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제8대 325회 3차 (본회의) 임시회
2021-10-18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주산·동진·백산면 지역구 김연식 의원입니다.
먼저 지속되는 코로나19 방역과 대응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위기를 함께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2018년 오직 군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의회에 등원하여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며 의정활동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제8대 의회의 마지막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봉사자로서 의원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첫 약속을 잊지 않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제8대 의회와 함께 출범한 민선 7기는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이라는 슬로건 아래 부안의 미래 먹거리를 찾고 새만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그간의 성과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고, 부안군이 더 나은 미래로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과 가장 밀접한 직장맘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인구 소멸도시 탈피를 위해 인구 늘리기 정책에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구는 해마다 감소하여 인구 절벽에 놓여 있는 상태이고,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향후 인구지진이 발생하여 사회구조가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군은 2020년 한해 1,155명이 감소하여 2019년 53,295명이던 인구가 2020년에 52,140명이 되었고, 올해는 9월말기준 1,087명이 감소하여 인구가 51,053명이 된 반면에 2020년에 출생아는 159명이고, 2021년 9월기준 출생아는 135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군은 결혼장려금과 출산축하금을 비롯하여 임산부 건강관리와 출생 및 양육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인구는 늘지 않고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이며, 출산율 또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절벽과 저출산 위기에 처한 우리군이 누구나 마음편히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지원방안이 절실한 것입니다.
바로 현재 우리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직장맘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각종 사회조사에 따르면 시군구의 출산율 증가 방안으로 여성 근무여건 개선, 보육료 지원, 출산에 대한 의식 변화가 주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출산만 장려할 것이 아니라 사회와 개인이 이를 함께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상황속에서 자가격리, 어린이집 휴원, 학교 재량휴일, 온라인 수업 등 아이들이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직장맘들의 정신적·육체적 피로도의 누적은 계속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휴가와 연차, 가족돌봄휴가, 재택근무는 물론, 조부모, 이모, 삼촌 찬스 등 가용할 수 있는 돌봄자원을 모조리 끌어다 쓰며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코로나19 이후 자녀가 있는 직장 여성의 퇴직 사유 1위가 ‘자녀 돌봄 공백’때문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40%는‘자녀를 돌봐줄 사람, 기관이 없어서’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제 자녀돌봄은 직장맘의 일방적 희생이 아닌 지역사회의 공동책임으로써 직장맘 가사 지원,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온종일 돌봄서비스 강화 등 자녀 돌봄 공백을 채워 줄 지원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일하는 여성들이 자녀 돌봄의 부담에서 벗어나 본인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로19로 인해 30∽40대 부모의 육아 우울증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이를 키우는 엄마를 위한정책은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장맘에게는 임신, 출산, 돌봄과 노동문제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고, 지원부서 또한 각기 달라서 가뜩이나 바쁜 직장맘들에게는 넘어서기 힘든 여러 장벽으로 다가옵니다.
임신, 출산, 육아기의 직장맘을 위한 각종 출산·양육 지원사업에 대해 원스톱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가족돌봄제도, 사업주 지원제도 등 모성보호와 노동권에 대한 법률상담 등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 고충 해결을 위해 직장맘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맘 지원센터를 통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안내, 인식개선 및 고충 상담, 법률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장맘들에게 서로 고충을 터놓고 소통할 수 있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안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의 삶의 질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어촌지역은 젊은 청년층이 없다 보니 지역의 활력은 떨어지고,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인구가 급감하여 생활기반·지역경제 악화뿐만 아니라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제32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들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제공, 위원회 등 청년 참여 활성화, 실정에 맞는 청년 기준 검토 등 우리 청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년들의 정착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촌지역에서 노년층 삶의 질에 대한 정책이 주를 이루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정작 농어촌을 이끌어갈 청년의 삶의 질에 대한 정책은 뒤로 밀린 채 최근에서야 청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청년정책이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년층은 농촌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인력으로 평가 받고, 청년의 활력은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환경 속에서 여가 문화활동을 영위함으로써 찾아오게 됩니다.
다수의 연구에서 여가문화 활동은 자기 정체성을 강화하고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청년세대에게 여가는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며 자신의 정체성 확립 및 자아실현의 기회이기에 청년세대에게 여가활동이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문화정책의 필요성을 일찍 인식한 부산광역시는 청년들의 문화적 향유와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관련 예산의 비중을 높여 청년들이 주체적·능동적 삶을 위한 활동을 펼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문화와 활동을 지향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부산문화재단과 연계하여 커뮤티니 운영,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버스킹공연 등 청년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유니버시티, 청년문화 인프라 및 공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농촌의 활력을 위해 이제는 문화적 기회 확대 등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원정책을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신운천과 연계된 부안 해뜰마루 관련 질문입니다.
부안 해뜰마루 조성사업은 2016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0ha 면적의 수생식물을 테마로 하는 지방 정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신운천을 중심으로 생태하천 조성사업, 부안 자연마당, 부안 생태놀이터, 진입로 및 주차장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연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부안 해뜰마루는 생태하천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녹색복지 문화의 장을 제공하고 육생식물에서 탈피하여 과거 논으로 이용되기 이전 옛 물길의 모습과 현재 논의 모습을 재해석을 통해 외부 탐방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부안 해뜰마루가 준공되었으나 이곳을 이용하는 부안군민은 물론 외부 관광객의 발길은 당초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공연 등 야외활동 제한과 진입로 및 주차장이 완공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군민의 힐링 공간으로서의 인식 부족과 관광자원으로서의 적극적인 활용계획이 부족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25개에 달하는 다랭이 연못을 조성하면서 녹조가 발생하는 문제점과 더불어 제초 등 유지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떠한 사업의 기대효과는 단순히 사업을 준공만 하였다고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완료에 따른 활용계획이 충실히 수행되었을 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안 해뜰마루가 당초 기대했던 것처럼 지역주민의 힐링 공간이 되고 관광객을 부안읍 시내권으로 유도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개선한 활용계획 수립과 관리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향후 국가지명위원회에서의 부안 해뜰마루라는 명칭 승인에 맞추어 상징물 등 새로운 단장과 함께 각종 체험 및 학습 프로그램, 계절별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자연 속에서 문화를 즐기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부안 해뜰마루가 지방 정원으로서 군민의 힐링공간을 넘어선 부안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부안 해뜰마루 활용과 관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인력 부족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농촌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인구가 줄고 고령화 되어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노동자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업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정해진 기간 내 최대 5개월 동안 일하고 출국하는 제도입니다.
계절근로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는 합법적인 만큼 양질의 노동력과 불법체류 등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위험성도 낮기에 2015년부터 괴산군을 시작으로 현재는 많은 농어촌지역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력이 현저히 감소하게 되어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외국인을 모셔온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외국인노동자 근로 여건 개선방침에 따라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농가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시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서 기준에 적합한 숙소를 마련하기는 힘든 현실이며 숙소 제공에 따른 비용 가중 또한 농가들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일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일당을 많이 주거나 숙소 등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이탈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의 도배 및 장판교체, 난방시설 설치, 화장실 개선사업을 비롯하여 기숙시설, 복지회관 리모델링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및 근로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농가들의 숙소제공에 대한 부담을 없애주면서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스스로 찾아오도록 하는 주거시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공간 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최근 오징어게임이라는 웹드라마의 세계적 유행에서 보여 지듯이 문화예술은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졌으며 이러한 가치는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부안도 문화예술에 대한 인적자산과 다양한 유무형의 자산을 가진 만큼 문화예술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부안은 미술관과 같은 예술작품을 손쉽게 관람하기 위한 상설 전시 공간조차 없는 상황으로써 부안에서 예술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예술회관 다목적실을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는 번거로움을 동반하거나 부안군청 1층 로비의 작은 공간을 활용하여 작품을 전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만 보더라도 군립미술관이 있어서 문화예술인의 다양한 작품 전시회를 비롯하여 지역민들이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완주 삼례문화예술촌은 양곡창고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예술인들과 지역민들과의 소통하는 공간으로 탈바꿈 되었습니다.
우리 부안에서도 다양한 문화예술인이 창작 등 예술 활동 등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역주민과 소통하거나 전시하는 공간이 없어 부안지역에서의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최근의 미술관 등은 단순히 전시나 작품수장 등의 기능에서 벗어나 관람객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고 체험을 통해 소통하는 공간이며, 작품감상은 물론 추억을 쌓는 공간이자 힐링의 공간, 교육과 체험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더불어 군민들에게는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 예술인에게는 창작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미술관 등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군수님의 견해와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부안군이 앞으로 다가올 위드코로나 시기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
제8대 316회 4차 (본회의) 임시회
2020-10-21
안녕하십니까!
주산, 동진, 백산면 지역구 김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문찬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주민의 공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어느 해보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오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평소 군정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했던 바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지난 6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사업을 제안하였으나 이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 군수님의 명확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고려상감청자 관광 밸리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부안군은 2011년 보안면 유천리 청자박물관 개관을 계기로 그간 청자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면서 매년 10만 명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 인근에 고려 상감청자 관광 밸리를 조성하여 전통적 제작 기술을 재현하여 관광 상품화하고 도자기술을 지적 재산화하여 부안만의 독자적인 도자산업 모델로 지속 가능한 경제기반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중국 경덕진 지역은 송나라때부터 원, 명, 청대에 이르기까지 도자기의 독보적 생산지로서 명맥을 이어온 곳으로 세계에 막대한 양의 도자기를 수출하는 도자기의 고향이라고도 합니다.
그곳도 20여년간 사람들의 주목을 크게 받지 못하다가 도자기 전문 생산단지 육성을 위한 전략적인 목표와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현재는 도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은 가봐야 할 종교적 순례지 같은 도자의 메카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옛날 도자기 공장을 스튜디오로 개조하여 도자기 생산, 판매, 전시, 체험공간으로 만들고 독자적인 도자 산업 모델을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부안은 과거 고려 왕실에 납품했던 최고의 상감청자를 제작했던 곳으로 현재 국가사적 제69, 70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고 올해 6월 한국의 고려청자 요지로 선정되어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한 체계적인 전승도예, 관광지화, 도자산업화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천년 도자역사가 숨 쉬는 부안의 문화유산을 적극 활용하여 청자박물관 주변의 폐 공장을 개조하고 주변을 관광 밸리로 조성하여 부안을 고려 상감청자의 메카로 만들어 미래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곧 새롭게 설치 예정인 서해안 고속도로의 부안휴게소 명칭을 부안군에서 부안고려청자 휴게소로 결정지은 것을 보고 전국 최고의 청자지역으로 자리매김 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좋은 여건은 필요조건일 뿐 곧바로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을 만드는 것은 그에 대한 확신과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고려상감청자 관광 밸리 조성사업이 전국 최고의 고려청자 지역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의지와 적극적인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안 양잠산업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부안 양잠산업에 대한 마케팅 수단으로 왕비가 직접 누에를 치고 고치를 거두던 조선왕조 유일의 여성 궁중의식인 친잠례 행사를 이곳 부안에서 개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 된 이후의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국내 양잠산업은 오천년 역사의 맥을 이어온 전통산업으로 산업화, 개방화 과정을 거치며 침체기를 거치기도 했지만 현대에 들어서 웰빙식품, 첨단 생명공학의 바이오 소재로 급부상하며 새로운 재도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안의 오디 산업은 2010년 당시 재배면적이 390ha에 이르고 전국 오디 생산량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부안농업을 지탱하는 커다란 기둥이었으나 지금은 재배면적이 138ha 정도로 과거의 명성에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양잠마을 인구 평균연령고령화로 2006년 누에 특구지정에 이어 2017년 국가중요 농업유산 제8호에 지정된 국내 유일의 양잠마을이라는 타이틀도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안이 과거 오디의 고장이라는 명성을 되찾고 양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모아야 합니다.
궁에서 시행되던 각종 의식과 무용, 음악은 당대 문화예술 역량이 종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관광자원입니다.
2016년 국내 화장품 단일브랜드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매출 1조원을 달성하고 2년 만에 화장품 단일 브랜드 최초로 매출 2조원 돌파라는 놀라운 성장을 이룬 화장품이 있습니다. 궁중 문화라는 차별화된 감성가치를 활용하여 성공한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차별화된 컨셉을 잘 설정하여 궁중의례 재현 행사인 친잠례를 활용한다면 기존의 상품보다 궁의 가치와 품격에 걸 맞는 고급화된 상품개발까지 가능하며 다양한 융복합 산업으로 뻗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재현 행사 장소 또한 잘 정비된 매창공원 광장이나 영상테마파크를 활용한다면 부안의 새로운 이슈와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교통복지 관련 버스 승강장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에 대한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정책 방향이나 목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도시라는 맥락에서 사회적 약자는 노인,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등 신체적으로 불리하여 도시에서 제공되는 편의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없거나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본 의원은 이 중 우리사회에서 이동성이 제약되는 교통약자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부안군의 교통약자는 26,286명으로 총인구의 46.2%로 전국 32.9%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교통약자 중 고령자 인구비율은 61.7%로 전국 43.2%의 1.5배이상 가까운 수준의 높은 고령자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안군 버스 이용객을 살펴봐도 1일 평균 3,269명이며 이용자중 노인층이 1,994명으로 61%을 차지하고 초중고생이 523명으로 16%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실태를 살펴보면 지난 3년 동안 승강장 신축은 29개소에 불과하고 부안군 총420개소의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중 바람막이 설치는 131개소로 30% 발열의자 설치는 90개소로 21% 버스정보 안내시스템은 33개소 설치로 8%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 다른 지자체들은 버스승강장을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 그리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예술 공간이자 주민들이 찾아오는 쉼터 형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런 승강장은 주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무더위와 한파, 미세먼지까지 회피할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 발열의자, 에어커튼, 와이파이 버스 정보제공시스템, 비상벨 등을 갖춰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버스승강장의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은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 대기하면서 편리한 승차 하차 서비스를 위한 것입니다.
모두가 편리한 교통복지를 위해 버스 승강장의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에 대해 군수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이후 문화예술행사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대부분의 문화예술 행사들이 취소되어 지역경제와 문화예술 관련 업계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축제나 공연 같은 문화예술 행사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될수록 그 피해는 훨씬 더 커지고 문화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위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시대의 위기 대응방식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특정한 공간에 운집해야 하는 특성상 행사를 축소, 연기하여 명맥을 유지하는 방법과 발코니 콘서트, 드라이브인 버스킹 온라인 공연, 가상전시, 웹기반 축제 등과 같이 물리적 제한에 저항하는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인 시도를 통해 코로나로 지친 사람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화예술의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현장의 새로운 시도로 우리에게 해법을 찾아주는 사례 중 춘천마임축제는 32년 만에 5월 마임 축제를 취소하고 춘천의 일상 공간 100군데를 무대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춘천 마임백씬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거리 두기 좌석제로 안전하게 관객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하여 문화예술이 가지는 위로와 공감, 치유, 그리고 연대와 성찰의 힘을 코로나로 지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문화행사가 가지고 있는 대규모, 집단적, 일회적 성격을 버리고 스토리와 사람, 콘텐츠가 생산될 수 있는 문화행사, 일회적 문화행사가 아닌 일상의 문화행사로 전환을 시도한 결과였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지 기약 없는 상황에서 문화예술의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비대면 축제, 일상 속 축제 등 현장의 새로운 시도를 중심으로 변화된 환경에 맞는 다양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축제의 형식이 온라인으로 변화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그 축제의 본질적인 개념의 정립과 진화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또한 축제의 예술가들이나 기획사들, 상인들과 같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생존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경제적 문제를 극복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본의원은 춘천 마임축제처럼 부안군 곳곳에 있는 작은 무대, 산책거리 등 일상 공간에서 부안지역예술인들이나 청년들이 코로나로 지친사람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는 버스킹, 작은 콘서트 등 공연이 열리길 바랍니다.
또한 종식 선언 날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음악회를 기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문화예술이 멈춰있는 지금 우리 부안군의 공연문화와 예술인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코로나 블루로 인한 군민들의 심리방역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말합니다.
우리말로 코로나 우울이라고도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부안군에서는 대처를 철저히 하여 확진 환자는 없는 상황이지만 가까운 인근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전염 우려에 대한 공포와 영향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블루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심리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고 코로나 블루를 새로운 질병분류코드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KBS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의 여파로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느끼는 이른바 코로나 블루가 수치로도 확인됐습니다. 조사결과 81%의 사람들이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으며 저소득층 일수록 소득이 크게 감소하고 우울감도 커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우울 극복을 위해 전문적인 검진이 필요한 시민에게 마음 건강검진과 상담을 지원하고 있고 이외에도 지자체별로 찾아가는 원예치유 프로그램, 무료심리 검사사업 코로나 극복 캠페인 등 코로나 우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에서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지원팀에서 자가격리자 심리지원, 무인 정신건강 검진기 운영, 방문 서비스 활용 우울증 스크리닝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고위험군 대상자거나 코로나 격리자 및 해제자를 위한 선별적 지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인간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 속에서 부대끼며 일상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그간의 방식을 모두 지워버리고 사람과 사람사이에 투명한 벽을 즉 보이지 않는 경계를 세웠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있다면 그래도 온기를 느낄 구석이 있지만 혼자 사는 이는 안팎으로 교감할 이가 없어 배로 고독할 것입니다. 이런 이가 우울증에 빠지지 않도록 부안 군민들의 심리방역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부안군 발전을 염원하고 군민을 사랑하는 마음은 부안군 의원이나 집행부 공무원이나 똑같이 한마음일 것입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집행부를 아낌없이 지원하겠으며 저 스스로 부안군의 새로운 대안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과 역량을 갖추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19를 대처하면서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제8대 304회 3차 (본회의) 임시회
2019-10-21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한수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부안군 공직자 여러분!
주산, 동진, 백산면 지역구 김연식 의원 입니다.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건설하고자 8대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고, 공감하고, 동행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9년도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수확기를 앞두고 3차례 연속으로 불어 닥친 태풍의 영향으로 우리 농민들의 마음이 멍들어 있는 상황에 위로를 전하며 민선7기 공약사업의 청사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군민들의 삶이 나아기지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고민하는 바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민들의 민심이라고 생각하시고 군정을 같이 고민하고 함께 발전시키자는 소중한 뜻으로 여겨 주시고 소신 있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안군 인구 늘리기 정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매년 감소하고 있는 인구는 우리 부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해 여러 부서에서 인구 늘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2010년 기준 6만명이었던 우리군 인구가 올 9월말 현재 5만3천5백2십9명으로 줄었으며 특히, 지난 1년은 무려 1천4백3십1명이 대폭 감소하여 심각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업무보고,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꾸준하게 반복해서 대두되었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부안군 인구 늘리기 정책을 부안군의 소멸을 바라지 않는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 드립니다.
우리 군의 출생아수는 2017년 293명, 2018년 202명으로 인구 감소에 비례하여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부안군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부안의 출산율을 향상할 수 있도록 주기별 맞춤형 지원 대책, 향후 이 아이들이 부안군의 인재로 잘 성장할 수 있는 장기적인 지원방안, 또한,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 등 부안군의 새로운 출산 장려 지원책을 시행하여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7기 들어 조직개편으로 미래전략담당관에 인구정책팀이 배치되었는데 인구 늘리기 정책은 한 부서에서 전담하여 처리하는 업무가 아니라 모든 관·과·소가 힘을 합하여 유기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일례로 경북 의성군에서는 이웃사촌청년 시범마을을 조성하여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청년 역귀농 방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공하여 대표적인 전국적인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다양한 청년들을 위한 창업, 창농을 위한 지원계획과 청년층이 부안에 매력을 느끼고 관심을 가질만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계획이 있는지 군수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민선 7기 부안군 근농인재 육성재단 장학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 6기를 계기로 우리군은 타 지역보다 한발 앞선 전국 최초 반값등록금 실현 자치단체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장학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농촌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수 학생의 관외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의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근농인재육성재단 CMS 후원금이 2017년도 7억 1천 7백만원에 비해 2018년도에는 6억 9천만원, 2019년도는 3억 7천8백만원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일시 기탁금 또한 2017년도 3억 6천3백만원에 비해 2019년도는 1억 2천5백만원으로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장학금 지급현황은 2017년도에 5억 8천7백만원, 2018년도에 8억 8천4백만원, 2019년도에 9억 7천2백만원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단순히 계산하면 2019년도에만 장학금으로 9억 7천만원을 지급했으나 장학금 기탁현황은 5억에 불과하여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보입니다.
더욱이 군수께서는 장학재단에 대한 군비출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자긍심이었던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대하여 많은 군민이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향후 장학금 지급 계획과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결과 몇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 되었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이 언급된 사업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의대, 한의대, 카이스트 입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과 중복하여 100만원의 장학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의 교육의 근본적 문제인 뿌리 깊은 학교 서열문화를 부추기는 차별행위이며 군수께서 강조하신 보편적 교육복지와도 상반되는 사업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부안군 장학사업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군 청소년 교육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청소년의 올바른 지도와 육성은 나라발전의 근본이며 성적보다는 인성 교육에 더욱 관심을 갖고 실천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사회성과 인성을 가르쳐야 하는 학교는 공부를 잘하는 우수학생을 위한 공간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군에서는 청소년들이 방과 후나 휴일에 동아리 활동이나 체육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청소년만의 문화놀이터인 나래 쉼터건립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과 계획에 나래쉼터 완공 후 많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사랑 상품권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부안군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자금 관외유출 방지를 위하여 지난 7월부터 부안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발행액 규모는 10억원으로 도내에서 규모가 가장 적고 특히, 인근 고창군 59억원에 비하면 너무 적은 액수라 판단됩니다.
또한, 2020년 발행예정액 규모 또한 50억원으로 인근시군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 굳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일부에서는 부안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부안사랑 상품권의 사용 확대와 부정유통 예방을 위해 충전식 직불 카드형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발행금액도 대폭 상향하여 지역자금의 관외유출을 방지 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문화예술 증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9월 26일 순창군 적성면 신월리 논두렁에서는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공연은 순창군이 논에 그림으로 활용한 벼들이 추수할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정형화된 공연 형식의 틀을 깨는 색다른 공연으로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의 향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골에서도 대도시에 편중된 문화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적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의 성과보다는 주민 참여 과정을 중요시하며 이를 위해 개개인의 주민 참여를 통해 문화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문화공동체 역량을 증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안군도 부안예술회관에서 매월 셋째 주 목요일 무료영화 상영의 날을 지정하여 주민들에게 최신의 영화를 상영하고, 연극이나 클래식, 각종 오케스트라 등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의 확대 인프라 확충 등의 노력에 더하여 본의원은 문화예술 교육 실현을 위한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민과 함께하는 지역 실정에 맞는 아카데미를 신설하는 등 정기 강좌를 다양화하고 읍면 구석구석 문화의 향유를 위한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관내 예술동아리활동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과 워크숍, 성과공유 페스티벌 등을 열어, 우리 군민주도의 자생적 예술동아리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셋째, 지역문화시설을 활용한 만 3세에서 5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운영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부안 출생 구파 백정기 의사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정기 의사는 1896년 당시 동진면 하장리에서 태어나 결혼 후 정읍시 영원면으로 이주하기 전 13세까지 부안에서 성장하였고 38년의 생애 가운데 거의 20년을 해외에서 조국광복을 위한혁명투쟁에 몸 바치신 분입니다.
백정기 의사는 국내 독립운동과 일본천황 암살계획 중국주재 일본공사 암살모의를 시도하던 중 육삼정에서 체포되어 38세 나이로 옥사하셨고 광복 후 유해를 회수하여 서울 효창공원에 안장 되신 분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부안출신 독립운동가를 우리가 잊고 지내는 동안 정읍시에서는 1996년 백정기 의사 기념사업회를 결성하고 2007년 고택 복원 및 기념관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안에서는 2008년에야 겨우 백정기 의사의 생가터만을 마련하였습니다.
유년기와 성장기를 거친 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우리지역 출신 독립운동가를 정읍이 낳은 독립운동가로 불러지게 되는 것은 부안군민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참으로 슬픈 결과라 할 것입니다.
우리 부안의 역사를 군민에게 올바로 알려 우리 군민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비록 정읍에 선점 당했더라도 출생지인 우리 부안에서 구파 백정기의사의 생가복원과 흉상제작 등만 이라도 하루 속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기계 보조금 제도개선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최근 3년간 부안군 농업기계 보조현황을 보면 2017년 362대 12억원, 2018년 185대 17억원, 2019년 389대 10억원 등 3개 부서에서 3년간 총 39억원의 보조금을 농기계지원 사업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농업보조사업의 목적은 농업의 소득안정에 있고 또한, 그 혜택은 모든 농업인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보조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많은 군민이 느끼고 있는 농기계 보조사업의 문제점은 법인에서 보조금으로 구입한 농기계에 대한 사유화가 심각하고 보조 농기계는 모든 농업인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보조사업이 다수농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보조 농기계로 타 농업인 농작업을 대행할 때 일정부분 작업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실무적인 방법을 농기계보조사업의 정책에 담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이 제안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집행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결산서에 따르면 우리군의 2018회계연도 세입은 6천9백6십4억원, 세출은 5천4백2십5억원, 잉여금은 1천5백3십9억원이었으며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세입과 세출 모두 완만한 증가율을 보이며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의 경우는 전년과 대비하여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17회계연도 사고이월사업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6건은 17억원 중 5억원을 집행하고 12억원을 불용 처리하여 무려 70%의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의 불용처리액은 예산현액의 6.9%인 437억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업무추진 의지가 부족하고 예산 수요예측을 잘못하여 효율적 예산운용의 차질로 매년 이런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 불용액 및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한 집행부의 추진의지와 방지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드린 8가지의 시책 제안은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이자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을 상기하고 우리군의 풍요와 번영을 열어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