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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325회 4차 (본회의) 임시회
2021-10-19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문찬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이백여 공무원 여러분!
부안군의회 이용님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흔들림 없는 군정을 펼치고 계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드코로나 시대에 따른 맞춤형 관광정책 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계관광기구(UNWTO)는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2020년을 ‘관광 역사상 최악의 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부안군도 다르지 않습니다.
관광통계에 따르면, 2017년을 기점으로 200만을 넘어선 관광객은 2019년도까지 200만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2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020년은 2019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70만 명대로 현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우리 부안군 대표축제인 마실축제 및 젓갈축제 등이 개최되지 못하게 되고 청자박물관 등 체험 관광시설 등이 연달아 폐쇄 조치됨으로써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우리 부안군 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관광산업은 크나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정부가 곧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이 80%에 육박하고 있고, 2차 접종이 70%가 넘어서면 영국, 덴마크, 싱가포르 등 이미 위드코로나를 실행하고 있는 나라와 같이 일상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 관광정책도 이에 맞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순천만으로 유명한 순천시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겨냥한 순천형 관광모델을 만드는 관광정책을 발표하였으며 광양시는 2022년 신규사업에 위드코로나를 준비하는 관광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관광산업은 국내에서도 취업유발계수가 제조업의 2배에 이르며 총고용의 5.3%를 창출하는 일자리 산업으로 지역경제에 큰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천혜의 자연 관광지로 유명한 우리 부안군은 관광산업이 어느 지역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도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선도적으로 맞춤형 관광정책을 개발하여 200만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300만을 넘어서는 관광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 잼버리 개최에 대한 군민의 무관심 문제 해결입니다.
2017년 8월 16일 아제르바이잔에서 새만금이 2023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최국으로 확정된 이후 벌써 만 4년이 지났습니다.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는 171개국 5만여 명의 청소년과 스카우트 관계자가 참가하는 올림픽에 버금가는 큰 국제 행사입니다.
세계잼버리가 우리나라 새만금 부지로 확정된 당시에는 잼버리 기대효과로 우리 부안군이 엄청난 수혜를 입을 것이라 자타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구 30여만 명에 불과한 전남 여수시가 2012년 해양엑스포를 계기로 5년간 10조원이 투입돼 엑스포장 조성, KTX 여수역 연결, 도시재생 등 기반 시설을 구축한 결과 약 12조 2,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5조 7,0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 등 18조원의 경제효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여수 해상케이블카 설치 하나만으로도 연간 200여만 명의 관광객을 창출하는 등 연간 1,300만 명이 찾는 해양관광도시로 급부상하여 전남 시군 관광객 유치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도 2015년 유니버시아대회 유치를 계기로 약 40년 이상 노후화 되어 슬럼화의 길을 걷던 화정동 주공아파트 지구를 선수촌으로 재건축하는 등 지역 현안 사업이던 도시재생을 이루어 냈습니다.
강원도 역시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유치를 통해 KTX 강릉역 연결,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각종 경기장 및 선수촌 조성 및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 최고급 민간숙박시설 확충 등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다른 도시의 성공사례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 연구 결과에서도 세계잼버리 유치 효과는 약 800억원의 직접 투자 효과 외에도 생산유발효과 7조 9,0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 7,000억원 등 총 10조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니 우리 부안군의 잼버리에 대한 기대는 장밋빛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개최지라 여겼던 부안군은 준비과정에 예산이나 인력으로 기여하는 바에 비해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담당 부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열기가 올라가야 하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으며, 도리어 준비 초창기보다 군민의 관심에서 더 멀어져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행사들이 취소됨에 따라 군민 홍보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상황을 그저 변화 없이 바라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성공사례들은 모두 그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그러한 성과를 내었던 것이었습니다.
지난 8월에 막을 내린 도쿄올림픽, 세계의 평가는 역대 최악의 올림픽이라 하였으며 그로 인해 일본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실패한 이유는 물론 코로나19 확산이 주원인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것만큼 중요했던 것이 일본 국민들의 올림픽에 대한 무관심과 반감이었습니다.
이렇듯 모든 행사의 성공 여부는 주민의 관심과 참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2년도 남지 않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개최와 더불어 우리 부안군이 그 행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군민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의원과 생각이 같으시다면 남은 기간 획기적으로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부안군 곰소 젓갈 발효 축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3년간 곰소젓갈발효축제를 개최하였고 곰소 젓갈의 브랜드 이미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축제는 13년간의 노력에 비해 명성과 평가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매년 열리는 지역 축제로서의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최가 되지 않음으로써 지역경제와 축제의 발전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19년 평가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축제를 방문한 방문객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축제의 만족도를 묻는 것에 85.1%가 보통 이하라고 답을 하였고, 축제의 점수를 묻는 것에도 68.9%가 60점대 이하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또한 축제의 재방문 의향도 방문객의 33.2%만이 재방문하겠다는 답을 하여 다른 축제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축제의 방향성을 다시 한 번 재정립하고 곰소 젓갈의 브랜드 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민과 관이 합심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2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축제의 주제를 넓혀야 합니다.
축제를 젓갈로 한정하지 말고 젓갈을 활용할 수 있는 음식으로 넓혀야 합니다.
그중 우리 부안에 가장 적합한 것이 김치라 생각하며, 김치라는 주제를 더하여 축제를 확장하여야 합니다.
우리 부안은 통계청 기준으로 배추생산량이 11,960톤, 무생산량이 39,974톤으로 전국에서도 무, 배추 생산량이 많은 편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진서, 줄포, 보안, 변산 등 밭 농업이 활성화된 지역에서는 변산반도 특성상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과 풍부한 일조량 그리고 기름진 황토가 어울려 아삭하고 단맛이 깊은 배추가 생산되며 양파, 마늘, 고추 등의 조미 채소류들도 생산량이 풍부하며 그중 양파 마늘은 맛있고 품질이 우수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달 국가 어업 유산으로 지정된 곰소염전은 70년간 전통 방식으로 소금을 만들어 80여 종의 미네랄이 풍부하고 쓴맛이 덜한 최상급 소금인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곰소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나라 최고의 젓갈 생산지입니다.
이렇듯 김치라는 주제로 축제를 개최한다면 우리 부안군은 최상의 조건을 가졌다고 보며, 아울러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을무와 가을배추는 그 어떤 품목보다도 가격변동 폭이 큰 품목이라 생산가격 안정유지는 생산 농가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곰소젓갈발효축제를 김치젓갈축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젓갈과 김치라는 주제로 축제를 개최하는 등 축제의 정체성을 학보하고 축제를 통하여 우리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매율을 높여준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얼마 전 기사에서 국가 어업 유산인 곰소염전이 일손이 부족하여 대가 끊길 우려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치젓갈축제를 개최하여 곰소 천일염을 홍보하고 활용한다면 이러한 우려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곰소 젓갈이 주인공인 축제에 김치를 넣어 곰소 젓갈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도 곰소젓갈축제에 김치 만들기 프로그램은 꾸준히 들어갔으며 관심 또한 타 프로그램에 비해 상당히 높았습니다.
김치의 맛은 젓갈이 좌지우지하는 건 누구라도 아는 상식입니다.
김치라는 주제를 넣는다고 해서 곰소 젓갈이 희석되는 것이 아니라 김치를 통해서 곰소 젓갈이 더욱 큰 관심을 받는 것은 물론 축제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고 그로 인해 축제는 더욱 다양해질 것이며,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둘째, 축제의 개최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제의 성공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젓갈 축제는 9월에 개최하였고 2019년에 10월 초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젓갈 축제로만 한다면 이시기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김치젓갈축제로 개최를 한다면 시기를 가을 무, 배추가 출하되고 김장을 준비하는 시기인 11월 초에서 중순으로 옮기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11월은 크게 춥지도 않으며 내변산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러 오는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동시에 우리 지역 특산물을 제때 공급할 수 있는 시기이기에 축제를 통하여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축제 개최 시기를 조절하여 김치젓갈축제 목적에 맞게 시기를 조절한다면 축제는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의 젓갈축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부안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 젓갈축제 내용을 확장하고 시기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우리군 인구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라의 인구는 그 나라의 경쟁력이 됩니다.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에 따라 지역에 대한 정책이 정해지고 경제가 변하며 그 지역의 경쟁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부안군에 군민 5만 유지는 그 어떤 정책보다도 중요합니다.
물론 인구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인구감소 문제는 지방정부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지방정부가 손을 놓고 정부 정책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내놓는 것은 지방정부가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18년도 말 부안군의 인구는 54,441명에서 21년도 현재 9월 말 인구 51,053명으로 2년 10개월 만에 3,388명이 줄었습니다.
이는 매년 1,000명 이상의 인구가 줄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속도로 진행된다면 다가오는 2022년에는 5만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우리 부안군의 인구구조 변화도 심각합니다.
2000년에 16%를 차지하던 65세 이상 고령층은 2019년에는 그 두 배인 32%를 차지하게 되어 확실한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2000년에 비해 2019년에는 인구가 28% 줄었으나 65세 고령층은 도리어 44%가 증가하였으며, 그 이하는 41%가 줄어 심각한 고령화의 인구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의 현상과 인구감소는 출생률의 급격한 저하도 큰 원인이지만 통계에 따르면 우리군의 경우 전출을 통한 인구 유출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우리 부안군 전입은 4,968명에 비해 전출은 5,682명으로 700명이 넘는 인구감소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1,000명 인구감소를 기준으로 볼 때 70%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인구 통계로만 볼 때 이대로 인구감소가 진행되면 부안군은 2030년에 아기 울음소리가 끊길 것이고, 인구의 1/2이 노인층이 되어 아이들은 부안군에서 점차 보기 힘들어질 것이며, 2040년에는 노인층이 인구의 2/3를 차지하게 되어 지역경제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안군에서는 ‘생애 주기별 인구정책’을 통하여 인구감소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출산장려금, 출생아 의료비, 다자녀 학자금 등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실시하고 있고, 그중 출산장려금은 부안군이 타 시군보다 더 많이 지급하고 있음에도 신생아 수를 늘리는 데는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부안군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가지 측면에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안군 맞춤형 출산과 보육을 위한 정책 추진입니다.
지금도 많은 정책들이 있어 시행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그리고 획일적인 정책보다 부안만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가령, 지금 부안군에는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어 타지역으로 아이를 낳으러 가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만 시설이 있는 산부인과를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모의 80% 이상이 이용하는 산후조리원 설치도 생각해 볼 정책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이 안 된다면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또한 셋째, 넷째부터 지원하는 정책들을 모두 첫째, 둘째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육에 있어서도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맞춰 틈새 보육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가령,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이라든지, 휴일, 방학 중 영유아나 초등학생의 돌봄이 필요할 때 등 틈새 보육을 해줄 공적보육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온마을 아이돌봄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부안군에 맞게 실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 부안군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인 전출의 수를 줄이고 전입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안군 전출입수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도내 전출입입니다.
이는 우리 부안군도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메리트가 있다면 언제든지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다는 방증이 될 수 있습니다.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은 도내 시군을 파악하여 그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우리 부안군도 인구 유입이 전출을 앞서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귀농귀촌을 위한 주택단지 조성 및 빈집활용 정책 추진입니다.
귀농·귀어·귀촌인을 준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지 확보입니다.
살 곳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정책과 지원이 있다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 귀농·귀어·귀촌인을 위한 특히, 주거가 부족한 면지역에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 해결 방안으로 귀농·귀어·귀촌인을 위한 주택단지 조성 및 빈집을 활용한 귀어·귀촌인 정착지 마련입니다.
문경시의 경우 ‘귀농인 보금자리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예비 귀농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줌으로써 초기 농촌 정착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귀농귀촌인의 유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유입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 사업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꾸준히 증가하는 빈집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까지 하는 시점에 빈집의 활용도를 높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리는 지역 우수 모범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귀농·귀어·귀촌인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한다면 큰 효과를 낼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귀농인의 집’과 ‘귀농귀촌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의 경우 귀농인들에게 상당히 호응이 좋고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서면만 조성되어 있어 다른 읍면에 귀농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으로 전남 구례군의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례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귀농·귀촌 주택단지 건설 사업협약을 체결하여 주택 30호 내외를 건설하여 귀농·귀촌인 유치에 나선다고 합니다.
위 사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군도 LH 등 공공기업 또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하여 귀농·귀어·귀촌인을 위한 주택단지를 모든 면에 걸쳐 순차적으로 그 면 실정에 맞게 조성을 한다면 귀농귀촌인의 유입에 큰 성과를 얻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구감소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안군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부안군 맞춤형 정책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대안을 마련해 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요즘 우리나라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에서 오징어게임 신드롬이 생길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징어게임의 성공비결은 바로 우리나라 전통게임을 훌륭하게 활용하여 외국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것의 활용이 최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안도 부안만의 특성을 제대로 활용하여 군민과 집행부, 그리고 우리 의회가 “깐부”정신으로 정책을 펼친다면 전국 최고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항상 군정을 위해 애써주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이백여 공직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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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304회 3차 (본회의) 임시회
2019-10-21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한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 의회 이용님 의원입니다.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쉼 없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고심하였던 내용 그리고 주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군 행정이 좀 더 지향해야 할 방향 점을 찾아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관리직 여성공무원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여성의 공공부분 진출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장관도 30%를 비중으로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대표성 제고를 위해 올해 7월부터 공공기관에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를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인사 통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부안군은 10월 5일 기준 6급 공무원 227명중 여성은 99명으로 4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도관을 포함한 5급 이상 공무원 41명 중 여성 관리직 공무원은 5명으로 12.2%에 그쳐 사실상 부안군 공무원 670명 중 여성공무원이 279명으로 41.2%임을 감안하면 여성 관리직 비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듯 고위 관리직과 중간·하위직 간의 격차가 큰 것은 여성 공무원의 승진에 대한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성숙하고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섬세한 여성의 역할이 매우 절실합니다.
남녀 간 동등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꾸준한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여성 공무원들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군정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여성공직자 발탁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정부 정책과 발맞추어 실질적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 관리직 확대화 방안이 있는지 또한, 어린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 대한 근무시간 단축, 승진, 근무평정, 복리후생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환경조성 방안과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근 심각한 농촌의 쓰레기와 해결방안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농촌쓰레기는 특정지역이 아닌 대한한국 전역의 농가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농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대부분은 석유화학 재질이며 특히 농업용 비닐, 농산물 포장재와 포장용 테이프 등 폐비닐의 비중이 높아져 우리 농촌은 방치된 영농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폐비닐 발생량 대비 66%는 수거되나 나머지 34%는 농촌 어딘가에 방치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폐비닐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이 방출되거나 대표적인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이 생물의 몸속에서 분해·배설이 잘 되지 않고 농축되어 먹이 사슬을 통해 상위 포식자에게 전달되어 생태계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매립의 경우에는 침출수가 흘러나와 토양과 지하수에 섞입니다.
이는 세균과 유해물질을 동시에 방출하는 치명적인 오염 물질이 됩니다.
농촌에서는 소각하여 다시 농작물을 오염시키는 일도 발생하여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농촌의 쓰레기가 하천에 버려지면 강과 바다까지 흘러가면 미세플라스틱으로 변모하여 해양생물의 조직에 쌓여 기능을 저하시키고 중독 증세를 일으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농촌 쓰레기의 대부분이 석유화학 제품이라는 점에서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각에서는 불법 소각·매립 등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엄격하게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행 대기환경보존법 제29조에서 ‘고무·피혁·합성수지 제품 등 악취를 내는 물질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적합한 시설에서 소각토록 규정하며 위반 시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대부분 농촌 마을에 쓰레기 처리 차량이 오더라도 집집마다 수거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이 직접 쓰레기를 옮겨야 하는데 노인이 대부분인 촌락 지역의 특성상 이 방법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제품인 각종 플라스틱 용기 등을 의식 없이 태워버려 유해화학 물질에 대한 인식 부재도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최선의 방법은 농촌 쓰레기의 양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닐을 대체하거나 테이프 없는 박스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 비닐을 적게 사용하는 농법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사람의 생명유지를 위한 먹거리가 오히려 다른 생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쓰레기 환경 문제에 대하여 농촌지역인 우리 군도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 외에도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아울러 이러한 쓰레기 처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부안군 읍면복지센터에 환경보호 담당자 배치와 나아가 마을 단위, 작게는 리단위로 1명씩 마을 환경을 지킬 수 있는 환경 파수꾼을 임명하면 청년, 중년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제안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가올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에 대해 우리 부안군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재난 수준에 다다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그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국가적으로 또 각 지자체 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열렸습니다.
겨울철 최대 27기의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전국 114만대에 달하는 노후 경유 차량의 운행을 중단하는 등 특단의 저감 대책이 나왔습니다.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금을 12월에서 3월까지 4개월 간 총 5천원 가량을 늘리면서까지 정책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와의 정책연계성을 강화하여 우리 부안군에서는 겨울철에서 봄철에 이르는 기간 동안 미세먼지에 어떠한 대응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나 우리 부안군은 중국과 가까운 서해안에 위치한 지형적 영향과 여러 특성으로 인해 미세먼지의 피해가 큰 지역 중 하나입니다.
미세먼지는 다양한 원인과 복잡한 작용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결방안 모색 역시 우리 부안군도 지역특성에 맞게 선제적인 미세먼지 저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부안군에서도 겨울철과 봄철 주민들과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측정기를 학교 앞이나 군청 교차로 등 인구이동이 많은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을 제안해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또한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 건설 경기 등 활성화를 통해 체감할 수 있는 군 정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부안군은 경기불황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체가 무너질 위기 상황이라는 것과 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상황과 유사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내기업 보호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울산시는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내 자원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공사의 경우 관급자재는 지역기업 생산제품을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토록 해 대형공사가 타 지역 업체에 낙찰될 경우 하도급 수주기회는 지역 업체에 우선적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며 영업장 소재를 두었으나 영업장에 상주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 확인을 통해 페이퍼컴퍼니인 경우 수의계약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익산시에서는 상공회의소, 상공인 대표,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정기적으로 청취하고, ‘내 고장 업체이용’, ‘내 고장 물품이용’ 협조 공문을 전 부서에 전달하고 우수 실천부서에 지역 업체 우수이용부서라는 시상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지역 업체의 범위를 사업자 등록상 주소지뿐만 아니라 대표자 역시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 정해 실질적인 통영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등 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각 지자체에서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지역 기업인들과 잘사는 지자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은 우리 건설경기 활성화로 건설업자와 자영업자 등을 위해 현재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효과는 어떠한지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방향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개입찰에서 낙찰 받은 업체가 우리지역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업체 우선이용 권장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지속적으로 지역의 생산자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이를 제도에 반영하고 강력한 사업의지가 있는 대상자를 선발해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합니다.
특히, 행정기관과 유관기관단체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문구용품이나, 비품들이 우리 지역 업체에서 직접 구매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타 기관 즉, 병원, 공기관, 학교 등의 단체에 협조를 구하여 우리 지역 물품구매로 경제를 살리자는 이해와 설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권고”에서 더 나아가 관내업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농산물저온저장 및 다목적 하우스 시설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현장의 어려움을 느끼는 농민들은 날로 늘어 가고 있습니다.
농가의 심각한 고령화는 열악한 농작업 여건으로 일손 부족, 농업생산성 저하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 심화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 농기계에 의존하는 대부분의 농작업과 대농 위주의 지구단위사업과 각종 시범사업은 상대적으로 중농과 소농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중농과 소농의 고른 소득증대를 위하여 중소농가의 육성지원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꾸준한 보조사업의 추진으로 오디농가나 과수농가의 경우에는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유통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목표 작물이 한정되다보니 소규모로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중소농가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중,소 농가에도 3∼5평 이상의 최소 50%의 보조로 농산물저온저장시설 지원을 확대하여 농산물 홍수 출하를 사전에 방지하여 출하시기조절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장을 다니다보면 많은 중소농가들이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하우스를 텃밭 공휴지에 설치해서 사계절 내내 소면적 채소 등을 재배하여 작은 규모라도 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30평내지 50평 정도로 시설을 지원하여 봄에는 육묘시설로, 여름에는 고추재배, 가을에는 농산물 건조와 선별장으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정도의 규모는 고령여성농업인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규모라서 영농철에는 텃밭에서 나오는 계절 농산물을 재배, 건조, 선별하고 겨울철에는 농기계 보관 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 중소농가에 가장 현실적인 다목적 소형비닐 하우스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여건 악화에 대비하고 고령 중소농가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매년 귀농귀촌 대상자를 대상으로 소규모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녀화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부안군 농가 여건에 맞게 사업 확대가 절실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군 마실축제 시기와 관련하여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우리군의 축제는 총 11개이며 9∼10월 축제는 4개로 국화빛축제, 계화 유채쌀축제, 곰소젓갈발효축제, 노을축제입니다.
이 시기에 축제가 활발히 진행되는 이유는 농업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인근 지역인 김제시 ‘지평선 축제’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별 음식부스가 운영되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5월에 진행된 마실축제는 관광객의 참여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지역 농업인들의 참여를 끌어내기는 어려웠다고 생각됩니다.
이 시기는 모내기 준비와 고추 이식 등 2만명의 농업인들이 한해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이 중에 일부는 농업을 포기하고 행사에 참여하여 진행되곤 합니다.
주민들이 참여가 저조한 5월의 마실축제는 과연 성공적인 행사였을까요?
우수축제가 되고, 대표축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현재 마실축제는 부안읍 일원에서 진행되며 면단위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마실축제 기간을 10월로 옮긴다면 영농 시기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고 주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국화빛 축제 등 4개 축제의 시기를 조율하여 마실축제와 연계한다면 관광객들에게 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축제의 질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관광객 증가로 이어지며 부안 전역에 경제적 파급효과도 더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수가 끝내는 10월 마실 축제와 국화축제 등 4개 축제 연계는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발돋음 할 것이며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건강한 축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구)무송병원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군청 앞의 거리는 본정통이라 불리는 일제시대의 번화가였습니다.
이곳에 일본식 건물을 없애고 에너지 거리를 만들었지만 부안 사람들이 접근하거나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구)무송병원은 일본인이 살았던 가옥으로는 부안읍내에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구)무송병원에서 부안 최초의 보건소가 시작되었고 병원장인 김영묵이 초대 보건소장이 되었습니다.
이 구)무송병원은 현재, 본채 1동, 창고 건물 1동, 우물, 담장, 너른 채전 밭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곳을 새로운 개념의 역사의 거리로 만들어 미래 부안을 새롭게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군청 앞을 공원으로 만든다는데 자리매김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뒤의 부안교육문화회관에도 공원이 있고 조금만 오르면 서림공원이 있어서 군청 앞에 새로운 공원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무송병원의 활용은 큰 틀에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기제로 활용할 수 있고 외부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현재 부안은 새로운 아파트를 따라 중심지가 이동되면서 군청 앞 등의 구도심은 여러 면에서 낙후를 면치 못합니다.
구)무송병원 건물을 활용하여 사람들이 찾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구)무송병원을 재건축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니 살려보자 거나 근대 문화유산의 관점에서 살리자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이 구)무송병원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생들에게 일본식 집의 형태를 교육하는 교육 공간 일본의 수탈도 가르칠 수 있는 역사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부안군청 앞의 금융조합 건물이 역사박물관이 된다면, 구)무송병원 건물은 특별전시 장소, 공원관리소나 일식음식점, 찻집 등 여러 면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겉모습만 리모델링해놓으면 건물 내부는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에 따라 다양한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둘째, 구)무송병원 벽을 털어내면 상당히 넓은 장소로, 만남의 장소, 전시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넓은 장소에 주변 마당이 넓어 공연과 야외 음악회, 야외 결혼식 장소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심 한 가운데 있는 공간만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현재 작가들의 작품 전시장이 예술회관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구)무송병원을 지자체에서 전시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작가들과 지역 학교에서도 이용하여 공간 활용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외부 관광객이 이곳에서 부안관광을 시작하고 쉼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써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부 여행객이나 부안 사람들의 접근성이나 역사성에서 의미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건축을 중시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의 역할에만 그치지 않고 과거 사람들의 삶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안을 찾는 사람들에게 과거 건축을 보여주면서 미래도 얘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안읍 내에 구)무송병원 같은 일제강점기의 유산을 적절히 살려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관광객을 이곳으로 유치하는 기제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무성병원은 보존이냐 아니냐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보존이 미래 가치에 큰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미래 부안의 역사 가치에 대한 큰 틀의 논의를 시작할 때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 생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보조금 지원 정책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전형적인 농어촌 도시인 우리 부안군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농업활동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정 농작물의 재배를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보조해주기도 하고 농기계 구입에 대한 비용도 일부 보조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조금이 실제 필요한 비용의 극히 적은 일부만 지원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부안군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산업인 농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이 보조금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다수 농가에 대한 생색내기 식 보조금 보다는 엄격한 기준과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결정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분야와 가능성 있는 농가에 대하여 확실한 지원을 해 준다면 농가들이 나중에 자립하여 성장하고 향후 부안 농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과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