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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248회 3차 (본회의) 제2차 정례회
2013-12-05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효의원입니다.
어느덧 2013년도 이제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한해 동안 계획했던
모든 일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길 기원 드리며, 제24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박천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군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적한 군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호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뜻 깊은 시간을 빌어 그동안 의정활동 중 나타난 군정이 시정해야할 문제점과 당면한 군정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센터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줄포면에 위치하여 있는 환경센터는
부안군의 모든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본의원이 5대와 6대 의정활동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조례개정, 주변마을 확대 등을 건의하였으나 실행되지 않아 이번에는 꼭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재차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환경센터에 수거된 폐기물을
분류하여 매립량을 줄이고자 전처리사업
시설을 완공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오류로 인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으나 현재는 정상 가동으로
매립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 향후 10년간은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혐오시설이 줄포면에 위치하고 있지만 혐오시설로 인한 인센티브는 소수의 주민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조례를 개정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모든 지역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히 개선되기를 촉구하고 또한 전처리시설 공정과정에서 생산된
고형 연료를 이용한 공동 목욕탕이나
주민 소득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복지사업에 투자하여 모든 주민이 공감하고
함께 혜택을 받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건의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줄포만 해안선 탐방도로의 조속한 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새만금방조제
공사가 완공됨으로 인하여 많은 관광객이 남부안 줄포 IC를 통과하여 변산반도 국립공원을 비롯한 곰소와 내소사 등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말이나 휴일이면 2차선 도로인 국도 30호선이 매우 불편하고 혼잡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확장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본 의원이 주장했던 줄포만 해안선 탐방도로 개설사업이 총사업비 4백3십2억원, 총연장 7.5km를 2018년 완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도 30호선 확장의 일부 대안이라고 많은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고 또한 조속한 완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안군에서는 국비지원에 따라 점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지만 기존 추진되었던 타 사업과 비교해 볼 때 2018년도 완공은 어렵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나, 집행부의 국비확보 노력에 따라 사업 완공시기가 달라 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부안권에 기 조성된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해의길 관광명소화사업 등의
완공에 따라 더 많은 관광객 방문으로 인해
교통 혼잡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질문하오니 줄포만 해안선 탐방도로 조속 개설 의지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음은 농업인 소득관련 각종
보조사업 성과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농림어업 자율사업 시행 지침에 의하여 법인 및 작목반 위주의 보조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를 받은 법인이나 작목반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일부 보조를 받기위해 형식적으로 조직된
법인이나 작목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작목반이나 법인도 사업시행지침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는 소규모 농민들은 법인이나 작목반 조직이 어려워 본인에게 맞는 사업을 신청하려고 해도 규정상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행정에 불신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목적은 농업소득기반을 향상시켜 FTA에 대비하여 농가 경쟁력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보조방법을 사업자 선정시 법인 구성원 방문 조사 확인, 사업 타당성의 철저한 분석, 재투자 사업일 경우 기존 사업실적과 향후 발전 가능성 조사를 통한 지원 등, 사업취지에 합당한 사업자 선정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농업인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5․5프로젝트 사업에 모두가 공감하는 농업인 소득관련 각종 보조사업 성과관리 향상방안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줄포 상설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개통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안군에서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해의 길 명소화 사업, 습지보호 구역 조성사업 등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도 시행되고 있는 등 관광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줄포상설 시장은 이러한 개발사업에도 불구하고 점포수 30개소 중 현재 23개 점포만이 사용허가 신청을 득하고 사용 중에 있는 실정에 있고 2011년부터 3개년간 7개사업에 3억4천2백만원 투자, 특히 2012년 현대화사업 리모델링으로 2억6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방수 및 건물 리모델링을 공사를 하였으나 설계상 오류인지 공법상 하자인지
방수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상가 입주자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신을 하루 속히 해소하길 바라며 또한 줄포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부안권을 방문하는 관광객 맞이을 위하여 줄포 상설시장에 대한 5일장 확대운영, 토요장터, 직거래 장터 개설 등 특단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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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238회 3차 (본회의) 제2차 정례회
2012-12-05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선거구 김병효 의원입니다.
어느덧 2012년도도 이제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 여러분께서 한 해 동안 계획했던 모든 일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길 기원드리며 제23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박천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군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적한 군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호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뜻 깊은 시간을 빌려 그동안 의정활동 중 나타난 군정이 시정해야할 문제점과 당면한 군정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겠습니다.
첫째, 각종 재해발생시 신고 및 보상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 제14호 태풍 덴빈과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많은 농작물과 벼가 침․관수 및 백수 피해를 입었고 농업용 시설물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재해신고를 하였고 피해에 따른 보상금도 수령하였습니다.
재해는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는 신고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물론 재난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사항이지만 신고주의 원칙으로 인하여 금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신고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똑같이 피해를 당한 농민의 입장에서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피해 신청누락과 지원된 보상금이 달라 행정을 불신하는 농민이 많았습니다.
읍면 피해신고 접수창구 또한 부족한 인력과 정하여진 기간 때문에 피해 신고에 애로를 겪었습니다. 향후 재난발생시 피해신고 및 보상체계를 정확히 홍보하고 계몽하여 농민들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피해를 입고 보상을 받지 못한 농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둘째, 줄포만 해안선 탐방도로의 조속한 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새만금방조제 공사가 완공됨으로 인하여 많은 관광객이 남부안 줄포 IC를 통과하여 변산반도 국립공원을 비롯한 곰소 및 내소사 등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말이나 휴일이면 2차선 도로인 국도 30호선이 매우 불편하고 혼잡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확장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줄포만 해안선 탐방도로 개설계획이 국토해양부로부터 확정 고시됨에 따라 국도 30호선 확장의 일부 대안이라고 지역 주민들이 기대하고 또한 조속한 착공 및 완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안군에서는 국비지원에 따라 점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지만 집행부의 국비확보 노력에 따라 사업 완공시기가 달라 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부안권에 개발 중인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해의길 관광명소화사업 등이 완공되면 더 많은 관광객 방문으로 인해 교통 혼잡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줄포만 해안선 탐방도로 조속 개설 의지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구 감소로 인한 리․반 통합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쉬운 현실이지만 현재 부안군의 인구는 6만 저지선이 무너졌습니다. 집행부에서 인구늘리기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타 지자체 농촌 시군과 마찬가지로 증가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면 지역의 소재지권을 제외한 마을은 특히 심각합니다. 인구감소는 10여세대 남짓한 마을의 통폐합 등 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 증대를 위하여 농촌 종합개발사업 권역마을을 비롯한 동질감이 있는 마을끼리 통합하여 각종 인센티브는 물론 경로당 관련 보조금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해의길 관광명소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줄포면 우포리 일원에 233억원을 투입하여 바둑공원조성사업을 시작하여 이제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용방안을 놓고 많은 이견이 나타나고 있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 바둑 유단자가 57단으로 전국 군 단위에서는 최고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바둑은 두뇌 스포츠로 선정되어 많은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바둑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는 국제대회는 물론, 전국대회 규모의 대회를 유치한다면 많은 바둑 인구가 우리 군을 방문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매우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바둑공원을 본래 조성 목적대로 활용하였으면 하는데 군수의 명확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귀농정책 TF팀 구성을 통한 귀농인구 적극 유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인구의 6만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군은 인구늘리기 대책으로 10만, 8만, 7만이 붕괴될 때도 그랬고 최근 들어 6만 붕괴에 따른 인구대책도 고작 공무원들의 친인척 주소 옮기기에 불과하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순간적인 미봉책으로 인구 늘리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근본적으로 귀농자들이 지역에 살수 있는 소득모델을 만들고 적극적인 인구 늘리기를 추진해야 합니다. 도시 젊은이들을 끌어 들일 수 있는 귀농정책에서 소득모델제공과 귀농․귀촌마을을 조성하는 적극적인 인구늘리기 정책을 시행하여야 6만 인구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줄포 상설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만금방조제 개통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줄포만 갯벌 바닷길을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안군에서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해의길 명소화 사업, 습지보호구역 조성사업, 자전거도로개설사업, 소재지권 종합정비사업 등 관광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줄포상설 시장은 이러한 개발사업에도 불구하고 빈 점포가 창고 등 시장 관리가 엉망입니다. 따라서 관광객 유치와 줄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줄포 상설시장에 대한 획기적인 시설개선과 관리는 물론, 5일장 확대운영, 토요장터,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등 특단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부문 국도비 보조사업 실질적 농업인 소득 연계 방안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법인 및 작목반 위주의 보조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를 받은 법인이나 작목반이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사업목적과 취지를 벗어나고 있고 또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사는 소규모 농민들은 법인이나 작목반 조직이 어려워 본인에게 맞는 사업을 신청하려고 해도 규정상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행정에 불신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목적은 농업소득기반을 향상시켜 FTA에 대비하여 농가경쟁력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보조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중․소규모 농민들도 고루 잘사는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5.5프로젝트 사업에 모두가 공감하는 실질적인 농업소득 향상방안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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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228회 3차 (본회의) 제2차 정례회
2011-12-02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효 의원입니다.
어느덧 2011년도도 이제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한해 동안 계획했던 모든 일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길 기원드리며 제22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홍춘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군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적한 군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호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뜻 깊은 시간을 빌어 그동안 의정활동 중 나타난 군정이 시정해야할 문제점과 당면한 군정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환경센터 주변 영향 마을 지원 조례 개정 의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해에도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개선되지 않아 재차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안군의 모든 쓰레기를 처리하는 환경센터가 남부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변마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발전 기금을 조성하고 주민 소득사업을 위해 투자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과정도 불투명하고 일부 주민은 현금으로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조례를 개정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줄포면은 주민의 50%이상이 소재지권에 거주하고 환경센터와 거리도 가깝습니다. 그러나 환경센터 관련 지원은 조례를 이유로 몇몇 분에게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자 향후 전처리시설 준공 시 공정과정에서 생산된 고농축 연료를 이용한 공동 목욕탕이나 주민 소득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모든 주민이 공감하고
함께 혜택을 받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환경센터 인근마을 주민 지원조례를 개정 할 것을 건의 드리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진국형 추모공원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유교의 전통에 바탕을 둔 매장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내 각처에 묘지가 산재하여 있고 공동묘지 또한 51개소에 62ha가 차지하고 있어 산․들․바다가 조화를 이룬 우리군의 이미지를 많이 훼손시키고 있으며 2010년도 기준 우리군 사망자는 633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장례문화는 많이 변화되어 화장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장례문화 변화와 더불어 아름다운 우리군의 자연경관도 보전하고 또한 장례시 군민의 편의를 위하여 기존 공동묘지를 정비하고 선진국형 추모공원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전국 최초 시범 지자체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하서면 일원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1,0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를 금년에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위도 앞바다에 원전 2.5개 전력생산량과 맞먹는 2,500메가와트급 해상풍력단지를 7년간 약 10조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건설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139만세대가 사용할 전력량과 7만9천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실로 어마 어마한 계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변 환경과 더불어 2010년도에 주산면 화정마을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35세대가 사업비 6억여원을 투자하여 그린빌리지 사업을 완공하여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군민들이 난방으로 인한 생활비를 절약하고 청정부안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하여 본 의원은 전국 최초 신재생에너지 시범 지자체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해의길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줄포면 우포리 일원에 233억원을 투입하여 바둑공원을 공사를 시작하여 이제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용방안을 놓고 많은 이견이 나타나고 있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 바둑 유단자 급수를 합하면 55단이라고 합니다. 또한 금년에도 초단 2명이 배출되었으며 전국 군 단위 에서는 최고라고 합니다. 또한 바둑은 두뇌 스포츠로 선정되어 많은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올해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여류 기성전을 개최하였습니다만 참가자는 50명 내외라고 합니다. 50명이 참가한 이유는 기반여건이 부족하여 8강전부터 우리 군에서 개최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선전부터 개최하였다면 많은 바둑 인구가 우리 군을 방문하였을 것이며 경제적 파급효과도 매우 상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바둑공원을 본래 조성 목적대로 사용하였으면 하는데 군수의 명확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군 관내 농업수리시설물 현대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태풍 무이파와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농경지가 침수되었고 이로 인해 수확량은 평소의 3분의2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가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매년 집중호우시 반복되는 상황이지만 개선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야산개발로 인한 집중호우시 많은 토사가 용배수로로 유출되어 배수기능이 상실하고 인근 논을 매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경작자나 소유자의 관리만 외쳐 될 뿐 별다른 조치를 현재까지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 관리 수리시설물의 현대화 추진계획과 토사의 용배수로 유입을 근절할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 있는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줄포소재지권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줄포면은 예부터 소재지가 발달되어 있어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면민 50%가 넘는 인구가 소재지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계획적으로 발달되어 있지 않고 주변에 주차장 또한 협소하여 소재지 교통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새만금방조제 개통으로 인하여 많은 관광 차량들이 줄포를 통과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장날 및 주말과 휴일에는 차량이 서로 교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줄포 소재지권의 교통란 해소 및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하여 주차장 신설, 줄포 소재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및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을 건의드리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경로당 지원조례개정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인해 70년대 15만명이던 부안의 인구는 이제 겨우 6만명선을 유지하고 있는게 지금 우리 부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경로당 지원조례를 보면 인구여하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1개 마을에 10~20세대로 구성된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노령화로 인해 앞으로 5~10년 후엔 10세대도 안되는 마을도 많이 발생하리라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감안하여 현재의 경로당 지원 조례를 개선하여 이질감이 없는 권역별로 통합 운영하여 모든 노인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요구하며 또한 경로당 신축 지원비도 5천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세대별 인구수를 감안하여 신축비를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줄 수 있는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줄포 상설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만금방조제 개통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줄포만 갯벌 바닷길을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안군에서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해의 길 명소화 사업, 습지보호 구역 조성사업, 자전거도로사업 등 관광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줄포상설 시장은 이러한 개발사업에도 불구하고 점포수 30개소 중 현재 19개 점포만이 사용허가 신청을 득하고 사용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광객 유치와 줄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줄포 상설시장에 대한 획기적인 시설개선과 더불어 5일장 확대운영, 토요장터, 직거래 장터 개설 등 특단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