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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325회 3차 (본회의) 임시회
2021-10-18
안녕하십니까?
주산, 동진, 백산면 지역구 오장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문찬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보다 더 나은 부안군을 만들기 위해 군민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을 묻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기회로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백산 평교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2019년 제303회 임시회 5분 발언, 2019년 군정질문을 통하여 백산 평교사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일반 교차로 중에서 신호등이 없거나 신호대기 시간이 불필요하게 길어 신호통제 필요성이 낮은 교차로에 대해 회전 교차로로 전환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0년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마련하고, 전국 국도・지방도 등에 본격적으로 설치하기 시작하여 2020년 말 기준 총 1,564개의 회전교차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회전교차로 설치 전・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건수는 817건에서 615건으로 24.7%가 감소하였고, 사상자 수는 1,376명에서 921명으로 33.1% 감소하였으며, 특히 사망자는 76%, 중상자는 40%가 줄어들어 중대 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회전교차로는 여러 검증된 장점이 많은 만큼 우리군에서도 회전교차로를 점차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안 내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사거리가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백산 평교사거리는 교차로 시인성이 미흡하여 백산 중·고등학교를 통행하는 차량과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 회전교차로 설치가 가장 시급한 교차로입니다.
또한, 백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평교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한다면 백산면 중심지의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이고, 평교사거리의 교통의 잇점을 활용하여 향후 평교 회전교차로 원형 교통섬에 동학농민혁명 백산 대회 조형물을 제작하고 교통섬 주변에 야간 LED조명을 설치한다면 부안 백산이 동학농민혁명의 성지라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고, 이를 전국으로 알리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도 교차로가 5지 교차로이고 비대칭 교차로의 특성상 지장물 과다 편입 등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전교차로 설치에 있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백산 평교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와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동방제 농약대 사전방제 지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동방제 약제지원 사업은 모내기 전 상자처리제로 초기 병해충 및 장마철 병해충 발생감소는 물론 본답 병해충 방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노동력과 방제비를 절감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동안 공동방제 농약지원으로 병해충 사전방제를 통한 안정적 벼농사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안군에서는 못자리 사전방제 농약지원금으로 헥타르 당 11 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금액은 실제 필요한 농약의 3분의 1 정도만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또한 10여 년 전부터 지원한 11만원은 많은 세월이 지났어도 지원금이 거의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금액은 감소하였다고 봅니다.
인근 정읍시는 헥타르 당 16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김제·군산 지역에서도 헥타르 당 14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동방제 약제 지원 보조금 예산은 6억 4천8백여만원으로 헥타르 당 18만원으로 인상한다면 보조금 3억 4천4백여만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외국인노동자의 인력 부족 및 판로, 가격, 길어진 가을장마로 인한 병충해 등으로 농민들은 더욱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동방제 약제지원 사업은 사전 병충해 방제에 탁월한 효과와 그 효력이 입증되었고,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농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하여 못자리 사전방제 농약 지원금을 11만원에서 18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통약자를 위한 농어촌 저상버스 도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안군 65세 이상 인구는 2021년 7월 현재 전체인구의 34%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초고령사회를 넘어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부안군에 거주하는 65세 고령자와 20세 미만 청소년을 더한 수는 약 23,600명으로 2021년 7월 말 부안 인구수인 5 1,400여명을 기준으로 하면 약 46%에 달하는 수치이며, 여기에 장애인 수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교통약자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행복택시, 통학택시 제도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을 받으려면 지정한 요건과 조건에 부합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안군에서는 농어촌버스에 대한 요금 지원을 통하여 군민들의 이동을 보장하고 있으나 정작 고령의 이용자들은 높은 계단과 불편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통약자들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003년 서울시에서 20대를 시범 운영한 뒤 2020년 현재 전국에 9,840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전북에서도 195대를 도입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에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2020년 농어촌 저상버스 도입을 준비하고 승강장 개선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정 부안을 위한 수소차 진흥을 위하여 농어촌 저상버스를 수소차로 도입하고자 계획을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드디어 수소충전소 완공을 앞두고 있어 지금이야말로 농어촌 수소저상버스 도입의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내년 예산을 727억에서 1,091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아가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여 운행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물론 도로 운행속도의 제한과 발맞춰 많은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저상버스 운행의 최대 걸림돌은 기준을 초과하는 과속방지턱입니다.
도로 관련 보수·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군에서도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농어촌 수소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농어촌 수소저상버스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과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