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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248회 3차 (본회의) 제2차 정례회
2013-12-05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박천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호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화, 변산, 하서, 위도 출신 오세웅 의원입니다.
2013년의 군정을 결산하고 새로운 희망의 2014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군정 추진 중 개선해야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파크 공설운동장 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공설운동장이 조성 된지 10년이 경과되어 주경기장 관람석 바닥균열과 천연잔디 훼손 난간대 부식 현상이 심각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정임에도 아직까지 보수작업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였으나 2013년 그리고 2014년 예산에서도 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1년에는 보수에 8천만원의 예산이면
가능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은 2억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1~2년 더 방치하게 되면 난간 전체를 교체해야 됩니다. 전체 난간 교체사업을 하려면 10억도 넘게 소요됩니다. 재난재해는 예고가 없습니다.
안전에 대한 무관심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걸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군민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설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는 물론 보수계획을 수립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격포 채석강 국립공원 주차장
운영에 대해 묻겠습니다.
격포 책석강은 변산 반도를 찾는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거쳐 가는 관광의 명소입니다. 그러나 주차장의 입구에 도착하여 주차장 요금 문제로 언쟁을 벌이고 나면 변산반도 관광이 짜증나고 속상하여 다시 찾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채석강 주차장은 12,950㎡로 약 240대의 주차 면적을 확보하고 있으나 국립공원에서는 약 4천2백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개인에게 위탁 관리케 하므로 사업자와 관광객의 시비가 그치지 않고
발생하여 관광 부안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차비 관계로 도로 및 상가 주변에 차량들이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교통 혼잡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주차장은 텅텅비어 있는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2007년 9월부터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 됐으나 국립공원 수입 징수 규칙에 의거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대명콘도내 공영 주차장, 여객선 터미널, 수산시장 주변 모든 주차장이 무료 개방되었으나 본 주차장만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어 관광객이나 주변상가의 끊임없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 개선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립공원과 업무협의를 통해 무상 임대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든가 아니면 부안군에서 본 주차장을 임대하여 무료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세계화 국제화의 추세 속에 우리 부안군에도 368세대의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 가정을 이루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기위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고 10명의 전담직원이 한국어, 다문화 가족통합교육, 언어 발달지도사업과
직업훈련 교육, 학력취득지원, 다문화 가족 친정나들이 사업 등 13개 업무를 추진하여 이주여성들의 조기적응 등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의 협소와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교육 장소 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해 맞춤형 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다문화 가족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부안군을 제외한 전 시군이 사회복지재단이나 법인 등 전문기관에 위탁 경영하므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조례제정 등을 통해 위탁경영 등 운영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명콘도 앞 군유지 활용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변산반도를 찾는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말이나 휴일이면 국도 30호선에서 격포 채석강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심각한 교통정체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그 분산 대책으로 대명콘도 앞 죽막마을 진입도로를 확포장 하므로 교통 분산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점은 큰 성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공사를 시행하면서 인접군유지 4,319㎡가 나대지로 3년동안 방치되어 대명 투숙객들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 공원지역에서 해제 된 본 토지는 그 활용방안이 다양한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이용계획도 수립되지 않아 빠른 시일 내에 종합적인 이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신보건세터 설치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및 청소년, 지역주민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신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노령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에서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도 2011년 보건복지부 정신질환 실태조사 통계에 의하면 정신 보건사업 대상자가 5,999명으로 전체 인구의 10.3%이며 정신질환 진료인원 938명으로
전라북도 군단위 1위로 나타났습니다. 또, 통계청 조사 통계에 의하면 정신 및 행동장애에 의한 사망률도 전국과 전라북도 평균보다 높았으며 자살률도 전국 평균 31.2%, 전라북도 33.2%인데 부안군이 46.7%로 전국, 전북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사회변화로 정신질환자는 물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체계가 위협받고 있어 정신질환의 조기발견과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복귀를 위해 정신보건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확대되고 있으나
부안군의 경우 1명의 정신보건사업 담당자가 관련 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신보건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의 설치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운항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부안군에서는 불법조업단속과 관내어선
보호를 위해 33톤급의 전북 202호
어업지도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 202호는 지난 1991년도에 건조돼 선령만 22년이 지나 전라북도 지도선 4척 중 가장 노후화가 심하고 소형이어서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202호 어업지도선이 관리해야 할 대상 어선이 1,700여척이고 7월부터 10월까지 전어철에는 외지선박 150여척이 몰려들어 주야로 단속하여야 하나 타시도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발견 되어도 노후화된 202호의 속력으로는 사실상 추격이 불가능합니다.
얼마전 도내신문에 전라북도에서 보유한 어업지도선으로 불법어선을 단속하는 것은 폐차 직전의 승용차가 200~300㎞로 질주하는 스포츠카를 지도단속 하는 것과 같다라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202호 어업지도선 운항을 위해서는
년간 인건비와 수리비 등 약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면서도 현대화되고 대형화 된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우리 해역에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관내 어민들의 안전한 조업과 바다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국비확보 등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대체 어업지도선이 건조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여기에는 군수님의 의지가 중요하다 생각되는데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군정수행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이 제시한 사항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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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238회 3차 (본회의) 제2차 정례회
2012-12-05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천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호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세웅 의원입니다.
2012년 군정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나타났던 미진했던 군정에 대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안군의 각종 위원회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부안군에서는 정책결정과 계획수립․자문․심의의결을 위해 6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10년에는 27개의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2011년에는 25개 위원회, 2012년에는 23개 위원회가 단 한번의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또 9개 위원회는 조례에 년1회 또는 2회이상 위원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음에도 개최한 실적이 없고 11개 위원회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단한번의 회의도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그동안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히 통․폐합하고, 꼭 필요한 위원회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위원회를 통․폐합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대해 묻겠습니다.
부안군에서는 하이안 아파트와 현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 2개소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추진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 현대아파트에서 실시한 원터치 방식으로 수집기를 선정, 관내 아파트에 가정용 3리터와 5리터 용기를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제품을 사용하면서부터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미래 예측없는 성급한 정책결정과 사업시행이 주민생활에 얼마나 큰 불편을 초래하고 예산낭비를 가져오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제품은 시건장치 불량으로 인하여 칩을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 투입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칩 부러짐으로 작동불량, 또한 부식성에 취약한 재질로 부속품이 제작되어 염분 등으로 인해 고장이 잦고 납품업체 스스로 기술력 및 자본금 잠식 등 투자 수익률이 없다는 사유로 계약을 포기함으로 총 구입량 200개중 기설치 76대를 제외한 미 입고된 124대에 대해서는 납품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단 하루도 미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출과 사용 및 관리가 편리하고 감량효과가 큰 타 지자체의 사례를 견학하고 타방식 선정을 위한 시범사업을 즉시 시행한 후, 기존에 설치된 수거 기기를 교체하여 민원 발생 최소화 및 주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안 군관리계획 입안사항 등 변산반도 국립공원 해제지역 용도 지역 변경사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부안군 변산면 묵정온천지구 주변 및 해창 석산부지가 국립공원에서 해제됨에 따라, 본 지역은 새만금 게이트웨이에 인접한 지역이고 또한, 자연공원법에서 묵정온천 집단 시설지구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으나 금번 국립공원 해제와 동시 집단시설지구도 해제되어 난개발이 우려되며 묵정마을 뒷산 임야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새만금 헬스케어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개발계획이 필요한 지역인바, 묵정온천지구, 해창 석산지구, 헬스케어 예정지구에 대하여 조속히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부안군의회 의견으로 제시한바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 현재 종합개발계획은 수립했는지 아니면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실길에 대해 묻겠습니다.
부안 마실길은 2011년 국토해양부에서 해안누리길로 선정하고 2012년에는 전국해안누리길 가볼만한 곳 5곳에 선정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빼어난 자연경관과 아름답게 조성된 마실길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매년 탐방객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퍽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조성된 마실길을 잘 가꾸고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이 해안 마실길과 내륙 마실길을 탐방하며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마실길 탐방 후 출발지로 되돌아 올 수 있는 해안 순환 버스노선이 없어 탐방객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순환버스나 대중교통노선 신설 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둘째, 마실길내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절대 부족한바 공중화장실, 편의점, 원두막 등도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방향 이정표 보완 및 수정입니다.
일부 구간은 방향 이정표, 종합안내판 부족과 방향 잘못 표기로 인하여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긴급환자등 위급상황발생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직선로 등 대처 안내문 설치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현재 마실길 관리는 담당공무원 1명이 전담하고 있어 총 140㎞ 13개 코스에 대한 노선관리는 미흡 할 수 밖에 없고 마실길 이미지가 실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로 인해 담당공무원의 교체 시 그 공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좀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추진이나 시설물 관리는 부안군에서 기타 노선 관리와 소규모노선 개보수, 홍보안내소 운영 등을 민간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되는데 검토하여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설화장시설 및 공동묘지조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부안군과 정읍시, 고창군이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남권 광역 화장장건립이 2014년 6월까지 1단계 사업인 화장로 3기를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으나 정읍시 의회에서 두차례 부결되면서 사업추진 자체가 어렵거나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의 화장율은 2010년 55.3%, 2011년 56.8%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화장장 건립을 언제까지 미룰수 만은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부안군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동묘지 조성입니다.
부안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묘지는 51개소로 총면적 655,141㎡중 현재442,322㎡가 잔여면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추모공원이나 자연장지, 봉안시설 등의 필요성은 군민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신규사업 추진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51개소 잔여면적 442,322㎡ 공동묘지 면적을 연차적으로 나무와 꽃 등을 식재하여 자연장이나 수목장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연장이나 수목장은 국가권장사업으로 자연장은 ㎡당 10만원, 수목장은 1만원씩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1석2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기 공동묘지를 친환경적으로 가꾸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도 거의 없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군수께서는 본 사업을 검토하고 연차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부안군 보건소에서는 면단위에 11개소의 보건지소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이후 53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3,685㎡의 보건지소를 신축하고 41명의 의료 인력이 진료 및 방문보건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8월 한달 간 표본으로 각 지소의 진료 실적을 보면 위도 보건지소를 제외한 10개 보건지소에서 1일 50여명를 진료하여 지소당 평균 1일 5명을 진료하는데 그쳤습니다.
또한, 7개 보건지소에서는 최소 3일에서 많게는 11일 동안 단 한명의 주민도 진료한 실적이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부안군 관내에 64개의 병․의원이 있기 때문에 군민들은 이제 전문 병․의원을 찾게 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보건소나 지소가 진료부분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지소를 주민건강센터로 기능을 개편하여 농촌지역 노인건강 증진 프로그램 제공 장소로 추진하므로 의료인력 및 시설물 활용을 극대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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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228회 3차 (본회의) 제2차 정례회
2011-12-02
안녕하십니까? 오세웅 의원입니다.
희망 속에 출발한 2011년을 결산하고 마무리해야 될 12월입니다.
태풍 무이파 등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으로 군정을 추진해 주신 김호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 추진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안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수련원은 군수공약사업으로 2010년 10월에 발행한 민선 5기 핵심과제 공약집 116페이지에 보면 변산면 마포리 산 155-70번지외 10필지 26,400㎡의 누에타운 부지 내에 광특 62억원과 군비 28억원 등 90억원을 투자해 2010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건축면적 5,945㎡에 숙박시설, 야외집회장, 특성화 수련장 등을 건립될 계획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실시된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본 계획에 대상지 선정소홀과 타당성조사 적정성 검토 미이행,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수지분석미흡, 향후 운영관리에 대한 대책소홀 등을 이유로 진행중인 관련 용역을 중단하고 발주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의 적정성을 검토 후 시행하고 해의길 관광명소화 사업지구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청소년수련원을 줄포면 해의길 사업부지로 입지시켜 주변 청자전시관, 무형문화재 전수관 등을 병행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청소년 수련원을 건립 후 유스호스텔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하면 전북개발공사에서 모항에 신축중인 모항호텔을 이용하라는 처분지시가 있었습니다.
부안군수와 전라북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이고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에서 승인한 사업을 전라북도 감사부서와 부안군 간의 견해차로 부안군 청소년수련원 건립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1년 보통교부세 기초수요액 산정자료 중에 사회복지분야의 영․유아청소년 복지비 항목의 단위비용은 ㎡당 551,300원이고 보정계수 산정지표는 영․유아 청소년수 15%, 청소년 복지시설면적 85%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안군과 이웃 고창군의 영․유아 청소년 수는 부안군 13,786명, 고창군 13,906명으로 불과 120명의 차이가 나나 청소년 복지시설 면적에서 부안군은 624㎡, 고창군이 8,885㎡로 영․유아청소년복지비 보통교부세가 부안군은 62억원, 고창군 183억원으로 그 차이는 무려 121억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청소년수련시설 면적부족으로 인해 매년 120억원을 고창보다 적게 받고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해 그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중인 사업자와 학계 부안군 청소년 수련원건립 심의위원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결과 부안군이 당초 계획한 누에타운 내에 입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도감사부서가 처분지시한 장소로 입지하지 않을 경우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를 표명해 왔습니다.
앞으로 부안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 전라북도 감사부서로부터 위치선정에 대한 결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인지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라북도 감사결과가 부안군, 여성가족부 및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의 의견과 배치되게 나와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데 도감사부서에 대한 설득 및 적극적인 해명 등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대책은 갖고 계신지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도면사무소 청사신축에 대해 묻겠습니다.
위도면사무소 청사는 1980년 9월 18일 최초 사용 승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신축 후 31년이 경과되어 노후도가 극심하고 천정 및 벽면의 과다한 균열로 우천시마다 많은 양의 누수발생과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민원인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근무의욕저하 요인이 되고 있어 청사신축 시급성이 대두되어 왔으나 차일피일 미루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8월 태풍 무이파로 인하여 2층 조립식 회의실이 부식을 견뎌내지 못하고 파손되어 흉물스럽게 방치된 모습을 보면서 위도면민들의 상실감과 소외감은 한층 더해졌습니다.
다행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위도면사무소 신축사업이 포함되어 다소나마 위도면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게 됐습니다.
본 청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54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사무실과 숙소를 신축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시급성을 고려한다면 사무실 신축예산부터 조기에 확보하여 늦어도 2013년 상반기까지는 사무실을 완공한 후에 숙소는 아직까지 큰 불편 없이 사용 중에 있으므로 그 후에 신축해도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2012년 예산요구액을 보면 토지매입비 1억5천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 사무실건축비 전액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내 불용의약품 수거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용의약품이란 용어가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불용의약품이란 가정, 약국 및 제조업체에서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의약품을 말하는데 가정 내 불용의약품의 발생원인을 분석해 보면 의사의 처방 변화에 따른 기존 처방약의 사용중지, 환자의 건강호전에 따른 복약중단으로 발생하는 의약품, 가정내 보관중인 유효기한 경과 등의 의약품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정내 불용의약품이 많아질수록 구매자와 보험자, 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가정내 불용의약품이 수거되지 않고 가정에 남아 있을 경우 오․남용되어 약물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의약품은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하수구나 쓰레기에 버려지는 의약물질은 하수처리 과정에서 제거되지 않고 자연 정화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하천 토양 등에 잔류, 농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생태계가 교란되고 어패류, 식수 등을 통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내 불용의약품은 폐기물 관리법 제2조에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집, 운반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내 불용의약품은 성격상 명확한 통계를 도출하기 힘든 부분입니다만 부안군의 세대수가 27,423세대로 1세대당 100g의 가정내 불용의약품이 발생한다면, 년간 280만g, 세대당 200g이 발생되면 560만g으로 추정되는데 2010년 7월 이후 현재까지 가정내 불용 의약품은 약국 475,000g 보건소 158,000g 병원 158,000g 등 우리 부안군에서는 총 791,000g이 수거 처리됐는데 그 수거량은 극히 미미하다 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7월 1일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우리 부안군도 약국 34개소와 보건소, 보건지소 12개소 등 총 46개소에 한국제약협회에서 제작 배부한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고 있으나
대다수 군민들은 이러한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가정내 불용의약품 수거는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안군에서는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11년 1월 5일 관내 병의원과 보건소에 수거협조 공문 한장 발송한 것이 지금까지 전부였습니다.
군정 소식지나 읍․면 이장회의, 군청전광판, 그 어느 곳에서도 군민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의 흔적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본 의원이 이 부분에서 질문해서 이제 겨우 군청 홈페이지에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병의원에 기 설치된 수거함도 약국의 공간부족과 보관에 따른 악취 등을 이유로 점차 없애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생활쓰레기 몇 차 보다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 1kg이 점진적으로 환경오염과 인체위협에 더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내 불용의약품은 반드시 수거 처리되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그 대책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뽕 친환경 인증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부안 참뽕재배는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하여 지금은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부안군 알뜰 품목으로 자리매김하여 농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도 961농가가 295ha에 뽕나무를 재배하여 약 100억원의 소득을 창출했습니다.
우리 군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여 선점하여 왔으나 현재는 건강웰빙 고소득 작물로 인증되어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뽕나무가 재배되어 오디를 생산하므로 향후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부안군에서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 대안으로 부안 참뽕의 친환경재배 인증농가 소득 확대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현재 부안군의 참뽕 친환경재배 인증등록 농가현황을 보면 961재배농가 중에 46농가만이 인증을 받아 전체 재배농가의 4.78%에 그치고 있습니다. 타지역과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안 참뽕의 미래가 밝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친환경 재배인증에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지 그 원인 분석과 뽕재배 인증농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및 친환경인증 뽕재배 농가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대책을 추진한다면 친환경인증 신청 농가가 증가하리라 생각하는데 지원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면서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