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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142회 4차 (본회의) 임시회
2002-11-15
하서면 출신 김성수의원입니다.
민선 3기가 출범한지 벌써 5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민선 1,2기의 일부 시행착오는 지방차지에 대한 경험의 부족으로 애정과 관용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제 민선3기는 시행착오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따라야 하는 시점에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하여 질문을 함에 있어서 본 의원의 출신면인 하서면민과 부안군민의 절절한 심정을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걱정하면서 몇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영농기반자금 지원 확대를 위한 군수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세계 각국 저가의 농산물수입 개방으로 가격 경쟁력 약화와 여름철 수해 및 태풍피해 등 각종 재해로 우리 농업현실은 더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 와 있습니다. 우리 부안은 소득의 70%이상이 농어업 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으로 바둑공원 조성과 조남철 국수 생가 복원도 중요하겠지만, 더 시급한것은 우리 농업이 세계 어느 나라와도 당당히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농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군민들은 이러한 정책을 더욱 갈망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그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쟁력있는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업 육성기금을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데 군수의 견해와 경쟁력있는 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득 감소로 인해 실의에 빠져있는 어민의 생계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새만금 간척사업은 91년부터 2011년까지 3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투자하여 4만여 헥타의 매립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2,000헥타의 어장 손실로 맨손어민 3,500여명을 포함하여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6천 여명의 우리 부안군 어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또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실정에 직명해 있습니다. 비록 보상금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영세 어민들로서 보상금 또한 미미 실정으로 그들의 생계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군정방침도 앞서가는 산업경제로 정하신 군수께서는 이들 어민들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생계대책을 위해 특별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또 갖고 계시다면 그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업무추진비 공개입니다.
지방자치가 성숙되면서 민선단체장들이 투명한행정, 공개행정을 위해 단체장의 업무추진 및 집행내역을 수시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수께서는 지난 6.13 지방선거당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디에 몇번 공개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명한 공개행정을 위하여 군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군수업무 추진비를 매월 군민들에게 공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 정책입니다.
우리 부안군의 65세 노인 인구는 200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2,300여명에 이르러 우리리군 전체 인구의 16%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14% 이상이면 유엔이 정한 사회 개념에 따라 고령사회가 대두 되었다고 볼수있는데 이들의 인력을 활용할만한 일거리 창출사업이 전무한 상태에 있는 현실에서 우리 부안군에서는 늘어나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된 노인복지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아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나라는 오랜 유교문화로 인하여 매장문화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주변을 보면 산과 들이 불법묘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을 인근까지 불법묘지가 조성되고 묘지를 관광자원화 하자는 우스겟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으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불법묘지 근절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최근들어 매장문화가 점차 화장문화로 바뀌어 가고 있으나 우리 군에는 화장장이 없어 화장을 하기위해 타 시군으로 가야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화장 비율을 높임으로써 불법묘지 근절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화장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초선으로서 금번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느낀 감회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읍면현황 청취에는 읍면장의 소상하고 자세한 보고로 초선으로서의 읍면정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실과별 보고는 너무 형식적이고 간단하여 광범위한 군정을 파악하기에는 무척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느 부서는 보고서가 일반현황을 제외하면 4쪽에 불과하고 보고 시간도 5분이내에 마치는 부서가 있었음은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또한 미선3기 김종규 군수의 정책이 보고서에 전혀반영되지않아 실망감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형식적이고 구태의연한 보고는 절대 하지 말아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평소 본 의원이 궁금했던 사항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대안을 제 나름대로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부군수의 의지와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성의있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