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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248회 3차 (본회의) 제2차 정례회
2013-12-05
김홍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만여 부안군민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민의를 성실히 수행하여 열린 의정에 앞장서 주신 박천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잘사는 군민 위대한 부안을
만들기 위하여 군정을 성실히 수행해 주시는 김호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님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부안군 미래성장을 위한 비젼은 60,000여 군민과 행정 그리고 의회 의원이 하나가 되어 함께 고민할 때 실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부안군은 어염시초가 풍부한 살기 좋은 고장으로, 새만금 배후도시로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졌으며, 최적의 자연조건을 가진 관광지로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고장입니다. 우리 부안의 미래성장 동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기존 군민의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농어업인 소득향상 정책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군에서 추진 중인 5천만원이상 5천호 육성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여 중산층을 두텁게 하여야 하며,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과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과 우량종자 개선 사업 등으로 축산농가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부안은 자연 그대로가
관광 자원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자연그대로의 관광자원을 한층 업그레이드하여 부안의 정과 인심, 이야기와 추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광상품의 개발로 부안의 명성을 다시 한번 떨쳐 새만금과 함께하는 관광자원 개발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김호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농어촌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발 빠른
대책과 함께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제 값을 받고 팔 릴 수 있도록
농산물 판매대책을 강구하고, 청년층이 두터운 힘찬 부안군을 위하여 최선의 정책과 노력을 강구하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박천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과 함께 힘찬 부안을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군정질문에 앞서 김호수 군수님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김호수 군수님 재임 후 역대 최초 전라북도 도민체전을 개최하였으며, 6년만에 부활된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자녀교육 때문에 부안을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숙형학교 육성과,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 격포 다기능어항 조성사업, 그리고 군민의 숙원이었던 실내체육관을 준공하는 등 군민의 소득사업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굵직한 사업을 탈 없이 마무리 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 하는 질문은 본 의원이 의정생활 중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에 대한 민원을 집약한 것으로 군민의 소리인 점을 감안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질문드릴 순서는 여성복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 양성평등, 관광자원의 활용, 제3농공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입니다.
우리 부안군에는 산부인과 의사는 근무하여도 산부인과 전문의사의 보호아래 안전하게 신생아를 분만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며, 산후에도 산모와 아이가 건강하게
조리 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군에서는 출산장려를 권장하며 홍보 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이러한 부안 현실이 진정 아이 낳기 좋은 부안인지, 그리고 젊은 층 부부들에게 3자녀 이상을 권장하기 이전에 현실을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대책
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여성 및 아동에 대한 보호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사회적 소외계층에서 빈발하는
여성, 아동폭력은 가정문제이기 이전에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문제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이 벌어지는 곳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 즉 소외계층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개개인이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안전이나 자녀보호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할 시설이 없어 종교시설에 보호되거나 방치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주 외국인 여성이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곳이 없어 사회 봉사단체의 도움으로 종교시설에 피신해 있는 것을 본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군의 관심입니다. 최근 부안의 밤길을 보면 외국인 3~4명이 함께 어울려 돌아다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향에
대한 향수나 내면에 잠재된 욕구를 해소하지 못하고 그 스트레스가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예상되어지며, 간혹 언론매체에 유사한 사례가 방영되어 지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보호나 범죄예상 취약자들에 대한 관리방안 및 대응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성평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양성평등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신체적인 장단점을 보완하며
남자와 여자를 서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며 똑같은 참여 기회를 주고, 똑 같은 권리와 이익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사회에 양성평등이 필요한 이유는 먼저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각 개인이 타고난 성질과 특성을 살려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에서는 행정의 편의와 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각종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에서도 73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73개 위원회 857명중, 남성이 740명 여성이 117명으로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이 86%이며 여성은 14%에 지나지 않습니다.
군수께서는 양성평등 위하여 강사를 초빙하여 직원들 교육을 시켜 각종 행정행위시 여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부안군 위원회 조례를 적극 검토하여 위원회 구성인원 중 여성위원을 의무적으로 30%이상 참여시켜 여성의 군정참여를 확대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자원의 활용입니다.
부안군은 산․들․바다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며, 사람들의 훈훈한 인심 자체도
관광 자원입니다. 최근 열악한 농어촌 환경과 한미 FTA 한중 FTA 등 값싼 농수산물이 밀려와 농업경쟁력은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여 관광과 연계한 부가산업육성정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광지 소개가 단순하게 주요관광지나 코스별 관광지 소개가 아닌 그곳에 가면 이야기와 테마가 있어 관광객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관광지로 소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줄포지역하면 생태공원, 해의 길 관광명소와 줄포습지보호구역 등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관광명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하는 부서가 이원화 되어있어 효율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새만금 시점부지와
연계한 권역별로 관광명소를 개발하고
홍보하려면 관광자원 관리부서부터 일원화되어 짜임새 있는 관광도하고 볼거리도 풍성하게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실 축제 관련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열정을 가지고 축제를
추진하여 1회와 2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면서 성숙된 축제로 자리매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마음 한편으로 흐뭇합니다. 그리고 축제를 준비하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회와 2회 축제를 하면서 본 의원은 축제의 중심에서 질서 있고 짜임새 있는 행사 진행에 박수를 보냈으며, 찾아오는 손님들의 즐거운 표정을 보고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 확신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읍면 부스의 규격 되지 않은 무분별한 음식물의 가격과 손님유치를 위한 과도한 경쟁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행사장 인근지역의 경관농업의 철저한 분석과 지도로 축제와 연계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 할 수 있었는데, 군의 행정지도 미흡과 지역민들의 인식부족으로 경관농업이 축제와 연계가 되지 않았다 생각됩니다.
군수께서는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개선책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3농공단지 조성 및 입주업체
선정관련입니다.
군수께서는 공약사업의 하나로 우리군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시겠다 하였습니다.
그 공약의 일부분으로 제1농공단지와 연계하여 제2농공단지를 개발 완료하였으며, 제3농공단지가 착수되어 완료가 되면, 약 3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가
부안읍 인근에 조성이 되어집니다. 우리군은 서해바다와 접견되어 있는 반도
지역으로 서풍이 유달리 많은 지역입니다.
이런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부안읍 시가지 북서쪽에 제1.2.3 농공단지를 개발한 것은 본 의원이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또한, 제2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와 관련하여 환경으로 인한 주민들의 원성과
악취피해 등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과 함께 아직도 완벽하게 개선되지 않은 악취에 대한 향후 대책과 3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시 주민들의 환경권과 연계한
입주업체를 엄선하여야 된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드린 내용은 본 의원만의 생각이 아니라 지역민의 소중한 의견임을 감안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수님 및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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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238회 3차 (본회의) 제2차 정례회
2012-12-05
김홍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천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제238회 정례회 군정질문을 맞이하여 자리를 같이 해주신 김호수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2011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던 크고 작은 집단민원을 주민의 입장에 서서 슬기롭게 해결하여 주신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평소 의정활동 중 느꼈던 점이나 군민들과 접촉 중 같이 공감하였던 분야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다문화 가정 및 자녀들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인 정책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동안 단일민족으로 살아 왔으며 그로 인한 외부혈통에 대한 배척성이 강한 뿌리 깊은 관습은 다문화가정을 우리 사회에 받아들이는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군과 같은 농촌지역에 국제결혼의 증가로 다문화 가정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은 언어적 장벽에 의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차이에 따른 이혼, 경제적 문제 그리고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학교생활에서의 차별 등으로 생활만족도가 매우 낮습니다.
최근 베트남이 사회적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트남 전쟁 시 발생한 다문화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뒷골목을 전전하다 성장하면서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다문화가정이 340여 세대에 자녀수도 34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학생이 초등학교를 지나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외모문제, 언어차이, 가정교육의 부족, 그리고 한국보다 소득수준과 문화수준이 낮은 후진국에서 왔다는 차가운 시선을 받게 되는 문제점 등으로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문화 사회는 이제 거를 수 없는 대세이며 이에 우리 군에서도 향후 1~2년이 아니라, 2~30년 이후 부안군의 미래를 보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향후 다문화 가정에 발생될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안읍 물의거리에 대하여 입니다.
걷고 싶은 명품거리, 관광객이 찾아오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고 군비 30억 이상을 투자하여 부안읍 봉덕리 일대에 직전 군수께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주말이면 음악인들이 자체 연주회를 하는 등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공간과 여름이면 가족이나 연인들이 앉아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 인근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 없는 거리’ 라는 당초 공사 취지와는 달리 인근 상가의 반대로 그렇지 않아도 좁은 공간에 가운데는 물이 흐르고 양쪽으로는 차와 사람이 함께 섞여서 다니는 매우 위험하고 불편한 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직전 군수께서 한 사업을 수정한다는 부담도 있으시겠지만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나 문화공간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구간을 수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센터 전 처리시설 개선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센터 내 45억원을 투자하여 1일 시설처리 용량 25톤의 전 처리시설을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부터 4개월간 고형연료 생산량은 63톤이며 전기요금 납부현황을 보면 2011년 1억4천만원, 2012년 10월까지 1억9천3백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금년분 2개월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전년대비 5천여만원의 전기를 더 사용하였고 고형연료 생산으로 인한 판매량은 143만원으로 누가 보아도 시설에 문제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전 처리시설 설치에 설계상 문제는 없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시고 또한 전 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고형연료를 인근주민에게 열원으로 공급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신재생에너지 전국 최초 시범 지자체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하서면 일원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1,0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를 준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주변 환경과 더불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주산면 화정마을, 신천마을, 동진면 장등마을, 변산면 고사마을 등에 그린빌리지 사업을 완공하여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군민들이 난방으로 인한 생활비를 절약하고 청정부안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하여 본 의원은 전국 최초 신재생에너지 시범 지자체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는데 군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생태공원 사계절 관광지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줄포면 저류지에 조성한 자연생태공원은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상황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룬 전국에서 찾기 힘든 관광지입니다.
또한 해의길 관광명소화 사업과 습지보호구역 관리사업 등 주변에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무한한 관광 상품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연생태공원을 사계절 쉬지 않고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지 조성으로 침체해져가는 지역경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부안읍 소재지권 기초질서 확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부안읍 소재지 주요 도로는 불법 주정차 등으로 몹시도 무질서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1시간 여유를 두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본 의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2012년도 주정차 단속 현황을 보면 총 단속건수가 16건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가 주변에 설치한 인도에는 마치 자기집 주차장인 것처럼 인도에 마구잡이식으로 주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한 인도가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보도블럭 등이 파손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주변에 공영 주차장이 부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관광부안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근 정읍시에서는 주정차 단속용 차량을 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차량이 계속 촬영하면서 순회하며 30분이상 주차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인력 단속으로 인한 단속반원과 불법 주정차 운전자 사이의 민원을 차단하고 효율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주정차 단속용 차량을 구입하여 단속을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인도에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통행 방해와 시설물 파괴에 대한 단속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순환농업육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친환경농업의 기본은 순환농업 시스템입니다. 순환농업은 작물을 수확하고 남은 부산물을 가축에 먹이고 그 가축의 분뇨를 전답에 돌려주어 땅을 살리는 농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의 현실은 볏짚 등 부산물은 팔아버리고 화학비료를 시비함으로써 약해진 작물에 화학농약으로 방제하는 악순환을 반복함으로써 유기물 함량은 줄고 염류집적은 늘어나 땅이 죽어가는 농업을 관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들도 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써 공공처리비용의 증가로 경영의 악화와 악취에 대한 민원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품질 최고의 밥맛을 내기위해서는 쌀에 48가지의 성분이 있어야 하는데 화학비료는 18가지만을 작물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화학비료만으로는 고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볏짚 환원과 축분 등을 시비하여 유기물 함량을 끌어 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순환농업센터를 운영하여 볏짚환원 운동을 펼쳐야 하고 가축 분뇨에 대해서는 미생물 처리한 악취 없는 분뇨를 농가에 보급하여 뿌려주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환농업으로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친환경농업을 육성할 수 있고 축산농가와 일반 농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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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228회 3차 (본회의) 제2차 정례회
2011-12-02
존경하는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우 의원입니다.
부족한 제가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이 자리에 선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군민을 위하고 부안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던 지난 1년 반은 저에게는 소중한 경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제 의정활동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되돌아보면서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1년 반 동안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잘사는 군민, 위대한 부안을 노력하시는 김호수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구상해 왔던 소견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외적 네트워크 강화 확대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농촌은 초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이 가중되고 농산물 개방화의 가속화로 인한 값싼 농산물 수입 증가로 인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농촌의 인력난에 도움이 되고 우리 농산물의 제값 받기를 위한 도농교류사업과 직거래장터 활성화가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대기업과의 도농교류를 통해 농번기에 대기업 직원들이 농촌봉사활동으로 일손을 덜어주고 수확기에 다시 체험활동으로 수확한 농산물을 팔아주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향우회, 단체 등과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의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여 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직판을 통해 농가 수입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대외협력 업무가 지역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어 국내 대기업 및 도시지역 공공관서 향우회 등과 인적 네크워킹을 통해 도농교류와 직거래장터의 중심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지역 친환경농산물 지역내 소비확대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EU, 한미 FTA체결로 인한 농산물의 무한 경쟁시대에 우리 농산물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체계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무농약이상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200여 농가가 300ha를 재배하고 있지만
전체 경지면적의 1.6%만 해당됩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 확대가 어려운 점은 재배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지만 지역내 소비가 안 되고 타 지역으로 가다보니 유통 부분에서 제값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지역 100ha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쌀은 생협을 통해 팔려 나가고 있지만 물류비와 유통마진 때문에서 농민들에게 고소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지역내 학생들과 관공서에서 소비한다면 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건강한 밥상으로 애향심을 키우고 몸과 마음의 건강증진과 함께 우리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도 농가소득증대와 도내산 친환경농산물 확대 공급을 위해 5억여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시범사업을 실시 할 계획으로 우리 군에서 반드시 시범사업을 유치 할 것을 바라며 지역내 친환경농산물이 관내 학교와 관공서, 병원 등의 급식에 사용되도록 친환경 식자재보급센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대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안군은 지방세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며 의존재원이 없으면 사업이 하나도 추진할 수 없는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입니다.
2011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을 살펴보면 국․도비에 대한 군비 미부담 상태에서도 인력을 방만하게 운영하여 인센티브를 받기는커녕 6천7백만원의 페널티와 지방세 징수율에서는 5천7백만원의 페널티를 전북도내 군단위에서 유일하게 받았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액은 62억3천여만원으로 공무원들의 세입확충에 대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자주재원 확충 여부에 달려있으므로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과 세외수입분야 세원 발굴 확충,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확대, 지방세 징수율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물 경쟁력강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한미 FTA체결로 인하여 한우, 돼지 등 축산농가의 피해는 연간 생산 감소액이 전북도 전체 피해의 80%인 669억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상기후로 인하여 주요 곡물 생산국의 옥수수 수출 금지조치로 인한 사료값의 폭등과 한우 값 폭락으로 인하여 축산농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에서는 농업부산물을 활용하는 발효 사료기를 보급하여 사료 값 절약으로 축산물 개방에 대비하여 왔습니다.
우리 부안군의 독농가들도 쌀겨, 깻묵, 미생물을 활용한 발효사료를 급여하여 일반 축산농가의 절반의 사료가격으로 한우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19,000ha 경지면적에서 나오는 쌀겨 등 발효사료에 활용할 수 있는 농업부산물이 아주 풍부하나 관내에서 소비하는 경우는 미비하고 대부분 외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부안군의 주요 가축사육 현황을 보면 한육우가 1,008농가 24,804두, 젖소는 27농가 1,671두, 돼지는 34농가 35,697두 등 1,069농가 62,172두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에 발효기 12대가 계상되어 있으나 주요 축산농가의 1.1%에 해당되는 것으로 금년도 축산농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더라도 발효기를 50대 이상은 보급해야 파급효과가 크고 축산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FTA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를 막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곡물사료 대신 발효사료를 급여 할 수 있는 발효사료기 50대 이상 보급과 쌀겨에 대한 보조사업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산반도 국립공원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도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관광객 수가 2010년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는 국립공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2010년도 1월에서 10월까지 관광객 408만여명에서 2011년도 동기간의 관광객이 192만여명으로 50%이상 줄었습니다.
국립공원 20곳의 인지도를 물은 결과, 변산반도는 51.9%에 그쳐 전국평균 70.8%에 크게 밑돌아 전국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공단측에서는 새만금의 효과가 떨어져 관광객이 줄었다고 하지만 변산반도의 명성에 맞는 관광객들의 편의시설과 관광연계 프로그램 부족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산, 들, 바다를 모두 관망할 수 있는 전국 유일의 국립공원입니다. 하지만 등산객만이 능선을 올라 볼 수 있으며 일반 관광객들은 능선까지 도보로 밖에 접근을 할 수 없어 스쳐지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장산, 설악산, 덕유산 등 유명 국립공원 대부분은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가 작년 10월에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보전지구 내 케이블카 길이를 2㎞에서 5㎞로 완화하면서 국립공원 9개소 17개 노선이 허가를 신청하여 대기 중에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도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산악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케이블카 설치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성과금 운영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안군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은 자발적 노력을 통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 예산 절약으로 보아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세입의 증대도 중요하지만 세출의 낭비를 줄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실과소별로 예산절약 성과급을 지급하고 군민에게 예산낭비 사례를 공모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안군에서 최근 3년간 예산절감에 따른 성과금 지급 실적을 밝혀 주시고 향후 예산절감 목표와 구체적인 방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