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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248회 3차 (본회의) 제2차 정례회
2013-12-05
부안읍․행안면 지역구 김형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찬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호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어려움을 발로 찾아 해결하고 군민에게 봉사하고자 시작했던 제6대 부안군의회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의 마지막 정례회에 군정 질문을 드리게 되니 그동안, 주민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노력해 왔는지 스스로 반성해보며, 저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의 뜻을 늘 가슴에 안으며 주민 여러분이 희망하는 생활정치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늘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리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지역 교육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날로 침체되어가는 부안의 장기적인 발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발굴하는 교육사업 지원에 관내 모든 기관들이 예외 없이 참여해야하고, 다른 사업에 우선되어야만 부안발전에 희망이 있고, 인구 늘리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인근 완주군 이서면 이성초등학교는 2007년 학생수 25명으로써 2008년 폐교 위기에 직면해 있었으나 학교장, 교사,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여 맞춤형 교육을 통한 자구노력으로 현재는 유치원생 39명, 초등학생 147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외에 완주 있는 화산중학교는 혁신과 선진형 교과 교실제 운영으로 한때 54명 이었던 학생수가 현재는 353명, 고창군 무장면 영선중학교에는 37명이었던 학생수가 자율학교 모집인가를 통해 현재 재학생수 222명으로 증가하는 등 우리 부안군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지역 교육활성화를 위해, 우수교사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고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운영과 우수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 나누미 근농장학금의 적립액 목표 조기달성과 효과적인 지급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타 지역의 교육활성화 모범사례를 반영하여 우리 지역내 교육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세부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읍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안읍권에 주차장은 유료주차장 3개소 178대, 무료주차장 5개소 558대 등 공식적인 주차장은 총 8개소로 736대의 주차면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부안읍 총 차량 등록 대수로는 8,579대로 차량등록대수 대비 8.6%로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에서 열거한 통계는 물론이고 부안읍 주요도로는 불법주정차로 차량통행 방해는 물론이고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위험 존재와 관광객의 부안에 대한 이미지 실추 등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 발전의 가장 큰 저해 요인중 하나로 자립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책과 주차장 확보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확고한 개선의지가 있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림공원 정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림공원은 부안의 중심공원으로써 군민의 심신 단련의 장으로서 군민에게 사랑받고 있고 많은 군민이 이용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하지만 공원입구 진입로는 무질서한 주차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이 불편하고, 운동기구는 관리상태가 극히 부실하며, 진입로에 쉴만한 벤치하나 없는 등, 전반적인 정비가 시급할 실정이므로써 공원 진입로 및 구호텔부지 근처 정비는 물론 도시공원처럼 전반적으로 개발하여
이용하는 군민들의 편의제공과 활용도를 높였으면 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의 불편을 원스톱으로 해결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도모하고자 전 군민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시행하고 있는 마실 119 기동처리반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마실119 기동처리반 운영실적을 보면 총 440건 중 광고물 및 기타 접수건수가 313건으로 전체 접수건수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 생활민원이 대다수이고 기존 1마을 담당제를 총괄하는 성격으로 감시와 감독에 불과하다고 생각되며 예산이 수반되는 분야의 민원처리는 지난하여 그 실효성에 의구심이 드는데, 마실119 기동처리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군민들이 정말로 군정을 신뢰할 수 있는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사업의 추진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2010년과 2012년에 군정질문을 한 바 있고 2011년도 행정 사무 감사 때에도 누차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시행이 저조하여 다시 질문 드립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시된 이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급성과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 하도록 소유권을 보장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군 재정형편이 어렵다고도 하지만 연차적인 시행계획을 세워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도시계획사업을 조속 추진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도시계획 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드린 내용들이 꼭 실행되고 개선되어 군정이 군민의 애환을 함께하는 정말로 잘살고 행복한 군민, 위대한 부안이 되기를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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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238회 3차 (본회의) 제2차 정례회
2012-12-05
부안읍․행안면 출신 김형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찬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호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5월에 개최했던 부안 마실축제는 우리 군민의 화합은 물론 내외 관광객에게 우리군을 알릴 수 있는 훌륭한 축제로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하며 본 축제에 참여해주신 군민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의 선택을 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된지도 벌써 2년 5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노력해 왔는지 스스로 반성해보며 저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의 뜻을 늘 가슴에 안고 주민 여러분이 희망하는 생활정치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늘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리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읍 소도읍 정비사업과 도시계획 사업의 추진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2010년 군정질문을 한 바 있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누차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시된 이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급성과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도록 소유권을 보장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군 재정형편이 어렵다고도 하지만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도시계획사업을 조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부안읍 소도읍 정비사업 추진 계획과 부안읍 도시계획 사업의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군 인구증가와 농촌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 추진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 인구는 날로 줄어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의 노령화는 늘어만 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귀농정책의 효율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농 희망자의 전 직업과 특성 등을 파악하여 귀농인이 정착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과 관리대책 등 치밀한 계획과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타 시군에 비해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의 미래를 위한 장학숙 건립과 교육의 장기발전 지원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발굴하는 교육사업 지원에는 관내 모든 기관이 함께 참여해야하고 다른 사업에 우선되어야만 부안발전에 희망이 있고 인구 늘리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교육기관에 지원한 금액은 2010년에 22억, 2011년에 25억, 2012년도에는 28억여원으로 매년 증가지원 하였음은 군수님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신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군 저소득층 자녀들은 학업성적이 우수한데 비해 생활이 어려워 서울 등 대도시에 진학을 포기하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수한 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대도시에 장학숙을 건립할 계획과 교육의 장기발전 지원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읍․면민의 날 및 행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년 5월 1일은 부안군민의 날로 전 군민이 참여하여 기념하고 화합하는 한마당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의 날 행사와는 별도로 각 읍면별로 면민의 날 또는 체육행사를 통해 읍면장과 일부단체 주관으로 개최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경비 마련에 어려움이 많으며 일부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각 읍․면민의 날 또는 체육행사 개최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과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안 신시장 활성화 방안과 주변 점포 등 환경개선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안 신시장은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주변 점포․청과 시장 등의 환경은 아직도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시장은 상인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고 주변 점포들의 환경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리 부안의 서해안 중심도시로의 발전 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호수 군수님께서는 부안군 민선 군수 중 유일한 재선 군수이십니다. 그동안 군정을 수행하여 오시면서 우리군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파악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2013년도에는 반드시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군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군수님께서 우리 군이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발전 전략을 몇 가지만 소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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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228회 3차 (본회의) 제2차 정례회
2011-12-02
안녕하십니까? 김형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춘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호수 군수님을 비롯한 사랑하는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에도 지난해에 이어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11월 22일은 우리농민의 피해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한미 FTA 비준안 가결로 농업이 직격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근심이 더해 가기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군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군민들이 오늘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희망찬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과 함께 소통하며 군정발전에 적극 참여하고 선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맞이 및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5기 군정방침으로 특색있고 쾌적한 문화관광을 공약했고 새만금방조제 완공으로 인해 1천만 관광객이 래방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군 관광은 최호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새만금지역 개발은 아직도 행정절차 이행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대표축제로 부안 마실축제를 선정하였으나 개최도 해보지 못한 실정임에도 해당 담당부서를 폐지한다는 조직개편안이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해 볼 때 과연 군수께서는 부안 문화관광분야에 역점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지 의문입니다. 군수님의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안~흥덕간을 잇는 국도 23호선 4차선 확․포장사업 조기착공 및 시내인접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4차선 확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도 23호선은 현재 2차선도로로 외래 관광객 진입은 물론이고 우리군 농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 국도 30호선과 함께 조속한 시일내 4차선으로 확장 되어야 합니다.
특히, 행안면 신기 삼거리에서 대초사거리 구간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제내마을 입구, 행안교회 커브길이나 대초사거리 등 4차선 확장이 우선되어야 교통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새만금교통 폐업으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자의 불편 해소와 부안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 실정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경제적 약자인 학생과 노약자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새만금 교통이 폐업된 지 어언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와 별다른 진전이 없고 군청 앞 광장에서 집단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폐업이전에 비교해 시내버스 운행횟수가 많이 줄어들어 군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 상가는 물론이고 병의원까지 경제적 타격이 심하다고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새만금교통 폐업에 따른 이용자 불편해소와 시내버스 정상화방안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친환경농업 육성과 축산정책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어가소득 5천만원이상 5천호 육성을 위한 행정과 농업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있는 만큼, 목표가 달성되어 잘사는 부농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종전방식의 농업보다는 농업이 필요로 하는 한차원 높은 새로운 기술로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최고 수준의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관리사업과 사료의 자급화, 친환경 축산이 장려되어야 하며 노후 축사 외 민원발생축사도 현대식 축사시설로 개선하여 이웃주민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며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친환경농업 확대 육성방안은 무엇이며 이웃과 상생하며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축산정책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에 대응한 수산정책과 어민 소득향상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새만금 개발사업으로 계화도와 해창 등지에서 다량 서식했던 백합과 바지락은 자취를 감추고 요즘은 인근 고창과 군산에서 채취한 조개류가 우리시장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건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합니다만 그동안 부안의 상징 여러 어패류가 소멸되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처할 수산정책은 무엇인지 또한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수산물시장 조성과 수산물가공사업의 확대, 그리고 수산물 대표브랜드 개발과 식품센터 판매장의 활성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리지역 우수학교 가꾸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발굴하는 교육사업 지원에는 관내 모든 기관들이 예외 없이 참여해야하며 다른 사업에 우선되어야만 부안발전에 희망이 있고 인구 늘리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지역내 우수학교를 가꾸어가기 위해 우수교사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표창을 수여하며 격려함으로써 학생교육에 더욱 정성을 들이고 우리 지역내 학교 전입희망 교사가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부안 교육문화회관을 통해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운영과 우수학교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우리 지역내 우수학교를 가꾸기 위한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신시장 경제 활성화 방안과 군청 공무원들의 직무스트레스 해소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시장은 여러 사업들을 투자해 그 어느 시장보다도 쾌적하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객은 갈수로 줄어들고 시장경제는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대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공무원들이 긴장과 불안과 갈등으로 직무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청 공무원들의 직무 만족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스트래스 해소경감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