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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147회 1차 (본회의) 임시회
2003-04-17
김종성 의원입니다. 군수께 몇 가지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용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영이 구체적 계획아래 운영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03년 군정업무 보고시 제출된 내용에 의하면 굵직굵직한 시책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중기재정계획을 왜 수립하는 지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종합복지타운조성의 건을 예로 들면 중기계획에는 총사업비 2백억을 들여 2004년부터 2007년 이후까지 연차적으로 50억씩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보고 자료에는 사업비가 6십1억이 불어나 2백6십1억이고 사업기간도 200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에 부지확보 예산액 8억이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총 6십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폐기물 처리시설 확장공사는 중기계획에 의하면 2003 투자계획에 국비 6억 원, 군비 1십4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보고 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국비 2십억, 군비 1십6억 원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기간도 중기계획에는 2006년까지이나 업무보고에는 2004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밖에도 노인 전문 요양시설 신축사업, 노인 치매병원 건립사업, 바다목장조성 유치사업 등 사업기간, 사업비, 국.도비, 군비의 비율이 중기계획에 준하지 않은 사업이 부지기수입니다. 어떤 사업은 아예 추진하지 않는 사업도 있고 해의 길 관광명소화 개발사업처럼 사업명칭을 아예 바꿔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의 예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수립하는지 단순히 투융자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다분히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선 지방화 시대 그리고 서해안 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육성을 위해 내세운 대학 유치에 대해 묻겠습니다. 대학유치 후보지 제공, 설립자 유치 등을 2002년 12월 한으로 마무리하고 7십5억의 민자 유치를 통해 특성화 대학을 2006년에 개교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종합대학 캠퍼스 설립제안은 전주대, 경희대, 호원대의 반응은 어떻고 특성화 전문대학 설립을 제안한 원광대학교 스포츠 의학연구소의 답변은 어떠했으며, 부안출신 기업과 제일여객 박이서 회장의 투자의사는 과연 어느 정도 있는 것인가?, 또한 대학 설립지는 물색 외었는가 등 기간의 추진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향후 추진방향과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농산물 판매 세일즈를 실시할 농산물 판매단 구성, 장애인 재활공간 장애인자립센타, 호텔 및 유스호스텔 유치, 청자 해저유물 전시관, 부안현 탄생 600주년 기념사업회, 장학숙 건립, 음식물 쓰레기 지렁이 분변토화의 공약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재원 확보의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나서는 문제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 공약사항 중에 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현 시점에서 전향적으로 재고할 의향이 없는지 묻겠습니다.
다음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여부에 대해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 본의원이 지적한 인사위원회를 7인으로 1인 늘리는 것에 대해 그리고 잘못된 직제편성인 주민지원과의 영상지원담당과 종합민원실의 건축 기동처리팀에 대해 그리고 명찰 패용의 문제 또한 등룡RPC에 대한 차등 지원에 대한 후속제의가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으로 군도 14호선 확포장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군도 14호선은 계홤US 계화리에서 창북리 노선으로 그 시기가 일찍 포장되어서 그 노폭이 매우 좁습니다. 노폭이 좁지만 직선도로라 운행하는 차량 속도가 매우 빠르기로 소문나 있습니다. 개통후 지금까지 23명이 사망하는 이른바 마에 도로 살인도로라 불리우며 아직까지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농번기에는 갈수록 대형화 추세에 있는 농기계의 위협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앙선을 넘어야 통해이 되는 농기계의 종류가 매우 많아 소형차량은 사고의 무방비 상태로 운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도로 말미에 있는 계화다리는 교량폭이 노폭보다 좁고 안전진단에도 문제가 있어 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수많은 건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예산부족 이라고 하는데 예산이 확충되기 전까지 14호선은 계속 살인도로로 남아 계화 주민들의 위험을 감수하며 생활을 하여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화 조류지 개발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부안군은 변산, 진서, 줄포를 줄심으로 관광상품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이르러 모든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이 매우 중요한테 부안도 예외는 아닙니다. 변산, 진서, 줄포를 부안 관광의 중심지로 한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도 저마다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부안관광의 부심지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야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계화의 조류지는 저류지 고유의 역할 이외에 관광자원으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진강 하구부터 계화도를 지나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생긴다면 그 도로의 중심에 조류지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계화도가 꽃섬이 되고 계화산에 페러글라이더 장이 들어서며, 갯벌생태체험이 이루어지는 드넓은 갯벌이 있고 현재 계화 들녘에서 진행되고 있는 친환경 농업의 진전이 있다면 겨울에 논에 물을 가두는 겨울무논을 만들어서 철새들을 불러모은다면 그것 또한 탐조 관광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농촌 체험프로그램까지 곁들인다면 그야말로 테마가 있는 기행지로서 계화도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조류지의 모습으로는 이와 같은 구상은 환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더욱더 방치된다면 물은 썩어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고 불법쓰레기 투기장으로 전략할 것입니다. 부안군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테마가 있는 기행지로서 자리매김 할 조류지를 생태공원화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 전문가 집단에 개발 용역을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수입쌀 반입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부안군에 있는 3인의 창고업주 창고에 수입쌀이 반입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입쌀 반입을 반대한 농민회와의 갈등이 있었던 바 이의 해결이 협의가 아닌 허위 각서를 통해 수입쌀이 창고에 적재되었습니다. 각서의 내용인즉 3개 창고주들은 부안군 농민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전, 현직 회장들과 배석하여 협의 한 결과 기 배정된 도입현미 불량이 부안군에 반입되더라도 물리적인 강제력을 동원한 시위 등의 불미스런 행동이 없도록 합의하였습니다. 중간 생략하고 불미스러운 행동이 발생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위 3개 창고에 배정된 도입현미 보관을 포기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의 내용중 농민회와의 합의는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으며 따라서 수입쌀의 조기 반출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과정과 입장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WTO, FTA 등 수입개방의 압력으로 농민들의 등쌀이 휘어지는 현실 아래서 농수산업을 주산업을 H하고 있는 부안군은 농업에 대한 각별한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군수의 결단으로 이후 수입쌀을 반입하지 않는 우리 농산물 지키기의 모범을 보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생각은 어떤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WTO체제하에 한국 농업의 존폐위기가 목전에 닥친 상황에서 부안군 농업이 이 난국을 능동적으로 타개해 나갈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친환경농업에 관해 묻겠습니다. 부안군에는 현재 변산, 주산, 하서에 친환경 농업단지가 조성되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화에서도 2003년에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 군수의 적극적 지원 속에 날로 그 면적과 비율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친환경 농업의 비율을 2003년에 40%, 나아가 2006년에는 70%의 비율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부안군의 영농계획 속에서 따진다면 친환경 농업의 비율은 아무리 높게 잡아도 10%가 채 되지 못할 실정입니다. 이에 2003년 목표인 친환경 농업비율 40%를 어떻게 달성할지 구체적으로 실천계획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다음은 농업전반의 정책에 관해 묻겠습니다.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고 대다수의 농민이 골고루 농업예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답해 주십시오.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편성된 예산은 논농업 직불제, 육모상토지원, 규산석회토양개량사업, 병충해 공동방제 등 극히 일부분의 사업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논농업 직불제 국비 예산을 제외한다면 굉장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고르게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13개 읍면에 주민소득지원사업에 1십3억을 배정하였는데 이 예산 역시 면단위 별로 소수의 농가가 지원 받는 사업으로 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화면의 경우 지역 특성을 고려해 대다수의 농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는 취지아래 기획한 우렁이쌀 농가 소득지원사업이 한때 폐기될 위기에 처한 것을 보면 군 농정이 다수 농민을 위한다는 원칙과 일정한 거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게 합니다. 또 다른 예로 감자, 수박, 딸기 주산단지 조성 비닐하우스 설치에 대한 사업결정이 동진면에 78%가 배정되어 지역적 편중지원의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수의 농가에 또는 지역적 균형을 고려하지 않는 지원사업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농민을 위한 정책과 사업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연구의 결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분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도의 예산 중 경제개발, 해양수산의 비율이 2.2%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지난해 2.43%에서 0.23%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산술적 차원에서 줄어든 것뿐만이 아니라 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와 이를 바탕으로 해양 수산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안군이 현실에서 매우 부적합한 예산비율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어장 손실로 인한 생활자체가 피폐해진 맨손어업 종사자들은 그 생계가 막막한 시점에서 예산비율이 너무나도 비약한 수준입니다. 예산편성 또한 도서종합개발 및 지방어항개발 등 기반시설 정비에 대부분의 예산이 편성되어 어민들의 실 소득보전차원의 예산은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2년도에 군정질문에서 군수는 어민들의 생계대책에 대해 김양식 등 220HA의 한정어업면허, 우량종묘방류, 바다목장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이 대책이 없을뿐더러 매우 제한된 어민만의 혜택으로 귀결되어질 것이 뻔합니다. 전체 어민의 6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맨손어업 어민들의 근본적인 생계대책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는 맨손어업종사자 등 대다수 어민들의 생계문제를 해결할 구체적 대책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또한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삶이 어려워졌을 때 농민들에게 쌀값 2등가 차액 보전, 그리고 직불제 군비지원 등의 방식으로 소득보전을 해주었던 것처럼 어민들에게 또한 소득보전의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항간에 회자되고 있는 골프장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골프장은 군유지 292,368평을 포함하여 총 40여만 평의 부지에 600여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야 하는 대역사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부안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르는 사업으로서 그리고 주민들의 찬반여론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대 역사를 추진하면서 토론회나 공청회 등 주민들의 여론수렴 과정이 생략된 채 갑자기 수면위로 부상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현재 골프장 유치를 구상하고 있는 단계이므로 이를 추진하면서 반드시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던 군수의 약속과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주민들은 이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요구는 바입니다.
최근 의원 간담회를 통해 부안군에서 골프장의 필요성을 역설하지만 본의원은 아직까지도 골프장이 추진되어야 하는 구체적 사유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합니다. 부안군에서 작성한 퓨전의 메카 아름다운 부안 생태골프장 건설의 필요성이라는 자료에서도 한국 관광연구원과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자료를 인용하여 얘기하고 있지만 부안에 미칠 직접적 영향에 대해서는 다분히 추상적인 수준과 뜬구름 잡는 얘기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골프장 논의가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사연구 해야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골프장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조사 연구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몇몇 기관이나 연구소의 자료를 인용하여 부안에 꿰맞춘 내용가지고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골프장 부지 또는 연접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바로 서야 합니다.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골프장 예상 부지 안에는 소격, 도청을 중심으로 20여 농가가 경작을 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2004년 3월에 계약이 만료되기는 하지만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일정한 보상을 곁들여 십수년의 생활공간에서 나가라고 한다는 것은 행정력의 남용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나 5농가는 연접지역에서 유기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전국적 차원에서 보배로 인정받는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입니다. 이 농가들은 골프장이 조성되면 맹독성 농약등으로 인하여 품질인증된 농산물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며 십수년간의 공력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주민들의 생계대책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민들과의 토론을 통해 합의된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골프장이 들어서면 잔디를 보호하고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192종의 맹독성 농약을 살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농약이 인근 해수욕장이나 바다로 흘러든다면 청정해역을 자랑하는 변산반도의 이미지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출된 자료에는 농경지 농약사용의 1/3수준에 불과하다고 하였는데 농사를 짓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농약자체의 무독성, 농약사용의 무해성은 있을수 없는 것이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용면에서 비현실적입니다. 2000여개가 넘는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도 친환경 골프장이 단 1곳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조건은 부안군의 종합발전 계획의 밑그림위에 부안군의 관광전략의 초첨은 무엇이고 이러한 관광전략속에 골프장은 왜 필요한가 그리고 골프장이 부안군에서 차지하는 구체적 역할에 대해 분명하게 도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부안군 전체가 유기체적으로 연관되어 지역적 특성과 균형을 고려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현재의 골프장 추진은 다분히 감상적이고 추상적인 그리고 파편적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군수는 부안군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걸맞게 골프장에 대해 차분히 연구검토하는 시간을 갖고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여론 수렴의 과정을 거쳐 재논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골프장 예정부지 매각 관결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골프장 예정부지는 모두 30여만평으로 부안군으로는 그정도 규모로 유일하게 국립공원지역으로 편입되지 않은 금싸라기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새만금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 되든 방조제가 완공되어 종합개발되든 현재 학자들이 연구중인 해양되시가 건립이 되든 격포 일원이 새만금 시대의 거점저역이 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한 조건에서 골프장 예상부지는 그 가치를 스스로 불려 나갈 수 있어 매각하여 활용하기 보다는 보존의 가치가 더욱 크고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에서 활용방도를 강구해야 옳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또한 토지매각 예상가격도 4월8일 의원간담회에서는 60억인데 4월15일 의원간담회 제출은 64억에서 90억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또 1주일이 흐르면은 1백2십억이상으로 오르지 않을까 저는 예상합니다. 그리고 부지가 현재 조건이 완만한 경사도를 유지하는 임야이기 때문에 골프장조성시 비용이 1홀당 5억정도 경감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총27홀을 계산한다면은 1백3십5억을 경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토지가 안고 있는 기본 가치로서 매각 예상가를 합친다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2백2십5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땅을 서둘러서 매각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군수의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석산 난개발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석산의 개발은 자연자원의 파괴, 공사중 소음, 먼지, 주택균열, 각종 사고 위험의 원인제공으로 인해 민원이 반드시 야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부안에서도 많은 석산개발당사자와 민원인의 갈등이 지역적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있습니다. 특히 계화면 돈지 석산문제는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 허가 연접지역에 하서면 일부지역까지 포함하여 신규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현재 주민공람이 끝난 상태입니다. 바로 오늘 18일 기 허가된 공사가 만료되는 시점이고 수년간의 공사기간에 주민들의 생활상의 위험과 고통이 만료되는 날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만 또다시 인접지역에 허가가 나갈 때 주민들의 고통은 한층 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문제을 해결하기 위한 군수의 공약중 전용 채석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이는 채석허가지역을 단지화하여 무분별한 산림훼손과 자연재해 그리고 민원을 방지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석산개발에 있어 특히나 민원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조속히 실행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바 2002년 11월 공약시책 추진상황보고에서 밝힌 법적 요건에 맞고 민원이 없는 대상지를 2002년 11월까지 조사한다고 하였는데 그 조사 결과와 그후 추진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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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142회 4차 (본회의) 임시회
2002-11-15
김종성의원입니다.
김종규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몇가지 군정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규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공약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약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세부계획을 구체적 근거 자료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규에 저촉되거나 예산상의 어려움때문에 추진되기 곤란한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공약이라하더라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거나 과 포장된 사업이라고 판단된다면 과감하게 폐기처분할 의양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에 총사업비 850,709백만원중에 629,257백만원이 문화 관광과 사업으로 전체사업비중 74%를 차지하고 사회복지0.6%, 농업정책1.7%, 보건소의료0.04%, 해양수산과4.7%, 등 사회복지관련 농림, 어업, 교육, 의료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비율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농림어업이 주생활인 부안군의 성격상 맞지않는 사업편성으로 보이고 이로인한 주민생활 어려움이 매우 클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극복방안과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1월 7일과 11일에 있었던 인사가 군수공약중 공정한 인사제도에 근거한 인사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사위원회의 현실적 운영과 인사예고제, 그리고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전 직무수행을 위한 근무 희망제가 얼만큼 어떤 방법으로 인사에 반영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2년도 보리 붉은곰팡이병 피해농가 보상지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와 더불어 모 지역신문에 의하면 2002년도 집계된 보리 붉은 곰팡이병 피해면적은 총2058.6㏊로 지역별로 본다면 부안읍416㏊, 주산 151.1㏊, 동진 175㏊, 행안 31㏊, 계화 215.7㏊, 보안 64㏊, 변산 21㏊, 진서215㏊,백산648㏊, 상서146.1㏊, 줄포29.1㏊,입니다. 그러나 9월24일 보상지원된 금액은 총 1억2천7백9십7만7천원이며 이중 70.7%가 백산면에 집중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진, 행안, 진서, 줄포는 아예 지원이 없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2002년 피해 보상지원의 근거와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개면에 지원이 집중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동진,행안,진서,줄포에는 왜 지원이 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쌀 기획단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쌀 기획단은 군수 공약사업중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큰 공약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으며, 부안의 농업에 주 소득 작물인 쌀 문제 해결에 중요한 사업이라 평가 받고있습니다. 또한 기대도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 취임의 5개월째로 접어들은 지금까지도 쌀 기획단사업에 구체적 계획이 가시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부 추진계획이라하는것도 12월중 구성한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구성의 문제도 기획단의 성격이 매우 모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획단이 과연 연구팀인지 아니면 직접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판매의 모든 것을 담아낼수 있는 그릇인지 구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쌀 기획단에 대한 본 의원생각은 연구팀으로서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안쌀을 살리기 위해 당면과제와 문제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가를 친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밝힌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연구결과가 분명 있어야 쌀살리기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계획상으로 33명이라는 방대한 추진단으로서 이러한 활동을 원만하게 보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최소인으로 구체적 연구조사의 내용을 가지고 쌀 기획단이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럴때만이 몸집이 작더라도 효율적인 활동을 할 것이며 군수가 그 동안 언급해왔던 쌀 문제해결은 바로 살기획단활동이란 관계가 올바로 성립될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또한 쌀 기획단의 추진력을 배가 시키기 위해서 군수 직속기관으로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서는 집행력의 한계와 추진속도에 매우 제한이 다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001년도 쌀 소득 차액 보상금 집행 내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부안군은 2001년도에 쌀 소득문제와 관련하여 농민단체와 1십4억4천만원을 2002년도1월말까지 해당농협이 요청하면 지원해 주기로 합의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 내용에 따라서 부안군은 5월2일,5월4일,7.2일 3차례에 걸쳐 각 농협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화, 상서, 변산농협은 각 농가에 1월말까지 일시불로 지급하였으며, 7월2일까지의 이자분까지 떠 안고 있는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해당 농협은 부안군에 얘기하지도 못하고 조합원들에게 문책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유인즉, 행정에 이러한 문제점이라면 RPC 지원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농협 관계자들에 설명입니다.RPC지원등의 빌미로 행정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또한 1월말까지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 합의사항은 지켜지지 않고 3차례에 걸쳐 7월까지 지급한 것에 대해 농민단체와 일언의 협의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에 또다른 권위주의 발로가 아닌가 생각되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농가소득 보전금에 정기 지원에 관한 의향을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농민들이 쌀값하락, 태풍피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 WTO수입개방,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체결 등 객관적인 상황이 열악해지는 만큼 소득 또한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중앙정부는 농업정책에 대해 그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고 오히려 농민들을 수렁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럴 때 2001년도에 1십4억4천만원이라는 소득 보전금을 지급한 선례가 있고, 2002년도에도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일정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직불제 형식의 보조금이 매우 미미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사업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규모나 방식, 대상 등 원칙과 근거가 분명히 설때만이 그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매년 정기적인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을 구체적 근거에 의해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향이 어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찿아가는 관광홍보활동 추진효과 분석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은 2002년도에 9천1백만원의 총사업비를 들여서 찿아가는 관광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서울시청, 광주 버스터미널,김포공항 관광홍보물 제작배포했고, 관광홍보판설치. 철도 역사내 관광사진 게첨, 이외에 전광판 광고등 많은 홍보를 통하여 관광부안에 이미지를 부각시키려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이런 활동의 효과를 분석한 것이 있다면 그 결과와 함께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세부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지역문화 활성화 추진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에서 문화랜드, 청자해저유물전시관 건립, 테마관광, 부안예술회관 실시운영 등 문화활동과 관련한 사업비가 5백9십6억2천만원으로 전체 문화 관광사업비중 9.5%에 그치고 있습니다. 문화와 관광중에서 관광에 매우 치우쳤다는 사업비의 책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부안은 문화유산이 매우 다양하고 풍부합니다. 하지만 있는것조차도 제대로 복원되지 않고 오히려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주산의 베메산의 석관묘, 격포, 계화의 봉수대 등은 아예 사적지 등으로 지정되지도 않아 지역문화의 귀중한 요소임에도 그 존재의 의미가 사라져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사업의 계획도 주로 보수 정비사업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재의 보수 정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화유적의 가치와 의미등을 알리는 홍보활동 또한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문화유산이 넘치는 부안의 이미지를 올바르게 높여나갈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내 고장 문화유적의 내용과 가치,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인식하면서 자긍심을 갖게하는 활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외부에서는 문화 유적의 테마관광 코스를 널리 홍보하며 지역 문화 활성화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체계적인 계획과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바둑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바둑공원 조성사업은 계획상 사업비 7십억원중 군비를 6십억 투자하여 10,000평 정도의 부지에 조남철생가 복원, 바둑 박물관, 기념관, 연수원등을 내용으로 2006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둑공원조성은 군수의 공약사업이고 군수의 공약은 조남철 국수의 고향이라는 것 이외의 그 근거가 매우 희박합니다. 더욱이 군비 6십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국내외 바둑대회를 매년 꾸준히 유치한다는 계획이외에 사업완공 후 박물관, 기념관, 연수원에 대한 운용계획이 현재로서는 부재함으로서 투자비용에 대한 효과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군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은 사업중의 하나라고 할수 있는데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의 여론 수렴을 통해 전향적으로 재고 하거나 보다 신중한 계획 수립후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요트경기장 건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총사업비 2십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요트경기장은 전국 요트 대회는 총 몇회 개최되며 대회 평균 참가인 수는 물론 관중,선수,임원,관계자 등 모두 포함하겠죠, 이 참가인수가 총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요트 경기장 완공후 에 부안에서 유치할 수 있는 대회는 연간 몇회나 될 수 있는지. 대회를 유치하고 해양스포츠 활성화로 인한 관광객등 관광 효과가 높아질 것은 파악 되는데 손익 분기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는지, 그리고 완공이후 년간 유지비는 어느정도나 필요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도시과 소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실적이 2001년도에 46건에, 2002년 19건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속에 걸리지 않는 건수 까지 합한다면 아직도 상당수의 쓰레기 투기건이 잔존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수많은 소하천이나 들판등지에 불법으로 투기되고 있는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주민계몽활동 및 홍보, 단속 및 범칙금 부과등 상세한 부분까지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