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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325회 3차 (본회의) 임시회
2021-10-18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문찬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읍과 행안면이 지역구인 장은아 의원입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지역경제가 위축되며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이겨내고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원하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벼 병해충 피해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우리지역 농민들은 유례없는 긴 장마와 태풍으로 벼 생산량이 감소하고 품질까지 하락하는 이중고를 겪으며 올해에는 풍년농사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금년에도 벼 알곡이 한창 영글어야 할 시기인 8~9월 사이에 20여 일간 비가 내리는 긴 장마가 이어지며 벼 목도열병 등 병해충이 창궐하여 농민들에게 다시 한 번 큰 시련을 주었습니다.
전라북도는 벼 재배면적이 전국의 15.6%로 전국 3위의 재배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안군은 14개 시군에서 4위의 재배면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벼농사 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금번 병해충 피해는 유독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이 되었는데 하필 그 중에서도 부안군과 김제시에 집중되며 우리군 농민들의 마음은 더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어도 산정금액과 피해금액의 차이가 커서 농가의 시름을 덜어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재난마저 농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농민들의 마음은 서글픔을 넘어 분노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의원은 정부가 피해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농업재해 보험의 현실화를 비롯한 피해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부안군에서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피해농민을 위한 부안군의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 국악원 건립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TV조선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미스트롯2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던 김태연양을 기억하실 겁니다.
태연양은 우리지역 출신의 판소리 신동으로 TV인기프로그램에 참여해 우수한 성적으로 전국적인 스타가 되면서 우리 부안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부안군민의 자긍심을 심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태연양을 우리군이 아닌 정읍시 출신으로 알고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연양이 정읍에서 학교를 다녔으며 정읍청소년 국악경연대회 입상자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김태연양이 부안이 아닌 정읍에서 학업을 이어간 이유는 아마도 판소리를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부안보다는 정읍이 더 나았기 때문이 아닌 가 싶습니다.
전라북도에는 정읍, 순창, 남원, 익산, 군산 등 여러 시군이 국악원을 운영하며 우리의 전통음악을 보전하고 연구·계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안에는 제2의, 제3의 김태연을 꿈꾸는 꿈나무들이 많이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부안은 석암 정경태 선생을 비롯한 고은 이동원 선생, 추담 홍정택 선생 등 걸출한 국악인을 배출한 유서 깊은 국악의 고장임에도 아직까지 국악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전승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국악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지원이 전무한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지역 꿈나무와 국악인들을 위해 국악원을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2의, 제3의 김태연을 꿈꾸는 꿈나무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우리의 전통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보급하기 위한 국악원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안군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청소년은 우리사회의 미래자산이자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의 원동력입니다.
청소년기에 자아정체감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청소년기는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청소년을 위한 법이 제정되었으며 국가와 각 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을 위해 수많은 정책을 시행하여 보호·육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청소년 보호 및 활동지원 예산으로 4억원 이상 책정하고, 청소년 관련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발굴하여 다른 시군과는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현 청소년 정책이 급변하는 시대의 청소년을 보호·육성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데일리 9월10일자 기사에 따르면 최근 10대의 경우 우울증에 이어 자살을 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연도별 연령대별 우울증 환자 현황'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결과를 보면, 10대 우울증 환자 수는 지난해 4만8,645명으로 2016년 2만6,165명의 두 배에 육박했고, 올해의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10대 사망원인 중 자살은 37.5%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코로나가 크게 확산된 2020년은 코로나로 사망한 청소년은 한명도 없으나 자살한 청소년이 14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10대의 정서적 건강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발간한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를 보면 코로나19 시기 청소년 및 보호자의 체감도 조사에서 불안과 걱정의 감정이 지배적이고, 우울함과 짜증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청소년의 '화·분노'는 보호자의 2배 이상이나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청소년은 어른에 비해 감정을 조절하는 데 서툴고 회복 탄력성에서도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부정적 감정을 해소할 방법을 배워야 하며 공감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여러 보고서에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학습 지원보다 심리 지원 서비스를 꼽고 있습니다.
더구나 청소년의 정서·심리적 어려움 및 정신건강 문제는 여러 양태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고, 전문가와 전문적 시스템에 의한 맞춤형 서비스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김제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복지차원의 청소년드림카드 바우처 사업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에게 월 5만원을 지원하여 학업 및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게 함으로써 코로나19로 악화된 정신건강을 치료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우리군에서도 코로나19 유행으로 피폐해진 청소년을 위해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정책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부안군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급속한 산업의 발달로 인한 지구 온난화는 해수면의 상승과 폭염, 폭설, 집중호우 등의 재해로 해마다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기오염과 생태계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도시집중은 교통, 위생, 보안, 산업, 후생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연구하고 개선시킬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안군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침수방지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원과 도시 숲 조성사업 등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도시집중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부안을 만들기 위하여 2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안읍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수생정원과 매창공원, 서림공원 등 넓은 면적의 공원관리도 필요하지만 방풍(防風), 방광(放光), 방음(防音), 방설(防雪), 방서(防暑), 방재(防災)등을 고려한 시가지내 대로, 중로의 경관관리와 도심지내 소규모의 정원마당의 조성 등으로 도심에서의 산책과 출·퇴근길이 힐링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낙후된 구도심의 골목길 활성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부안읍은 늘어나는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라온아파트, 제일오투그란테 등 신주거지 개발로 도시가 확장되었으나 구도심은 많은 시설 등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 장기미집행 소방도로의 개설로 구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는 있지만,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도로 및 하수도, 담장 등의 시설들이 낙후되어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물론, 도시재생사업으로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정비되지 않은 낙후된 골목길이 많이 있어 전수조사를 통해서 생활환경 개선과 경관정비사업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안군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부안군은 역사적으로 유례가 깊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훌륭한 문화유산 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제 부흥운동 발상지인 우금산성과 고려시대 대표적 예술품인 청자, 상감백자를 만들었던 부안 유천리 요지와 진서리 요지, 조선 중기사찰건축의 대표적 작품이라 할 수 있는 내소사 대웅전, 조선시대 민간신앙을 엿볼 수 있는 서문안당산, 조선후기 실학의 대가 유형원선생이 반계수록을 집필한 반계선생 유적지, 삼국시대 토성의 역사와 동학농민운동의 정신이 깃든 부안 백산성지 등 역사와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문화유산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유산은 지역 관광산업의 활로를 열어가는 알짜배기 동력으로 문화유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해 지역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내느냐 하는 것이 관광산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그동안 부안군에서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알리고 이를 관광산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그 성과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 하나는 정책의 일관성부족이고 또한 가장 큰 이유는 문화유산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토리텔링은 문화유산을 그저 시각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문화유산에 담긴 원형적 이야기를 사용자와 매체에 따라 수정, 변형하여 감동과 재미를 전달해 줌으로써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석가탑의 역사적 제조 연도를 기억하는 사람보다는 석가탑에 얽힌 아사달과 아사녀의 슬픈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석가탑에 얽힌 비극적인 스토리는 소설 현진건의 무영탑의 소재로 쓰여졌고 뮤지컬 등 여러 형태로 퍼짐으로써 석가탑에 대한 가치를 더욱 높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토리텔링은 우리 선조들의 역사적 경험을 현재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계선생유적지라는 유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대,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기초 정보 외에 반계선생 유적지가 가지고 있는 명칭 유래, 유형원과 관련된 이야기, 그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 이야기, 그리고 반계선생유적지에 보관되어 있는 유물에 대한 이야기 등을 서로 유기적으로 엮어서 이야기를 구성한다면 더욱 흥미를 얻게 될 것이고 관광 상품으로써 가치도 보다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처럼 문화유산의 가치와 소중함 그리고 그 속에 녹아있는 민족적 정체성은 스토리체험을 통해서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유산 하나하나에 만들어 홍보하는 것도 나름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에 하나의 주제를 만들어 가령 시대 순으로 삼국시대부터 현대까지 스토리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지역별로 구성을 한다든지, 유기적으로 엮어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관광코스나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안군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 부안군의 문화재 현황을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26종 337점 도지정문화재 39종 58점으로 총 65종 395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재 가치가 있는 유물들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지만 체계적인 발굴과 보존 등 계획수립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문화재로 등록함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안군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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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316회 3차 (본회의) 임시회
2020-10-19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문찬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부안읍, 행안면 지역구 장은아 의원입니다.
올해 우리는 여러 재난 상황으로 참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긴 장마와 엄청난 강수량을 기록한 집중호우 연이은 태풍으로 중첩된 피해를 본 농가들은 시름하고 있으며, 1년 가까이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일상이 멈추고 지역경제는 침체하여 군민들은 삶에 의욕마저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지혜와 역량을 총결집하여 군민들에게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며 풍요로운 부안으로 힘찬 도약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 이런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위축된 소비 심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관광, 농업, 서비스 등 대부분 업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당장 코로나19 종식을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본의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TF팀 구성과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군정의 최우선 목표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분야별 당면 문제를 짚어보고 전략 방향 및 추진시책 등이 시급합니다.
중앙정부의 획일적 통제에 대응하다 보면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처방이 어렵고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도 끌어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국 지자체들은 지난 2월 코로나 대응에 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데 이어 코로나 확산을 기준으로 지역만의 특성을 담아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곡성군은 소상공인과 농업인의 경영 부담완화 등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52개 실행과제를 정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작구청은 경기 침체로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긴급지원과 내수진작을 위한 소비촉진 등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TF팀을 구성하고 4개 추진전략 2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안군은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날로 가중되어 폐업 위기에 몰렸고 희망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신속하게 대응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 팀을 만들고 다양한 행정 모델을 개발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한 모든 예산을 지역경제 살리기에 집중투자 되어야 하고 내 고향 사랑 상품권 사주기 운동이나 군청 및 유관기관 구내식당 운영을 더 축소하여 범군민 적 지역 살리기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 농업 발전 계획 수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농가는 전례 없던 최장기간 장마와 태풍 등으로 농가 피해가 큰 데다 일조량도 크게 줄어 농작물 작황이 크게 부진한 상황입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농산물의 생산과 수급 불안에 이어 외국인 노동자 입국까지 제한되면서 일손 부족까지 시달려야 했습니다.
반면 비대면을 통한 활동과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농식품 소비가 증가되고, 건강식품의 소비, 농식품 소비 패턴의 변화 등이 나타나 새로운 기회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아 소비자들의 요구가 다양화, 구체화하는 만큼 부안군의 정책 결정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농업에 희망의 바람을 불어넣고 가능성을 만들어 가는 부안 농업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부안군의 농업 농촌의 실태와 현황을 분석하여 농업의 발전 방향과 부문별 추진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비대면 소비가 확대되면서 맞춤형 생산과 유통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생산 유통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벼농사 위주의 농업을 탈피하고 소득을 개발하고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에서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 창출이 우리 지역경제 살리기의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우리 군의 역동적인 활로로 열어가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수님께서는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예술인 공간지원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에서 군민을 수동적 객체가 아닌 적극적 문화생산자로 인식하는 생활문화 정책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 정책의 주요 초점 중 하나가 동호회 활성화입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동이 삶의 행복감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확대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다수 제출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는 개인 활동 차원이 아니라 사회의 문화적 재생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생활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해지면 이는 자연히 전문예술에 대한 수요 증가로 연결되어 예술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회공헌 활동과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의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활동별 장애 요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장애 요인으로는 활동 시간 불일치, 방법 및 장소에 대한 정보 부족, 비용부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동호회 분들은 한결같이 함께 모여 연습과 활동할 공간 부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 동호회의 자생성이 낮아져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생활문화시설을 확충하거나 기존의 시설 개선을 통해 연습공간이나 활동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광주에서는 간장 공장을 새로운 문화복합 건물로 재탄생 시켜 광주의 랜드마크 장소로 만든 사례도 있습니다.
부안군도 부안예술회관이나 무형문화재전수관 등이 있지만 예술회관은 2개의 상주단체가 활동하고 있고, 무형문화재전수관은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이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의원은 부안해양경찰서 건물을 문화복합 건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안해양경찰서가 2021년 9월에 신청사로 옮깁니다.
그 빈 공간을 문화복합 건물로 개선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예술인과 군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활동은 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공공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개별 동호회는 개인적 활동영역이므로 공공정책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종종 제기되지만, 동호회 활동비 보조와 같은 직접 지원이 오히려 자생성을 저해하는 사례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동호회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닌, 동호회 활동기반 조성과 관련된 간접 지원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역의 동호회원들이 서로 만나고 협력할 수 있고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하기 위해 생활문화예술인을 위한 공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존 가로등 LED 교체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공공건물에 설치된 조명기구를 LED로 바꾸는데 집중됐던 LED 조명 보급사업이 최근 도로와 옥외 조명 쪽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잘 보여주는 것이 노후 가로등 교체 사업입니다.
기존의 노후한 가로등을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면 조명용 에너지를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소하는 전기료 60%가 적지 않아 절감되는 전기료로 LED 가로등 교체 비용을 몇 년 안에 회수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LED 가로등으로 교체한 뒤 도로가 밝아져 지역민 만족감도 좋고 야간 차량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하여 효과도 큽니다.
부안군에는 가로등이 13,27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해 유지비로 총 15억이 지출되고, 그중 전기요금으로 10억, 보수비로 5억이 지출 되지만, LED 교체율은 그중 5%인 652개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근 전력난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평균 8% 이상 재정 부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15:01)
본의원은 유지 관리비 절감과 군민들의 야간 차량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조속히 LED 교체사업을 추진해야하며 다음과 같은 방식을 제안합니다.
기존 자체 예산을 활용한 사업추진이 아닌 민간자금을 활용한 조명시설물 렌탈 용역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렌탈 업체와 LED 가로등 제조업체 LED 가로등 유지 및 보수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컨소시엄에 참가한 업체들은 먼저 기존의 노후 가로등을 LED 가로등으로 교체해 설치한 뒤 LED 설치로 인해 절감된 전기료를 계약 기간에 렌탈 비용으로 지급받으며 렌탈 기간이 만료되면 LED 가로등은 부안군에 기부채납 형태로 양도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계약 기간에는 고장이 나거나 효율이 저하된 LED 가로등은 컨소시엄에서 무상 또는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유지, 보수, 교체, 관리까지 하여 군의 유지 관리비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단체인 한국광산업진흥회 위탁시행으로 안정적 사업 추진도 가능합니다.
20년에는 10개 지자체에서 추진 중으로 우리 군에서도 이를 도입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드론 산업 활성화 방안 및 드론 시험장 유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드론은 개인 취미를 넘어 실생활에 유용한 문명의 이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싸고 희귀했던 드론이 이제는 초등학생들도 드론 조종을 배울 정도로 대중화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도 꼽히는 드론은 정부가 지정한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가운데 하나로 소프트웨어 제작, 촬영, 배송 등 첨단시스템 개발 측면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드론은 국토조사, 수송, 농·임업, 재난·방제 등 각 산업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드론 기술력은 아직 태동기로서 드론 선진국과 비교할 때 기술력, 가격 경쟁력, 인력 및 인프라 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에 드론을 도입하거나 드론 산업발전과 육성을 위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지역의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도 드론을 측량, 컨텐츠 제작, 모니터링, 농업 분야 등에서 활용 중이며 수소 드론용 연료전지 파워팩 시제품 제작을 완료하고 드론 산업을 선도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드론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드론 활용센터건립 계획에 우리 군이 선정되지 않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현재 드론 산업에 기반하여 취업과 창업을 하기 위한 구직자들도 많습니다.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나 해당 업무에서 드론을 활용하려는 이들도 많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종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은 2017년 4,254명, 2018년 15,671명, 지난해에는 25,74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 산업으로 각광을 받는 드론 산업의 활성화와 드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우리 군도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저력을 발휘해 왔듯이 지금의 어려움도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한다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민들의 어려움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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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304회 3차 (본회의) 임시회
2019-10-21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애정 어린 관심으로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의회 장은아 의원입니다.
제30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은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놀이터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기준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부안군 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총 80개소로 전주시 1103개소, 익산시 502개소, 군산시 484개소에 비해 턱없이 적은 상황입니다.
그 마저도 아파트 놀이터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아파트로 둘러쌓인 놀이터가 아닌 모든 어린이들에게 열려 있는 탁 트인 어린이 놀이터는 거의 없고 스포츠 파크 등 부모와 함께가 아니라면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지 않은 어린이가 놀이터를 아무 때나 이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유아시기에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사회성, 도덕성, 창의성 등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창의성은 아동발달 시기에 놀이를 통한 경험이나 활동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아기의 놀이는 정말 중요합니다.
부안에는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많지도 않지만 그마저도 모든 놀이터가 똑같이 획일화 되어 아이들의 창의성과 감수성을 기르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순천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기적의 놀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묻고 협의해서 놀이터를 완성하는데 준공까지 일반 놀이터 보다 2배 정도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현재 4호 놀이터까지 완공 되었으며 놀이터 이름부터가 엉뚱발뚱, 작전을 시작하지, 시가모노, 올라올라 등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름과 놀이터 이름만 들어도 어떤 놀이터인지 기대가 될 정도입니다.
이 놀이터는 순천에서 시작되어 세종시에서는 모두의 놀이터로, 용인에서는 상상의 이터로, 김천에서는 놀이 옹달샘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놀이기구 또한 시냇물, 돌, 흙언덕, 토굴, 통나무, 나무 그루터기 등 여느 놀이터에나 다 있는 틀에 박힌 놀이 시설이 아닌 어린이들이 보자마자 흥미를 가질 수 있고 자연친화적인 놀이 시설입니다.
관광객들은 이제 순천만 국가정원을 관광하고 체류한 뒤 다음날 이 기적의 놀이터에서 이들과 놀다가 돌아간다고 합니다.
놀이터 하나로 지역 어린이들의 복지와 관광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2018년도에만 300여 단체가 벤치마킹을 위해 다녀갔을 정도로 성공적인 놀이터로 꼽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부안군에서도 아이들이 직접 만드는 이러한 놀이터를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안의 아이들을 위해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부안이 행복한 미래로 향하는 뜻있는 투자이며 어린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는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찾아 떠나는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부안 어린이들의 행복한 환경을 위해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적의 놀이터 같은 창의적인 놀이터를 추진할 의지와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석동산 편백나무 산책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우리 부안군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성황산, 석동산, 왕가산 일원을 연결하는 산책길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산이 낮고 아담하여 평소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석동산 산책길은 최근에 백나무 산책길을 개설하여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소가애, 현대, 주공 2차 아파트 등에서 많은 군민들이 도심의 힐링 공간을 찾아 가까운 석동산 산책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처음 부안군의 계획은 성황산, 왕가산, 그리고 석동산을 연결하여 부안읍권 둘레길을 조성하고 정원 네트워크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색빛 도로를 낀 아파트에서 나와 숲에서 힐링을 만끽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다시 황막한 도로로 연결된 길을 지나 다른 숲까지 가기보다 처음 도착한 숲에서 산책을 마무리합니다.
즉, 석동산에서 시작한 산책은 석동산에서 끝내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석동산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금번에 개설한 편백나무 산책로가 다소 짧고 벤치가 없어서 아쉽다고 말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편백나무가 있는 아래 부분까지 산책로를 좀 더 늘리고 석동산을 전체적으로 한 바퀴 둘러 볼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최고의 휴양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석동산에 편의시설과 산책로를 늘리고 지속적으로 편백나무를 조성해 도심 속 접근이 가능한 생활권 도시 숲으로 가꾸어 가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설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965년 개설된 부안 상설시장은 1973년 67동 규모를 갖춘 상설시장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산물이 특화된 종합 전통시장으로 151개 점포와 후생상가 85개로 총 236개 업소가 생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부안 상설시장은 우리 지역경제의 한축으로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시대의 빠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인구감소와 대형마트에 밀려 매년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안군에서는 그동안 이런 전통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시설 지원과, 장보기 운동, 설숭어 축제 등, 그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안상설시장은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통시장을 활성화는 누구도 해내지 못한 어렵고 지난한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님께 또다시 질문을 하는 이유는 꼭 필요한 일이고 부안경제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선행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친절하고 청결해야 합니다.
둘째,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셋째, 가격표시를 해서 신뢰감을 주어야 합니다.
넷째, 주차가 편리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사항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자주 지적하는 사항들입니다.
위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 군수님께서는 이전과 다르게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부안 상설시장 옥상에 고객 쉼터 테마공원이 완공되었습니다.
상설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써 참으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테마공원을 활용하여 특정일 특정시간에 공연도 하고 그 공연에 맞추어 세일도 한다면 고객들이 더 많이 찾을 것 같은데 금후에 이 테마공원을 활용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 할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 성공한 시장의 트랜드는 맛을 찾아다니고 이색적인 복고풍 감성에 열광하는 젊은 고객과 똑똑한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 시장이 전문성과 특화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선아리랑 시장은 시골 한적한 마을의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토속음식, 산나물, 약초로 특화하고 공통된 이미지로 연간 6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정도로 성공을 거둔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특화성은 전통시장이 가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부안상설시장을 특화성을 갖춘 시장으로 육성시킬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청 앞 주차 공간 확보 계획과 라온·제일 아파트 등 새로 입주가 시작되는 지역 교통대책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부안군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고 있지 않아 보다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청앞 도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주민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이 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군청 주변은 외부에서 온 방문객이 부안군의 행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곳으로 그 어느 지역보다 쾌적해야 하고 질서가 잡혀 있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군청주변 무질서한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군청 광장 일부와 군청 앞 화단을 주차장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 주변 주차장으로 확보가 어렵다면 부안군에서는 어떻게 군청주변 주차난을 해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말과 내년에 라온 아파트 570세대와 제일 아파트 198세대가 입주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주 예정 지역의 열악한 도로사정과 급격한 인구증가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의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특단의 교통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안군은 이에 대한 어떠한 교통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마다 반복되는 부안군 공무원의 대규모 결원에 대한 해결 방안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부안군 공무원은 총 정원 748명 중 80명이 결원인 상태로 10.6%나 공백상태에 있습니다.
해마다 많은 공무원들을 채용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많은 결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인사 수요 예측의 실패라고 봅니다.
행정 수요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데 조직문화는 갈수록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을 위한 휴직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더구나 상급기관, 타기관 또는 연고지역간 이동을 원하는 직원도 많이 있으나 결원을 이유로 부동의 하면 그런 직원은 불만 속에 일은 뒷전이라는 이야기도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갑작스런 휴직, 전출 등의 결원사유에 대처하기 위해서 인사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고 현재 연 1회 신규채용을 연 2회 또는 수시로 신규채용 방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면 해마다 발생하는 결원에 대해 더욱 탄력적인 채용을 할 수 있어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적시 적소에 인원을 배치하여 부안군정에 대한 효율성뿐만 아니라 군민과 공무원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의 답변 바랍니다.
천년의 솜씨 프리미엄 전략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부안군은 지난 2007년부터 천년의 솜씨 단지를 조성하여 대한민국 최고 명품 부안쌀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년의 솜씨는 1900ha의 원료곡 단지를 조성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로 토양관리부터 이앙 및 수확, 볏짚환원까지 생산 메뉴얼을 바탕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관리하여 생산된 미곡은 등급별로 차등 매입하고 있는데, 미곡 매입 이후 정곡을 할 때는 특등이든 2등이든 한꺼번에 사일로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차등의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일로도 미곡과 같이 등급관리를 하여 천년의 솜씨가 프리미엄 쌀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통 매뉴얼로 원료곡 단지를 관리한다 하더라도 계화, 행안, 줄포 등 지역별로 분명히 품질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특등 이상의 품질을 생산하는 지역 단지는 특별히 프리미엄 쌀로 관리하여 천년의 솜씨 명품이미지를 보다 확고히 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또한 부안군에는 5개의 농협 RPC와 2개의 민간 RPC가 있습니다.
현재 이들 RPC에 대해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통합 RPC는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조성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현재 행안 RPC 주변이 부안의 중심이고 인근에 산업도로가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교통이 편리하여 통합 RPC 건설 장소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특성상 최초로 바꾸고 시도한다는 것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내야 하는 고단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개혁과 혁신은 필요하지만 어렵습니다.
권익현 부안군수님께서는 이 어려운 것들을 반드시 해내어 완전히 새로운 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에 질문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