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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156회 4차 (본회의) 임시회
200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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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156회 2차 (본회의) 임시회
200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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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147회 3차 (본회의) 임시회
2003-04-19
부안군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막막하게 부안만이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얘기는 민선 3기가 10개월 정도 다가왔거든요. 막막한 얘기인데 이런 계획이 언제 수립되고 계획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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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147회 1차 (본회의) 임시회
2003-04-17
장석종 의원입니다. 지난해 7월 1일 민선 제3기가 출범한지도 벌써 10개월 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취임사에서 전 세계적인 바둑의 메카로 만들겠다. 대학을 유치하겠다. 농업경쟁력을 높이겠다. 부안현 탄생 600주년을 야심차게 준비하겠다. 낙후된 지역경제를 반드시 살려내겠다 등 많은 시책을 군민 앞에 엄숙히 밝혔고 군민들에게 약속하였음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것이 다소 성급한 주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군민들은 그 실천 의지를 피부로 느끼지 모하고 있음을 군수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시책이 있습니다. 2003년도 선택과 집중과제 추진을 지난 임시회에서 보고를 받은 바 있지만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계획없이 미사여구로만 포장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민과 약속한 공약과 취임사에서 밝힌 군정방향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은 지킬 때만이 아름다운 것이며, 그 존재의 가치를 알 것입니다. 믿음이 쌓이면 만사가 형통하여 화합을 이루고 믿음이 상실되면 불신과 반목으로 얼룩질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상호 존중하면 견제와 감시의 본래의 기능을 강화며 군정에 대하여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잘못된 것은 합리적인 비판과 건실한 대안을 제시하여 충실하고 확실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더욱 노력을 다할 것을 의원 여러분께 기대하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용터미널 추진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현 위치의 터미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터미널을 이전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용터미널 이전 추진계획은 현재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습니까?, 현재 동중리 주변의 상권이 상실되어 생계지장 등 많은 문제점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부안동 초등학교가 이전하게 되면 그 학교부지를 매입하여 공용터미널로 이용하면 주변상가가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의 활로가 열리고 지역교통의 중심지 역할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식회사 부안군의 마케팅 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고장의 인구가 고령화 추세이고 이농현상과 출산율 저하로 인구감소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추세로 가면 10년 후에는 우리 고장 미래는 상상하기 힘들만큼 어려움에 처할 것을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병영생활을 제외하고는 한시도 우리고장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보다도 더 남다른 애향심과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부안군이라는 대규모 집단을 주식회사 부안군으로 명명하고 모든 것을 기업경영마인드에 접목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군수는 당연히 대표이사이고 부안군의 비옥한 옥토는 공장으로 비유한다면 빼어난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은 바로 공장의 기계 설비와 비교됩니다. 실?과?소는 영업부, 생산관리부, 판촉과 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 지역의 균형발전도모, 주5일 근무제 실시 등 변화와 소용돌이 중심에서 주식회사 부안군의 경영진과 600여 사원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자립형 지방자치 실현과 관광거점 육성, 지나만 가는 곳이 아닌 머물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최고 경영자의 마케팅 전략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장 사기진작에 대한 것입니다. 이장의 임무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하고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를 처리하고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하며 군수가 발급하는 지방세고시 교부 및 징수업무 지원, 협조 등 크고 작은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비보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본수당은 월 1십만 원이고 상여금은 연 200%이며, 회의 참석 수당은 월 2회로 1회당 1십만 원을 지급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 납부 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발송되는 우편료가 총 53,111건에 1천2백만 8십1만8천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세 고지서를 이장을 통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게 되면 정확한 전달과 납기내 납부의 독려 등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우편 발송에 소요되는 금액을 이장의 수당으로 지급하면 사기가 한층 진작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안읍 소도읍 육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은 읍을 경제, 사회, 문화적 자족 기능을 갖춘 배후 농어촌의 정주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지역균형 발전의 중심 축으로서 역할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지난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것도 시기가 촉박하여 제출된 안건을 별도로 임시회를 개회하여 원활한 군정의 수행과 시가지의 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처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심사에서 진안읍과 신태인읍이 선정되고 부안읍은 탈락되었음을 알았을 때 저 뿐만 아니라 여기 모이신 의원 여러분과 군민의 마음은 무척 무겁고, 과연 부안군의 행정능력이 한계에 온 것이 아니랴 하는 의구심이 들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군은 소도읍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타 시·군보다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과연 부안군은 어떠했습니까? 그 간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히 군민 앞에 낱낱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군청 앞 광장 화단조성입니다. 군 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군청 앞 토지와 건축물을 매입하여 철거를 한 후 그 곳에다 철쭉 등을 식재하여 화단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니 조성된 화단은 그 지역 주민에게 정서적인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잡초와 쓰레기가 투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다한 면적을 차지한 화단으로 인하여 공공도서관과 국민은행, 금강횟집 부근에서 차량의 진퇴 및 유턴의 지장 등 교통 흐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감안하여 볼 때 마당히 철거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그 처리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체험 과수농가지원 계획입니다.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됨에 따랄 가족단위 체험, 생태관광이 증가되며, 전국을 반나절로 묶어 주는 고속통신망이 정비됨에 따라 농촌지역의 관광 및 여가 활동이 더욱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부안읍 신흥리 3개 마을에는 13농가에 24ha에 과수재배 농가가 있습니다. 마을 홈페이지 구축, 체험농장 조성,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위한 지원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농촌의 다면적 기능을 관광 상품화하여 농외 소독을 올리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관광농업 육성으로 관광의 고장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과수농가 지원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내권 주차장 확보 대책입니다. 현재 부안읍 시내권에는 주차시설이 적어 개설된 소방도로 또는 간선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되고 있는 실정으로 건전한 교통문호가 정착되지 못하고 주차난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의 고장 이미지 제고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하여 시내권 주차지역을 일정한 권역별로 조성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장기적인 주차난 해소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터미널 공용화장실 청결입니다. 가정이나 사회, 관공서 등의 화장실이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으면 기분이 상쾌하고 다시 찾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불결하고 지저분하면 침을 먼저 뱉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일 것입니다. 우리 고장은 누구나 산, 들, 바다가 고루 잘 갖추어져 자연풍광이 빼어난 아름다운 곳으로 관광보고라 수없이 듣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안읍의 공용터미널의 화장실을 보면 그렇지 못하고 관광의 고장의 명성을 떨어뜨리고 승객들의 불편이 이루 말 할수 없다는 여론입니다. 공공화장실이 너무 협소하고 오후 10시가 되면 화장실이 잠겨져 사용이 불가능하여 관광객과 이용 주민의 불만이 높습니다. 관광객과 이용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터미널 부군의 화장실 확보가 시급하므로 화장실 신축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해 군정질문, 답변을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인재육성기금조성의 질문에 부안의 미래를 열어갈 인재육성은 선택과 집중과제로 삼고 추진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2십억 원 규모의 애향장학 재단조성과 오지마을 고교생을 위한 장학숙 건립의 추진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복지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량운영비 지원에 대한 질문에 그 방법을 찾아 접근 중에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도시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입니다. 부안 공공도서관에서 부안읍사무소까지의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과 토지주 및 건물주의 편입에 따른 기공승낙서 징취 추진상황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한 사람보다 유능한 여럿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함께 군민의 복리향상과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서로 힘을 합쳐 일할 것을 다짐하며 600여 공직자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사고보다 변화와 개혁의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영업흑자를 내지 못하면 기업은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모두가 정신을 재무장하여 아름다운 우리고장, 풍요와 복지의 꿈의 고을로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의 질문에 대하여 보다 진지하고 신념에 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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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142회 6차 (본회의) 임시회
2002-11-18
[질문]군정백서를 2004년도 발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여러 가지 연보같은 간행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2003년도부터 가능하면 발간할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답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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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142회 4차 (본회의) 임시회
2002-11-15
장석종 의원입니다.
제2대 지방의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어진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과 지방 민주 발전의 기반을 다니는 계기를 마련 하였습니다.
21세기 첫 지방의회인 제4대 의회는 모든 역량과 지혜를 한데 모아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격조높은 민주 자치의 결실을 맺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는 대의기관으로써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의결과정을 거쳐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기관에 의하여 집행된 정책을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주민의 복지와 지역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심적 역할에 위치하고 있어 그 책임 또한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를 운영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 그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 관련 법령의 제약적인 요소와 더불어 주민의 무관심과 집행기관의 의회 경시 풍조를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날의 의회 난입 사태는 우리 의회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겨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만, 그것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상호 존중과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을 일깨워준 하나의 큰 교훈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발상의 대전환으로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방의회를 생각하면서 주민과의 약속을 군정질문을 통하여 실천해 나가겠음을 이 자리에서 주민에게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종합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및 시내버스 시발지점 분산입니다.
우리 고장은 높은 산과 넓은 들 그리고 청정해역인 바다를 가진 자연의 신비로움이 가득찬 관광의 고장입니다. 또한 문화재가 내소사 대웅전을 비롯한 보물 등 총 53종 380점이 있어 문화의 향기가 서린 역사적인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합시외 버스터미널로 진입하는 도로가 너무 협소하여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주변의 무질서한 가로환경, 불법 주·정차 등 관광고장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도시 개발은 정체되어 어느 때 보다 시가지의 균형적 성장과 발전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도시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종합시외버스 터미널을 이전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내버스 시발지점이 한곳에 집중되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할 뿐더러 주변의 잡상인과 도시 환경의 불결, 무질서한 주차질서로 인하여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음은 실로 안따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주산선, 변산선, 평교선으로 구분하여 시내버스의 시발지점을 분리함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종규
[답변보기] 둘째, [질문]상설시장 활성화 및 후생주택 활용입니다.
유통시장의 변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미약한 재래시장의 활성화의 제고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성향 변화에 따른 상인들의 의식전환, 조직화에 의한 가격경쟁력이 제고되어야 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시장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에 역점을 두어 점포의 현대화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상설시장은 1980년대 초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사돈네 시장으로 성공사례를 발표하여 전국의 시선을 집중시킨 재래시장이기도 하며 우리 부모님들의 추억이 아로새겨진 만남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재래시장 육성은 소상인 활성화 및 특성화시장 조성을 위한 기본모델을 개발하여야 하고, 후생 주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종규
[답변보기] 셋째, [질문]장애인차량 운영비 지원입니다.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으로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아니 될 물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주변의 장애인은 지체장애자 등 3,190명으로 군민의 약4%에 해당하며, 장애인 단체는 지체장애인협회 등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도 우리 사회 구성원의 하나이자 군민이며 우리고장의 발전의 역군이기도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부안군 장애인협회에 12인승 승합자동차 1대를 구입하여 주었습니다. 회원들의 편익을 위해서만 운영하고 있어 힘과 용기를 심어주었지만 도저히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차량 관리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운행을 중지 시키므로서 본 의원을 비롯한 군민들을 안따깝게 만들고 있음은 가슴아픈일입니다. 바늘을 주고 꿰맬수 있는 실을 주지 아니하면 바늘의 고유 기능을 어찌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행히도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복지를 전담하는 기구도 설치하여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 보다도 높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편의를 위하여 자동차를 안심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차량관리비 1천5백만원을 해마다 지원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답변보기] 넷째, [질문]향토인재육성 기금조성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21세기에는 무엇보다도 최고의 전문가만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풍요와 복지의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향토의 인재가 많이 배출되어 우리고장을 위하여 일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군수께서는 아름다운 부안!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라는 계획에 인재육성을 위하여 부안읍 관내에 장학숙을 건립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제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장학숙 건립을 비롯한 인재 육성에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하므로 우리고장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종규
[답변보기] 다음은, 부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무 개선입니다.
환경미화원은 총 52명으로 부안읍 가로청소 및 차량탑승 21명, 12개면 가로청소 및 차량탑승 15명, 위생매립장 10명, 위생처리장 1명, 군청 재활용차량 및 집게차 기사 및 탑승요원 4명, 예술회관1명이 배치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안읍 근무자 21명은 예술회관 및 위생매립장 등에서 근무한 것보다 토,일요일 휴무일에도 관계없이 365일 근무하고 있어 근무개선을 위하여 환경미화원도 일정 기간별로 근무지를 순환개선 하여야 한다고 하는 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부군수 조순익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답변보기] 둘째, [질문]군정백서 발간입니다.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도를 제고하고 군정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받도록 해마다 1년 동안의 군정 전반에 대하여 백서를 발간하여 주민에게 군정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2대 의회에서도 군정백서 발간을 군정질문을 통하여 강력히 주장하여 관련 과장으로부터 발간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오늘 현재까지도 실현되지도 않고 있고 아무런 설명도 없었음은 실로 의회를 경시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군정백서를 발간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 발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순익
[답변보기] 다음은, 환경도시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소방도로 개설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소방도로를 5십1억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1곳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착공된지 2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준공을 못하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도로편입 지역의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담당공무원의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실종되어 관련법에 의한 조치를 단행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준공기한을 지체한 사업장은 어디이며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답변보기] 둘째, [질문]시가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입니다.
부안공공 도서관에서 부안읍사무소 구간까지의 도시계획 도로가 너무 비좁고 무질서한 주차로 인하여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주변의 시가지 환경이 불결하여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구간은 지난 1980년대 도시 새마을운동의 차원에서 정비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시가지 환경정비와 도심의 교통난해소 그리고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답변보기]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금번 군정에 관한 보고는 무성의한 작성과 너무나 간단하고 형식적인 보고에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집행기관의 공무원은 군정의 동반자적 입장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져 주시기를 바라며, 답변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강력히 주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안에 대하여 금후 검토하겠습니다. 할 용의가 있습니다. 개선해 보겠습니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 순간만을 피하려는 답변은 제4대 의회에서 제발 지양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뚜렷한 소신과 실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성실하고도 진지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불성실하거나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추진의지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질문을 통하여 그 실천의지를 다시 확인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