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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147회 1차 (본회의) 임시회
2003-04-17
변산면 박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부안, 꿈의 도시를 만들려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규 군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축복의 땅, 아름다운 부안, 꿈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무한한 노력 속에 이루어 질 것입니다.
우리 부안은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이를 잘 연구하고 개발하여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머물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하여야 만이 얼굴있는 문화관광으로 세계를 향해 나아 갈 것 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심기일전하여 먼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부안을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21세기를 열어 가는데 공무원 여러분들이 초석이 되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평소 알고 느꼈던 군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성당제 복원과 주변 개발에 대하여 문화 관광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변산면 격포리 죽막마을 뒤에 위치한 수성당은 지방유형문화재 제58호로 격포 항에서 해안선을 따라 북으로 3km정도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적벽강 여울골 절벽위에 서해바다를 향하여 세워져 있는 이 수성당은 서해바다를 다스리는 개양할미와 그의 딸 여덟 자매를 모신 해신 제당으로서 그 역사가 깊다고 봅니다. 개양할미는 칠산바다를 관장하는 해신으로 아득한 옛날 적벽강의 대막골 뒤 여울골에서 개양할미가 나와 바다를 열고 풍랑과 깊이를 조정하여 어부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풍어를 관장하여 왔으며, 그로 인하여 개양할미를 물의 성인으로 높여 수성 할미라고 부르고 여울골 칠산바다가 보이는 절벽 위에 구랑사를 짓고 모셔왔는데, 이는 개양할미가 딸 여덟을 낳아 위도, 영광, 고창, 띄목 등 칠산바다 요소 요소에 보내 바다를 지키게 하고 개양할미는 막내딸을 데리고 구랑사에 머물며 서해바다를 총괄했다하여 지금은 수성당으로 고쳐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벽강은 지방기념물 제29호로 체석강에서 약 1km의 백사장을 따라 용두산을 감싸는 약 2km의 해안선을 말하며, 기괴한 암석으로 둘러 쌓여 천혜의 절경을 이루는 이곳의 아름다움은 중국의 송나라 시인 소동파가 놀았던 적벽강과 비유되어 적병강이란 명칭도 이 때문에 붙여졌다 하며, 만물의 형상을 한 붉은색의 기묘한 바위, 높은 절벽과 동굴은 조물주의 빼어난 솜씨를 자랑하는 듯 합니다. 이렇게 숫한 전설을 품고있는 적벽강은 변산반도의 관광 명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천연기념물 제123호인 후박나무가 수성당 바로 옆 부근에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대는 세계화 시대 지방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가장 지방적인 것이 바로 세계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각 지방 자치 단체들은 소멸된 문화재의 복원, 새로운 문화상품의 개발 등에 총력을 기울이는 실정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안군은 산.들.바다가 조화를 이루어 빼어난 경승을 자랑하지만 문화재 및 천연기념물 등을 방치하여 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옛부터 이어져 오다가 근대에 와서 맥이 끊긴 수성당제를 재현함으로서 황폐화되어 가는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그들과 지역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발전시켜 지역 주민에게는 고향사랑과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관광객들에게는 색다른 문화 체험장으로 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수성당에는 삼국시대부터 바다에 제사를 지냈던 터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죽막동 제사 유적지입니다. 강화도 마이산의 첨성단 이나 태백산의 천제단 등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바다에 제사를 지내는 곳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죽막동 제사 유적의 의미를 제고해 볼 때 수성당제는 풍어를 비는 마을 공동체 차원을 넘어 국가적 제의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유형문화제 제58호인 수성당과 경관이 아름다운 지방기념물 제29호인 적벽강, 천연기념물 제123호인 후박나무 군락지가 함께 어울어져 있는 이곳을 개발 복원하여 관광객들이 머물다 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지방 자치 단체에는 없는 설화나 전설을 만들어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우리 부안군은 이렇게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는데도 개발하지 않는 것은 관광정책을 아예 포기하지 않았나 묻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관광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성당 옆 후박나무 군락지를 확대 식재하고 이 주변에 꽃나무 동산을 조성한다면, 적벽강의 아름다운 경관과 어우러져 국내 제일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성당제를 복원한다면 색다른 문화를 체험하기 위하여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경관이 아름답고 수많은 전설과 설화가 서려있는 이곳을 빨리 개발 복원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 복원 할 것인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 브르셀라병 예방대책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 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브르셀라병이 전국 각지에서 집단 발생하는 등 계속 확산되고 있어 근본적이 대책이 시급합니다. 농림부와 각 시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10일까지 전북지역 129마리를 비롯, 충남 30마리, 전남 24마리, 충북 6마리, 경기 1마리 등 모두 203마리의 소가 브르셀라병에 감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998년도부터 지난해까지 5년동안 4천5백 마리의 소가 감염되어 매년 9백여 마리의 소가 도살 처분되었고,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가축사육이 규모화 된데 따라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다 젖소에 이어 한우에도 전염되는 등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립 수의 검역원이 2000년에서 2002년 6월까지 3년 6개월간 브르셀라병 발생상황을 분석한 결과 1.71회 재감염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군 인접지역인 정읍시 고부면에서 한우 30두가 브르셀라병에 감염되었으며, 이 농장의 경우 현재 316두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브르셀라병이 발생한 이 농장의 한우 30두는 정읍축협 생축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우리 부안군 축산농가도 안전지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 브르셀라병은 제2종 법정 전염병으로 접촉성 인, 수, 공통전염병으로 소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우선 동물에 감염돼 유 조산 태막염, 유방염, 불임증 등을 유발하고 사람에게 전염되면 뇌막염, 유산 고환염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축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고기를 익혀 먹거나, 우유도 살균 처리하여 섭취하면 전염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경로를 보면 일반 소가 보균 소와 접촉하거나 유산한 소의 태아나 태반 및 배설물을 소가 핥을 경우 감염되고, 감염된 젖소의 젖이나 오염된 사료를 먹였을 때, 가축 피부의 상처 결막 등을 통해 균이 침입하는 것으로 알고, 또한 소의 정액 등으로 전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 브르셀라병은 인, 수, 공통 전염병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사전 점검과 방역대책이 요구되는 질병입니다.
특히, 인근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고 또한 공신력이 있는 축협에서 구입한 소가 감염되었으므로 우리 부안군에서도 정읍 생축 사업장에서 소를 구입한 축산농가가 있는지 확인하여 야 할 것이며, 만일 구입한 농가가 있다면 몇 농가에 몇 두이며,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브르셀라병 방지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전라북도 내 에서 감염된 소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각 해마다 몇 두씩 브르셀라병에 감염되어 도살처분 하였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날로 고갈되어 가는 어족자원 보호에 대하여 수산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수산자원은 다수가 함께 공유할 수밖에 없는 특성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주체인 어업인들 스스로가 자원의 이용자이자 관리자가 되어야만 효율적인 자원의 관리 및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어업인들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어촌계 별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치어를 방류하여도 예산만 낭비하고 어족자원은 더욱 고갈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군의 치어방류 현황을 보면 2000년에서 2002년까지 3년간 조피볼락 340,000마리, 넙치 496,408마리, 새우 7,718,298마리를 방류하였고, 2003년 방류계획을 보면 조피볼락 436,504마리 넙치 500,000마리 새우 25,399,200마리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4년간 방류 총 마리 수를 보면 34,884,650마리이며, 총 금액은 6억 5천9백5십만4천원을 치어방류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립 수산종묘 배양장의 치어방류 현황을 보면 2000년에서 2002년까지 3년간 농어 33,000마리, 꽃게 265마리, 전복 300,000마리 주꾸미 330,000마리를 방류하였고, 2003년도에 계획을 보면 꽃게 500,000만마리 주꾸미 100,000마리를 방류할 계획으로 국립 수산종묘 배양장에서 4년간 방류한 총 마리수는 3,880,000마리를 방류하였거나 방류할 계획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방류만 하여놓고 사후관리가 소홀하여 성어가 되기 전에 낚시인들이 어린고기를 마구잡이로 포획하는 등 어민들의 교육 및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어린고기 까지 포획 위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치어를 방류하여도 어족자원은 고갈되어 가기 마련입니다.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치어를 방류하는 정책은 매우 잘하는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므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 중 질적인 방법 어업시기, 조업구역 양적인 방법 어획량, 수산규제 등이 법률, 시행령, 부령 등에 산재해있어 어족자원관리를 위한 행정체제 개선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어업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당분간은 어업인들과 분쟁조정 하기가 어렵겠지만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작은 것부터 또한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어촌 및 어업 공동체 구성원의 협동을 통한 의식개혁 운동으로 발전을 유도하고 확산 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산정책을 어촌계 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수산자원보호령으로 되어있는 어종별 금어시기와 포획해서는 안될 채장길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홍보하고 어촌계 별로 교육을 강화함으로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치어 방류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결국으로는 어민들의 소득으로 이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교육 및 홍보를 하였는지와 앞으로 치어방류 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농 교육 및 영농지도에 대하여 농업기술쎈타 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생계형에서 시장형으로 바뀐지도 오래됩니다. 이른바 자본제적 농업 생산 양식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농산물의 공급과 수요는 수출과 수입을 포함한 총량에 의거 가격이 조절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중 농산물의 총 소비수요는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에 국내 생산과 공급은 농업기반조건과 기상, 자연조건, 영농 기술향상에 큰 영향을 받고 있고 특히 농업의 또 다른 문제는 가격의 불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은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과 세계 무역 기구(WTO)체제 출범 특히, 도하 개발 아젠다(DDA)가 진행되면서 수입개방 극복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목과 생산조절 등 농업진로를 바꿔야 하는데 따른 농업정책의 홍보 농산물의 생산에서 판로 가격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농업인의 정보교육, 작목선택과 생산량을 안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농업기술 혁신과 농업관측 기법 등 다양한 농업기술지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영농지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현실성이 없어 예산 낭비만 하고 농민들한테는 실효가 없는 영농교육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농촌진흥청이나 도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한 기술을 단순히 전달하는 수준에만 교육하지 말고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영농 기술지도와 지역 현실적으로 부합되는 교육지도를 하여야 하고 또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노령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노령 농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영농교육을 병행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현실에 맞는 질 좋은 영농 교육 및 영농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농민들한테 질 좋은 영농교육 및 영농 지도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평소 느꼈던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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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142회 4차 (본회의) 임시회
2002-11-15
변산면 출신 박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3기 군정지표를
임신년도 어느덧 한달여밖에 남지않아 군정전반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각종 사업 마무리에 총력을 경주하여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부안군은 새만금사업, KBS 영상 센터 기공식과,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관광부안발전의 가속화와 함께 융성기를 맞이하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때 일수록 군민의 지혜를 모아 다같이 군정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졌을 때 우리 고장 부안은 밝은 태양처럼 찬란하게 밝아 올것이며, 환 황해권의 중심지로 우뚝서 많은 내.외국인의 관광객이 급증하므로서 지역경제는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풍요로움이 가득한 고장으로 부각될 것입니다.
항상 여기에는 관계공무원들이 맡은바 직무를 창의적이고 군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던 결과로 평가하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심기일전하여 먼 장래를 내다보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수 있는 지역개발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아름답고 풍요로운 고장이 더욱 각인 되도록 하여야 할것이며, 21세기를 열어 나가는데 초석이 되어 주시기 바라면서, 그간 본의원이 평소 느꼈던 군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부안댐 상류지역 상수도보호구역인 16.7㎞의 도로변에 1,296주의 벚꽃나무를
식재하여 놓았습니다.
이 벚꽃나무가 완전히 성장하여 꽃이 만개할 시 많은 상춘객들이 몰려와 각종 쓰레기와 오물을 투기할 때 보호구역은 오염될 것이 뻔한 실정입니다.
실예로 전군간 벚꽃나무가 만개시 관광객으로 인하여 많은 벚꽃나무가 몸살을 앓고 있는가 하면, 환경공해로 인해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을 본의원은 보아 왔습니다.
특히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단속한다 하더라도 몰래 버리고간 쓰레기는 단속은 커녕 단속 공무원이 수거를 해야될 실정인 만큼 벚꽃나무를 다른 곳으로 이전 계획은 없는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이 오염되지 않도록 할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산면 격포리 죽막에서반월선 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변산면 격포리 죽막에서 반월마을 1.4㎞에 대하여 도로확.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도로개설은 인근주민과 관광객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도로공사입니다.
설령 도로공사를 시행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들어 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 시행하고 있는것에 대하여 본의원은 궁금증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종암에서 반월간 약 800m를 확.포장하여 종암에서 반월을 경유 죽막과 격포로 시내버스가 운행하여 주도록 바라던 사업 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사업을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도로 확.포장하여 나쁜 것은 없겠지요, 그러나 도로를 확.포장하면 국도와 지방도와의 연계성 그리고 주민들의활용 소득 극대화가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왕 도로 확·포장 구간은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남은 구간 800m를 조속히 확·포장하여 주민 및 관광객의 편익을 증진시킬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군수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000㏊에 이르는 새만금사업지구내 수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 지적도상 수계가 부안군의 경우 계화부근에서 시작하여 해창에서 가력도 중간지점이 부안군의 경계수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수계대로라면 공사가 완공 되었을 경우 군산시의 점유면적이 거의다 일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예로 지난번 여론에 의하면 군산시 수협측에서 가력도에 수산물센터 공판장을 건립하려고 하였으나 허가 절차상 현재 공사중인 관계로 취소 하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현 수계대로 군경계가 나타날 경우 우리 부안군의 실익은 뻔한 실정 이므로
공사가 완공되기 이전에 정부당국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군경계를 재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에대한 대책과 보완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산해수욕장과 모항관광지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변산해수욕장 개발에 있어 기존 상인들과 인근 주민들이 차후 생계 보전에 관하여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공사로 부지를 매입하여 토목공사는 2003년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습니다.
우선 개발계획이 있으면 기존상인들과 인근주민들한테 개발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보상문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워 질것이며, 개발할 부지는 어떻게 메입할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공청회를 개최하여 기존상인들과 인근주민들의 원성 및 민원 근절에 주력할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그리고 계획된 면적의 부지를 매입 하더라도 추가로 더 매입하여 기존상인들에게는 추가 확보된 부지를 부지매입 가격대로 재분양을 추진하여 주민들과의 마찰을 해소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기존상인들이 계획된 토지이외의 부지를 매입하려면 인근토지가 너무나 비싸 부지매입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계 당국에서 부지를 더 확보하여 기존상인들에게 재분양을 실시하여 주므로써 기존상인들의 안정적인 가계 운영으로 생계의 큰 보탬이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모항 해수욕장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개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항해수욕장 개발도 변산해수욕장 기존상인들과 같이 추진할 계획과 방안이 있는지 군수님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의날 행사 개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10월2일은 노인의날 행사로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노인들을 수송할 때 안전사고도 우려되지만 차량에 맞게 인원을 통제하여 수송하다보면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 못하는 노인들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성을 들여 먹거리를 준비하여 운반도중 부패할 우려가 있어 노인들의 건강을 해칠수도 있다고 봅니다.
군에서 일정액의 예산을 재배정하고 있으나 운송비에 많은 예산이 낭비되어 먹걸이 준비에도 턱없이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오니 노인의날행사는 기념식만 갖고 노인잔치는 읍면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적정하게 알아서추진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에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산반도 국립공원내에 군유지 면적과 이 군유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한 국립공원에서 우리군 쓰레기매립장에 버리는 쓰레기는 년간 몇 톤이며 이에 사용금액은 얼마인가?
또한 사용금액이 적정한 금액인가 부적정한 금액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측에서 우리군과 협의없이 활용하고 있는 군유지에 대하여는 환수하여 군에서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와 아울러 협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기간내만 활용토록하고 그 이후는 군에서 군민한테 임대하여 주므로써 주민소득을 높혀 주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보완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에 대해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안군에 등록된 차량이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별로 몇대 정도 되는지와 유·무료 주차장 전용면적과 주차가능대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안읍 간선도로에는 무단 주정차등으로 안전사고 우려와 부안을 찾는 관광객의
불편이 상당히 내재되고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을것입니다.
또한 부안읍 소방도로 주변에 주정차를 하므로써 화재 발생시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워 초기 진압을 못함으로써 적은 화재가 큰화재로 변하여 군민의 재산과 인명의 피해가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따라서 불법 주정차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유·무료 주차장 확보대책과 함께 무단 주정차가 근절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둑공원조성과 바둑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 국회의원, 시장, 군수가 당선되면 선거 공약을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선 전 선거공약이라고 해서 당선 후 무조건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공약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또 실현 후 군민들에게 알찬소득 등
실효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면 군민들의 의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군수께서 실행하시려고 하는 바둑공원조성, 바둑박물관 건립이 5십4억이 소요되고 그리고 생존에 계시는 조남철 국수의 생가 복원을 하는데 1십7억 총 7십1억을 들여 건립 복원을 한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안읍 신운리 성근마을 출신 독립운동가 백정기 열사의 생가도 방치한 채 살아 있는 바둑국수 생가 건립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바둑공원과 바둑박물관이 전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공약의 실현이 성공적이면 좋지만 실패작이면 많은 재정만 낭비하여 군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세금이 잘못 사용될 수 있어 두고두고 지탄의 대상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께서 서둘러 공약을 발표하기 전에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약의 타당성과
투자에 따른 효과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군민들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군수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평소 느꼈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