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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147회 1차 (본회의) 임시회
2003-04-17
부안군의회 최훈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아름다운 부안군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민선3기, 제4대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1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 왔는지 생각해 보면 처음 의원이 되었다는 설레임과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2001년 결산과, 읍.면정 청취,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2003년도 예산심의를 마치고 매주 가졌던 간담회와 임시회 등을 통해서 군정의 일면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체 의원연수와 해외연수를 통하여 반성해 보면 처음 지역주민 여러분께 약속하고 다짐 드렸던 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얼마나 고뇌하며 땀흘렸는가 생각하면 부족한 점이 많았음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취임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부안군을 만들기 위해 밤낮 없이 가장 바쁜 나날들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번쯤 뒤를 돌아보며 그간 부안군 행정이 얼마나 변하였으며 어디로 향해 가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군정의 목표는 부안군의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군민의 복지증진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부안 이는 이와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적 수단입니다. 아름다운 부안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지 아름다운 부안 자체가 목표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은 이러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형평성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집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군정이 이와 합당하게 시행됐으며 예산이 이와 합당하게 집행되며 계획되었는지 반성해 봐야 합니다. 우는 아기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 행정이 집행된다면 이는 전체 군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소수의 이익을 위한 군정으로 주민의 질책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군정의 관계를 3가지 차원으로 제 나름대로 분류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대외적 관계로서 중앙정부나 도청 또는 다른 자치단체와의 관계입니다. 둘째 내부적 관계로서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 상호간 조직의 관계입니다. 셋째 지역주민과의 관계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3가지 차원을 폭넓게 이해하고 어우룰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부분이 소홀히 다루어진다면 이는 모두 지역주민의 피해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부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현재 부안군 관내 124개 자연마을에 광통신 일명 메가페스라고 합니다. 서비스가 되지 않아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중 35개 마을의 서비스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추후의 계획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곳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마을에 컴퓨터를 설치해 주는 것보다 시급하고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부안군의 홈페이지 이용자 수가 인접 고창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현재 이용자 수가 고창은 백만이 넘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부안군은 50만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안군 홈페이지 운용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의 부족이라 생각합니다. 부안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간한 조례 제3조 7항에 총괄운영 관리의 책임이 자치행정과장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부안군의 얼굴이며, 관광부안의 핵심역할을 해야할 부안군 홈페이지의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공무원 삼성아카테미 위탁교육의 교육내용에 대한 비판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대해 질문 드립니다. 부안예술회관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운영되어 청소년 여가 활동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 운영관리가 1명씩 2명에 의해 밤 9시까지 교대로 운영되는데 1층과 2층으로 분리되어 있어 이들 청취원의 통제가 불가능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청소년의 문화 공간이 건전하고 청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또한 청소년 상담실이 여성회관에서 구 보건소 자리로 옮겨져 운용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할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쉽게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장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도로 입구에 안내간판 조차 서있질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부안군에서 관광부안을 홍보하기 위해서 25명의 관광 안내 도우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부안을 찾을 때 일차적인 목적이 부안의 문화를 보기 위해서 만은 아닐 것입니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관광 안내가 이루어져 현장감 있고 생생한 관광 안내가 이루어질 때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이용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안을 찾는 관광객은 새만금 방조제와 격포 채석강을 둘러보고 해안도로를 따라 내소사를 거쳐 여행을 합니다. 이렇게 여행을 하다보면 채석강에서 주차료 4천 원 또 내소사 주차장에서 4천 원 또한 내소사 문화재 관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탐방객의 불평이 부안관광을 외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행 국립공원 주차료는 자연공원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징수하고 정액요금제를 채택한 경우 승용차 기준 당일을 기준으로 4천 원을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격포 채석강을 이용하고 바로 내소사를 이용하는 경우 주차료를 중복 징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시간 가산제 주차요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지방도 705호선이 동진면 익상마을에서 문포까지만 되어 있고 문포에서 계화 구간 9.5km구간이 아무 계획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동진대교에서 문포, 계화로 이어지는 동진강 수변을 낀 도로가 될 수 있으며 계화 봉화대와 계화 철새 도래지 등 주변 횟집 단지를 겸비한 훌륭한 관광도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도로라고 생각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부안군 쓰레기 봉투 판매소 현황을 보면 399개소의 판매소가 있지만 이는 행정조직을 통한 판매인 수가 불과합니다. 동진면의 경우 각 마을의 이장과 부녀회장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는데 주민이 가장 빈번이 이용하는 농협 연쇄점에서조차 취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매년 방치된 폐어선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의 처리를 위한 처리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치된 폐어선은 대부분 미동록 어선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계속 증가하는 폐어선 방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폐어선의 발생을 어촌계 별로 현황 파악하여 폐어선 방치가 많이 발생하는 어촌계에는 지원혜택을 축소하고, 깨끗이 어항과 어장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모범 어촌계에는 지원을 확대하는 차등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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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142회 4차 (본회의) 임시회
2002-11-15
부안군의회 동진면 최훈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아름다운 부안군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군수 및 700여 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기대와 성원속에 민선3기가 출범한지 130여일이 지났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아름다운 부안 우리함께 만듭시다.를 군정지표로 하고 꿈을 여는 자치행정, 늘 푸르른 지역개발, 얼굴있는 문화관광, 앞서가는 산업경제, 기쁨솟는 복지사회의 다섯가지 군정방침을 제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를 수행함에 있어 군수님 혼자서 앞서가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 군 조직개편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와 주민들과의 공청회등을 거쳐서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없이 추진되었다는 본 의원의 아쉬운 소감입니다. 함께라는 동질감과 연대감을 지역주민이 공유하게 하기 위해서는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같이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옛말에 사랑보다 더한 것이 정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전 군민을 부안발전을 위해 같이 연구하고 고민할 동반자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꿈을 여는 자치행정을 펼치기 위해 부정부패 추방을 강조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공감하면서 그간 IMF를 겪으면서 공직사회가 구조조정 가운데 많은 시련을 겪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투명한 인사가 선결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우리 부안군에 근무하는 일용근무자가 120여명이나 됩니다. 이러한 일용근무자의 소망은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채용의 기회를 확대해 주므로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시는지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군수 김종규
[답변보기] 다음 군청사 신축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질문]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청사는 안전진단의 결과 위험한 걸로 판명되었습니다. 규모가 좁아 직원들의 휴식과 정보교환의 장소로 활용할 휴게실 조차 변변히 없는 형편입니다. 이미 96년 군청사 신축계획을 세워 98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99년 신축부지의 사유지 매입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되 예산이 5십여억원 됩니다. 하지만 군청사 신축 건축비가 2백5십여억원 이상 추정되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군수의 4년의 임기내에 실행하기는 어려움이 따르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도별 기금을 조성하고 실행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형규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부안초등학교 관악대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이제 전국적인 명성을 획득한 부안초등학교 관악대가 졸업후에도 계속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극소수의 학생을 제외하고는 갈고 닦은 기량을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부안군 관내 중학교에 관악대가 한곳도 없습니다. 이들이 계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개별 학교에서 지원 육성하기 어려우면 군에서 앞장서서 예술회관등을 활용해 그들이 초등학교 졸업 후에도 취미활동을 지속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부안군이 관현악의 고장으로 명성을 날릴수 있는날이 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답변보기] 다음 기쁨솟는 복지사회 부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질문]여러가지 시책에 대해 공감하면서 날로 증가하는 홀로사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종합민원실에 이들을 위한 ONE-STEP 민원창구를 개설하여 이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본의원의 의견에 대해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답변보기] 다음 기획감사실소관입니다.
[질문]최근 4년간의 부안군 인구 현황을 보면 매년 인구가 2000여명씩 감소하며 현재 71,21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안읍의 인구는 23,500명 선을 유지하면서 결국 면단위 실골에서 매년 2000명씩 감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면단위 노인층의 사망에 따른 자연감소와 면지역 젊은이들의 도시지역 유입에 따른 결과라 보여집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농업기반이 뿌리채 흔들리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경향은 계속 되어지리라 보여집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농업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과 투자가 확대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모작도 계약재배에 의해 규모가 축소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새로운 작목을 개발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부안군의 예산을 보면 이러한 부분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답변보기]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환경도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료에 의하면 부안군의 쓰레기봉투 판매소가 35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나 탁상행정적인 자료라 생각됩니다. 실제 면지역에서는 농협연쇄점에서 조차 판매하지 않는 곳이 있으며 부안읍의 경우에서도 취급업소가 몇 곳이 안됩니다. 이렇듯 구하기 조차 번거러운 상황에서 쓰레기 종량제가 제대로 실행될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200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답변보기] 다음 부안댐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보전대책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질문]부안댐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서면 청림, 유동, 노적 마을의 하수처리 시설이 도 양여금에 의해 시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반공사를 비롯한 여타의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에는 수자원공사와 부안군, 고창군이 같이 협력하여 지원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고창군에서 이를 위해 지원된 내용이 있으면 맑혀 주시고, 수질보전의 책임 소재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답변보기] 다음 앞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환경 이야기 교실을 신축하여 실체적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 기초시설 현장방문 및 체험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여 관내 모든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점차 주민들에게 확대하는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러한 노력이 미래의 환경을 지키는 초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위원회에 관련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위원회 현황을 보면 31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상위 법령등에 근거해 설립된 위원회가 26개,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곳이 5개 있습니다. 위촉장만 받고 한번도 실제적인 활동이 없었던 위원회가 있으며, 해촉일이 경과 하였음에도 새로 위촉하지 않은 위원회가 8곳이나 됩니다. 불필요한 위원회는 조례안을 폐지하고, 해촉일에 맞추어 새로 위원을 위촉해야 행정의 불신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답변보기]이에 대한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21세기 신교육 현장 견학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본 의원이 요구한 실제적인 집행 내력이 나와야 합니다만 포괄적 예산만 밝히고 있습니다. 상세내력을 서면으로 답변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본 예산 설립의 배경은 미래에 대한 선진행정의 비젼을 견학하고 이를 위한 교육에 쓰기 위함이었으니라 생각 되는데 각종 행사장 쫓아 다니는 경비로 쓰이지 않았나 염려됩니다. 이에 대해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답변보기] 건설과소관입니다.
군 경계마을 편익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군 경계마을 편익사업이 주산, 보안, 백산, 줄포 4개면 14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동진면의 간척, 농원, 신척, 청운 4개의 마을이 동진강을 사이에 두고 김제시와 접해있으며 특히 간척, 농원, 신척마을의 경우 평야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50미리 이상의 비만와도 하수도가 넘쳐 커다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4개 마을을 본 사업에 편입해 주시길 건의드리며 답변 부탁합니다. 건설과토목담당 박상기
[답변보기] 다음 [질문]새만금사업 시행에 따라 제2단계 내부공사에 따른 매립지의 토지의 편입은 우리 부안군에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한 대책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토목담당 박상기
[답변보기] 문화관광과장께 부탁드립니다.
[질문]관객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사업을 금년 처음 시행할 계획인데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해 질문합니다. 우선 업체 선정의 방법상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여행사를 통한 단체여행의 경우에 한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부안군을 찾는 대다수의 여행객이 개인여행이 차지한다고 생각하며, 오리려 그러한 예산을 부안관광 도우미를 자원봉사자로 모집하여 이를 지원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다시찾는 부안관광이 될 수 있게 하기위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본 의원의 견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답변보기] [질문]다음 고마제 저수지 주변 공원개발의 건의안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부안 인터체인지에 변산으로 이어지는 국도 30호선 도로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바로 이 도로변에 저수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의 주변은 몹시 지저분하고 방치된 건물이 산재되어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곳은 부안읍권에 근접해 있고 부안을 찾는 관광객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곳입니다. 다행히 부안읍 하수처리장이 건설되고 있어 보다 깨끗한 저수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을 공원으로 가꾸고자했던 것은 이미 95년에 입안된 부안군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되었던 내용입니다. 이곳을 수변 조깅과 하이킹 코스로 개발하면 부안읍 주민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휴식공원과 부안관광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답변보기]검토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문]특화작목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없을 만큼 작금의 농업 현실은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농촌의 활로는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고소득 특화작목을 개발 육성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도 생각합니다. 2모작 보리수매의 감소와 태풍 루사의 피해로 인해 비닐하우스 설치 희망농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을 대폭 증대하고 지원의 폭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답변보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노인, 여성 복지회관의 교육 운영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 운영이 복지회관에서만 이루어지는 관계로 부안읍 거주자나 활동력이 있는 시골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한기를 이용해 면지역 마을회관등을 이용한 순회교육이 이루어져 혜택이 저변에 미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답변보기]이에 답변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사업소소관입니다.
[질문]부안읍 하수도처리시설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진행중인 공사가 (주) 롯데건설,(주) 대경이 시공하고 (주) 삼안건설 기술공사가 감리를 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간 모든 공사에 감리자가 없어서 부실공사가 자행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2백5십2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우리 부안군의 중요한 환경시설이니 만큼 사후약방문식의 처리가 아니라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군에서 책임 감독관을 배치하여 감독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건설과토목담당 박상기
[답변보기] 시간관계로 너무 빨리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시간이 조금 남은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