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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142회 4차 (본회의) 임시회
2002-11-15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의회에 진출한 김종률 의원입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개원당시 의원선서를 통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슴깊이 간직하였습니다.
지방의회가 부활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참여와 협조로 지방자치가 착실히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타율이 자율로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지방행정은 커다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21세기 신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데 지방의회의 역할은 매우 큽니다.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미흡한 제도적인 사항이나 제반 조건들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정보화 세계로 대변되는 오늘의 세계는 지방의회에 대한 위상과 기능에 중대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신성한 민의 전당에서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늘 고민하고 생각해 봅니다. 의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책임의식을 군정시책을 이해하고 재단하며 새로운 정책을 개발 제안 할 수 있는 전문성을 배양하고 주민들의 여론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첫째, 년 간 군정 운영평가 공개입니다.
민선 3기가 출범하여 지금 5개월 째를 맞고 있습니다.
군정지표로 아름다운 부안, 우리함께 만듭시다. 라고 정하였습니다.
그간 군수께서는 투명행정 탈 권위주의 민주봉사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관공서를 찾을 때마다 자신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쩌다 문의를 해도 속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해 기분이 언짢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경험 해 본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명성을 바탕으로 주민 중심의 서비스 행정을 요구합니다. 진정한 고객인 지역주민에게 해마다 년 간 군정운영성과를 낱낱이 공개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펴야 군민이 이해하고 군정에 자진하여 참여 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따라서, 1년 간의 군정운영의 성과를 성적표로 만들어 군 보와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군정 평가 표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종규
[답변보기] [질문]다음에는 예산편성 주민 참여제 도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5.16 군사혁명으로 중단된 지방의회가 부활된지도 금년으로 1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율과 자치의 성장으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지방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행정 절차법에 의한 행정의 예고제나 조례안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제는 주민의 뜻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주민을 위한 좋은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란 일정기간에 있어 필요로 하는 수입과 지출을 금전적 숫자로 나타낸 예정명세로서 재정계획의 기준과 운영지침이 됩니다.
주민이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납부된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목표를 현실과 조화시키는 어떤한 기준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시달한 예산편성 기준과 지침에 의해서만 획일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 온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재정운영의 효율성, 합리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의 기조로 삼기 위해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2003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방재정의 실질적인 수혜자인 주민들의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는 예산편성 주민 참여 제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김종규
[답변보기] 첫째, [질문]민원담당 공무원 재정 보증제 확대입니다.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로서 인가, 허가, 특허, 면허, 승인의 신청과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류 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광주시의 모 구청에서는 인감증명을 잘못 발급해 거액의 손해를 입자 인감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사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해당직원 분담금 구상권 판결을 한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민원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재정적 손실에 대한 부담해소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적극적인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과 예기치 못한 사고시 발생되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재정보증보험에 본청 민원실 근무자 10명에 4십1만8천원을 가입했으나 읍면 민원담당 공무원은 가입되지 못했습니다. 일선 행정기관의 주요 민원은 주민등록, 호적, 인감증명, 지방세납부증명 등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읍면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험 가입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읍면의 민원실 근무자는 2∼3명만 근무하고 있으므로 업무 대행자를 포함하여 확대 도입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순익
[답변보기] [질문]다음에는 자주재원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지역주민의 참여 속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함으로서 복지와 풍요가 흘러 넘쳐 정착하고 살고싶은 지역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이 관건이라 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군의 매우 열악한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주재원을 확충 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형규
[답변보기]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첫째, 행정서비스 착오 및 지연처리 보상제도 개선입니다.
주민과 직접 상대하는 일선 행정기관이 최우선 순위로 지켜야 할 것은 책임 행정과 신뢰 행정의 구현입니다.
행정착오로 불이익을 받는 민원 인에게 보상하는 민원사무 착오 보상제를 실시하는 것은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2001년 1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416건에 2백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건당 5천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구입하여 지급한 것입니다.
현재의 보상액이 너무 소액이므로 창구 즉결 민원과 유기민원을 구분하여 건당 5천원을 1만원에서 1만5천원의 상품권으로 상향조정하고 또한 관외 거주자에 대한 보상액은 2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인상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민원사무 착오 보상의 원인을 제공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하여 다시는 행정서비스 착오 및 민원 지연처리를 방지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답변보기] 둘째, [질문]출산휴가 대체 인력제 도입입니다.
여성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갈 경우 업무를 대신 맡는 출산휴가 대체 인력제를 도입하여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 전·후에 출산 휴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에는 15명 2002년도 18명이 60일 내지 90일간의 출산 휴가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여성공무원이 출산 휴가를 갈 경우에는 동료 직원이 업무를 대신 처리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출산 휴가 때문에 기혼 여성과 함께 근무하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을 정도로 출산은 여직원에게 큰 부담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출산 휴가 대체 인력제를 도입하여 정착되면 여직원이 마음 편하게 출산 휴가를 가고 공백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 이므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제도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답변보기] 다음에는 부안 댐 잔여량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도 말 네덜란드에서 열린 세계 수자원 위원회와 수자원 포럼에서 지구촌의 절반이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군은 수많은 하천이 있고 저수지가 있으며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1급수의 부안 댐이 있어 물 부족 현상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물 부족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 할 때라 봅니다. 2002년 9월 현재 부안 댐의 1일 평균 물 생산량은 43,082톤이며 1일 공급량은 26,711톤 잔여량은 16,371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안 댐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 이끌리어 가끔 현장을 찾을 때마다 바다로 흘러버리는 깨끗한 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 그 활용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부안 댐 하류 쪽에 야외 수영장을 설치하여 여름이면 변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익제공은 물론 경영수익사업과 연계시켜 방류되는 물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또한 부안 상수도 정수장 인근 부지를 활용 김 가공공장을 집단으로 유치하여 관광 상품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김 가공공장은 환경이 열악하고 특히 지하수나 하천 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양질의 김 생산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방류되는 부안 댐 물을 이용 김 가공에 재활용 한다면 맛좋은 최상품의 김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며 김제조의 전 과정을 관광객에게 공개하여 관람 구입 할수 있도록 한다면 어민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전국 1급수 중에서도 가장 좋은 물이 바다로 흘러 보내는 부안 댐 물의 구체적인 이용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에는 가장 서민의 발인 버스로선 확·포장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농어촌은 우리 경제의 큰 버팀ㅁ복이며 주춧돌 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상의 뼈가 묻혀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농촌은 도시화, 산업화의 거센 물결을 견디지 못하고 60년대부터 시작된 이농현상으로 100여가구가 살던 마을에도 노인들만 있을 뿐 경제활동의 주체인 젊은이가 없어 아기 울음소리를 듣지 못한지 오래되었습니다.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서민들이 가장 손쉽게 이용하는 것이 대중교통인 버스인데 농어촌 도로 확·포장 율은 21.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도 중요하고 대규모사업도 중요하지만 농어촌 도로 확·포장은 그 모든 것에서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산면의 면도 101호선인 갈촌선은 갈촌, 신성, 화정, 대주, 소산, 성덕, 동정리 일부 주민 314세대 771명이 이용하고 있는 농어촌 도로인데도 노폭이 좁아 버스와 농기계가 교차하기 어렵고 겨울철 눈이 조금만 내려도 버스가 결행하여 서민의 발이 묶일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다발 지역으로 주민들이 외출 할때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본 의원은 갈촌선의 확·포장이 시급함을 실감하면서 확·포장 시행시기 등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담당 박상기
[답변보기] [질문]다음에는 지방세 체납 일소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년 10월말 현재 지방세 부과액은 1백5십2억7천9백만원으로 이중 미징액이 1십7억7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결손액이 무려 2억2천6백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체납액과 결손액이 과다 발생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읍·면 재무계를 폐지하고 징수업무를 군에 이관 시킨데 따른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행히도 금번 조직개편시 부안, 계화, 변산, 줄포 등 4개면을 제외한 면에 대해 재무민원 담당으로 개편하고 징수업무를 다시 면으로 이관시킨 것은 다행이나 총무, 민원으로 개편하는 것이 타당했다봅니다. 재무, 민원담당은 호적사무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향후 불합리한 직제에 대해 과감히 개선할 의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지방세 수납방법은 고지서에 의한 은행창구 납부, 자동이체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제 신용카드는 1,000만명 이상이 이용할 정도로 보편화 되어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방법을 도입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소신과 실천 의지가 강한 답변을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형규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