와 위도에서 꽃게와 전어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 300여 명은 지금이 꽃게와 전어 철임에도 어획량은 평년 대비 20%로 수준으로 그물을 쳐 놓아도 고기가 잡히지 않고 뻘이 엉켜 그물이 가라앉고 진흙만 가득 나온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요즘 꽃게와 전어 철을 맞아 고기잡이에 나선 배들마다 헛손질이 이어지는 아쉬움 속에 미리 쳐 놓은 그물을 끌어 올리는데, 고기 대신 진흙이 엉킨 채로 악취가 진동하고 헛수고인 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물 작업을 하고 있는 어민들의 한숨만 깊어 갑니다.
어민들은 인근 태안반도와 목포 일대는 물론 장항·서천·대천은 이런 현상이나 피해가 전혀 없고, 바로 위 장자도나 고군산군도에도 아무 이상이 없으며, 오히려 많은 어획량으로 꽃게와 전어를 부안에 판매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일련의 기후 이상 변화에서 보듯이 바다의 환경은 단기간에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연구·조사를 통하여 각종 공사에 따른 조류의 변화와 바닷속 생태 환경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어업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부안군에서는 공사에 따른 제반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정확한 원인 규명을 통한, 어민들의 피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 변산 마실길의 명품화에 대한 노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실길은 이름처럼 사람들이 힘들이지 않고 걸을 수 있어 가볍게 ‘마실 간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길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아름다운 길이라는 부제를 가지는 마실길은 2009년에 준공하여 1코스 조개미패총길에서 8코스 청자골 자연생태길까지 총 8개의 코스 중 66km로 조성되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걷기 때문에 변산과 고사포, 모항 등 해수욕장을 지나게 되고, 모항 갯벌·곰소염전·산림휴양림·부안자연생태공원과 같은 장소에서 생태 체험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탐방로로서 120여 개의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중 하나입니다.
2014년 국토부 선정 전국 명품길 5선, 국토해양부 해안누리길, 전북 천리길로 선정된 관광 명소로 해마다 전국에서 사진작가와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구석구석 사계절 아름다움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계절에 따라 변모하는 부안 변산마실길은 봄부터 가을까지 찔레꽃, 데이지꽃, 양귀비꽃 상사화 등 각종 야생화가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해안 바닷가에는 희귀한 기암괴석들이 즐비합니다.
그러나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지만 주차 공간이 여유롭지 못해 매우 불편하고, 화장실 이용과 관리, 주변의 쓰레기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부안군에서도 소규모 예산과 적은 인력으로 자연을 최소한 훼손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코스를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개선과 관리를 통하여 명품 마실길을 만들어 포스트코로나와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명품 마실길 조성 계획과 마실길의 데크시설 등의 노후화에 따른 관리 계획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도~식도 간 연도교 건설 및 창북~계화 구간 확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위도~식도간 연도교 건설은 2018년 군정질문과 2019년 5분 자유 발언을 통하여 본의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강조한 내용이지만,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
위도∼식도 간 연도교 건설은 식도 어민들의 신속한 어패류 유통 및 위도 본섬과 접근성 등을 살펴볼 때 사업 타당성과 시급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778억원의 국·도비를 투자해 건설될 3km 구간의 연도교는 수산유통기능 향상을 비롯하여 세계에서 유일하게 백색 상사화가 피고 지고 강태공을 유혹하는 고슴도치 섬으로 불리는 위도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2022년 예정으로 지정되면 관광 명소로 지역경제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0년 위도~식도 연도교 건설 계획이 나오고 청신호가 켜져 주민들의 기대감은 한껏 높아졌으나 아직까지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계획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창북~계화구간 확포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도 14호선 창북∼계화 구간은 도로 폭이 좁아 많은 교통사고와 위험성이 있으며 확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사업비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제3차 지방도 도로 건설 관리계획에 반영된 군도 14호선인 부안읍~창북~계화 구간 11.5km의 지방도 705호선으로 승격돼 총사업비 1,242억원의 국·도비를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새만금신항만·동서2축도로·남북2축도로 등과 연계한 물류 교통망 구축 및 새만금 접근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역시 발표 이후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추진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계획이 구체적으로 된다면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대창사거리의 회전교차로 설치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죽막동 제사유적(수성당)의 보존과 개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죽막동 제사유적의 보존과 개발에 대하여 제안한 적이 있는데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은 5세기에서 6세기, 삼국시대, 백제시대에 마을 당집 수성당을 둘러싸고 있는 당산 숲인 곰솔림에서 발굴된 것이 당산 숲의 기원과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고, 유적과 관련된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부안군에서도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었습니다.
또한 죽막동 제사유적은 역사적인 스토리와 유적을 바탕으로 주위에 적벽강·채석강, 후박나무 숲,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유채꽃 등으로 모든 조건이 완벽합니다.
최근 방문하는 관광객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여러 방송에도 소개되고 있으나, 주차장 시설의 미비와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오히려 관광 부안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안군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수성당 주변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부안의 여러 관광지와 함께 죽막동 제사유적이 대표적인 유적과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아름답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줄포만 갯벌 생태공원 개발 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은 갯벌과 어우러진 갈대·억새 숲 등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주요 관광지이며 부안 관광의 시점이자 종점으로서 매력 부안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 정원 지정을 위하여 데크시설의 노후화와 단절된 보행 동선에 대한 재정비를 계획하고 있으며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절에 따라 봄에는 야생화, 여름에는 해바라기, 가을이면 코스모스와 갈대밭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 내면서 영화촬영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이 편리하여 어디에서든 4차선 도로를 통하여 접근이 용이하고 편의시설이 잘 조성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천혜의 자연환경과 갯벌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기반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지만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줄포만 갯벌생태공원만의 프로그램이나 볼거리가 부족한 것도 냉정한 현실입니다.
이에 넓은 부지를 활용하여 봄꽃 식재 등을 통하여 사계절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이를 통하여 꽃 축제나 꽃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안·파주·안면도 등에서는 튤립을 식재하여 지역 축제로 진행하고 있으며, 태안·서산·거제 등에서는 수선화를 기반으로 지역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에서도 기존의 꽃 축제와 다른 차별화된 꽃을 조성하여 축제나 박람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안 마실길은 찔레꽃, 데이지꽃, 양귀비꽃, 상사화 등 각종 야생화가 군락을 이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줄포 갯벌생태공원에 5월~6월까지 절정이고 한 달 동안 꽃을 유지하는 마실길의 야생화인 샤스타데이지 꽃을 식재하여 축제로 발전시켜 노을대교 건설로 인한 방문객 감소를 걱정하고 있는 진서지역의 곰소 젓갈과 염전을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2019년부터 변산 격포에 조성되고 있는 백철쭉, 자산홍 식재 사업과 연계하여 철쭉 개화시기에 맞춰 다양한 연계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줄포 갯벌생태공원에 꽃 식재를 통하여 꽃 축제나 박람회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개발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권익현 군수님과 일천이백여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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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316회 4차 (본회의) 임시회
2020-10-21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찬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부안군 공직자 여러분!
계화, 하서, 변산, 위도면 지역구 김광수 의원입니다.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건설하고자 8대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고 공감하고 동행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나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올해 코로나19와 태풍으로 매우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는 군민에게 민선 7기 공약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군민들의 삶이 나아지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고민하는 바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개발 사업은 해상풍력을 지역발전과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전과 발전 6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한국해상풍력의 주도로 실증단지를 거쳐 2028년까지 2.4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구축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한국해상풍력은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1단계 실증단지, 2단계 시범단지, 3단계 확산단지 등 3단계로 서남권 해상풍력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60메가와트 규모 실증단지를 올 1월에 완공하였고 2단계 400메가와트 규모 시범단지는 2022년에 착공할 예정이며 나머지 2기가와트는 2023년부터 연차적으로 착공해 2028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이는 224만 가구에 전력공급이 가능한 규모입니다.
해상풍력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북도 주관으로 주민대표가 참여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산업과 해상풍력 공존 및 주민상생방안에 대한 주민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발표한 후 3일만에 지난 7월 17일 직접 부안지역 해상풍력단지 조성 현장을 방문하여 세계 5위 해상풍력 강국 도약 비전을 발표하고 2.4기가와트 규모에 14조원이 투입되는 주민상생형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협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서남권 해상풍력사업은 한국판 뉴딜지역 주도형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은 물론 관련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정부지원 사업이자 최초 주민상생형 사업인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을 전국적인 대표 모델사업으로 정착해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건설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지역은 해상풍력 연관 산업이 갖춰진 군산시로 현대중공업 가동중단, 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에 해상풍력 단지가 조성되는 부안군은 해상풍력 연관 산업이 전무한 상태로 자칫 공사에 따른 피해만 볼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부안군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먼저 본 사업은 수산업 상생 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풍력단지 주변지역지원, 주민의 직접 투자를 통한 이익 공유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마련과 향후 해상풍력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어떤 방식으로 배분 할 것인지에 대한 부안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해상풍력으로 인해 생활터전을 잃은 어민과 환경 파괴 및 바다 생태계 피해 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체어장 개발, 풍력단지내 낚시어선 허용 등의 피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안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어촌계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발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안군과 어민들의 요구사항처리 한국해상풍력 본사 유치 등 부안군이 해상풍력사업을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T/F팀 등의 신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으로 인한 어획량 급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민들은 새만금 잼버리부지 준설 매립공사로 인한 부유물들이 새만금 외측 바다로 유입되어 격포 위도 해역의 꽃게와 전어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격포와 위도에서 꽃게와 전어어업에 종사하는 어민 300여명은 지금이 꽃게와 전어 철임에도 어획량은 평년대비 20%로 수준으로 그물을 쳐놓아도 고기가 잡히지 않고 뻘이 엉켜 그물이 가라앉고 진흙만 가득 나온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요즘 꽃게와 전어철을 맞아 고기잡이에 나선 배들마다 헛손질이 이어지는 아쉬움 속에 미리 쳐놓은 그물을 끌어 올리는데 고기 대신 진흙이 엉긴 채로 악취가 진동하고 헛수고인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물 작업을 하고 있는 어민들의 한숨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인근 태안반도와 목포일대는 이런 현상이나 피해가 전혀 없고 바로 위 장자도나 고군산군도에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지난해말 새만금 잼버리부지 준설매립공사가 시작된 후 바다환경의 변화로 어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부지 준설 매립공사는 10미터 이내에서 준설되어야 하나 실제 12미터 이상 준설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부안군에서는 매립에 따른 제반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정확한 원인규명을 통한 어민들의 피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산면 합구마을 4차선 도로 진입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군정질문을 통해 변산면 합구마을 진입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국도 30호선의 부안에서 변산 방향으로 차량 운행시 변산면 합구마을로 곧바로 진입하는 도로가 없어 마을 진입시 대항교차로를 경유하여 2~3㎞를 우회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은 물론이고 식당, 주유소, 펜션 등 주변상권이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어 진입로 개설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안군의 계획이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격포항 여객터미널 무질서한 주차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격포 여객터미널 앞은 무질서한 주차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격포항이나 위도 방문객이 터미널주변에 무질서하게 주차하여 여객선 입출항시 차량과 사람이 뒤엉켜 큰 혼잡은 물론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낚시어선 이용객의 무단주차로 혼잡이 극에 달해 근본적이 해결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낚시객은 새벽 일찍 도착하여 격포항 주변에 주차하고 오후 늦게 들어오는데 그 사이 격포항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 그냥 스쳐지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관광 부안이라는 이미지 실추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주민의 민원으로 몇 차례 현장을 방문하여 보면 여객선에서 나오고 들어가고 있는 차량 및 승객과 물건을 배에 싣기 위한 운반차량 터미널 앞에 무단 주차한 차량들이 서로 엉켜져 큰 혼잡을 빚고 있으며 현장 출동한 경찰도 도로교통법상도로가 아니어서 단속도 못하고 계도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여객터미널 주변에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격포항은 부안군 유일의 국가어항으로 지금까지 격포 미항 개발사업, 격포항 권역단위거점개발사업 등 많은 예산을 들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발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되려면 차량이나 사람의 이동 동선을 파악하여 항만내 도로와 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격포항 여객터미널 주변의 무단 주차로 인한 교통 혼잡 방지를 위한 부안군의 대책이나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안군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많은 군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군정 현안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이 이에 대해 수차례 언급하였으나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 주정차근절이 어렵다는 것은 본 의원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수긍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현실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같이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읍에서 교통량이 많은 곳은 터미널 주변 상설시장 인근 부풍로와 번영로 등으로 이곳 주변의 불법주정차로 많은 군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안군은 불법주정차를 줄이기 위하여 단속차량 및 CCTV를 통한 단속과 더불어 교통 불편해소 방안으로 임차 공영주차장 6개소를 확보하고 직영 공영주차장 6개소를 운영 및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장확보를 위하여 지금까지 사용되어진 예산을 보면 주차장 임차비 연 1억6천만원 직영공영주차장조성비 212억원 등 많은 예산이 쓰여져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불법주정차로 발생하는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영주차장 임차 및 조성을 통한 주차장 확보 방안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부안군의 많은 예산이 사용되어지는 만큼 공영주차장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부안읍 상설시장 주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차장들을 보면 상설시장 공영주차장 150면, 오정주차장 200면, 기타 23면 등 총 373면의 주차장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38억원이 투자된 부풍로 공영주차장이 얼마 전에 준공되었고 80억원의 사업비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공영주차장은 부안읍 상설시장만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많은 주차장이 상설시장을 중심으로 분포되어있는 듯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러한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군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의 적합성에 대한 해명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앞으로 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등이 포함된 부안군의 주차대책 및 교통정책 방향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의 청렴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최우선 덕목은 청렴도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뿌리 깊은 부패를 손꼽고 있습니다. 권력과 금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연, 학연으로 끼리끼리 어울려 부정부패를 일삼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지 않으면 우리사회가 반칙 없고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이 군민 속에 넓게 퍼져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국부 리콴유 총리는 친구였던 국가개발부장관의 뇌물사건을 엄단했습니다. 싱가포르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에 오른 것은 국가적 부패 척결에 앞장선 결과물입니다.
우리군 청렴도 평가는 매년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군민, 소속 공무원, 전문가, 업무관계자 등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부패 발생현황을 종합해 청렴수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6기 군정의 최우선 과제는 청렴도 1등급 달성이라고 천명했으나 임기내 최하위 5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선7기 군정이 출범한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평가에서 최하위 5등급에서 수직 3등급 상승한 2등급을 받아 부안군이 깨끗해졌다고 군민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권익현 군수님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공사와 인사 등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금품은 절대 받지 않겠다고 천명하며 공무원들에게는 청렴서약서를 받는 등 부안군이 청렴하다고 자부했으나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는 1등급 하락한 3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민선7기가 출범한 2018년은 군민과 공무원들은 군수가 새로 취임했으니 청렴하게 잘하겠지 하는 기대심리에 의한 평가라면 2019년 평가는 새로 군수가 바꿔도 종전과 변한게 하나도 없다는 군민과 공무원들이 의아심을 갖고 경고성 평가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게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0년도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부안군 발전을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존경하는 군민여러분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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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304회 3차 (본회의) 임시회
2019-10-21
안녕하십니까?
계화·하서·변산·위도 지역구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안 군민 여러분, 이한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만들기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먼저 군정 질문에 앞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안군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와 의회가 우리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군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변산면 합구 마을 4차선 도로 진입로 개설 요청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전에도 관련 부서에 언급하였거니와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설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변산면 합구 마을은 부안에서 변산 방향으로 오는 곧바로 진입하는 도로가 없어 마을 진입 시 대항교차로를 경유, 크게 우회하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마을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민들의 교통 불편은 물론이고 인근 식당, 주유소, 펜션, 횟집 등 각종 상권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외부 관광객 이용 편의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로 진입로 개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변산면 국립공원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에 1억의 예산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본 의원이 2020년에 있을 국립공원기본 계획변경에 부안군의 철저 대비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변산면 지역 해안가는 1/4가량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그간 적극적인 관광개발, 세계 잼버리대회 준비 주민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제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문 연구용역의 시행으로 해당지역 공원지역 해제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고 10년 전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정치권과 공조를 통해 1년 넘도록 환경부를 설득해 8.4㎢ 면적을 해제했던 것처럼 부안군이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강조하였습니다.
군의 준비와 노력 부족으로 지역발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현재까지 용역 추진 상황과 향후 종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격포항이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관광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격포항은 1986년 3월 1일 1종 항으로 승격되어 위도, 고군산군도, 홍도 등 서해안도서와 연계된 해상교통의 중심지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선정한 우리나라 아름다운 어촌 100개소 중 한곳으로 지정되었을 정도로 노을 질 무렵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서해 청정해역의 감칠맛 나는 수산물이 많이 나오는 전국 각지에서 온 미식가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포항에 전북도는 2023년까지 920억원을 들여 레저 어업 단지로 개발합니다.
수역이 협소해 해양경찰서의 경비 함정도 정박하기 어려운 격포항을 대대적으로 확장해 레저용 선박과 함정, 여객선 접안시설 등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또, 내년까지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운 뒤 2021년부터 공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집행부에서는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를 찾아 부안군이 격포항 관련 역점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포항 개발을 위한 추진 중인 각종 관련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도전이 있어야 변화와 발전이 있고 새로운 미래의 문을 열 수 있는 만큼 전 공직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격포권역은 연중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도내 대표 관광지이지만 특색 있는 개발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하며 격포권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도 본섬 위도∼식도간 연도교 설치 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 내용은 2018년 군정질문과 5분 자유 발언을 통하여 본의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강조한 내용이지만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다시 한 질문 드립니다.
위도는 70년대 부안 칠산어장의 중심지로서 호황을 누리며, 90년대에는 18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는 새만금사업으로 급격한 어획량이 감소하였고 고령화 등으로 그 어느 지역보다도 인구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곳입니다.
최근 위도 앞바다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인근 해역 행정구역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로 인한 어장감소로 해당 지역 주민의 좌절감과 상실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획기적으로 타개하면서 위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위도 구석구석을 편안하게 돌아보고 더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위도 본섬과 불과 1km 떨어져 있는 식도를 잇는 연도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위도∼식도 구간에 연결 교량이 없어 주민 불편이 매우 크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상 사업 추진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하루 빨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말 그대로 쇠퇴하는 지역의 산업기반을 되살리거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입니다.
전국의 낙후 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원, 주택도시기금 5조원, 공기업 사업비 3조원 등 5년간 총50조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부안군에서는 공모를 통해 85억을 확보하고 오는 2022년까지 부안읍 동중리 일원 143000㎡를 주거환경개선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합니다.
막대한 투자금과 앞으로의 지속·실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뉴딜사업은 주민들의 기대와 걱정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쉽지 않은 노후 구도심 재생 사업으로 구도심의 새로운 돌파구라 불립니다.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를 통해 최대의 성과를 거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가 당초 2019년까지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국비 미확보로 2022년까지 3년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공사가 균특회계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균특회계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당초 국비와 군비 매칭 비율이 9:1이던 사업이 전라북도에서 재산정할 계획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볼 때 2022년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2023년도 세계잼버리대회 전까지 완공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장의 임기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장의 임기간은 최소 1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장은 최일선 기관장으로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제반 사무를 관장하며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행정의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주민이 없는지 일상생활에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등을 항상 살펴가며 선정을 베풀어야 할 어느 보직 보다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본 의원을 볼 때마다 면장 얼굴을 익힐 때쯤 되면 관내 상황을 파악할 때 되면 인사발령이 된다고 하면서 군수님께 꼭 전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기관장으로서 읍면장은 최소한의 전보기간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 격포간 좌석 버스 증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해 군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저렴한 버스요금으로 부안을 돌아볼 수 있어 주민과 관광객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농어촌버스는 차내 혼잡 및 교통 약자의 장거리 입석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주민들은 주로 좌석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격포 주민들은 부안읍에 장을 보러 가거나 일을 처리하기 위해 부안읍을 경유하여 대도심으로 빠져나가는데 농어촌 버스보다는 주로 좌석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안 격포간 좌석 버스는 배차시간이 길어 장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고령의 농촌 여성과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버스 운행편이 부족하여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안 격포 간 좌석버스는 평일 1시간 간격 이다보니 주민들이 좌석버스 증차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1시간여 배차간격의 부안∼격포 간 좌석버스를 30분 단위로 증차하여 운행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버스가 증차되면 장시간 편안히 이동할 수 있는 승객이 분산됨에 따라 특정 시간대 혼잡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농촌에서 대중교통이 부실하면 고령자, 여성, 아동 등 교통약자들은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기본적인 이동의 권리조차 박탈될 수 있습니다.
좌석버스 증차로 인해 이러한 주민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데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가축분뇨의 무단 방류를 막아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안에 정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해당 농가들이 현대화 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하며 2015년도 가축분뇨법 개정한 이후 해당 법에 맞는 분뇨처리시설 등을 적법하게 설치하지 않은 축사를 무허가축사로 분류 규모별로 적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치를 통해 각 축사들은 필요한 시설을 적법하게 갖추도록 하는 한편 제각각 운영되던 축사를 관리망 안에 넣는 효과 등을 기대한 것이지만 사실상 일부 지역에서는 농가들이 불법 시설물 철거, 주변 부지매입 등 재산상 손해를 감수하면서 적법화를 이행하는 것을 꺼리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법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법화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유권해석이 가능한 부분 가령, 원상복구 없이 산지전용을 허용하거나 주민동의서 징구를 생략하는 등 지자체 공통 적용 사안에 대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안내가 있음에도 타지자체에 비해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한다는 주민의 민원을 본의원이 많이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부안군에서 행정적인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하며 농가들이 적법화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분석하는 등 담당 부서의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번식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한우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장흥군에서는 우량암소 보존 다짐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우량축 암소를 보유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설명하고 우량 암소 사육농가에 증서를 수여하는 내용입니다.
우량암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 지속가능한 우량축 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지난 2009년, 전국적으로 16만9천호에 달하던 한우농가는 2018년 말 현재, 9만7천호로 지난 10여 년간 한우산업을 둘러싼 지각 변동으로 한우농가들은 급속히 줄어들었으며 이 추세에 따라 부안군 또한 2018년 말, 기준 700호 농가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번식농가의 최대 과제는 끊임없는 개량과 1년 1산을 통한 우량유전자의 발 빠른 보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송아지 생산과 한우개량을 책임지고 있는 번식농가의 붕괴는 송아지 공급의 원활한 흐름을 막고 한우산업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만큼 번식농가들의 경쟁력 확보는 한우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번식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한우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본 의원은 한우 우량암소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부안군에서 출하한 한우의 등급정보를 산출하고, 고등급의 한우를 낳은 우량암소 사육농가에 장려금 1++A, 1++B, 1+A, 1+B등급의 한우를 낳은 우량암소 사육에 대한 두당 35만원에서 20만원까지 등급별로 차등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번식우 농가에 우량 암소의 다산을 유도하고 비육우 농가의 경우 우량송아지 확보를 통해 고등급의 한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 한우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품종 가치가 높은 송아지 생산과 한우산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권익현 군수님과 일천여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