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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325회 3차 (본회의) 임시회
2021-10-18
안녕하십니까?
부안·행안 지역구 이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문찬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공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어느 해보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오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독일 속담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다” 끝이 좋아야 시작이 빛이 나고, 끝이 좋아야 감동을 주는 명승부가 되고, 명품이 되고, 명작이 됩니다.
민선 7기와 제8대 부안군의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그동안 원활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평소 군정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했던 바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및 인사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7기 출범 이후 2019년 1월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한 이후 2차례에 걸쳐 소규모의 조직개편을 통하여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건설을 위한 노력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상에 부응하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유연한 조직과 인력 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부안군은 다양한 공공시설이 늘어나면서 시설관리와 운용에 따른 조직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추세입니다.
청자박물관을 비롯하여 8개의 시설에 70여 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지만 앞으로 2년 이내에 쳥년 활력센터를 비롯하여 7~8개의 시설들이 차례로 준공을 앞두고 있어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인력과 시설투자가 예상되며, 특히 공공시설 관리에 따른 전문성도 확보해야 하리라 판단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공공시설 운영에 따른 수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한다거나 시설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832명으로 현원이 762명, 결원이 70명이지만 현원 속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정원이 62명으로 순 결원은 8명이지만, 7급 이하 휴직과 파견 직원이 무려 48명이나 됨으로써 지속적인 신규 충원에도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을 뿐 아니라 조직 내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중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7급 직원이 적어 조직 내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대부분 읍면의 경우 팀장을 제외하고는 평균 근무년수가 5년 이하인 8·9급 직원이 많아 행정경험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민원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인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규직원의 결원 대비 150% 채용, 관·과·소와 읍·면간 순환 전보나 직급별 인력이 균형적으로 재조정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 부문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충해 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에서 분석한 금년도 쌀 관측을 보면 수확을 마친 21년산 조생종의 경우 도정수율이 유례없이 높고, 그동안 줄어들기만 하던 벼 재배면적이 2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쌀 수급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분석하는가 하면, 지난 8월 20일 기준으로 10a당 522kg으로 평년작 수준이지만 지난해 483kg에 비해 8.1% 늘어난 수치로 풍년을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총 강우일수가 45일로 2019년 대비 10일이나 많았고 특히, 지난 8월 10일경부터 3주 이상 이어진 가을장마와 야간 저온으로 이삭도열병과 깨씨무늬병, 세균성벼알마름병까지 번져 수확을 눈앞에 둔 농민들의 가슴이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우리 부안은 12,000ha의 논 중 87% 10,400ha에 천년의 솜씨 원료곡인 신동진을 주로 재배하고 있으나 신동진 벼에 병충해가 더욱 심하여 그 피해는 막심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정치권은 물론 전북도를 비롯 도내 피해 시·군과 연계하여 정부의 긴급 재난지역 선포를 이끌어내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비축미 수매확대 쭉정이벼 전량수매 등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간의 추진상황 및 전망과 우리군만의 특별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병충해와 풍수해에 강한 신품종 개량 및 보급입니다.
일찍이 우리 의회에서는 병충해 및 풍수해에 강한 벼 품종개량 및 보급의 필요성을 누누이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아직 병충해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농업 관련 기관 연구진이나 많은 농민들은 3주 이상 이어진 가을장마로 인한 일기불순과 20년 이상 계속 재배되어 오면서 신동진벼의 면역력이 약해져 병충해 피해가 커졌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전남·광주 지역의 새청무나 충청지역의 청풍흑찰 등 타지역에서는 이미 신품종 개량 및 보급에 적극적이어서 피해가 적었던 반면 전북도와 우리 군의 느긋한 대응에 대하여 원망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늦었지만 금년도의 사례를 거울삼아 하루빨리 신품종 개량 및 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곤충산업 육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곤충이 미래 먹거리 자원으로 주목 받으면서 2013년 유엔식량농업기구 FAO는 식용곤충을 작은 가축으로 지정한 바 있듯이 곤충 산업이 새로운 블루 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곤충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국내 곤충 판매액은 총 405억 규모로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흰 점박이 꽃무지, 장수풍뎅이, 갈색저거리 등 식용곤충의 경우는 황산화 및 항균효과가 탁월하다는 한국식품연구원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으며 특히, 동애등에 같은 사료 곤충의 경우 국제협약에 따라 어획량 쿼터제 시행으로 줄어드는 가축 사료를 대체할 수 있으며, 디젤유 생산 시 혼합율 상승으로 인한 바이오 오일 대체 곤충으로 주목받고 있어 새로운 소득원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곤충 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민선 7기 권익현 군수의 야심찬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10개 농가에서 연간 매출액 7천2백만원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 금후 추진계획을 보더라도 민선 7기 이후인 23년 이후부터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어 정녕 추진 의사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식용 및 사료 곤충 사육은 소·돼지 일반가축과 달리 분뇨 및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관리가 수월하다는 점에서 최근 젊은 청년농과 귀농인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곤충 산업을 우리 농업 분야의 새로운 효자산업으로 육성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혐오식품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개선과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 곤충을 원료로 한 농식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 식량자원이고 또는 미래 대체 사료 산업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산업에 대하여 우리군이 선도적으로 대처하여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부병 앓고 있는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여성 농업인들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지 오래입니다.
가사노동은 일명 독박 가사라고 할 만큼 전담인데다 어린 자녀를 돌보거나 고령의 어른을 모셔야 하는 돌봄 노동은 물론 농촌에 일할 사람이 태부족하여 농사일까지 묵묵히 해내고 있어 몸이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성 농민은 기계화율이 크게 떨어지는 밭농사에 주로 종사하고 있으며, 고된 농작업으로 인해 여성 농민의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은 일반여성 60.2%에 비해 70.7%로 훨씬 높은 수준이며 의료비 지출 역시 일반 여성에 비해 3.7배나 높다는 조선대 산학협력단의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추진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계에서는 여성 농민을 위한 특수 건강검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재정 당국의 반대에 부딪혀 내년 예산에도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어 무척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은 특수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현실을 보면 특혜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며,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우리 부안군의 50% 이상을 여성이 차지하고 이중 26%가 여성 농업인으로 남의 일이 아니라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입니다.
우리 여성 농업인들을 만나보면 큰 것도 아닌 아주 작은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성친화적인 소형관리기·파종기·제초기 등 소형농기계와 동력살포분무기와 같은 여성용 농작업 기계의 보급 확대라든지, 이미 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작업대를 전 농가에 확대 보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깨·허리·무릎 등 몸 한 곳이라도 질환이 있는 유병률이 51.5%에 달한다는 통계에서 보듯이 우리 주변에서 제대로 곧게 걷는 농촌 여성을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급성 농약 중독 경험율도 35.2%로 남성 농민의 24.7%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유해 요인에 대한 노출 빈도와 질병, 사고 발생률이 높은 여성 농민을 돌보기 위한 안전 및 의료 보건 체계는 너무나도 허술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농부병 등을 더 이상 방치하면 여성 농민의 건강 악화는 물론이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여성 농업인이 건강해야 농촌이 건강해지고 농촌이 건강해야 우리 부안이 살길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전과 의료·보건 체계 관리에 관한 과감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을대교 및 지방도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수립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을 확정하면서 그동안 경제성과 인구 부족, 교통 수요의 논리 부족을 이유로 발목이 잡혀 성사되지 못했던 노을 대교를 사업계획에 포함시키고, 새만금과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소사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국도 30호선 중 석포~운호 간 선형개량공사를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노을대교는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내장산 국립공원, 선운산 도립공원을 연계하는 관광벨트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광형 대교로 건설되어 낙후된 서해안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는 씨앗이 될 것이며, 국도 30호선 선형개량공사 역시 곰소·내소사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걱정을 일거에 해소하고 교통사고와 물류비용의 감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랜 숙원이었던 노을대교 건설과 국도 30호선 선형개량 사업이 확정됨으로써 천혜의 우리 고장 관광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당부하면서 운호~석포에 이어 석포~영전~줄포IC 간 연결도로도 확장되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군내에는 지방도 707호인 줄포~부안간 도로와 지방도 747호인 신림~백산도로, 지방도 705호 원평~하서도로 등 이 외에도 많은 지방도가 있습니다만, 우리 고장의 반도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군 지역에서 출발하여 우리군 지역에서 끝나는 형태의 도로가 많다 보니 타시군에 비해서 지방도로의 4차선 확·포장율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당초 지방도는 개발도상국인 저개발 국가에 발전 자금을 지원하는 IBRD(국제부흥개발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었던 도로들로 도로 폭이 협소하고, 선형 또한 불량한 구간이 많아 그동안 꾸준히 선형개량공사 등을 통하여 도로 관리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도 도로 폭이 협소하여 농번기에는 차량과 농기계의 교차 통행이 불편하고, 도로 선형 불량으로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구간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방도 707호선 줄포~부안 간 도로와 지방도 747호선 부안~백산 도로는 넓은 평야지를 관통하는 부안군의 중심 도로로써 차량의 통행량이 많고, 요즘 같은 농번기에는 대형화된 농기계의 통행도 빈번하여 주민의 안전 또한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사항 등을 고려하여 지방도의 우선적인 선형개량공사와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충분한 노견 확장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안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군정 발전의 장이 되고 본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지길 간절히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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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316회 4차 (본회의) 임시회
2020-10-21
부군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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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8대 316회 3차 (본회의) 임시회
2020-10-19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문찬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읍, 행안면 지역구 이태근 의원입니다.
한창 수확의 기쁨으로 가득 해야 할 결실의 계절입니다만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운 요즘 시름에 차 있을 군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그간 의정 활동을 해 오면서 군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듣고 생활에 불편하신 점을 파악하여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고민하였던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운영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군의 대응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경제적, 사회적 전반으로 확산 되면서 매우 위중한 비상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1년도 세입예산은 국내 경제 여건 악화로 감소하는 반면, 세출예산 수요는 확대되면서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1년도 우리 군 재정 여건은 세입예산 중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총 37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227억 원, 순 세계 잉여금 156억 원 등 총 383억 원이 감소하여 지난해보다 전체 세입예산은 420억 원이나 감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21년도 세출예산은 인건비 806억 원을 비롯하여 기준경비 41억 원, 보조사업 3,450억 원, 20년 국·도비 미부담액 150억 원 등 필수적으로 계상해야 할 세출 예산액은 무려 4,447억 원이나 됩니다.
21년 세입예산은 지난해 예산액보다 420억 원이 감소한 5,402억 원으로 필수 세출 예산액 4,447억 원을 제외할 경우 955억 원의 가용재원으로 현재 추진 중인 국민체육센터, 면 청사 신축사업, 어촌뉴딜 300 사업, 공원 조성사업, 도시재생 사업 등 총 969억의 군비를 부담해야 하는 아주 절박하고 어려운 재정 압박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매우 전략적이고 확장적인 예산을 편성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부에서도 2021년도 국가 예산 555조 8천억 원의 16%에 달하는 90조 원의 국채를 발행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듯이 우리 군에서도 코로나 정국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선 순환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확장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이러한 추세로 지속 된다면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마스크를 쓰고 내국인 중심으로 치러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청정지역이라 많은 인파가 우리 지역을 찾아오고 있고 다행히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동절기를 맞아 또다시 확산되어 만약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가정할 경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 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언택트 시대를 대비하는 부안군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력 운용 및 인사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인력 운용에 대한 질문 입니다.
먼저 우리 군은 많은 공무원이 결원인 상태에서 코로나19와 긴 장마, 세 차례에 걸친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재난재해로 인한 비상근무로 피로감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청정지역 사수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군 공무원은 1,133명 정원에 반해 현원은 1,007명으로 126명이 결원으로 무려 12.5%의 결원율을 나타내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군정질문이 있는 오늘 날짜로 60명의 실무수습직원 인사발령이 있어서 급한 불은 껐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아직 70명의 가까운 결원 상태로써 이런 현실을 볼 때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효율적인 인력이 운용 되어야 함에도 지원부서 위주로 인력이 배치되다 보니 정작 각종 현안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업부서는 도외시 당하고 있다며 인사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군은 중앙부처 및 각급 위원회 파견 9명, 그리고 자연 결원, 휴직 등 126명의 결원이 있습니다만 원활한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확한 인력 수급 계획을 마련하여 신규채용인원과 채용 횟수 확대, 이직, 또는 전출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이고 세심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결원을 최소화하고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인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사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행정의 기본은 일관성과 연속성입니다.
아무리 군정을 일관되게 추진한다 하더라도 잦은 인사이동은 업무의 전문성이나 추진 속도 군민과의 관계에서 연속성 등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2020년 7월 정기인사를 기준으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모 6급 직원의 경우, 19년 7월과 2020년 1월 그리고 2020년 7월 인사까지 연이어 세 차례에 걸쳐 6개월마다 자리를 옮겼습니다.
B모 8급 직원의 경우는, 부안군 인력관리계획 본청 및 읍·면 간 전보 임용 기준에 따라 8급으로 승진하면서 군에서 읍·면으로 전출되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만인 지난 7월 정기인사 당시 또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총 2년 6개월 재직기간 동안 세 차례나 이동하기도 하였습니다.
C모 9급 직원은, 최초 임용된 지 겨우 1년 밖에 되지 않은 초급자인데도 1년 사이 2개 읍·면을 거쳐 지난 7월 정기인사 때는 군으로 전입하여 그야말로 1년 만에 무려 세 차례나 이동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으나 위의 세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부안군의 인사 관리 문제, 인력 운용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지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친·인척간 동일 부서 배치, 정·현원을 무시한 직급 및 직렬 불부합, 남·여 성비를 고려하지 않은 불균형 배치 등 인사부서나 인사권자의 아주 적은 관심과 배려만 있었어도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전보 임용원칙에 따라 같은 직위에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거나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전보 임용의 원칙과 취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입각한 인력 운용과 인사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인력 운용 및 인사 관리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리 하부 조직인 리장 임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리의 하부조직으로 행정리를 두고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부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리장을 임명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 83년 조례를 제정한 이래 26차례에 걸쳐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대 흐름에 맞고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안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과거에는 마을에서 신망이 두터운 자를 추대하여 봉사토록 하고 각 가정에서 십시일반으로 나락이나 보리를 걷어 사례하는 모곡제가 있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시대변천에 따라 선거로 선출하는 마을이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만 보더라도 금년부터 임기가 시작된 4개 읍·면에서 작년 연말부터 금년 초까지 새로이 이장 임명을 마쳤는데, 총 4개 읍·면 179개 마을 중에서 16.7% 인 30개 마을에서 선거를 통하여 선출 하였습니다.
앞으로 9개 면이 내년 연말로 이장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런 현상은 더욱 현실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토록 이장직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권한과 역할의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 단순한 행정기관의 전달자 역할을 넘어 마을의 대표이자, 행정의 최일선 조직으로 역할이 커졌기 때문일 것이며 달라진 처우 역시 한 몫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부안에서는 이러한 일로 인하여 큰 불상사는 없었지만 지난 16년 위도면 어느 마을에서는 양분된 주민들이 각기 다른 이장을 선출하여 면에 추천한 사례가 있었고 금년 초에 있었던 부안읍 리장 선거 임명 시에는 83개 마을 중 25개 마을 리장이 교체 되었는데 그중 23개 마을이 투표로 이장을 선출하는 선거전 양상으로 변모해 가고 있고, 선출 과정에서 선거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주민 간 반목과 갈등 요인이 되고 있어 앞으로 리장 선출에 따른 많은 문제점과 후유증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전국의 이장선거와 관련된 사례를 모아 봤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사례도 많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문제도 시비 거리가 되어 고소·고발과 법정 분쟁까지 가는 그야말로 치열을 넘어 과열된 양상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리장 선출 방법이 빠르게 투표로 선출하는 양상으로 변모해 가는 추세에 맞는 리장선거 및 선거관리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장은아 의원님의 질문과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0년 7월 현재 총 13,000개의 가로등, 보안등, 공원 등을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전기요금 10억 4900만원, 월평균 8,700만원입니다.
유지보수 및 교체 비용이 4억 3000여만 원 등 매년 15억원의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거리의 조명과 교통의 안전 또는 도시미관을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지만 중앙 정부 지원의 한계와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제반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020년까지 공공기관 건축물 조명을 LED 시설로 100%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특히 정부 예산지원의 한계와 공공기관별 예산 확보의 애로점을 고려하여 ESCO 즉, 에너지 절약 전문기관이 초기 설치비를 부담하고 투자비용은 일정 기간 절전 차액을 통해 회수하는 ESCO 융자모델이나 렌탈 모델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지원방법 또한 정부 보조 비율을 점차 감축하다가 끝내는 지원을 중단하는 정책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비추어 정부 시책에 부응하고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우리 부안군에서는 가로등 관리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기존 나트륨이나 3파장 유형보다 효율이 좋은 LED 가로등 교체사업을 추진한다면 매년 6억원 이상 가로등 예산을 절감하고 군민에게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 읍·면 경계지역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현지에 나가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읍·면 간 경계지역에 살거나 출·입 경작을 하시는 농민들로부터 항의를 자주 받습니다.
예컨대 부안읍에 거주하는 농민이 길 건너 동진면 소재 농지를 경작하는데 경작로 포장이 되지 않아 기계화 영농이 어렵다거나 배수로 정비가 되지 않아 해마다 침수피해를 당하는 것이 연례행사처럼 되었다며 읍·면사무소에 찾아가 하소연을 해봐도 거주지 읍면에 가면 토지가 우리면 소재가 아니라 안 된다고 하거나 토지 소재지 읍·면에 찾아가 사정을 하면 당장 우리 지역주민의 민원도 해결하기 어려우니 거주지 읍·면에 가서 알아보라는 둥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다며 하소연하는 경우를 허다히 봤습니다.
최근 주민 행복사업이다, 주민참여 예산사업이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다 여러 가지 명목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표출되는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지적 한 대로 읍면 경계 지역에 산다거나 출·입 경작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지역, 같은 군민이면서 눈꼽만큼이라도 차별 또는 차등을 받아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늦었지만 읍·면 간 경계지역의 주민불편 사항을 전수 조사하여 별도 예산과목을 편성 소요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함으로써 경계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는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고가의 농기계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 농촌은 영농규모가 커지고 농작업 또한 기계화됨에 따라 농가마다 각종 농기계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형농기계인 트랙터, 콤바인은 수억 원을 호가하고 이앙기, 관리기를 비롯한 중소형 농기계 역시 많게는 몇천만 원 에서 적게는 몇백만 원을 하는 고가의 장비들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을 보면 농기계를 보관하거나 농작업이 끝나고 깨끗하게 세척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농업 농촌을 살리고 농민들의 소득향상과 권익 신장을 위하여 수많은 정책을 개발하여 지원하면서 강소농을 육성한다, 청년농을 육성한다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와 병행하여 얼마나 생산비를 절감하고 부대비용을 줄이느냐에 따라서 농가 소득이 좌우된다고 생각할 때 농기계 관리 분야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고가의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고장이 없고, 내구연한 이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 추진한다면 영농비용을 크게 줄여 그만큼의 간접소득이 창출되리라 봅니다.
대부분의 농촌 마을을 지나다 보면 농기계는 물론 보조장비인 트레일러, 쟁기, 배토기, 파종기 등등 값비싼 장비가 길가 또는 마을 공터, 논 밭두렁에 방치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새로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길가에 세워둔 경운기, 트레일러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추돌하여 사망하는 사고를 비롯하여 농기계와 관련하여 신고된 사고만 보더라도 우리 군에서 최근 4년 동안 22건의 사고로 사망 7명, 중경상자 20명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마을 특성상 대지가 부족하여 창고 등 보관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순 들녘마을을 우선 파악하여 시범적으로 공동 보관시설 및 세척 등 관리시설 설치를 지원하거나 농가별 개별 보관·관리시설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면 농기계 임대사업과 함께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를 적극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안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군정 발전의 장이 되고 본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지길 간절히 기대하면서 이만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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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304회 3차 (본회의) 임시회
2019-10-21
안녕하십니까?
부안·행안 지역구 이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한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공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어느 해보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오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원활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평소 군정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했던 내용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는 민선 7기 부안군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인사가 바로 서야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부안 발전의 미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서의 경중을 나누는 차별적인 인사를 먼저 없애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2019년 하반기까지 5년간의 승진현황을 살펴봤더니 특정부서에서의 승진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소위 지원부서인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는 37명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29명이 승진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승진자 408명 중 이곳 두 개 부서에서 무려 66명이 승진한 반면에 문화관광과에서는 15명, 농업경영과 역시 15명에 불과하였으며 놀라운 것은 의회사무과 에서는 단 1명만에 직원만 승진하는데 그쳤습니다.
이는 특정 부서가 아니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정기인사에서 보상 받는 길이 희박하다는 현실을 뜻합니다.
부안군의 조직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없어서는 안 될 그리고 차등을 두어서도 안될 만큼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고 빈틈없이 맞물려 돌아가야 성과가 완성되는 공동체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일하든 맡은 직무에 성실히 일하면 보상이 따를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인사운용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실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급 팀장 보직운영과 직위공모제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우리 부안군은 T/F팀, 지도사, 장기교육생을 제외하고 148개 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6급 공무원은 무려 227명에 달해서 그 중에 35%인 79명이 무보직 상태로 운영되다 보니 공직사회에서는 이제 승진보다 보직받기가 더 힘들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보직 발령 기준으로 근평과 경평, 그리고 업무수행실적 평가 등이 있지만 그 기준과 평가가 모호하여 6급 동료 간에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이는 전체적인 공무원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는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5개 부서 직위를 직위공모제로 운영하며 그 실효성을 위해 인사 가점을 주고 있지만 실질적인 승진혜택은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란 맹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상 없는 곳에 마음 없다는 말입니다.
직위공모를 할 정도로 책임성이 크고 신경 쓸 일이 많은 자리에 보상은 미미하니 우수한 인재가 모여들려 하지 않습니다.
이는 곧 직위공모제 효과가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군민들이 받을 수 있는 행정 서비스 질이 낮아질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6급 팀장 보직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직위공모 직위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구체적인 복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경로당이 없는 많은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온 동네 경로당 만들기 정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 514개 마을 중 445개 마을에 경로당이 설치·운영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도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무려 69개 마을에 달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경로당에 각종 지원이 시작된 지난 2008년부터 연간 3백7십여만원에 달하는 일반운영비 등 지원금을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였는가 하면 냉장고, 에어컨, 정수기 등 가전제품과 안마의자, 의료용 침대, 공기청정기 등 각종 건강관리 기구는 물론 꼼지락 체조, 이동보건소 혜택마저도 한 가지 지원도 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부안군에서는 제도와 예산 타령만 할뿐 지난 11년 동안이나 소외된 마을 어르신들의 불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경로당이 없는 69개 마을 중 부안읍 아파트 단지 내에 동별로 마을이 형성되어 아파트단지 내 경로당을 함께 활용하는 8개 마을을 제외하면 실제 혜택에서 소외된 마을은 61개 마을로 이를 분석해보면 마을이 너무나 영세하여 자체적으로 부지 마련이 어려운 마을 50개,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신축은 어려워도 빈상가나 빈집을 매입하여 사용가능한 마을 1개, 임차하여 사용 가능한 마을이 3개 입니다.
또한, 마을이 너무 작아 노인 수 미달로 경로당 운영은 어려우나 준 경로당으로 지정하여 이용 가능한 마을이 7개 마을로 파악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랫동안 단 한 푼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 61개 마을에 한 하여는 지금까지 소외받은 보상차원에서라도 획기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방법으로 신축은 어려워도 건물 매입을 하거나 임차가 가능한 마을에는 현재 6천만원까지 지원하는 경로당 설치비를 100% 인상 하거나 전액 지원을 하고 노인인구가 적어 경로당 등록이 안 된 마을의 경우도 대부분 마을마다 인심 좋은 할머니 댁을 사랑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사랑방을 준 경로당으로 지정하여 일반 경로당의 50% 수준만이라도 지원을 해드린다면 그간 소외받은 어르신들에게 다소나마 지원의 손길이 닿을 수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리라 생각합니다.
인근 익산시를 비롯한 전국 12개 지자체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미등록경로당 운영지원금 제도를 시행하여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를 적극도입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 분야로 천년부안 고려 상감청자를 활용한 도자 산업화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안은 천년 전 고려왕실에 최고의 상감청자를 제작 납품했던 독보적인 도자의 고장으로 현재 청자 요지가 국가사적으로 지정 보존되고 있으며 지난 2011년 개관해서 년 1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청자박물관이 우리나라 도자기 전문 박물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실속 있는 박물관으로 그 위상이 높은 고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한 체계적인 전승도예, 관광자원화 및 도자 산업화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리와 비견할만한 전남 강진, 경기 여주, 이천 등 청자부터 백자, 분청사기, 옹기에 이르기까지 관광기반 구축, 도예의 전승, 도자 산업화 및 도자축제 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은 2023 세계잼버리유치, 새만금 개발과 같은 국내외 관광객 증가 전망 등으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개성을 살린 문화 관광기반시설 구축과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 시 미래성장 동력으로 충분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수님께서 고려청자 남북교류전 추진 고려청자요지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위한 강진·해남과 합동 MOU체결 등 청자의 고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도 청자박물관과 고려청자 요지를 중심으로 천년 부안고려청자를 활용한 도자산업화 및 관광밸트화 사업을 부안문화 관광의 구심점으로 만든다면 더욱 효과적이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부안의 대표 문화자산인 고려 상감청자의 메카로써 시설 및 원천기술개발을 추진하여 그간 실추된 자존심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도자관광 산업화와 첨단 콘텐츠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 등 미래성장 동력으로 추진하여야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강력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부안읍 도시개발 분야로써 먼저, 부안읍 주요 도로망 개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청을 기점으로 해서 서문 밖 오거리∼부안중 앞을 거쳐 예술회관 회전교차로 간 부안로 그리고 서문 밖 오거리∼ 행안 삼산 사거리를 거쳐 기술센터 앞을 지나서 행안 삼간 로타리 구간 당산로는 국도 23호선과 30호선을 이용하여 읍내에서 외곽으로 나가거나 외곽에서 부안읍으로 진입하는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도로는 6, 70년대 도로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읍내에서 줄포·상서 방면이나 변산·격포 방면으로 나가고자 하는 군민이나 관광객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특히, 변산·격포에 온 관광객들이 부안읍 전통시장 등에 들리고자 할 경우 진입하기가 너무 어렵고 도로가 협소 하다는 불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더구나, 2007년도에 부안소방서가 행안면 정금 마을로 이전한 이후 부안읍내 또는 동진, 백산, 주산면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 출동 시 골든타임 5분, 구급환자 구조 시 골든타임 4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도로선형은 물론 도로상태가 매우 중요함에도 촌각을 다투는 골든타임을 놓쳐 아까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소방전문가의 호소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 구간도로의 선형 개량과 확·포장은 군내 어느 도로에 비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읍 전반적인 주차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안군의 등록차량 대수는 2만8천여대로 이중 부안읍민이 1만여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전체 3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공영주차장 7개소 925대분, 사설주차장 1개소 40대분으로써 전체차량 보유대수의 3.4%밖에 수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군청등 각급 관공서나 시장 주차장, 구 NH농협 군지부 부지와 같이 주민 다수 이용시설에는 전주 예수병원이나 대형백화점과 쇼핑몰처럼 타워형태의 주차시설을 과감히 도입 시설해서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고 이를 적극 권장함은 물론 타기관·단체, 일반 사업체로 하여금 이를 모델삼아서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며 지난 2006년도에 완공되어 운영 중인 물의거리 또한 최근 많은 논란 끝에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최종 정비계획을 마련해서 공사가 추진될 예정인데 정비계획안을 보면 어디에도 눈에 띄는 주차 대책이 없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물의거리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대형 주차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부안읍농협 하나로마트, 행복웨딩홀, 보건소, 성모병원 등 시설 주와 협의를 통해서 주차타워 시설을 유도하거나 시설비 일부를 군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면 주차시설을 확충하는데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존 임대주차장의 이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절대 필요합니다.
현재 선은 주차장 등 5개소 주차장을 연간 1억 4천3백만원의 임대료를 들여서 총 587대의 주차를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을 가서보면 장기 주차차량이 주차장의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나 방치하고 있는 상태이고 주차장 바닥은 비포장으로 요철이 심해서 비만 오면 물웅덩이로 변하고 주차라인 조차 없어 무질서함으로써 전체 주차 가능대수의 5∼60%를 주차하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거기다 간이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전무하여 주차장을 두고도 이용을 회피하는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주차장에 대하여 즉시 전면점검을 통해서 불법무단 장기주차 차량을 당장 조치하고 주차라인 설치, 노면포장, 간이화장실 설치 등 주차장 이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주차장 확보대책과 불법무단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 계획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전통시장 내 수산물시장 입구 환경 개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산물시장에 싱싱한 횟감과 수족관 염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일 수차례에 걸쳐 활어차가 시장입구에서 하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 하차장 시설이 없으므로 시장 입구에 세로 주차를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번영로를 통행하는 많은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 길바닥에 쏟아진 짠물에 차량부식을 심해진다며 차량소유자들의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 짠물이 길바닥에 고여서 아스팔트에 포트홀이 생겨 도로 유지 관리에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NH농협 부지에 주차장을 시설할 때 별도 하차장을 시설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시장입구 있는 버스 휴게소를 NH 농협 앞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하차장 시설을 한다면 지금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으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읍 군 관리계획 재정비 및 균형개발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부안읍 도시 형태를 보면 군청을 중심으로 서부지역인 즉, 예술회관·부안중학교 주변은 그동안 남·동부 지역의 꾸준한 개발에 비해 상대적인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의 경우 전체적으로 인구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부안읍의 경우는 증가 추세입니다.
잘 알다시피 농사일은 농지가 있는 면지역에서 짓더라도 면지역에 보다 주거환경이 좋고 교육, 문화, 의료 시설 이용이 용이한 읍내 거주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관리계획도 재정비 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군관리 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2024년도가 우리군 재정비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부안읍 전체적으로 볼 때 이미 개발 가능한 남·동부권 지역은 포화상태라고 판단이 되어 과밀화 되어 있는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기반이 미약한 서부지역에 경제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므로 부안읍 발전의 지역 형평성을 도모하고 앞으로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주택 등 각종서비스 공급에 원활을 꾀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봉덕리 새로운 대단위 주거단지와 연결 도로의 조속한 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 마다 촉구 드린 내용입니다만 제일 아파트가 이달부터 입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라온 아파트 역시 내년 상반기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새로운 주거단지와 연결된 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봉덕리 일대는 기존 아파트 단지 2천여세대 5천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지역으로 현재도 출·퇴근 시 소위 러시아워 시간에는 신호를 서너 번 받아야 통과 할 수 있을 만큼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앞으로 768세대 대형 아파트가 입주를 마치면 교통 대란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새로운 주거단지의 차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라도 아파트단지와 석정로, 용암로, 매창로와 연결되는 도시계획 도로가 하루빨리 개설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해안고속도로 부안휴게소 설치와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래 지난 18년 동안 우리 부안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예정부지만 덩그러니 있어서 인근 군산·고창 휴게소를 보면서 아쉬움이 컸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선7기가 출범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서해안고속도로 부안휴게소 설치 확정이란 낭보를 전해 듣고 군민들은 커다란 희망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먼저 휴게소 유치에 수고하신 군수님과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안군 의회에서는 부안휴게소 설치 소식을 접하고 기왕에 고속도로 개통 18년 만에 타 지역보다 늦은 후발주자로 휴게소를 설치하는 만큼 이용객들에게는 최고의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고 시설이나 운영면에서는 특색이 있어 많은 운전자들이 부안휴게소를 찾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경기 시흥 하늘휴게소 등 국내 선진 고속도로 휴게소 시설 및 운영상황 견학을 실시하고 견학결과를 정리해서 부안군과 도로공사에 군민의 바람대로 설치 해줄 것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 후 지난 8월 도로공사로부터 휴게소 공모당선작을 받아본 결과 우리가 요구한 안대로 모두 수용된 것은 아니었지만 부안의 자연과 식생을 담은 For:rest Garden 이라는 주제로 부안의 특색을 함축한 외형으로 설계에 담아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이제부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최고의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널따란 호남평야의 넉넉함과 서해낙조를 조망할 수 있는 머물고 싶은 공간, 부안의 가장 대표적인 바지락죽, 백합죽, 바지락 해물칼국수 등 어디에서도 맛 볼 수 없는 찾아가고 싶은 맛집, 단순히 허기를 채우고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잠시 머뭄의 장소가 아닌 다양한 체험, 쇼핑 등 테마를 품은 휴게소로 만드는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2021년 말 서해안 고속도로 부안휴게소가 개통이 되면 우리부안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휴게소를 만들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과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