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제4대 165회 4차 (본회의) 임시회
2005-05-20
-
9
제4대 165회 2차 (본회의) 임시회
2005-05-18
-
8
제4대 160회 7차 (본회의) 임시회
2004-11-24
-
7
제4대 160회 5차 (본회의) 임시회
2004-11-22
-
6
제4대 156회 4차 (본회의) 임시회
2004-06-28
-
5
제4대 156회 2차 (본회의) 임시회
2004-06-22
-
4
제4대 147회 3차 (본회의) 임시회
2003-04-19
주민지원과장에게 제가 70년대 이후부터 새마을 사업 등을 통해서 편입된 도로용지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에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지요.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
3
제4대 147회 1차 (본회의) 임시회
2003-04-17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줄포면 출신 서인복의원입니다. 회의가 지금 1시간 반정도 강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대단히 피곤하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김종규 군수님, 조순익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 그리고 담당, 특히 여기에 와서 군정질문을 보고 계시는 기자 여러분 또 부안방송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가리켜서 군의원들의 립서비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말의 성찬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군의원들의 군정질문에 대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사는 말씀으로 알고 겸허히 반성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묻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군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골프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골프라 하면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얼마 전까지도 귀족 스포츠로서 부자들이나 사회 고위층 인사들의 전유물처럼 인식되어 서민들은 그 비용 때문에 해볼 엄두도 못 내던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박세리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남자들이 세계무대에 진출하여 우승을 하고 엄청난 상금을 타내고 또한 광고모델료를 천문학적인 숫자로 벌어들이면서 우리에게 친숙한 운동으로 다가 왔습니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국위를 선양하는데도 엄청난 공을 세웠습니다. 이제 어느 지자체에서든 여건만 맞으면 골프장을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부안군은 변산반도의 천혜의 조건을 갖춘 골프장 적지가 있어서 여러 업체에서 그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설치되었을 때 변산을 비롯한 우리 군의 관광지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은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군민들의 정서에 부합되지 못하는 면이 있고 자연 생태계의 파괴라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인해 골프설치를 극력 반대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 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이해를 시킬 것이며 만약에 끝까지 이야기가 되지 않아 물리력의 행사에 의해 골프장 설치를 저지하려고 한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또한 골프장 설치에 따른 농지조성비, 대체 조림비, 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등이 우리군의 수입으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금액을 대략 얼마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는지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이번에는 환경도시과장에게 묻습니다. 우리 부안군의 쓰레기 매립장이 줄포면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매립장의 사용만료일이 목전에 다가 왔습니다. 부안군청에서 쓰레기 처리 문제를 매립에서 소각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줄포면민들은 지금까지 많은 세월을 악취와 더불어 파리 때 등 해충에 시달리며 살아 왔습니다. 어쩌다 남자한번 잘못 따라간 처녀처럼 줄포는 어느 순간에 신세를 망쳐 버렸습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된 그 부근의 해안가는 전에는 오월 단오 날에는 모래찜을 하러 수천명의 인근 주민들이 몰려오던 청정바다였습니다. 그곳에 매립장이 들어서지 않았더라면 지는 노을이 지독히 아름다운 곳이기에 주민들의 휴양시설이 들어설 정도로 너무 좋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다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몸을 허락해 버린 처녀처럼 우리 줄포는 늘 어떤 상실감 같은 것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매립장 사용만료기간이 다가오면서 그 수치스런 혐오시설로부터 벗어나는가 하고 오랜 세월을 참고 기다려온 줄포 주민들은 군청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다시 그 위험하다는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려 한다는데 대해 경악하고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군청에서는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결코 적대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읍면과 같이 그런 혐오시설이 없는 평온한 동네에 살고 싶은 소박한 희망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립장이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시 그 곳에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말은 매우 잘못된 사고입니다. 기왕에 많이 매맞은 놈이니 더 때려도 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고통은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계속 당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이미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불안감은 줄포면민들에게 확산되어서 설령 방출될 다이옥신이 극소량이기 때문에 거의 무해하다고 해도 그걸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매립장을 설치하되 부안군의 13개 읍면의 쓰레기를 각자의 읍면에서 자체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안읍을 비롯한 각 읍면에서 작은 규모의 매립장을 설치하면 누구든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표시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 환경도시과장의 견해를 묻고, 만약에 줄포면에 쓰레기 소각장을 강행하는데 주민들이 끝까지 물리적으로 저지한다면 그래도 소각장을 끝내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과장에게 묻습니다. 70년대부터 새마을사업이나 소도읍 가꾸기 등을 통해서 도로로 편입된 많은 개인사유 토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줄포만 보더라도 시가지의 인도부분이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지만 개인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토지가 수백 필지에 달합니다. 대게 이런 토지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소유자의 승낙을 얻었고 약간의 보상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군청의 소유인지 또는 국가의 소유인지에 대해 아니면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개인의 소유인지에 대해서도 주민지원과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요즘 추세를 보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주민이 토지의 보상금이나 임차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주민이 승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법원의 판결이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부안군청 스스로 해당토지를 조사하여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군청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
2
제4대 142회 6차 (본회의) 임시회
2002-11-18
환경도시과장께 줄포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답변서를 보고 답변서 내용 때문에 다시 질문하게 되었는데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에 제1항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 주요결정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하여서 주민투표실시가 임의적 규정이라는 것은 확실한데, 특히 그 발의권이 군수인 지자체 장에게만 있으므로 만약 의결될지도 모르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으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나 답변서에 명기된대로 지역 이기주의 등으로 인하여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마치 줄포주민들이 요즘 비난이 되고 있는 민주주의를 행사하는 것을 말하여 다시한번 줄포주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헌법 제11조 1항에 명시된대로 모든 군민은 법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타결받지 않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독 줄포면만은 지난 수년간을 부안군의 쓰레기를 전부 받아서 매립되어야 하는 그래서 다른 읍면의 평온한 생활과는 차별되는 불이익과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는데, 또 다시 쓰레기 매립장 보다 훨씬 위험성이 상존하는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받을 것을 강요 받는 것은 수인의 한도를 넘는 일로써 헌법 제35조1항에 명시된
-
1
제4대 142회 4차 (본회의) 임시회
2002-11-15
줄포면출신 서인복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문을 청취하기 위해서 나와계시는 김종규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청내 각 실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서 지금의 군정질문를 지켜보시고 계시는 기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에 대해서도 부안군의회 의원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줄포에 설치하려 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에 대하여 환경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그간 줄포는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어서 부안군의 쓰레기 전부를 받아서 매립하는 곳으로서, 본 군의 다른 읍면의 쓰레기나 처리하는 곳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서해안 3대항구로서 제물포, 목포와 더불어 엄청나게 물산이 풍부했던 곳이 줄포입니다. 부안경찰서가 있었고, 일제 때에는 식산은행이 있었으며, 수협도 있었던 곳으로 부안읍 보다도 도시의 기능이 활발했고, 진염 경제부총리 등 많은 인재를 배출한 유서깊은 고장입니다. 그런던 곳이 60년대말 시행된 대규모 야산 개발로 인해 줄포 앞바다에 토사가 밀려들어 급기야는 항구의 기능을 다 할수 없어 폐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줄포에 불행하게도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어서 줄포 앞바다는 그야말로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줄포면의 후촌주민들은 들끊는 파리, 모기로 인해서 더운 여름에도 문을 꼭 닫고 지내야하는 등 그 피해는 유형무형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래도 줄포면민들은 기왕에 설치된 시설이니 사용계약 기간만이라도 부안군민을 위해서 인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쓰레기소각장을 그 곳에 설치하겠다는 청천벽력같은 계획이 부안군청에 의해 수립되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의 쓰레기 소각장을 주민들의 일부에게 견학을 시키는 등 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정지작업을 부안군청에서 해오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쓰레기매립장이 있으므로해서 많은 불이익과 피해를 당해온 줄포면민은 하필이면 또 줄포면이냐 라고 물으면서 엄청난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있으며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군청 환경도시과에서는 마치 줄포주민들의 대다수가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는데에 찬성하고, 이해하는 양 말하고 있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아무리 안전한 폭발물이라도 그것을 베게로 사용하라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3조2에 명시된대로 줄포면민중 성인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면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알아 볼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만에하나 그 시설이 들어 섰을때, 줄포면에 투자될 수 있는 예산은 대략 얼마나 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실현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묻는 바입니다. 환경도시과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줄포 앞바다에 조성된 조류지의 이용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줄포의 시가지는 지대가 낮아서 여름에 큰 비가 오게되면 시가지가 침수되어 해마다 막대한 피해를 보아온 지역입니다. 다행히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방을 축조하여 침수는 방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침수방지만을 위해 축조한 제방안쪽으로 20여만평의 이용가능한 땅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생각지 않은 선물이 줄포면민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형상을 크게 변경하는 개발은 20년간은 할 수 없도록 정부에서 부안군에 이양을 할때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처럼 받은 선물을 소득과 연계시키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육지화되어 그 곳에 형상변경이 따르지 않는 개발은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어 집니다. 전에 원광대학교에 용역을 주어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을 때, 이양재 교수팀은 자연상태로 놓아두어 갈대 등이 조성된다면 생태공원화되어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게 되고 그것이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너무 낭만적이고 순진한 발상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줄포인터체인지를 통하여 평일에는 약 1,500여대 주말에는 약 2,300여대가 차량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고장의 볼거리래야 겨우 서해바다와 내소사 등 다른곳에서도 얼마든지 볼수 있는 것 밖에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줄포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았고, 본 의원의 생각도 같은데, 20여만평의 저류지에 야생화 단지를 조성해 보자는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20여만평의 꽃밭에서 뿜어내는 꽃향기에 관광객들은 충분히 즐거워 할 것이고 인근 줄포면 우포리에 설치하고자 하는 바둑공원과 함께 부안군의 명물관광코스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쓰레기 매립장 인근에 위치한 저류지가 지금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데 그 저류지를 꽃단지로 조성한다면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을 머리에 이고 사는 줄포면민들에게는 커다란 위안이 될 것으로 보이고, 줄포면민들의 소득을 늘리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믿고있습니다.
다시 건설과장에게 묻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줄포인터체인지에서 진서면으로 진입하는데 연계도로의 역할을 하게 될 줄포면 장동리 소금애리 마을에서 보안면 영전리까지의 4차선 확포장 도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진서면과 변산을 향하여 가려는 관광객들이 그 도로가 개설되므로해서 시간을 단축하게 될 것은 물론 교통체증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관광이 무엇입니까?, 빨리 달려가서 목적지만 보고가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줄포와 같이 개항 100년이 넘는 유서깊은 고장도 들러서 가게하는 것도 관광자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개설되어있는 줄포 우회도로를 통해서 가게되면 줄포에 조성될 바둑공원도 들러보고 줄포 앞바다의 저류지에 조성될 야생화 단지도 들러보게 되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4차선 도로를 구태여 개설하자는 보안면과 개설하지 말자는 줄포면의 지역갈등을 야기시킬 필요가 어디 있으며, 본의원이 추정컨데 그 도로개설비의 절반도 안되는 예산으로도 줄포 우회도로의 확장과 줄포에서 영전까지의 도로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건설과장의 견해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에게 묻습니다.
우리나라 바둑계의 대부라 일컫는 조남철국수의 생가복원과 부안군을 세계적인 바둑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김종규군수의 야심찬 계획에 대해 질문합니다. 바둑공원을 조성하고 조남철 국수의 생가를 복원하는데 적어도 70억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군에서 발표한바 있습니다.
군에서 최종적으로 얼마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재원조달방안은 순수한 부안군의 군비만으로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양여금이나 도비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바둑공원이 들어서게 될 위치가 확정되었다면 그 위치와 조남철 국수의 생가를 복원할 위치에 대해 소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