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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325회 5차 (본회의) 임시회
2021-10-22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화, 변산, 하서, 위도면 지역구 이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찬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부안군의회 제325회 임시회 마지막 날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과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부안을 만들고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 그리고 일천 이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완전 종식을 기대하며 20여 개월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오랜 시간을 기다려 왔지만 질병관리청 발표에 의하면 이제는 우리도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하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현실이 답답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존중하고 방역 수칙을 보다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익산국도관리청과 전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하서면 소광마을 교차로 사거리에 건설 중인 제설 창고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겨울철 도로결빙사고 안전대책을 강구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안에서 변산으로 가는 국도 30호선 소광마을 교차로는 부안의 관광지 관문이며 국립공원이 시작되는 지역이고, 좌측으로는 부안댐과 부안 온천단지 조성계획이 잡혀있는 길목으로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도로로 교통량이 매우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이 교차로 옆에 공사비 8천9백9십만원을 들여 공정률이 62%가 진행된 높은 건물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지역 주민들께서 도대체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이냐고 많이들 묻곤 하십니다.
이유는 이 건물이 위치한 4차선 도로는 겨울철 동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일어나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지역주민들께서는 결빙이 잦은 교차로 사거리에 이런 건물을 건설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는 제설 창고는 도로 교통시설이므로 국도관리청 부지에는 부안군에 협의 없이 신축할 수 있다며 10여 미터 높이의 건물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부안군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점이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어떠한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건축할 때는 그 건물이 세워질 장소가 그 건물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 미터가 넘는 건물을 지어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이 건물이 세워질 경우 겨울철에는 건물로 인하여 이 일대 도로가 응달이 져 눈이 녹지 않아 결빙구간이 될 것이 뻔하며, 해창교 다리 도로는 해풍이 강하게 부는 지역이어서 겨울철에 눈이 조금만 내려도 항상 살얼음판이 만들어져 해마다 겨울철 눈이 오는 날이면 운전 시 제동이 어려워 소광교차로 앞에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 후미 추돌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옆 농어촌 버스가 다니는 부안댐, 묵정마을 가는 도로는 해창 석산절개지 산그늘로 응달이 져 겨울철 대표적 결빙구간인데, 이 제설 창고가 들어서면 아침, 저녁으로 햇빛조차 들어오지 못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변산에서 부안으로 출·퇴근 하시는 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의원 겨울철 눈 내리는 날 아침에 해창 다리 한번 내려와 보았소?”
본 의원은 과거 운수업에 종사하며 40여 년을 운전을 해왔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부안군 도로 중 그 길이 눈 내릴 시 가장 무서운 도로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해창교 다리는 일직선 다리가 아닌 한쪽으로 기울며 휘감아 도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10월 15일 오후 3시경 전주국도관리사무소 시설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답변이 기가 막혔습니다.
제설 창고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눈이 내리면 바로 염화칼슘을 뿌릴 수 있어 더 안전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겨울철 눈이 조금 내려 살얼음판이 되어도 염화칼슘을 뿌리냐고 물었습니다.
뿌린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바로 반론 제기를 하였습니다.
국도 23호선 동진대교 바로 앞에 제설 창고가 있는데, 겨울철 동진대교 결빙사고는 왜 발생하는지 물었습니다.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겨울철 아침 눈이 내리는 날 동진대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놀란 경험을 갖고 계실겁니다.
변산면 주민들께서는 소광교차로 제설 창고 공사 중단 가처분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부안군민과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주국도관리사무소에 결빙구간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건물이 들어서 결빙구간이 되어 사고 다발지역이 될 것이 뻔하면 당연히 철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도로에 해빙시설 열선 설치 공사를 하여 겨울철 안전한 소광교차로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겨울이 시작됩니다.
한파가 오기 전에 안전대책이 마련되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국도관리사무소에 적극 건의하여 결빙으로 인한 사고가 한 건이라도 발생 되지 않도록 우리 군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추진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요즘 조석으로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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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325회 4차 (본회의) 임시회
2021-10-19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화․하서․변산․위도 지역구 이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찬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부안군의회 제325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만들기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 그리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하여 지역의 경기가 위축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진벼에 관한 질문입니다
산, 들, 바다가 아름다운 축복의 땅 부안은 군민의 60% 이상이 농업으로 소득을 올리며 살아가는 농업의 도시이고 대다수 농민들은 수도작 벼농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안군의회 제316회 군정질문에서 부안군 재배품종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10년이 넘도록 고집해온 「신동진」벼의 문제점인 도복 및 각종 병충해 피해 등을 우려하였고,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천년의 솜씨 브랜드쌀 원료곡 품종을 새로운 품종으로 선정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동진벼의 계속된 연작과 새로운 원료곡의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올해는 이러한 피해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9월 현재 부안군 벼 병해충 발생면적은 4,695ha로 부안군 재배면적의 37%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피해내용은 도열병과 깨씨무늬병, 세균벼알마름병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30여 일간 계속된 가을장마와 태풍은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에게 도복피해를 가중시켜 피와 땀으로 가꾸어온 벼농사를 수확해도 임대료와 농약대, 비료대도 건지지 못하는 현실에 농민들은 망연자실하고 계십니다.
부안군 전체면적 병충해 피해 조사결과 신동진벼는 10~35%, 참동진벼는 5%미만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충해 피해는 6월에서 9월까지 강우 일수에 따른 일조량 부족과 폭염·폭우, 그리고 긴 가을장마로 발생한 피해이므로 자연재해 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안군 천년의 솜씨단지 품종 신동진벼는 가을 태풍이 하나라도 부안지역을 통과하면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되는 도복에 아주 약한 품종으로 농민들이 재배를 기피하는 품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20년 전과 비교해서 기후나 영농조건이 많이 변하였으므로 이제는 부안기후에 적합한 신품종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하루속히 천년의 솜씨 원료곡 품종을 선택하여 내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보급종 신품종 종자 확보가 힘들면 참동진벼를 천년의 솜씨 원료곡으로 포함시켜 농가 재배 종자를 수매 및 확보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품종 선택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위도 여객선 요금할인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부안군에는 하늘이 내려준 축복의 땅 위도가 있습니다.
부안 격포에서 연안여객선을 타고 50분이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부안을 찾은 관광객이나 부안군민들은 낭만적인 섬 여행이 좋다는 것을 알지만 1인 편도 여객 요금 8,300원이 너무 비싸 쉽게 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2020년 3월 6일, 침체되어 가는 도서지역 경기 활성화와 도서주민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화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부안군 연안여객선도 위도면에 주소를 둔 주민이면 천백원의 요금으로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으나 관광객이나 부안군민은 부안군 대중교통 지원조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섬 여행을 기피하고 있어 위도를 찾는 관광객이 많지 않아 위도 펜션이나 식당 등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이 매우 어려운 것은 현실입니다.
부안군에서는 2019년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를 만들어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 시 학생은 100원, 일반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군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이 연안여객선에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같은 대중교통 수단인데 지원이 안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도는 아름다운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2016년 193,368명에서 2020년 146,411명으로 해마다 격포~위도간 여객선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도서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연안여객선을 이용한 도서지역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만34세 이하 섬 여행객에게 연안여객선 「바다로」 할인권을 판매하였습니다.
바다로 할인권은 주중 50%, 주말에는 20%로 연안여객선 이용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부안군에서도 연안여객선 역시 대중교통 수단이므로 부안군 대중교통 운송조례 요금에 따라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접된 군산시에서는 어청도 방문 시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여객운임비의 50%를 지원하여 여행객 증가로 인한 식당, 민박 등 섬관광 활성화와 낙후된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관광객까지 적용하기 어려운 재정이라면 선제적으로 부안군민을 대상으로 연안여객선 요금 할인을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종합개발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 단위 관광으로 트렌드가 바뀌면서 테마가 있는 체험 관광형태가 유행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자체마다 체험관광의 개발과 관련하여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연간 천만 관광객 시대의 화려했던 우리군이 이제는 300만 관광객의 초라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안에 오시던 관광객들이 왜 부안을 찾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천혜의 자연관광지라 부르던 채석강, 내소사, 직소폭포 등은 지금도 아름답지만 수차례 많이 방문했기에 새로운 체험관광이 있는 타 시군으로 방문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두가 어려운 여건임에도 목포 유달산 케이블카는 1월부터 8월까지 38만 명이 방문하였고, 평일 기준 예매 후 2시간 이상 대기해야 탑승을 할 만큼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충남 논산시 탑정호에는 전국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를 만들고, 저수지에 야간 오색불꽃 분수대를 설치하여 일 평균 3,200명, 연휴 평균 6,300명으로 많은 관광객을 모으는 데 힘쓰고 있으며, 인근 순창군 채계산에는 출렁다리를 건설해 일 평균 1,570명이 방문하여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관광 1번지라고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호기심을 유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만한 어떠한 체험관광이 있습니까?
부안군 예산 7천억 시대, 관광지 개발에 연간 예산을 얼마나 책정하고, 어떠한 공모사업을 진행 및 추진하고 있는지요?
부안군은 체험관광 개발에 마음만 먹으면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만한 천혜의 아름다운 환경요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볼 수 있는 「출렁다리」, 심청이 설화 속 인당수와 관련하여 위도 가는 뱃길 임수도에 효의 상징 「심청이 동상」을 세워 기념할 장소를 만든다거나, 문전성시를 이루는 경남 진해 해양공원 짚라인처럼 「변산 성천항 앞산에서 하섬으로 가는 짚라인 코스」를 개발한다면, 부안도 다양한 체험형태의 관광구색을 갖출 수 있고,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도 더욱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본 의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부안군 관광종합개발용역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고 2022년 군 예산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축제와 관련한 행정조직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여러 종류의 축제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축제로 5월에 실시하는 마실 축제가 있으며, 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축제 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과 행정사무 감사를 준비하며 전북도 14개 시군의 축제부서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축제 팀이 문화관광과에 소속되어 많은 일들을 함께 준비하는 반면, 우리 부안군만 유일하게 축제와 연관성이 없는 새만금잼버리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왜 문화관광과가 아닌 새만금잼버리과에 소속되어야 합니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축제팀 인원이 팀장을 포함하여 단 3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하여 마실축제가 열리지 못하였다 하여 축제팀 인원을 줄여서는 안됩니다.
축제가 없는 시기더라도 축제팀은 전국의 우수축제 시설들을 돌아보고 더 나은 축제를 위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축제팀은 업무 연속성이 필요하고 팀원을 구성함에 있어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부안군 정기 인사를 보면 팀장 보직은 1년, 많게는 2년으로 2년이 지나면 축제 경험이 전무한 새로운 팀장이 옵니다.
타 시군 축제 팀 인력 배정은 축제팀장 밑에 6급 무보직 직원을 배치합니다.
이후 팀장이 승진 등으로 타부서로 이동할 경우 바로 그 6급 직원이 팀장으로 올라와 축제를 진행합니다.
타 시군의 성공적인 우수축제를 보면 이렇듯 인력배치부터가 다릅니다.
내년 조직개편을 통하여 모든 축제는 문화관광과 소속 축제 팀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축제팀 인력은 연속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사포해수욕장 편의시설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해안의 대표적인 변산해수욕장과 격포, 모항, 고사포 해수욕장은 일몰과 자연환경이 아름다워 여름철에는 해수욕객이 넘쳐나고, 봄, 가을, 겨울에는 마실길과 노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품 휴양관광지입니다.
21년도 해수욕장의 방문객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전년대비 101.3%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격포해수욕장은 142%로 증가하였고, 다른 해수욕장은 전년대비 16%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에 있는 고사포해수욕장은 약 2km에 이르는 백사장과 방풍을 위해 심어놓은 약 300m 넓이의 긴 송림 숲이 장관을 이루는 곳으로 이 일대 해수욕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해수욕장입니다
또한, 다른 해수욕장보다 물이 맑고 깨끗하며, 모래가 곱고 송림이 울창해서 관광객들에게 야영지로 많은 사랑을 받는 해수욕장입니다.
금년에도 23,600여명이 방문하였지만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이나 물품판매소 등 편의시설은 너무 적은 실정입니다.
특히, 부족한 주차장 외에도 화장실과 샤워장이 없어 가족 단위 손님이나 단체 관광객들이 겪는 불편은 매우 심각합니다.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관광객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사포 해수욕장은 편의시설 등이 너무나 부족하여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말 고사포 해수욕장 운영 관리비를 보면 2억 6천만원의 방역 및 안전관리요원의 인건비와 1억 4천3백만원의 안전 감시탑 설치비용 등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만, 편의시설은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2개소, 샤워장 1개소, 취사장 1개소가 있을 뿐, 부안군에서 운영하는 화장실, 주차장, 취사장 등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고사포 해수욕장의 편의시설 부족은 관광 부안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사항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는 2022년 고사포 해수욕장의 주차장, 화장실, 샤워장의 설치계획과 내년도 해수욕장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위도면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위도면은 부안군 13개 읍·면 중 유일한 섬으로 깨끗하고 맛 좋은 해산물과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부안의 명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조선 전기부터 1970년대까지 흑산도파시, 연평도파시와 함께 우리나라 3대 파시로 유명했던 곳으로 해상자원의 보고이자 어족자원이 풍부했던 지역이었으나 새만금 간척공사 이후부터 어족자원의 고갈과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위도 주민의 삶의 질은 예전보다 더 열악한 실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8개리 11개마을 26개반으로 부안군 인구의 2.2%인 1,24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 인구수는 204명으로 위도면에는 20세 이상 인구의 5분의 1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지는 38ha이지만 이용농지는 15ha로 농지이용율이 50%에 못 미치고 있으며 농업 종류는 밭농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위도면 농지는 반 이상이 농사를 경작하지 못해 휴경으로 놔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휴경의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구감소와 농업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농기계 보급률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 보급률은 심각한 수준으로 트랙터 한 대조차 없으며, 농업인구에 비해 농기계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대부분 고령자에 의한 수작업으로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안군 농기계 관련 농업정책은 농기계 구입비를 직접 지원하는 보조사업과 농가에 필요한 농기계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해주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도면 농업인들의 경작면적은 작은 단위의 경작이 주를 이루고 있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또한 도서라는 지역 특성에 따라 임대사업소를 이용할 수 없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도면은 토질이 좋아 위도 해풍 마늘과 해풍 위도 갓이 그 품질을 인정받아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음에도 노동력 부족에 따른 수작업의 한계로 인하여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위도면 농업경제에 큰 손해를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도면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완도군. 진도군에는 도서지역 면소재지에 임대사업소 분소를 설치하여 농기계 보급률을 높였으며, 경기도 옹진군에서도 8개 섬에 임대사업소 분소를 설치하여 농기계 270대와 작업기 869대를 비치하여 섬지역 주민들의 영농 활동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 신안군에서는 농기계구입 보조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도서민 우대 정책을 실시하여 농기계 구입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제공함으로서 도서민의 어려운 농업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른 시군의 성공적인 농기계 임대 등 도서민 농업정책을 우리 부안군에서도 적극 시행하여 위도면 영농 불편 해소와 농업경제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도면은 겨울철 기상이변으로 폭설이 내릴 때에는 육지보다 더 많은 눈이 내리지만 전체인구 45% 이상이 65세 이상의 어르신이어서 추운 겨울철 마을안길 제설작업이 곤란하고,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도 없어서 제설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관광객과 주민들은 대문 앞을 나가지 못하고 고립되는 일도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위도면에 트랙터 등을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하여 지원한다면 영농기에는 기계화 경작으로 주민들의 영농편익을 도모할 수 있고, 겨울철에는 마을 주민들이 제설단을 구성하여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위도면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군수님, 그리고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의 강력한 바이러스 출현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나라 백신 1차 접종률은 77.3%로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준비해야 하는 위드코로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대혼란을 겪는 와중에도 우리는 BTS가 미국 빌보드차트에서 연속 1위를 차지하였고, 전세계 1억 1,100만 가구가 시청했다는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등 코로나19 속에서도 쉬지 않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부안군도 위드코로나 시대를 차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위드코로나 시대 준비의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6만 군민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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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316회 3차 (본회의) 임시회
2020-10-19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화·하서·변산·위도 지역구 이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찬기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만들기에 열정을 다하시는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최근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경기마저 침체되어 자영업자들이 도산하는 등 지역 경제가 크나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길 간절히 기원하며 군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농도 부안 천년의 솜씨 품종 선택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 부안군 농민들께서는 무척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른 봄 영농 철에는 코로나19 라는 복병이 찾아와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농촌인력이 제대로 수급되지 못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며, 지난여름엔 유례없는 장마가 55일 동안이나 계속되어 농작물 생육에 큰 피해를 주었고, 수확철에는 열흘 동안 3개의 태풍이 한반도를 할퀴며 일 년 동안 피땀으로 가꾸어 놓은 농작물을 모조리 쓸어 가버리는 등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농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식량 삼아 작게 농사를 짓는 농군으로써 농사일이 여간 아님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힘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걱정, 비가 많이 와도 걱정, 태풍이 올까 걱정, 생산한 농작물 판로걱정,
모든 게 다 걱정인 직업, 농업 말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농도 부안은 전국에서 미질이 제일 좋은 쌀 생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안의 쌀 대표 브랜드인 천년의 솜씨의 원료곡 품종은 신동진벼입니다.
신동진벼는 다수확 품종이고 미질이 좋아서 농촌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는 품종이지만 도복에 약해 농사짓기가 정말 어려운 품종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태풍으로 많은 면적이 도복되어 천년의 솜씨 원료곡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그보다 더한 태풍 3개가 지나가면서 신동진벼 일모작은 70% 이상 도복이 발생하여 양질의 원료곡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타 시군에서는 태풍과 같은 수확기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키가 작아 도복 및 병충해에 강하고 미질이 좋은 품종을 선택하는 등 지역 브랜드 명품 쌀 생산을 농업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지난 2008년부터 천년의 솜씨 생산단지의 품종으로 신동진벼 단일 품종만을 10여년이 넘도록 고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타 시군의 사례를 말씀 드리자면 전국에서 쌀로 가장 명성이 높은 여주·이천에는 고시히카리라는 미질 좋은 쌀 품종을 장려하였으나 이 품종이 도복에 약한 문제점을 보이자 미련 없이 도복과 병충해에 강한 새들이라는 새 품종을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한창 수확 중에 있는 새 품종은 미질 또한 우수하여 현재 벼 40kg에 9만원에 판매하는 등 농가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부안군도 10여년 넘도록 고집해 온 신동진 한 품종에 대한 미련을 버릴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천년의 솜씨품종을 신동진벼에 의존하지 마시고 도복에 강하면서도 미질이 좋은 품종이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인지, 그리고 태풍피해로 인한 도복된 벼 전량을 정부 수매 할 수 있는 방안과 금년 천년의 솜씨 원료곡 확보와 올해 도복과 병충해로 천년의 솜씨단지에서 탈락된 농가 구제 방안에 대하여 부안군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추진계획을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해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이란 예부터 1차 산업으로 우리사회를 지탱해 온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이 현대사회에서는 참 어렵고 힘든 직업이 된 게 사실입니다.
농촌에서 청년들은 대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난 지가 오래되었고, 현재 논과 밭을 일구어 나가시는 분들은 농업을 천직으로 여기며 살아가시는 60∼70세 어르신들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시는 농민들에게 멧돼지, 고라니, 기러기, 오리 등 유해 야생동물들은 요즈음 농사짓기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피와 땀으로 가꾸어 놓은 농작물을 밤사이 모두 한 순간에 황폐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11월이면 찾아 왔던 겨울철새가 기후변화로 올해는 한 달이나 빨리 찾아와 태풍으로 쓰러진 벼의 이삭을 한 톨도 수확 할 수 없을 정도로 초토화해 농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농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연과 생존도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우선입니다.
우리의 재산을 야생 동물에게 모조리 빼앗겨도 이런 상황을 바라만 보아야 하는 우리 농민들의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군수님 우리 농민들이 피와 땀으로 지어 놓은 농작물을 보호하고 피해 농가에 어떠한 보상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관광개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들·바다가 아름다운 축복의 땅 부안은 80∼90년대 수려한 자연경관 자체만으로 전국에서 관광하면 부안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이 아름다우면 관광객들이 저절로 찾아오는 줄로만 믿고 있었지만, 최근의 관광 트렌드는 단순한 경관 감상보다는 체험 관광 위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 의존하는 사이 타 시·군에서 앞 다투어 체험 관광 개발에 적극 투자하여 관광객들의 유입을 꾸준히 늘려간 반면, 그렇지 못했던 우리군은 관광객 수가 정체되면서 도내에서 제일가던 관광 부안의 위용마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저 손을 놓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선 아름다운 66km 마실길도 만들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마실길을 찾아왔지만 마실길은 긴 길이만큼의 명품 길은 되지 못했습니다.
마실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산책로 고유의 정체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해변을 거닐다 차도로 걷는가하면 사유지를 통과할 때 길이 막혀 우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품길은 절대로 양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km를 조성하더라도 전에 본적이 없던 특색 있는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산책로나 데크길이 아름다워 호평을 받은 인근 시군이 여러 곳 있지만 굳이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관광 부안의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격포항 요트계류장 수상 데크길이 있습니다.
격포항 주변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출렁이는 파도 위를 거닐 수 있는 멋진 길입니다.
하지만 이 산책로 또한 등대에서 채석강 방파제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등대와 방파제 사이를 잇는 시설이 놓여있었다면 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변산 해수욕장 초입에 놓여있는 챌린지 파크 전망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망대는 금년부터 개방되어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그 존재감을 뽐내고 있지만, 이 전망대 역시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준공된 것에 비해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모습이 자꾸 눈에 띕니다.
진입로와 주변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어수선하고, 철재로 만들어진 전망대 주기둥과 데크의 색상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멀리서 봤을 때 미완성된 공사 중인 시설로 보인다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또한, 전망대의 색상을 선택할 때 주변 풍광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더 신중을 기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래도 전망대의 위치 선정은 참으로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정상에 오르면 주변의 멋진 풍경을 한 눈에 담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산이 자랑하는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하기에 딱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전의 잘못된 선례를 반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름다운 전망대에 올라섰을 때 앞서 말했던 관광지처럼 길이 끊겨 올라갔던 길로 되돌아오는 일은 없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전망대 정상에서 한쪽으로는 등산로를 개설하여 해수욕장 백사장으로 갈 수 있어야 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팔각정 앞산으로 출렁다리를 만들어 마실길과 연계하면 어떻겠습니까?
최근 남원 순창간 24번 국도를 가로질러 출렁다리를 놓은 순창군의 채계산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마실길 1코스 변산 해수욕장 팔각정에서 앞산으로 올라와 출렁다리를 건너 전망대에서 등산로를 통해 해수욕장의 (구)관수정 앞 백사장으로 내려오는 코스가 만들어 진다면 이 길이야말로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제일가는 명품 마실길 조성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처럼 우리 군이 잃어버린 관광부안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관광 명소를 분산시키는 것보다 한 곳이라도 집중 투자를 하는 명품 관광코스 개발이 절실합니다.
최근 새만금 개발공사에서 인근 고군산 군도에 대단위 관광지 개발과 신시도와 선유도를 잇는 해상케이블카 설치를 설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은 계속해서 자연관광에만 의존한다면 관광객들은 주변의 더 멋지고 흥미로운 곳을 찾아 부안으로 눈길조차 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테마가 있는 관광코스 개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여행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그 여행의 주제 즉, 테마입니다.
우리 군에는 테마를 발굴할만한 관광명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 요즘처럼 경로효친 사상이 희박해져가는 시대에 큰 교훈을 안겨 줄 효를 주제로 삼기에 안성맞춤인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고전설화 심청전의 인당수로 추정되는 위도 앞바다의 임수도입니다.
임수도는 지난 1993년 서해 페리호 사고로 292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우리에게는 가슴 아픈 상흔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 해역의 물살이 세고 물의 흐름이 복잡한 까닭에 크고 작은 해상 사고가 자주 일어난 사실 등이 임수도가 설화 속 인당수라는 주장에 충분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수도 근처에서 건져 올린 문인석 또한, 무사항해를 기원하는 공희의례의 헌신품으로 추정되며, 이 문인석이 중국에서 온 것이라 큰 힘을 실어 주고 있습니다.
부안군 적벽강에는 서해바다의 수호신을 모신 수성당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에서 많은 무속인들이 찾고 있습니다.
해상왕 장보고가 중국과 무역을 한 중국의 석도항이 위도와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도 설화 속의 내용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근 곡성군은 해당 군이 심청이 태어난 고장이라 주장하며 심청을 주제로 한 축제를 개발하여 큰 성공을 거둔 바 있습니다.
심청전이라는 옛이야기가 후대에 전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는 심청이가 나고 자란 고향이 아니라,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이의 효심입니다.
임수도 부근에 심청이 동상과 같은 상징적인 조형물이 세워진다면 많은 이들이 임수도를 찾아 효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어떤 사업은 군민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은 군민들의 관심도에 따라 성패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방법으로 심청이 동상건립을 추진하면 어떨지 제안 드립니다.
먼저, 군민과·재경향우회 그리고 부안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간 주도의 효녀 심청 동상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민 모금 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움을 준다면 현재 세계적 관광 명소가 되어 있는 미국 리버티 섬의 자유의 여신상처럼 임수도 또한 효의 여신상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가 될 것을 확신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해당 사안을 잘 검토하셔서 관광 부안의 자존심을 다시 일으켜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부안 만들기를 위해 인구 늘리기 정책에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인구는 해마다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기준 56,086명이었던 인구가 2018년 1,645명, 2019년 1,146명, 2020년 8월까지 840명이 감소하여 2020년 8월말 52,455명으로 이런 추세로 간다면 대략 2년 후에는 5만 명의 선이 무너지는 위기의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군은 귀농·귀촌 지원 사업에 연간 7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5만이란 인구 유지도 귀농·귀촌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산·들·바다가 아름다운 축복의 땅 부안을 제2의 고향으로 선택해 주신 귀농·귀어·귀촌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익현 군수님,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인구가 이렇게 감소되는 10년 후 부안의 미래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앞이 너무나 캄캄합니다.
이제는 부안군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다 해야 할 때입니다.
주소만 옮겨놓는 허울뿐인 인구 늘리기 정책은 부안 지역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여 실행에 옮겨야만 합니다.
1970∼80년대 17만 인구를 차지했던 부안 군민들은 다 어디에 계실까요?
먹고 살기 힘들었던 80년대, 20∼30대였던 이들은 부모·형제를 뒤로하고 정든 부안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십수 년이 지난 현재 이들은 60을 넘겼고 다녔던 직장에서 물러나 젊은 시절 자신들의 생계를 책임졌던 대도시를 탈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눈길을 돌리는 곳은 인생 제2막을 위해 공기 좋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여생을 고향에서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귀향 정책을 만드는데 행정력을 총동원 한다면 6만 군민 시대의 복귀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군수님께서는 향우들의 귀향 정책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본 의원은 부안군의 인구 늘리기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귀향 정책에 대해 고심 하면서 해당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고향을 떠난 출향인들과의 활발한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경기 지역과 전국에 향우님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부안군 향우님들과 직접적인 교류를 하고 이들의 애향심과 부안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재경향우회의 주관으로 서울에서 1년에 한 차례 부안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간 재경 향우회 임원들을 비롯한 여러 향우님들을 주기적으로 만나 뵙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왔습니다.
이 의견을 듣는 분마다 정말 좋은 생각이라며 반색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부안군에서는 행사에 참여하여 귀농·귀어·귀촌·귀향에 대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할 수 있고 향우들은 서울 하늘 아래 함께 살면서 만나보지 못했던 선·후배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부안인의 날 행사 서울 개최가 추진된다면 행사의 성공을 좌우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군민·향우님들이 참석하느냐 일 텐데, 군 차원의 관심과 지원만 있다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군 13개 읍·면에는 주민자치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1년에 몇 차례씩 다녀오는 선진지 견학 중 한 건을 이 행사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보람 있는 선진지 견학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읍·면의 선진지 견학을 서울에서 열리는 부안인의 날에 맞추어 13개 읍·면 주민자치 위원들과 사회단체장까지 초대하여 함께 한다면 부안에서 참여하는 사람만 최소 500여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사장에 부안특산물 판매장도 만들어 우리의 우수한 농산물도 홍보·판매하고 서울·경기에 있는 자녀들까지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면 행사는 그야말로 많은 부안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성공적인 축제의 마당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최적의 장소는 서울시청 광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는 전국 지자체에서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아 서울 사람들에게 이색적으로 비춰져 부안군을 다시 보는 기대 이상의 홍보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어떻게 부안인의 날 행사를 부안이 아닌 곳에서 할 수 있냐는 의구심을 갖기 전에 이렇게까지 해야만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부안군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직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혁신적인 것의 시작은 바로 인식의 전환에서 비롯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길이 보이고 현장에 가면 답을 찾을 수 있듯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제안이라 생각됩니다. 앉아서 말로만 하는 인구 늘리기가 아닌 몸으로 부딪치며 실천하는 적극행정을 펼칠 때 지속 가능한 부안을 위한 씨앗은 싹을 틔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인구감소의 절박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부안군민 6만 시대 계획과 귀향 정책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일천여 공직자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 말씀드린 내용들은 부안군에 절실한 사업들과 시행되어야 할 문제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하루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