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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248회 3차 (본회의) 제2차 정례회
2013-12-05
안녕하십니까?
부안군의회 의원 하인호입니다.
먼저, 2013년 한 해 동안 안정된 군정으로 살림을 잘 이끌어 주신 김호수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2차 정례회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 내년 군민들의 살림살이를 위하여
예산안 작성을 차질 없이 준비하신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호수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 부안을 사랑한다면,
군민중심의 철학이 있고 서민중심의 시책이 담긴 행정을 하여야 하며, 농어민의 고통을 함께하는 눈높이 군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의 현실을 직시하여 과거 버스사태나 올 한해 악취로 인한 고통 등의 오류를 범하지 않고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눈을 크게 뜨고 냉철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6만여 군민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군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군정을 견제하고, 군민의 살림인 예산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통하여
부안군이 올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감시할 수 있는 막중한 책무를 맡겨주신 깊은 뜻을 가슴깊이 세깁니다.
본 의원은 주민과 소통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존중하고 의회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부단한 자기개발과 소신 있는
정책대안 제시로 군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중심,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 상 정립을 위하여 열정과 땀으로 일구어낸 생산의정, 군민과 함께 호흡하는 동행의정을 펼쳐 나 갈 각오입니다.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이나 의회에 잘못이 있으면 과감히 질타하여 주십시오. 군민여러분 한분, 한분 의견을 소중히 듣겠습니다. 우리 부안은 예로부터, 산.들.바다가 함께 어우러져 먹거리와 볼거리가 풍성하여 인심이 넉넉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부안현실을 보면 어족자원은 고갈되어 가고 농산물 가격은 농민들의 노력에 비하여 역비례로 하락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중국과 자유무역 협상체결을 추진하고 있어 질이 낮고 값싼 중국산 농수산물이 우리 식탁을 겨냥하고 있어 농어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악전고투의 생활고 현장에서
고통 받는 서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이 군민의 행복이라면 돌밭도 갈아엎는 소처럼 거침없이 나가겠습니다.
군민여러분 곁에는 항상 함께하는 의회가 있음을 마음에 새겨 주시기 바라며 그 뜻을 져버리지 않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2013년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14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된 한해 되시기 바라며,
2013년 부안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함께 정책 대안제시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홍고추 수매를 위한 고추 가공센터
건립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안군 고추재배면적이 2011년도 농업통계에 의하면 649ha에 1,421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추농사는
부안군 전 지역에서 농가의 소득 작목으로
자리 잡고 와 있으며 특히, 고령화가 되면서 소규모로 거의 모든 농가들이 선호는 작목입니다. 하지만, 고추를 생산하여 건조,
판매까지 작업단계가 복잡하고 인력 투입 소요량이 많아 고추재배를 포기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임실군은 고추 가공센터, 고창군은 고추유통종합센터를 운영하여 농가들이 생산한 홍고추를 수매하여 지역브랜드상품으로 육성하여 고부가치화 하고 있습니다. 고추가공센터는 농가들의 일손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청결고추와 친환경고추의 생산과 가공으로 브랜드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고령화시대에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6차 산업의 표본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부안군의 홍고추 가공센터 유치 의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 6만 회복을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부안군의회 제5대 의회에
입성한 해인 2006년도 부안군 인구는
63,570명 이었고, 예산은 2천5백2십9억원 이었습니다. 7년이 지난 현재 부안군 인구는 5,490명이 줄어든 58,080명이며,
2014년도 제출한 예산안은 63%가 증가한 4천1억원입니다. 인구수와 예산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구수가 매년 줄어드는 것은 투자대비에 비해 군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도 수차례에 거쳐 인구 늘리기를 위한 마스터프랜 마련을 촉구 한바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매년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 공무원과 가족, 기관단체원 전입 등 미봉책만 추진하여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모든 예산투자 사업에 대하여 인구 늘리기와 매칭을 하고, 베이버 부머 세대를 끌어들일 귀농. 귀촌세일즈와 부안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혁신학교 육성, 주택 정보, 일자리 정보 제공 등 인구 늘리기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리태 콩 명품브랜드화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도작이 경쟁력을 잃어 가는 상황에서
대체작목으로 본 의원의 연고인 계화면 에서는 노지감자와 서리태를 이모작 작형으로 30ha를 재배하였습니다. 계화면 토지는 미네랄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미세양토로 두럭을 높게 하여 배수만 좋게 한다면 평당 1kg이상을 수확할 수 있는 서리태의 최적지임이 올해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재래종 늦 서리태를 선호하나 농가들이 중국산 종자와 변이된 서리태를 양곡상에서 구입하여 심다보니
여러 가지 종자가 섞여 수량은 많이 나왔으나 부안산 서리태가 시장에서 타 지역 서리태보다 일,이천원 낮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부안에서 생산되는 모든 서리태의 품질이 균일하고 브랜드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청자 1,2호가 아닌 재래종 늦 서리태 종자를 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계화지역에 콩 전용콤바인과 대형선별기가 보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농업육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에서는 관광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도시민들이 농촌을 체험하면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면 단위별로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녹색 농촌 체험마을 운영이 부실하여 농가소득증대로 이어지는 곳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관광농업을 중앙정부의 시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국제일의 관광도시를 꿈꾸는 부안군인 만큼 새만금 관광권, 내변산 관광권, 남부안관광권 등 권역별로 관광코스를 마련하여 지역특화농장과 연계하는 관광농업정책을 마련하고, 지역내 농산물을 지역내에서 팔수 있는 로컬푸드점을 개설하여 온․오프라인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정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도 여객선 터미널 관리운영입니다
1993년 10월 10일 오전 10시 있을 수 없는 대형 참사가 우리군 위도 앞바다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서해훼리호의 정원은 221명인데 141명을 초과한 362명을 승선시켜 높은 파도와 가득 실린 짐 때문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여객선이 침몰한 사고가 아직도 우리 가슴에 슬픈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당시 승선 인원중 70명이 생존하고 292명이 사망하였으며 사망자중 위도주민과 연고자가 65명이었습니다.
조그마한 섬 주민 중 65명이 같은 날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정부와 군에서는
위도 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해수욕장을 정비하고 순환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정수장을 만들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여객선 터미널을 새롭게 지어 주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위도를 방문해보니 군수님의 배려로 순환도로도 재포장 되어 깨끗하였으며, 해수욕장 또한 잘 정돈되어
손님맞이하기에 손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도비와 군비를 투자한 것은
어족자원의 고갈에 따른 관광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위도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도 여객선 터미널을 보면 현재 여객선사가 부안군과 여객선 터미널 운영을 위하여
대부계약을 체결 연간 7백6십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여객 요금의 10%를 터미널 사용료로 가산 징수하여 연간 터미널 유지 관리비를 포함 약 6천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위도주민에게 서해훼리호 사고의 보상차원의 편익을 위하여 설치된 사업이지 특정회사에 이익을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본 사업이 당초 취지에 맞도록
지역주민 대표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주민소득증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 관리 해수욕장의 사용료
징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안군에서 관리하는 해수욕장은 2군대로
모항과 위도 해수욕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안을 찾는 관광객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지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 상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군 관리 해수욕장 사용료를 무료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만, 군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상수도 요금이나, 적법하게 허가를 득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운영하는 인근지역 펜션 업체와의 형평성제고, 쓰레기 수거 등에 대한 최소의 경비를 징수하여 좀더 쾌적한 관광지를 조성하는 것도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위도의 경우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해수욕장을 개발하였으나 전체의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다 보니 인근지역 상가나 주변 펜션 업체 등 지역주민의 소득과는 전혀 무관한 시설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위도 해수욕장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고, 주민대표에게 위탁 관리토록 하여 해수욕장의 질서도 확립하고 주민들의 소득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매 해적생물 자원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년 불가사리구제를 위해 400톤의 수매를 위해 2억4천만원의 예산이 투자되며,
외래어종 10톤의 수매를 위해 4천2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수매된 해적생물 특히, 불가사리는 처치 곤란으로 현지에 매몰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환경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적생물은 천연 아미노산과 마그네슘, 칼슘 등이 풍부하여 고급 퇴비액비로 자원화 할 수 있습니다. 부안군 경작지 18,700ha에 소요되는 화학 비료대는 년간 2백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수매된 해적생물을 유기질퇴비로 자원화 하여 농가에 보급하면 농업 생산량의 증가는 물론, 화학비료 대체로 인한 농업생산비 1십억원 정도가 절감되어 농어가소득증대는 물론 환경보존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하는데, 군 정책에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박천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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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238회 3차 (본회의) 제2차 정례회
2012-12-05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화․하서․변산․위도 선거구 출신 하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천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위대한 부안 만들기를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김호수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상 유래없는 자연재해로 커다란 아픔을 겪으셨던 군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8월 하순 볼라벤, 라빈의 태풍에 의한 피해로 인해 우리 농민들은 소득감소라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인간에게 때로는 시련을 주어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공직자와 농업인이 지혜를 모아 부안의 성장 동력인 농식품산업의 미래를 준비하여 우리 농업이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가 되기를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부안군은 초고령화 사회가 된지 오래되었으며 농촌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없는 현재는 미래를 이야기 할 수 없고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의 청사진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그간 5대 의회에서부터 귀농․귀촌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도시의 젊은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액션플랜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집행부에서 인구 늘리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6만 인구를 회복하는 듯 했으나 아랫돌을 빼어 윗돌을 괴는, 눈 가리고 아웅식 행정을 펼쳐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인구는 썰물 빠지듯이 다시 줄었습니다.
이는 우리 부안군에 와서 정주할 수 있는 일자리와 도시 수준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공무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친인척 주소 옮기기 정책을 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안군은 새만금 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있으며 동북아 최대의 관광레저 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수준의 일자리와 문화적 여건을 갖추기 위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정책 없이는 새만금 배후도시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정책을 도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도 도정시책과 매칭할 수 있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마련하여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도시의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는 인구 유입정책에 활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씨감자보급사업 개선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씨감자를 저렴하고 안정적인 보급을 위해 무명 씨감자 생산시설을 2010년부터 채종포 망실하우스 50동, 씨감자저장시설 2동 등 27억2천1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시행 3년차가 되었지만 채종포의 씨감자가 보급 씨감자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어 대부분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강원도 고랭지 씨감자를 이용하다 보니 안정적인 공급이 되지 않고 감자 가격이 상승하여 생산비 증가와 안정적 감자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채종포의 하우스를 농가에 지원하는데 그치고 씨감자 생산과정을 농가에만 맡기다보니 씨감자가 정상적으로 생산되지 못하고 있고 생산된다하더라도 시장가격이 높을 경우 농가들이 씨감자를 시장에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에서는 채종포의 지원과 함께 씨감자 생산과정을 행정과 농가가 같이 참여하고 씨감자 보조지원 등 씨감자 안정적 자체생산으로 감자생산 모든 농가에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도 채종포의 씨감자 생산을 농가에게만 맡기지 말고 정과 농가가 같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자체 씨감자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때까지 자체생산 씨감자에 대한 일부 보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무동력환풍기 설치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안군은 수도작 위주의 농업을 탈피하기 위해 감자 등 특화품목 육성목표로 비닐하우스를 3,000여동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금년에 사상 유례 없는 4월의 강풍피해와 8월의 태풍으로 인해 400여동의
비닐하우스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현재까지 2, 3중 하우스는 복구를 하지 못해 곧 입식해야 할 감자 파종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일부 농민은 망연자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 하우스에는 거의 없지만 도시 근교의 대단위 하우스 단지에는 비닐하우스마다 무동력환풍기가 달려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하우스에 무동력 환풍기를 설치할 경우 태풍발생시 무동력 환풍기 상부 팬의 분당 회전속도가 300~800까지 높아져 강풍에 비닐이 밀착, 비닐파손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낮 시간에 고온관리와 충분한 환기로 다습을 방지하는 등 작물의 최적 생육조건을 충족시켜 수확량이 최소 20%이상 증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자연 재해로부터 비닐하우스를 보호하고 생산량을 높여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무동력환풍기 설치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 사업 지원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엇이든 팔아드립니다.’라는 방침의 농협이 있어 소개합니다.
강원도 횡성의 서원농협은 일반농협이 신용사업으로 순익을 남기는 것과 달리 매출 이익 중 70%를 농산물 판매와 가공사업 등 경제사업으로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을 대도시에 직판을 하고 선식, 분말 된장 등 농산물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이익을 농민들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의 농민들은 어렵게 농산물을 생산하여 그 가치에 맞는 가격에 팔 수 있는 곳이 없어 헐값에 중도매인들에게 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와의 직거래 시스템이 없어 우리 부안군 농민들은 겨우 생산비만 건질 뿐 중도매인들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농자재가격의 하락과 농업재해 상시화로 인해 생산만 하는데도 버거움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판로 걱정 없이 농산물만 생산하고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농협이 직거래로 전량 판매해 주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우리 농민들이 살 수 있습니다.
군내 단위농협과의 협력과 지원을 통해 서원농협과 같은 부안군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예산 소득보조사업 및 시범사업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업예산의 소득보조사업 및 시범사업은 갈수록 변화하는 농업환경에서 부안농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소득 작목을 개발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여러 가지 시범사업과 소득보조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도 읍면별로 소득 작목 지원사업, 기능성 웰빙 잡곡 생산기술 보급,
원예, 특작, 축산 신기술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득 보조사업과 시범사업을 추진 결과에 대해서 농업인들에게 보급되어 소득 작목으로 개발한 성과는 아주 미흡합니다.
지원부서에서 농가에게 지원만 할 뿐, 농가가 성공적으로 생산 할 수 있도록 농민과 함께 토론하고 현지 생산기술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예산의 소득보조사업과 시범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별 성과관리 공표와 사업별 담당공무원 책임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화품목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부안군 최대 브랜드는 공동 브랜드 쌀 천년의 솜씨, 부안오디 뽕, 노을감자 재배입니다.
천년의 솜씨 원료곡 단지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8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친환경 유기농 쌀에 경쟁력이 뒤쳐지고 있으며 앞으로 유기농 쌀로 생산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고가의 브랜드로 나가질 못 할 것입니다.
현행과 같은 GAP인증 생산방식은 시장에서 크게 차별화가 되지 못하여 고가브랜드로서 자체 경쟁력이 없고 중저가의 브랜드 쌀로 시장 판매가 됨으로써 농가에서는 생산과정의 보조금이 없다면 일반 쌀 재배와 소득 면에서 큰 차이가 없고 시장에서 자체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몇 년 전만하더라도 유기농재배 매뉴얼이 없어 생산량에 큰 차이가 있어 농가들이 회피를 하였습니다만 현재는 유기농업에 대한 표준매뉴얼이 보급되어 유기농업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천년의 솜씨를 유기농으로 전환하려면 농업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교육과 생산지도, 유통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필요합니다.
다음 부안 오디뽕도 전국 제일의 오디뽕 생산단지와 뽕주 등 가공품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지만 몇 년간의 균핵병 확산으로 생산량이 급감하여 금년도부터 오디농장을 폐원하는 농가가 많이 발생하는 등 위기감이 노출되었습니다.
오디의 친환경재배교육 확산과 생산지도, 가공, 유통 인력을 대폭 늘려야 만이 전국적인 명성을 이어 갈 것입니다.
다음 노을감자 재배는 감자 재배농가의 노하우에 따라서 200평 1동에서 수확량이 60박스에서 200박스까지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감자재배 표준매뉴얼을 농가에 보급하고 토양관리에서부터 관수, 시비, 농약살포에 이르기까지 농가의 현지 지도와 교육, 공동판매에 의한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유통 시스템을 마련 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필요합니다.
공동브랜드 쌀 천년의 솜씨, 부안오디 뽕, 노을감자재배를 세계 속으로 수출하는 지속가능한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 생산지도, 가공, 유통을 전담하는 조직을 각각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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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228회 3차 (본회의) 제2차 정례회
2011-12-02
안녕하십니까? 다선거구 하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춘기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호수 군수를 비롯한 700여공무원 여러분!
반만년 겨레와 함께해 온 우리 농업이 또다시 기로에 섰습니다.
우리농업이 식량주권도 무역을 통해 보장이 가능하다는 신자유주의를 등에 업은 우루과이라운드라는 개방에 휩쓸린데 이어 이번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추가 개방으로 인하여 우리농업이 존폐 위기에 몰렸습니다.
FTA가 대문 밖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농업을 비롯한 피해산업에 대한 보호 의지를 천명하고 실천해 나서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일입니다.
농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결코 누구의 생생이나 흥정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는 한미FTA를 추진한 그 치열함과 열정으로 우리농업을 지켜낼 안전망을 완벽히 구축해야 합니다. 적어도 수매기 때마다 쌀값보장을 위해 농민들이 관공서에 나락 야적시위를 하는 고통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를 먼저 도입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관내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분야별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12월 22일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FTA가 본격 발효될 예정입니다.
FTA의 영향 분석을 보면 전라북도의 농업생산 감소액은 15년간 1조2천6백억원에 연평균 842억원이 발생하고 그중 과실류는 10~20년 장기 관세철폐로 생산 감소액이 년간 96억으로 11%를 차지하며 축산물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년간 생산 감소액이 669억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서비스 분야에서도 본격적인 유통시장 개방으로 부정적영향이 우려 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관내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서비스분야, 제조업분야, 농업분야, 의료분야, 공공성 분야별로 분석하고 분야별 피해에 따른 부안군 대응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낭비사업 방지 등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4월에 실시한 전라북도 종합감사결과 부안군의 주요사업들이 타당성조사 부실, 관리․운영계획 미수립, 설계용역비 검토소홀, 예산낭비 등이 발생했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먼저, 해의길 관광 명소화 사업은 당초사업비 80억8천7백만원에서 244억원으로 300%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원조달계획 및 운영, 관리방안 등 사업의 적정성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고 무계획적으로 추진했다는 지적이며 해양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군수 대여 물품을 전시․ 조성하는데 20억원을 투자하였으나 격포항의 해양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며 곰소 젓갈발효식품센터조성사업은 타당성조사용역이 부실하고 시설물의 관리․운영계획이 미수립 되었으며 설계용역 입찰참가자격 부적정, 설계용역비 검토소홀, 감리용역 검토소홀, 1억8천만원의 예산낭비 등 부실의 종합세트임이 드러났으며 격포 노을빛 공원 조성사업은 격포항 다기능 어항개발사업과 중복되고 국비 및 지방비의 재원확보 대책도 없이 부안군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키는 소모적 사업이라는 지적이며 새만금 주변 관광자원화사업은 변산해수욕장 관광지개발 기본계획이 미수립되어 향후 해수욕장 개발에 따라 중복시설로 15억원정도의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격포~궁항간 해상 탐방로는 마실길 등과 중복되고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예산낭비 우려 등으로 사업중단 방안검토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대규모 건설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여부,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하지 않아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국․도비 미부담과 자체재원으로 인건비 충당도 못하는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 예산낭비는 더욱 재정을 악화시키고 지역경쟁력을 후퇴시킬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타당성조사와 예산낭비방지대책이 유명무실이 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과 달리 사업 타당성조사 강화방안과 예산낭비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도시메카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한민국 녹색성장시대의 주역인 부안 신재생에너단지 준공이 지난 11월 10일 이루어 졌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은 2020년 1조달러의 시장규모가 형성되는 미래산업으로 새만금과 함께 우리 부안을 동북아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발전시킬 성장동력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이 녹색성장도시로 성장하고 젊은이들을 녹색고용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신․재생에너지 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공서의 차는 전기와 수소차를 연료로 하는 차를 시범 운행하고 주택과 난방은 태양과 지열을 이용하는 주택을 집단화하며 신재생에너지 특성화고 육성, 제2의 신재생에너지 단지조성 등 신․재생에너지 도시메카 조성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법 시범단지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FTA등 농업의 무한경쟁시대에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안군 최대 역점사업인 5천만원 소득 5천호 육성 달성을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작목 개발과 친환경 고품질 생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재 부안에는 저농약 인증이상 친환경 수도작을 600여 농가가 1,000ha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제초를 위해 우렁이를 넣고 있으나 월동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의 우려가 있어 우렁이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농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으로 토종 미꾸라지를 입식하여 제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가능하게하고 농업소득을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게 합니다.
미꾸라지농법은 우렁이 못지않게 제초를 할 수 있으며 친환경쌀 소득 외에 4,000평방미터당 150여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검증이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미꾸라지농법을 농가시범 사업으로 시행 후 농가에 보급해서 소득창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천만원 소득 5천호 육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최대 핵심 과제인 5천만원 소득 5천호육성은 농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업소득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시책으로 군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5.5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행정의 지원과 함께 농어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5.5프로젝트의 로드맵을 만드는 시기였다면 내년부터는 농가들이 피부에 와 닿은 시책들이 하나씩 실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언론과 군에서만 5.5프로젝트가 거론되고 있을 뿐, 농업인들이 현장에서는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실체적 내용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5.5프로젝트 달성을 위한 2012년도 목표 농가수 및 투자계획, 2012년도 예산안 반영액, 주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 5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사는 부안, 위대한 부안을 군정방침으로 하는 민선 5기 공약사업은 70개 사업에 1조7천2백2억6천8백만원의 재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민선 5기 공약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관광레저도시로 도약을 하는 발판을 마련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재정여건이 갈수록 악화되어 새만금 시점 석산부지개발, 부안산업단지조성 등 우리 군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비가 산출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선 5기 공약사업 중 50억이상 사업에 대하여 재원대책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통령직속 지방행정개편위원회에서는 2014년 통합지자체 출범을 목표로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여기에 주목할 점은 국책사업을 통해 동일 발전권역으로 묶을 수 있는 지역은 통합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새만금종합개발은 부안, 군산, 김제 지역을 포함하는 동일 권역지역에서 이루어지므로 향후 통합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군산에서는 군산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새만금-금강권 통합 추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만금-금강권 행정구역 통합 건의에 찬성, 서명한 군산시민 명단을 군산시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우리 부안군도 새만금을 중심으로 종합개발․광역경제권 형성이라는 통합의 논리와 역사와 문화, 주민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가치보전 등 광역화만을 지향하는 통합의 부작용과 역기능에 대해 군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 향후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