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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142회 4차 (본회의) 임시회
2002-11-15
동학혁명의 기폭지로서 유서 깊은 백산 출신 임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8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는 김종규 군수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이 사람을 또다시 의정단상에 진출시켜 주시고 3선의 영광을 안겨 주신 백산 면 민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이 사람에게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리며 김종규 군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4대 의회출범 후 첫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3기 출범이후 살기 좋은 부안 건설을 위하여 군수께서는 어느 기자와의 대담에서도 말했듯이 중앙부처의 문턱이 닳도록 방문해 각종 시책사업의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실지 그동안 여러 차례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9일에는 무려 30여명의 공직자를 대동하고 47건의 각종 현안사업 계획서를 들고 정부부처를 방문 하신걸 알고 있습니다. 이토록 문턱이 닳도록 다녀오신 결과 어떠한 사업의 얼마의 예산을 확보하셨는지 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업무에 대해 묻습니다.
우리는 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풍부한 관광자원을 서해안 관광 중심지 육성에 주력해서 스쳐 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쉬어가고 체험 할 수 있는 관광지 조성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도 관광지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수의 구체적인 군의 관광개발계획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부안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에 의하면 6급 상당 별정직 1명이 군 본 청 소속으로 되어있고, 그 보직은 비서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안군 훈령 제247호 부안군 정원관리 기관별의 직급별 정원배정 규정 제2조 2항 별표 2에 의하면 별정6급은 자치행정과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정직 6급 상당이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반직 행정 6급이 근무하고 있고, 기획감사실에 별정직 6급 정원배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하고 있는 것은 군수 스스로가 규칙, 규정, 훈령 등을 위반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과 부안군 정원관리 기관별의 직급별 정원배정에 의하여 마땅히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에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군은 120여명의 일용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많게는 15년을 지금도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한가닥의 희망이 있다면 오직 기회가 주어질 때 기능직이라도 직원이 되는게 꿈 이었을 것입니다. 일용직 직원들에게도 인격이 있고 자존심은 있습니다. 민선 2기에 청경 포함 79명의 신규직원이 채용 되었는가하면 민선 3기 들어서 청경 포함 14명의 직원이 신규로 채용되는걸 보았을 때 15년을 일용직으로 근무한 그 직원의 마음은 과연 어떠 하였었겠습니까요?
군수께서는 한번이라도 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신적 있습니까?
견해에 대해 묻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부안을 찾는 관광객은 갈수록 늘어만 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교통질서와 깨끗한 환경조성에 전 군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50여명의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만은 이 인원 가지고는 전 군의 버려지는 오물 감당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15명의 미화원 인력으로는 부안읍을 관장 할 수 없기에 봉덕리 주공아파트 주위거리, 매창로 거리는 아예 청소 인력의 손이 미치지를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부안읍의 시내권만이라도 청소를 일반 용역업체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 하십니까?
민선 초기 부안에 들어서면 3군데의 흉물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부안읍 선은리 347번지의 서남 임대아파트의 앙상한 골조만 서있는 광경과 지금은 7만여 군민의 예술의 전당이 되었습니다만 당시에는 언제 완공될지 모르는 예술회관현장 그리고, 행안면 역리 산 156-2번지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신출하다 중단되 부안관광호텔이 그곳입니다. 지금도 서남 임대 아파트와 부안관광호텔은 공사 재 착공이 어려운 상태인데 우리 농촌이 고령화되어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부안에도 실버타운 유치가 되어져야 한다는게 본 의원의 생각이고, 군수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에 실버타운 계획에 관한 말씀을 해 주시고, 흉물화 되어가는 이 건물을 계획에 반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화 대학 유치에 대하여 묻습니다.
새만금 종합개발,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21세기를 향한 무한한 발전 가능성 형성으로 부안 발전을 이끌어갈 인재육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미래지향적인 특성화 대학 유치를 하겠다는 군수의 공약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할 때 재고되어져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민선 초기에도 대학유치를 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결코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현재 기존의 지방 대학들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규 대학의 유치는 그 실현 가능성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지금이라도 대학 유치에 대한 계획을 취소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부안읍 동중리 124-1번지 203평의 대지에 51평의 한옥건물이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1급 군수 관사입니다. 군수께서는 이 관사를 입주하지 않고 맞벌이 부부들의 아이들을 돌보아 주는 유아 놀이방으로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하였고, 약속대로 지금은 부안 자활 후견기관에 3년 무상임대를 주어 방과후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청소년 쉼터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사의 높은 담장을 허물어내고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은 군민의 한사람으로 박수를 보냅니다만은 허나, 문제는 1급 관사요 행정재산으로 되어있는 이 건물을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자활 후견기관에 무상 사용임대를 해주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주말이면 서해안 고속도로를 따라 우리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물밀 듯이 몰려옵니다. 격포 회센터, 진서의 선창가, 젓갈 상점, 부안의 재래시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우리는 이들을 고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깨끗한 거리질서, 깨끗한 환경, 그리고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문화를 관리해줘야 합니다. 각종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이행을 해야 할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일정기간 홍보하고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수산물 품질 검사법 제56조에 의한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합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특히 관광지 활어 판매장에서는 수입산 활어를 국산으로 둔갑해서 판매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각종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이행을 촉구합니다.
8만 군민의 예술의 전당으로 자리잡은 웅장한 예술회관이 94년 10월에 착공을 해 일곱 번의 설계변경을 하면서 사업비 1백1십3억8천7백만원 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7년여만에 2000년 12월에 완공을 한 예술회관 건물이 태풍 루사로 인해 부실시공을 하였음을 보여준 것 아니냐하는 겁니다. 예술회관 후미 상판이 몇 군데 내려 앉아 보기에도 흉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상판이 내려 앉은 상태로 있는 것을 아침에도 보았습니다. 예술회관에는 담당관리 부서가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있으며,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보수가 불가능한 거인가 답변 바랍니다.
돌아오는 2010년이면 새만금 사업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인접되어 있는 김제 신공항 건설이 또한 완공되면 13억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과의 거리가 한 걸음 가까워지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관광산업을 13억 중국의 인파를 끌어들이기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맞이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김종규 군수를 중심으로 변산반도가 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합심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관광특구 지정에 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견해에 대한 말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건설분야에 대해 묻습니다.
동진면 장등리 문화 마을에 시설비 3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2년 3월에 착공하여 2002년 7월30일에 준공된 고효율 오수 합병처리방식 공법으로 시설된 마을 하수처리 시설이 당초 농업기반 공사에서 마을 하수처리에 적합한 각기 다른 3가지 우수한 공법을 선정해 비교 검토해 결정하라고 부안군에 보내어진 공법중 가장 점수가 높았던 고효율 오수 합병처리 방식 공법이 장등 마을에 시설된 정화처리 공정처리 계통과는 전혀 다른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설은 전라북도 어디를 가도 시설된 곳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찌해서 표지판에 명시된 공법과 전혀 다른 시설을 하여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면 역리 116번지 일원에 사업비 5십1억5천만원을 들여 45,231평의 공해 없는 청정농공단지 조성을 97년 10월부터 99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부지 분양을 하면서 행안면 역리 1119번지에 입주업체의 편익증진과 종업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업비 1억1백3십8만을 들여 24평의 관리사 1동은 2000년 6월 완공하였습니다. 평당 건축시설비 4백2십2만여원씩을 들여서 지은 이 관리사가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채 무성한 잡초 속에 묻혀있다 그 말입니다. 행정의 무계획적인 생각이 이토록 어려운 예산만 낭비하였는데 지금이라도 관리대책을 마땅히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들어 군수의 생각을 묻습니다.
한때는 부안군의 인구가 16만명이 넘는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아득한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옛 이야기처럼 들립니다만은 그 많던 이웃사촌들이 썰물처럼 도시로 도시로 빠져나가 이제는 실제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매년 감소되는 인구를 우리는 강 건너 불 구경 하듯 보고만 있을수가 없습니다. 군수의 인구 유입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정 보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4대 부안군 의회가 7월에 개원하고 9월에는 군정보고를 청취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142회 임시회에서 각 실과별 군정보고 내용을 보면 9월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녹음테이프로 제탕을 듣는것 같아 실망감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12월 본회의 예산 심의를 앞두고 2003년도 사업추진계획이 보고되었다면 내년도 예산 심의에도 도움이 될 뿐더러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판단됩니다. 이제는 답습행정이 아니라 좀 더 능동적이고 변화되는 행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성의 있고 내실 있는 군정보고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군수의 견해를 물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