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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248회 3차 (본회의) 제2차 정례회
2013-12-05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읍 행안면 지역구 오세준 의원입니다.
처음 2006년도 초선으로 당선되었을 때와 2010년 재선으로 당선되었을 때만 해도 부풀었던 꿈을 가지고 부안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6대 의회 마지막 해를 보내면서 스스로는 반성해보며 평가는 현명하신 군민들께서 해주시리라 기대하며
김호수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들도 처음과 지금의 순간을 비교해보면 동병상련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해보며 우리 공무원들도 부안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그동안 8년 여간 성원해주신 부안군민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아쉬웠던 점과 앞으로 적극 개선해야할 부분을 발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추진으로 잘사는 군민 위대한 부안군이 되기를 염원하겠습니다.
인사행정 분야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대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몇 년 동안 줄기차게 지적해오고 있는 공로연수제도를 과감히 폐지하여 예산도 절약하고 30여 년간 쌓아온 경륜을 군정에 마지막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과감히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는바 다음 조직 개편시에는 농수산 분야가 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과, 해양수산과 등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5-5프로젝트 운용이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 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각종 지원 조사업에서도 중복지원 등 피해가 많아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서라도 농수산 분야는 기술센터 소속으로 통합운영 될 수 있었으면 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행정과 농업직 등 직렬제를 과감히 혁파해서 공무원들이 만능직 공무원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행정직이 농업직에 가서 능력발휘 하는 공무원이 많을 뿐 아니라 농업직이 행정직등에 가서 능력을 발휘하는 공무원이 많이 있는데 승진시에만 행정, 농업직등 직렬등으로 구분하다보니 직렬제에 모순 된 점이 많다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 집행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5-5프로젝트가 성공되기를 기원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사는 군민들이 많은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의 군정은 잘사는 군민은 더욱더 잘살게 만들어야 하겠지만 자생력이 부족한 2~3천만원 이하 저소득농가에 대해서도 누차 강조했듯이 빈익빈 부익부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부안군민 모두가 골고루 잘살 수 있도록 강소농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10개년 중장기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농업분야의 조직이 효율적으로 개편되어 빈틈없는 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농촌에는 지구 온난화 현상의 영향으로 집중호우시 용배수로에는 수초 등이 많고 개선이 잘되지 아니하여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특히 경작로에는 농로포장이 잘 되지 아니하여 대형 농기계등이 경작로를 훼손하여 불평불만이 많은 편으로 용배수로 개선사업과 경작로 포장에 예산을 현재보다 배 증액해서 5-5프로젝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몇 년째 질문합니다만 신기천 개선사업이 추진되지 아니하여 여름철 장마시에 침수로 말미암아 농업피해가 많은 실정입니다. 하루속히 신기천 확장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친환경단지와 천년의 솜씨단지 등에 못자리 소독약 등이 지원되고 있으나 키다리병 등 병해충예방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며 각종 병해충 살균소독에 효과가 탁월한 열탕소독기를 대체 지원해 주시기를 다수 농가들은 희망하고 있으며, 부안군 한우사업이 FTA체결이후 사양사업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품종개량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암소 유전형질개량사업이 실시되고는 있으나 이용 등에 불편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오니 숫소 정액보조사업과 병행 실시해 주기를 희망하는바 한우농가의 시름을 덜어 줄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민 복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에 65세 노인인구가 25% 초고령화 시대가 도래 하였고, 선천적 장애우와 후천적 장애우가 5,500여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다문화가정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인 불황으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핵가족화 되면서 생계형 복지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으로 노인일자리 등이 없어 생계가 어려워지고 빈부의 격차로 차상위 계층이하 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방관하지 말고 10개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노인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고 정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정말 가정 형편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우, 다문화 가정을 찾아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400여세대 되는 90세이상 장수 어르신께는 가칭 장수어르신 건강지원 우대 지원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생신일등에 최소의 비용으로라도 장수를 축하해 드려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450여개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이 면적이나 회원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몇 년째 질문입니다만 등록된 부안군 5,500여 장애인들이 정상인들과 차별받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14개시군중 아직 장애인 체육시설이 없는 시군이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언젠가는 해줄 것이라면 정치권과 공조해서라도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루 빨리 설치해주어서 부안군의 장애우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장애인 체육회도 하루빨리 조직해서 부안군민 모두가 화합되는 복지 군으로 거듭나길 촉구하며 매년 증가하는 다문화지원책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장애우들과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장애우 들이 불편을 덜 겪고 살 수 있는 세상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하는데 군수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촉구합니다.
네 번째, 건설 도시분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자체의 발전현황을 보려면 도시건설 현황을 보라 했습니다.
부안군은 새만금 방조제 개통으로 현재 2천만명이 다녀갔다고는 하지만 새만금으로 연결되는 국도 30호선과 고창을 연결하는 국도 23호선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휴일등이 겹친날엔 병목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나마 국도 30호선 공사는 1천1백억원이나 투자된다는 공사가 느림보공사를 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짜증나게 하고 있고, 해창다리 있는 직소천과 석산개발지구와 온천지구는 앞으로 개발여지가 많은 곳인데도 교차로가 조성되지 아니하여 절름발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과연 집행부의 노력은 어느 정도 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황산 아래 성황마을을 비롯해서 서문마을, 서외4마을등 30년 넘게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서 소방도로 개설이 되지 아니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과감히 해제할 곳은 해제해 주어 사유재산 논란을 불식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투자금액이 증가하여 소방도로 개설이 잘 진행되어 가고는 있지만 미개설 지구는 과감히 투자로 조속히 개설하여 화재발생시 초동진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함은 물론 잔여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현재 24,000여대나 되는 차량에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구 성모사거리에서 오륜의집까지 도로확장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바 완공 후엔 동진면 장등리까지 연속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를 바라며 고마제 저수지 주변을 개발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부안군민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재 기술직이 주요부서로서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읍면 1천만이하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이 2012년에 300여건에 사업비 2십3여억원인데 설계용역비가 1억5천만원이나 소요되는 실정으로 자체용역 설계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신속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으면 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문화‧예술‧관광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 했습니다.
인구 늘리는 것이 지역경제 살리는 지름길인데 출생인구는 증가하지 아니하여 관광객 유치 외에는 대안이 없을 것입니다.
지난 2011년에 질문하였던 해창다리 있는 곳 직소천에 한국최대의 물테마 공원을 그리고 매창공원 부근에 민속자료 박물관 유치를 비롯해서 격포 수성당 지구의 천혜의 절경을 이용한 미로공원을 조성하자고 제안하였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아니하여 안타까운 심정으로 재차 촉구하오니 조속히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면 합니다.
여섯 번째, 악취대책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군민이면 누구나 산과 들과 바다가 잘 어우러진 어염시초가 풍부한 천혜의 관광도시 청정부안에서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세수도 증대하고 일자리도 창출해야 하는 것은 집행부의 의무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참프레를 처음 유치할 때부터 악취에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농공단지는 처음 분양할 때부터 절차인 기업유치 투자위원회도 개최하지 아니하여 추진하였던바 제3농공단지 조성시에는 투자유치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시행령 제40조 3항등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2십여억원을 추가 투자하여 신공법으로 하면 악취걱정 없다던 말도 일기따라 바람따라 시간따라 악취가 진동하고 기타 악취 상습 발생지역에서도 항시 악취 발생이 우려되어 청정 부안군민들 모두가 악취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인데 과연 악취를 참고만 살아야 할 것인지 철저한 조사로 과징금 부과 및 조업중단 등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책을 밝혀 주시고 악취방지 저감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과 부안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곱 번째, 대명콘도 앞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보다 더 확고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2011년과 2012년 누차 지적하였던 대명콘도 앞 공용 주차장은 1,360여평과 도로 새로 신설된 곳이 항시 만차 되는 실정으로 현재 부동산업자들의 자체감정가 약 3십여억원 이상 호가하는 지역으로 대명콘도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만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는 실정으로 인근 채석강 입구는 부안군민들이 성업하고 있는 곳인데도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고 내변산 사자동 및 내소사 주차장에는 자연을 즐기러 오는 순수 관광객에게도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어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실정으로 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해서라도 타 용도로 전환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직접 운영해서 세수도 증대하고 대명콘도와의 커넥션 의혹도 해소했으면 하는 심정에서 재차 질문하오니 명쾌하신 해결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내용 등은 6대의회 마지막 질문을 통해서 군정이 올바르게 운용되어 잘사는 군민 위대한 부안군이 꼭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며 그동안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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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238회 3차 (본회의) 제2차 정례회
2012-12-05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 제1선거구 출신 오세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천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잘사는 군민 위대한 부안 만들기에 불철주야 노심초사 애쓰고 계시는 김호수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한편으로 6만 부안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군민들이 만족할 만큼 열심히 일했는지도 한번쯤 뒤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군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매년 군정질의를 해보지만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해 놓고서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너무나 피로감을 느낄 정도로 추진속도가 느린 실정으로 의원님들의 군정질의나 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 등은 군수님이 직접 챙기셔서 T/F팀이라도 구성해 추진해주시면 어떨지 하는 심정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해주시길 기대하며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안군과 고창군의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격차가 더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의 대책이 있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2008년도 부안군 3,366억 고창군 3,729억원으로 363억원이 적었으며 2009년도 부안군 3,398억 고창군 3,887억원으로 489억원 차이가 나더니 2010년도에도 부안군 3,002억 고창군 3,822억으로 820억원 그 차액이 벌어지고 2011년도에도 부안군 3,313억 고창군이 4,149억원으로 836억원이 적고 2012년도에도 부안군이 3,306억 고창군이 4,000억원으로 약 700억 정도가 적어 5년간 누계를 보면 부안군 1조6천3백71억8백만원, 고창군이 1조9천5백8십9억6백만원으로 5년간 3,201억원이 적어 결과적으로 부안군 예산 1년 예산정도가 적은 실정인바, 부안군과 고창군은 인구 면이나 지리적, 재정적인 면에서 항시 비교되는 지역으로, 부안군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그동안 교부세 확보 등 중앙정부의 예산확보 노력이 미흡했던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앞으로의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군수의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안군 핵심사항으로 추진하는 농어가 5천만원이상 5천호 프로젝트가 자칫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부안군 농어가 9,400여 농어가중 5천만원 이상 1억 농가는 2,500여 농어가로 전체 농어가의 26.6%이고, 3천만원에서 5천만원 농어가는 1,554호로 16.5%를 차지하고 있어 2014년까지 최소 43.2%인 4,045농어가는 5.5 프로젝트사업에 목표달성 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농의 꿈을 이룰 수 있겠지만 추진 과정에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중복지원 등 폐해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1천만원 이하 2,108호, 2천만원이하 1,766호, 3천만원이하 1,451호등 56.8%인 5,335호는 어느 세월에 5천만원 목표달성이 될 것인지 하늘의 별따기 마냥 그림의 떡이 될 우려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잘사는 군민은 더욱 더 잘살고 가난한 군민은 더욱 어려워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군수께서는 3천만원미만 5,335호에 대해서 2014년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는지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0년 후 부안군 인구 감소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부안군 인구가 1970 ~ 80년대 만 해도 16 ~ 17만명 선이던 것이 사회적 변화의 물결 속에서 2012년도 8월말 현재 10만명이 감소한 6만명선이 무너져 버린 실정으로 인구대책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하겠습니다.
그 중 65세 이상 인구는 15,400여 명으로 25.7%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는데 과연 10년 후인 2022년쯤에는 부안군 인구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리 고민해 보고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료에 보면 2022년도 인구 4만명 예상에 65세이상 노인인구 2만명을 예상하고 있다하니 50% 노인 어르신들만 모시고 살아야할 형편으로 과연 지역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며, 군정수행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지 미리 고민해보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되는바 막연하게 새만금 사업이 완공되면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신재생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증가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세부계획을 세워서 귀농자도 적극 유치하고 저출산 대책도 강구하고 농촌 노총각장가보내기 운동, 대단위 산업단지 유치 등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정책이 아니고는 인구증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데 군수의 특단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애인 체육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부안군의 장애인 현황을 보면 5,600여명으로 인구대비 9.5%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데 체육회 구성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집행부 역차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원액에서 봐도 전국대회를 비롯한 도대회를 포함하여 장애인들은 1년에 겨우 1,500여만원 뿐인데 정상인들의 출전경비는 1억6천여만원 씩이나 지원해주고 있어 비교가 될 정도입니다.
현재 분야별 종목 별로 좌식배구 유춘득, 게이트볼 유정호, 보치아 김남석, 탁구 이승용, 사격 이택열, 론볼 이수열 회장 등으로 구성은 돼 있으나 각종대회 출전 시 가보면 장애인들은 T셔츠, 메리야쓰 차림에 초라한 모습으로 정상인과 장애인들의 삶의 질 추구권이 동등해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정상인들의 체육시설은 웅장하지만 장애인들의 체육시설은 한군데도 없어 지난해 군정질의를 통해서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만 받아놓은 상태인데 언제 신축될지 본 의원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2013년에는 적극 추진해 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일반체육회나 장애인 체육회는 군수가 당연직 회장인데 일반체육회는 66여명의 임원이 있는 반면 장애인 체육회는 구성조차 못하고 소외받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남원, 정읍시는 구성이 완료되었고 익산, 순창, 완주군 등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곧 조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안군도 1차 위원회를 개최는 하였으나 사회의 관심부족과 집행부의 무성의 탓에 아직도 구성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어차피 구성할 것이면 타 시군 보다 먼저 구성하면 안 되는 것인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체육회장인 군수께서 직접 챙기시어 하루 빨리 구성 했으면 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신기천 침수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군수님의 적극적인 추진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행안면 신기천은 예술회관 삼거리에서 대교까지 4.2km 이고 농경지가 320여 ha로서 장마철에는 부안읍 시가지 생활용수까지 합해져서 농경지가 침수되어 농민들의 풍년농사에 불평불만과 신음소리가 들려오기에 2010년도 군정질의를 하고 사무감사에서 누차 지적하였으나 지금 현재까지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금년과 같은 태풍과 장마시에 피해를 봤듯이 더 이상 피해를 보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습 피해지역인 아제지구 침수대책의 일환으로 연못을 만들고 수로를 정비한다고 하지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 효과는 미지수라고 생각됩니다.
부안읍 성황산 일부 제2농공단지 일부 서외리 지역 일부의 빗물까지 합해져서 최근 아파트 신축 등으로 시멘트, 아스팔트포장 등이 늘어남에 따라 지하로 유입이 적고 전부 신기천으로 일시적으로 유입이 되어 매년 침수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빨리 신기천을 확장하여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 째, 구 아나파 사거리에서 군청 앞까지의 홀짝주차를 폐지하고 부안읍 번영로에 홀짝주차 시행으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하였으면 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의 자동차는 2008년 2만 시대에 진입하여 매년 6, 7백대씩 증차하여 비로소 24,000대 시대가 되었는데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하여 아파트 등 개인 주차공간을 제외하고라도 부안읍 지역에 1,000여 대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번영로 등 주요도로를 비롯하여 도시계획 지역 도로 등에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인 바, 자칫 화재 발생시 대형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실정으로 교통체증이 심한 구 아나파 사거리에서 군청 앞까지의 홀짝주차 시행을 폐지하고 대신 부안읍사무소에서 부안중학교까지의 번영로에 홀짝주차를 시행하여 불법주차 및 2중주차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교통문화 조성에 앞장섰으면 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대명콘도 공용주차장 매각 및 임대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던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다른 지역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의향은 있는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콘도앞 주차장은 12필지 1,360여평으로 현재 잠정시가 20여억원 황금알 같은 부안군 재산이 3~4년간 대명콘도를 위한 주차장으로 둔갑하여 사용하고 있어 특혜를 주고 있다는 군민들의 언성이 높아 지난해 군정질의를 하여 행정재산이므로 잡종재산으로 전환하여 매매 및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해놓고서 지금 현재까지도 추진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으로 재차 질의 합니다. 방법으로는 부안군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더욱더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와 사회단체 등 10여명으로 가칭 대명콘도앞 주차장 처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매각 및 임대 등 집중 논의하여 세수증대도 하고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타 지역으로 옮겨서 부안 군민들의 의혹을 해소했으면 하는데 군수의 명쾌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질의한 내용들은 군정발전에 꼭 필요한 사항들이고 군민들의 의혹 등을 해소해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질의한 내용이므로 꼭 실현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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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228회 3차 (본회의) 제2차 정례회
2011-12-02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읍, 행안면 지역 가선거구 출신 오세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춘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잘사는 부안 만들기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호수 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의 군정방향은 소외받고 그늘진 곳에 있는 5,700여 장애우들과 젊은 시절 군정과 국가 발전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15,000여 노인분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불우한 소외된 분들 그리고 농어업인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부안군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군정을 펼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5년 동안 군정 질의하였으나 적극추진 하겠다고 답변 해 놓고서도 아직 추진되지 못하는 몇 가지 사항과 새로운 것을 모아 군정 질의하고자 하오니 적극 추진하여 잘사는 군민, 위대한 부안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명콘도앞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군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명콘도는 처음 부지를 매각할 때부터 헐값에 팔았다느니 특혜를 주었다느니 말썽도 많았던 곳입니다. 2006년 착공하여 2008년 7월에 준공하여 연중 방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마냥 힘들 정도로 성업중인 곳인데 마치 도시계획을 대명콘도를 위해서 한 것처럼 의구심이 들 정도로 콘도 앞 정면에 국군유지 12필지에 1,360여평의 현재시가 10여억원 이상의 황금알 같은 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반 관광객은 별로 이용하지 않고 마치 대명콘도 주차장인 것처럼 3년여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공용주차장이라는 명분으로 군 당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임대료 한푼 받지 않고 있어 군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는바 군수께서 원인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징수하는 등 향후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격포 수성당지구에 대한민국 최고의 아리울 명품 미로공원을 조성했으면 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은 굴뚝이 없는 친환경산업이라 하였습니다. 격포 수성당 지역은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평소에도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국․군유지 7,200여평, 사유지 4,200여평 등 11,400여평이 바다와 절벽을 이루고 있어 미로공원의 최적지라 생각합니다.
새만금 방조제 개통 이후 연간 1천만명 가까운 관광객이 다녀는 가고 있지만 막상 볼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하여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실망만 주는 실정으로 요즘 관광의 흐름은 무조건 새로운 곳을 찾아다니는 추세라 생각됩니다.
금년 4월에는 제주시 구좌읍에 세계최대의 미로 테마파크가 새로 조성되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정도라고 하는데 부안군에서도 하루빨리 국․도비 등을 확보하여 수성당 주변을 정비하고 미로공원을 조성하여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즐거움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면 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안군 다문화가정과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안군 인구가 감소되는 현실에서 다문화가정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출산율 저하로 인구증가 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2자녀 이상 출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해주고 건강보험료까지 지원해 주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체육시설도 50% 정도 감면해 줘서 다문화가정에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고 다문화가정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주어야 할 것이며 다자녀 가정에게도 혜택을 주어 출산율 증가의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하는데 군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장애인 체육관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군수의 성실하고 진심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이 2009년도 군정질의를 통해서 장애인 전용체육관 설치와 장애인 체육진흥조례를 제정하여 줄 것을 제안하여 다행스럽게 장애인 체육진흥조례는 제정하였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장애인전용체육관 설치를 추진하지 않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재차 질의하오니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안군의 장애인 수는 5,700여명으로 인구대비 10% 가까운 숫자지만 정상인들의 체육시설은 수백억원을 투자하여 웅장하지만 정작 장애인들의 전용 체육시설은 한군데도 없는 실정으로 매년 장애인 체육대회는 전국대회 및 전라북도 대회 등이 실시되는데 막상 운동연습 할 곳이 없어 타 지역에 가서 연습을 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실정으로 사회복지관내 분산되어 있는 12,000여평의 골프장, 농구장, 테니스, 게이트볼장을 한군데로 모아서 주민생활과와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서로 미루지 말고 체육시설지구로 변경하여 하루빨리 국․도비 등을 확보하여 정상인들과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매창공원을 확장하여 민속자료 박물관을 신축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008년도 군정질의 시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은 하였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추진이 되지 않아 재차 질의 하오니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좁디좁은 매창공원은 전북기념물 제65호로 지정되어 매창시 70여수 중 대표작 이화우 흩날릴제 등 10여편의 시비만 건립되어 전국의 문인들이 다녀가고는 있으나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부안읍 인근지역에 없고 스포츠파크가 너무 멀어 주야간 부안군민들의 발길이 그치지 않은 곳인데도 도로시설이 협소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창공원을 확장해서 부족한 매창 시비도 더 건립하고 운동장소로도 활용하고 우리 조상님들의 60~70년대 생활의 손때 묻은 민속자료들이 관심있는 많은 분들께 보관하고 있으나 전시할 곳이 없어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교육의 가치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도비 등을 확보하여 하루 빨리 민속자료 박물관을 설치했으면 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부안읍 소방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군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소방도로는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을 용이하게 하여 초동진화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안읍 소방도로 미개설지구인 서외 6마을 비롯해서 서신, 서외4, 향교, 청우실업고 입구등과 동중리 1, 2구 마을을 비롯해서 성황, 동중리 6, 화성탕앞, 구영, 하이안앞 등 11개소 등은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은 말할 것도 없고 여름철 방역차 진입 등이 어려워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투자내역에서 봐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총 33억9천여만원을 투자하여 1년에 겨우 5억6천만원을 투자실정 인 바, 총 소요액이 100여억원 정도 추정되는데 이렇게 해서 언제 나머지 지역에 소방도로 개설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우려되는 바 30여 년간씩이나 개인 사유재산 침해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고 심한 욕설 등으로 집행부와 지역구의원들이 나쁜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인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2012년부터는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소방도로 개설로 화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들의 불평불만을 최소화했으면 하는데 군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일곱째, 기계화 경작로, 농로 포장사업과 생활용수로 인한 배수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군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최근 2005년부터 5년간 농로포장실적을 보면 43지구 77km를 국․도비 68여억원 중 군비 8억4천6백만원을 투자하였고 최근 3년간 실행 내력을 봐도 2009년도 15억6천1백만원, 2010년도 9억6천6백만원, 2011년 7억1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매년 투자금액을 증액해야 함에도 오히려 감소되고 있는바 군비 20%만 부담하면 나머지 80%는 국․도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군비 부담액을 증액해서 국․도비 등을 확보하여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며 부안군 500여 마을에서 생활용수가 인근 농경지에 유입되어 금년도와 같은 장마시에는 농경지가 침수되어 농민들의 시름이 가중되고 있는바 배수로 개선사업에도 예산을 증액해서 5천만원 이상 5천호 육성 프로젝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덟째, 누에 참뽕 상징물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안군의 참뽕 재배면적은 340여ha로 1,000여 농가가 참여하여 농가 조수익만도 100여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6년 9월 12일 특구로 지정되어 2005년도부터 최근까지 국․도비 325억원이 투자되고 있어 명실상부 농가소득의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막상 부안군에 진입해 들어오면 특구라는 표시가 한군데도 없어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제안은 동진강 33바람 조형물 철거지점과 봉덕리 회전교차로 지점에 누에 참뽕 상징물을 설치하고 선은리로부터 시내 일원의 가로등 아래 일부라도 참뽕 상징물을 교체해서 부안군 관광객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로 활용해서 앞으로 부안 참뽕이 더욱더 알차고 고소득 작목이 되어 5천만원 5천호 육성 프로젝트 사업에 효자 노릇을 하는 작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질의한 여덟가지 사항은 군정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해소 등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하고 2, 3년씩 미루기 보다는 적극적인 사업추진 등으로 잘사는 부안, 위대한 부안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