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8대 304회 3차 (본회의) 임시회
2019-10-21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한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서·보안·진서·줄포 출신 문찬기 의원입니다.
민선 7기 두 번째 군정 질문을 위해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 대 회의장에 섰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블룸버그 전)뉴욕시장의 일화를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3선, 12년 동안 매년 2억 7천만원의 연봉을 포기하고 단돈 1달러씩 12년 동안 12달러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게다가 시장실 직원들에게 매일 가벼운 아침과 점심식사를 주는데 우리 돈 8억 9천만원을 쓰면서도 12년 동안 판공비는 단 1달러도 쓰지 않았으며 재임기간 동안 2조 4천억원을 기부하여 미국의 역대 10대 기부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불룸버그가 세기의 시장이란 칭호를 듣게 된 것은 9.11테러 이후 침체된 뉴욕시에 강력한 개혁정책을 추진하여 뉴욕인들의 삶을 통째로 바꿔 놓은데 있습니다.
낡은 창고가 즐비했던 부둣가를 패션거리와 고층아파트단지 등으로 바꾸고 쓰지 않는 철로를 산책로로 정비하는 등 뉴욕의 겉모습을 놀라울 정도로 뜯어 고쳤습니다.
군수님께 이런 사례를 소개하는 것은 손쉬운 전시행정이나 선심행정이 아닌 블룸버그 시장처럼 강력하고 신선한 변화와 개혁 행정을 펼쳐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시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군정 질문 드립니다.
먼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특별 출산정책이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의 미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안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아닌 떠나는 부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1966년 17만5천명에서 매년 1천여명씩 감소하여 지난해 말 54441명으로 급감하였고 금년 6월말 53779명으로 무려 662명이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10년간 100조가 넘는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도 신생아 수를 늘리는 데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 했습니다.
보통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을 2.1명인데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출산통계 작성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명대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이러한 합계출산율은 중국의 행정 자치지역인 마카오를 제외하면 사실상 세계에서 유일한 출산율 1명대 미만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여성이 가임기간에 평균 출생아 수가 한명도 되지 않는다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 부안은 저출산·고령화 지역으로 자연 사망률이 출생율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부안군은 한국고용정보원 발표대로 30년 후면 지방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됩니다.
출산정책 우수군으로 벤치마킹했던 전남 해남군은 출산장려금 등으로 179억원을 썼는데 그 중 1700명의 아이들이 장려금만 받고 도시로 떠나 이른바 먹튀 출산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 동안 인구 증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에도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출산율은 좀체 오르지 않아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 납세, 근로, 교육에 결혼·출산을 더하여 5대 의무로 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젊은이들이 돈과 꿈을 찾아 도시로 빠져나갔는데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인구 감소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가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질문 드립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가 인구증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히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군만의 특별한 인구정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자녀 출산 장려를 위한 다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급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재학 기간 매년 생활비 명목으로 첫째와 둘째는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이상은 400만원을 지원하는 획기적인 장려책을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제정과 관련 질문 드립니다.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은 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14년간 각 지자체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고창군은 무장기포일인 4월 25일, 부안군은 백산대회일인 5월 1일정, 읍시는 황토현전승일인 5월 11일, 전주시는 전주화약일인 6월 11일로 주장하는 등 타협점을 찾지 못하다가 14년 만에 황토현전승일 5월 11일로 결정해 동학농민혁명기념식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정부가 주최하여 지난 5월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동학농민혁명 125주년 기념식을 성대히 개최하고 고창 무장포고문이 낭독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과 관련 무장포고문이 있다면 백산대회에는 경문, 사대명의, 12개조 규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학농민혁명 126주년 기념식에서 백산대회 경문, 사대명의, 12개조 규율이 낭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학농민혁명은 인간의 사회적 평등과 국가적 자주이념을 바탕으로 인도의 세포이 반란, 중국의 태풍 천국의 난과 함께 아시아의 3대 농민혁명입니다.
이에 동학농민 백산대회의 중요성과 정체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백산대회의 경문 등을 군민들이 읽어 보면서 마음에 드는 글귀를 한 자 한 자 정성껏 옮겨 적어 필사 인증샷을 SNS로 실어 나르며 백산대회의 의미를 널리 알려 나가는 필사사업 등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고창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 최종판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국가와 국가 지자체와 지자체간의 전쟁과 분쟁은 대부분 영토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11일 부안·고창간 해상경계선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 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군이 주장했던 불문법상 해상경계 존재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최종 판결에서 양 지자체와 주민들 사이에서 장기간 반복된 관행과 법적 확신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시포 앞바다와 곰소만 해역에 불문법상 해상경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시포 앞바다는 등거리 중심선을 적용하여 7900㏊를 고창군에 내주었고 곰소만 해역은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과 주민들의 생업편의 등을 고려해 등거리 중심선의 예외를 최초로 인정하여 2160㏊를 우리 군이 찾을 수 있도록 판결함으로써 부안군은 실익면에서 손실이 없다고 홍보 했습니다.
그런데, 줄포생태공원 앞 해역은 지리상의 자연적조건과 주민들의 생업편의 등을 고려했을 때 더 많은 면적을 오히려 찾아야 함에도 줄포어촌계 편입해역 면적에서 고창군에 60㏊를 내주고 우리군에 15㏊찾아 결국 45㏊를 고창군에 더 내줘야하는 불합리한 판결이 나옴으로써 우리 부안군으로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번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 최종 판결에서 고창군에 내준 줄포 어촌계 편입해역 45㏊에 대한 앞으로 구체적인 처리계획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농인재육성재단과 관련 질문 드립니다.
인재 육성이 곧 우리 부안군의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대학에 진학하는 아들·딸에게 학비 걱정 없이 열심히 공부해서 지역사회의 인재가 되라고 말합니다만 막상 등록금, 기숙사비 등을 마련하려면 경제적 압박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민선 6기 중에 매년 당초 예산에서 자체 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의 10%인 30억원 이상을 출연하여 순군비 출연금이 124억원이고, 재단의 자산 총액은 165억원입니다.
민선 7기 부안군 출연금을 중단한 상황에서 금년 상반기 CMS 입금 실적은 2억 8천4백만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앞으로 근농인재육성재단이 인재육성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산적돼 있습니다.
우선 대학생들의 거주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군이 운영하는 전주, 서울 등지에 장학숙 건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학사 건립 등을 위한 근농장학기금의 지속적인 군비 출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 SOC 국가 공모사업과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국비 보조사업의 지자체별로 나눠 주기식 균등 배분 방식에서 공모방식으로 응모한 우수사업을 선정하여 보조금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며 적극 참여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치권과 역할분담을 통한 입체적인 공조와 함께 전략적인 공동대응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먼저, 생활 SOC 복합시설센터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생활 SOC 복합시설센터에 48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가족센터, 어린이집, 주차장 등을 한 장소에 2개 이상의 생활SOC를 갖추도록 하는 사업으로 현 정부의 역점사업이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문체부, 여가부, 복지부, 국토부 등 부처와 협의 지원하여 일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 건물 내에 카페나 프랜차이즈를 입점 시켜 수익사업을 허용하고 태양광 등 녹색건축물을 도입하여 공공요금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도내 12개 시·군에 19개 사업에 국비 475억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우리 군은 가족센터에 국비 15억원이 선정되어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부안읍을 중심으로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 SOC 복합시설센터의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활 SOC 체육시설사업과 관련 질문 드립니다.
문체부에서 국민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 체육시설 개보수 등에 2천억원 이상 예산을 투자하여 160개소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신축·보수할 계획입니다.
인접 군의 경우 8개면에 체육관이 건립되어 경제적 부담 없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으나 우리군의 면 단위에는 체육관 등 기초 생활체육시설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이 생활 SOC 체육시설 공모사업에서 국민체육센터 3개소에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원이 선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만족하지 말고 지금부터 중기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이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면단위 생활체육관을 매년 1개내지 2개정도 유치함으로써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만의 차별화된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련 질문 드립니다.
금년 여름 문체부와 관광공사에서 올해 국민의 여름휴가 여행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중 3.1%만이 전북을 목적지로 꼽아 전북 관광의 매력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부안 관광 또한 20여 년 전 새만금 방조제 개통과 영상테마파크 KBS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방송 등을 계기로 1천만명 관광 시대를 열었으나 그 후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지 않아 지난 2017년 270만명, 2018년 226만명으로 연간 무려 44만명의 관광객이 감소했습니다.
이웃 고군산군도 선유도에는 짚라인과 야간조명 설치로 체험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제주도에는 30만평의 원시림에 에코랜드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기차여행을 하면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영시는 케이블카와 스카이라인 루지 체험장 등 다양한 관광시설을 갖추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처럼 요즘 국내 관광의 트랜드는 점차 체험 관광형으로 진화하고 있는데도 우리군은 새로운 관광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주요 관광지의 관광객 수가 날로 감소하고 있으며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관광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근 우리 군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몇 년 전 부안을 방문했을 때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며 부안하면 변산반도, 채석강, 새만금방조제 등이 생각나는데 추억에 남는 일이 많지 않아 다시 찾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 수, 연령대, 관광유형 등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여행 테마를 기획하고 다양한 추억을 선사 할 관광 인프라 구축이 시급합니다.
특히,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은 자연조건이 어느 지역보다 우수하여 오는 사람마다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매년 유지관리 정도에 급급한 실정이며 관리부서 또한 여러 번 변경되면서 전문지식과 운영 경험을 쌓을 기회마저 잃고 있습니다.
모든 군민들의 바람은 순천만국가정원에 버금가는 줄포만갯벌생태공원 조성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으나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개발·조경 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인력배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인력 배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남부안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등을 개최하자는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23호선 도로 확·포장 기본설계에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천안에서 전남 강진까지 394㎞ 중 아직까지도 4차선으로 확·포장되지 않은 우리군 행안면에서 고창군 흥덕면까지 25.5㎞의 확포장 사업으로 용역비 39억원을 확보하여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국도 23호선은 부안읍과 남부안권이 하나로 이어지는 도로로 인근 정읍, 고창, 광주지역으로 상권이 이탈하지 않을 뿐더러 인근 고창지역 주민들이 부안읍을 찾을 수 있는 그야말로 부안군의 거점도로입니다.
현재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그간 노선 결정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지난해부터 4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나 주민의견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익산국토관리청이 당초 계획한 안대로 법적 절차만 이행하고 있습니다.
상서면을 통과하는 구간은 유정펌프장∼고잔교까지 상·하행선 5.2㎞ 2차선으로 신설하고, 기존 도로 2차선을 상·하행선을 사용하는 기형적인 안으로 줄포면을 통과하는 구간은 천배산 준령을 끊고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안으로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익산국토관리청은 예산 타령만 하면서 설명회 과정에서 제기한 주민들의 의견들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으려면 주민 갈등만 조장하며 무슨 이유로 형식적인 설명회를 개최했느냐며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확장사업에 대해 지금까지도 참고 살았다 1∼2년 늦으면 어떠냐 우리가 원하는 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주장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에 의견을 진달하고 오는 2023년 세계잼버리 개최 전까지 확·포장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종합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통합 RPC 추진과 관련 질문 드립니다.
올해 벼농사는 황숙기 늦가을 장마와 한 달 새 세 개의 가을 태풍으로 새까맣게 멍든 농심에 조금이나마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쌀 값 안정에 선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 부안쌀 천년의 솜씨는 엄격한 재배 매뉴얼화와 이슬과 해풍을 머금고 자라 단백질 함량이 풍부하다는 차별화된 홍보 전략으로 홈플러스 매장, 익스프레스 편의점, 농협마트 등에 입점하여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해 왔습니다.
금년 우리 군에서는 부안쌀 천년의 솜씨를 소비자로부터 사랑받는 명품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1900㏊에 군비 16억 1천만원 헥타 당 8십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농민과 RPC간 계약 생산한 부안쌀 대표브랜드인 천년의 솜씨 가 RPC의 노후화, 가격, 재고량 등에 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원료곡이 중간상인에게 판매되어 타 지역 브랜드로 둔갑하여 우리 농민의 유·무형의 부가가치를 유출 시키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으나 부안쌀 대표 브랜드인 천년의 솜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내 4개 농협이 중심이 되어 통합 RPC를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공직사회를 만듭시다.
인사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민선 7기 세 번째 인사를 단행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를 보완한 그래도 안정감을 찾은 인사라고 평가하면서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과거와 같은 내편 챙기고 네편 쳐내는 편 가르기 식 인사 관행은 절대로 없을 것으로 믿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금년 하반기 6급 행정직 승진 인사자 6명 중 A부서에서 2명, B부서에서 2명 등 소위 요직이라는 특정부서 쏠림 인사가 단행되었습니다.
승진후보자명부는 근무평정자인 실과소장의 평정점수와 확인자인 인사위원장의 평정점수가 공정하게 평가되어 승진후보순위가 산정되어야 함에도 특정부서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인사운영 방식이라면 공무원들은 인사에 우대 받는 특정부서로 가기 위해 열심히 일하기보다
줄대기 등 비정상적인 노력에 집중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군청 내 모든 실과소의 공무원들이 그 부서에서 군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보람을 느끼고 승진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공평한 인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자랑스러운 1천여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변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행정트렌드를 능동적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