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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228회 3차 (본회의) 제2차 정례회
2011-12-02
안녕하십니까? 박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꿈과 희망을 안고 출발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된 지도 어언 20여년이 되었고 제6대 부안군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과연 군의원으로써 농축수산인과 소상공인에게 어떤 희망을 안겨 주었고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어린이들에게는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또 군민의 혈세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건전한 비판과 견제 및 대안을 제시했는지, 역할을 다했는지를 생각해볼 때 스스로 여기에 자문해 보고 이러한 역할들을 더욱더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리라 다짐해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자재 보급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수입개방에 대처하고 친환경녹색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화학농약과 화학비료의 과다 사용으로 식물의 뿌리가 내릴 수 없을 정도로 딱딱하게 된 경반층을 미생물과 군소동물들이 활발하게 살수 있도록 토양을 살려야 합니다.
토양을 살리기 위해서는 화학농약과 화화비료를 수년간 사용하지 않고 초생재배를 한다면 가능하지만 단시간에 토양을 살리기 위해서는 왕겨숯과 왕겨액 등 천연자재를 살포해야 합니다.
2011년도에 왕겨숯 25,200포, 왕겨액 2,000통을 보급하고 친환경농자재 750ha에 3억7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친환경 농가들의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왕겨숯과 왕겨액은 농업중앙회와 단위농협에서 60%를 보조하고 30%만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들의 수요에 충족되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천연농약, 친환경비료, 천연액비 등 친환경자재도 함께 지원되어야 합니다.
친환경농업은 관행농업에 비해 70%의 수확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친환경 자재까지 농민들에게 부담하게 한다면 친환경농업의 확대는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인증농가와 친환경인증 준비를 위한 농지에 대한 친환경자재수요량 전체를 보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단체 통․폐합운영 및 행사성 경비 지양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중앙부처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일선 시․군 자치단체 대한 보조금 지원문제가 중앙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 예산만으로 지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유사단체 통․폐합의 여론이 해마다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편성시만 되면 사회단체 별로 한 푼이라도 더 배정받기 위해 아우성입니다.
이렇듯 각 사회단체에 배정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자체조직관리 및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단체별로 목적과 결과에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는 공익활동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단체의 경우 공공의 이익보다는 소모성과 위로 및 단합 행사를 위주로 하는 사업비를 집행하는 등 군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사단체의 통․폐합과 보조단체의 행사성 경비 지원은 지양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설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부안상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설숭어 축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설숭어 축제기간에도 축제의 특수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간 상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가 현대화와 주차장시설 등 100억원 이상이 투입되어 인프라 구축은 어느 정도 완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문화, 관광을 접목한 상설 이벤트와 지역 내 향토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로컬푸드가 개설되어야만 외래의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고 지역의 농산물 판매 증가에 효과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설시장 활성화의 우수사례로 꼽히는 전남 장흥의 토요시장과 강원 정선 5일 시장의 운영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설시장에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고정적인 관광 및 문화 이벤트 행사와 로컬푸드 설치로 상설시장을 새만금에 시대에 맞는 쇼핑관광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농작업 대행 사업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도 5월부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늦게나마 운영되어 농업인들에게는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농기계 41종에 149대가 구입되어 11월 현재 39종 444대를 211농가들이 임대를 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홍보 부족으로 임대실적이 많지 않으나 내년부터는 타시군 사례를 볼 때 농기계 임대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올해 농기계를 임대한 농민들이 불편을 느낀 것은 임대사업소 직원들이 부족하여 현지에서 농기계가 고장이 났을 경우 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임대 과정에서도 인력부족으로 많은 불편과 시간지연이 따르므로 임대사업소의 인원보강 필요성과 농민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가 부족하므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농가가 필요한 농기계를 지속적으로 추가 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소가 서쪽으로 치우치다보니 동쪽지역의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많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임대사업소를 일찍 시작한 장수, 군산, 임실, 고창은 지역을 안배하여 추가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국비를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부안군도 지역을 안배한 임대사업소의 추가 설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농업을 포기하는 고령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농번기에 농작업을 대행하여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는 자치단체의 우수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군도 우수 자치단체를 벤킹하여서 농작업 대행사업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인원보강 및 농기계 추가구입, 임대사업소 추가설치 및 농작업 대행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업의 무한경쟁시대에서 경종 농업만으로는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습니다. 순환농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화학비료와 화학농약으로 죽어있는 토양을 살리고 유기순환에 의한 고품질농산물을 브랜드화하여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기에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경종농업을 하면서 가축을 함께 사육하여 가축의 분뇨를 경종농업의 퇴비로 사용하고 경종농업 부산물을 가축에 먹여 경종과 축산의 이중 수입으로 소득 증대를 올릴 수 있고 자연환경을 살릴 수 있는 것이 경축순환농업입니다.
경축순환농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주민들과 함께 우수지역을 벤치마킹하여 경축순환농업을 5천만원 소득 5천호 육성의 주요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무원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무원의 청렴지수가 지역의 경쟁력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청렴지수가 낮은 지역은 기업체의 입주와 인구유입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매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부안군 공무원 청렴도 지수가 개선되지 않아 부안군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어 강력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2004년부터 매년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를 평가하는데 부안군은 2010년도까지 도내 14개 시군 중 7년 연속 청렴도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고창군 전국 1위와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매년 지적함에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의회 경시 풍조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금년에도 여전히 부안군 공무원들의 청렴지수가 개선될 가능성이 없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7년 연속 하위 결과에 개선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이며 청렴지수를 개선할 적극적인 근본대책과 청렴지수 1위인 고창군과의 청렴도대책을 비교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