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4대 142회 4차 (본회의) 임시회
2002-11-15
위도면 김희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김형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축복의 땅 아름다운 부안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규 부안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새희망과 함께 시작되었던 2002년도 후반기도 어느새 종반에 다다랐습니다.
특히 금년은 민선 3기 출범 원년으로서 다양한 시책개발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본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느꼈던 군정에 관하여 몇가지 묻겠으니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안군에 있는 노인당 운영비 지원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경로효친사상이 다른 나라보다도 투철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요즈음 산업문화 편승과 핵가족화로 많은 사회적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마져 흐트러지고 있는 이때 어떻게 경로효친사상을 의논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기관과 단체 등에서 현실에 맞는 지원을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일정액의 예산지원과 함께 각단체 등의 1회성 방문은 큰 실효성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 운영은 국도비 보조라 하더라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100%의 충족요건은 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맞는 보상방안을 마련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예로, 위도면 벌금리와 대리에 있는 남자경로당의 경우 운영비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남· 여 따로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남자경로당처럼 여성노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을 추가로 등록 신청 받아 예산을 지원하여 줌으로써
노인들의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도 근해에 있는 불가사리 근절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위도 주민은 예로부터 어업을 위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수산자원 고갈로 어업소득이 감소하여 막막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때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위도 근해에는 불가사리가 상당히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들 불가사리가 각종 어패류를 잡아먹고 있어 생태계 파손은 물론 어자원이 형성되지 않아 어려움에 직면한 어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어항기에 불가사리를 포획한다면 어자원 증가는 물론 어민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근절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톤이상의 어선을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대체허가 할수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이 200해리 경계수역을 정하여 우리나라 어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이때, 위도 어민들도 개량안강망 허가를 받아 멸치잡이를 하고 있으나 주변 생태계 파괴와 부적절한 조류 흐름으로 인해 멸치가 잡히지 않아 먼 해상으로 출항하여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톤 미만 어선으로선 멸치잡이가 순조롭지 못하여 부득이 10톤 이상으로 증톤하다 보니 허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님께서는 10톤 이상의 어선을 수산청에 건의하여 근해 안강망 어선으로 대체 허가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선 허가 갱신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소형어선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밤·낮 없이 바다에 출항하여 고기잡기에 여념이 없는 어민들께서는 수산업법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여 불법어업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군 수산과에서 어민들의 어선허가를 갱신하는데 있어서 두건의 허가가 있으면 한건은 멸실시키고 한건만 갱신하여 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건 허가 멸실 관계는 수산업법에 근거하여 단행하고 있는지와 더불어 두건의 허가도 가능한지,수산청에 건의하여 처리되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 지구 대리 석산 복구사항이 아직도 완전 복구가 되지 않고 있어 자연환경은 물론 밭 경작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농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복구비를 조속히 집행하여 완전 복구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현황과 쓰레기 봉투 판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는지와 실시하지 않고 있는 지역은 언제부터 실시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쓰레기 봉투 50ℓ기준으로 하여 제작비 가격, 상점 판매 가격, 주민공급 가격과 판매 이익에 대한 군 수입으로 얼마나 징수되었으며 아울러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인공어초 투입과 치어방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시기이므로 어민소득 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치어 방류을 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인공어초 투입은 불법어업 방지도 되고 어족 자원보호 육성에도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위도 근해와 왕등도 근해에 많은 어초 투입을 할 수 있는지 금후 계획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98년 위도 어촌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추진과 사후관리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 예를 들어서 위도면 치도리 김 가공 공장은 공장 시운전도 하지 않고 준공 검사를 한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대리 어촌계 액젓공장도 현재 운용현황을 아는 데로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 체육교실운영 예산편성 내력과 각 크럽에 대한 지원내력 및 예산 집행사항과 미집행 내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