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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36회 4차 (본회의) 임시회
2002-04-20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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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36회 2차 (본회의) 임시회
2002-04-20
고영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온지 벌써 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4년전 존경하는 군민들에게 부안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기 4년이 지나면서 과연 제가 부안군민들과의 약속을 잘 지켰는지, 그렇지 않으면 군민들의 세금만 소비하고 말았는지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저 자신이 매우 부끄럽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우선 저희 3대 의회가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왔는지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살기좋은 부안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군수님 이하 700여 공무원 여러분!, 민선 2기가 시작되면서 우리군의 목표를 『살기좋은 부안건설』로, 중점시책으로는 『열린행정으로 군민화합』,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관광진흥으로 소득증대』,『골고루 잘사는 복지행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선 2기 4년의 임기가 곧 끝나는데 이 목표와 중점시책, 달리 말하면 부안군의 모든 정책이 이 목표와 중점시책과 일관된 행정 또는 정책을 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회는 지난 김영삼 문민정부의 목표가
그렇듯 우리 부안군의 목표와 중점시책이 구호에만 그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선 2기의 일관된 정책으로 행정이 추진되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과 함께 집행부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난 4년 동안 민선 2기가 시작되자마자부터 I.M.F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의 모든 분야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비효율을 청산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군도 구조조정을 통하여 인원을 감축하고 비효율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군은 비효율적인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3년전에도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지원부서에 인원을 축소하고 사업부서에 인원을 증원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 없습니다.
그 당시 내무과장께서 충분히 공감을 표시하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조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원부서의 인원이 사업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다하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안군의 효율적 행정을 위해 면밀한 업무진단을 해 보실 의양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기 부서가 아닌 타부서에 차출되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몇이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최근 우리 군이 행정서비스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대단히 축하할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군의 행정서비스 헌장은 아주 잘 만들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저희 군의 서비스 행정이 군민중심, 민원인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는 공무원들이 몇이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군의 행정서비스헌장을 보면 군민과 민원인들이 불편하게 생각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민원인들의 불만은 상당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부안군의 행정서비스 헌장을 공무원들이 숙지하고, 서비스 이행표준을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행정편의적 행정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다면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문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들어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어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소비자들은 환경적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며, 선진국에서부터 농업에 의한 환경충격을 최소화하라는 압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선진국들은 92년 UN
유럽연합 등은 201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보다 15%감축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우리나라도 2004년까지 농약과 비료 사용량을 50%와 40% 감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친환경농업만이 무차별적인 세계 각 국의 농산물 수출공세를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친환경 농업육성계획을 수립, 친환경농업의 정착을 위해 우선 화학비료와 농약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을 2002년까지 3%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주변은 정보화 시대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후손으로부터 빌려온 환경을 잘 보존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 속에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는 과거의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21세기형 친환경농업으로 의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농업시스템인 정밀농업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금후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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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32회 7차 (본회의) 임시회
2001-10-19
고영조입니다. 지금 산업과에서 정말 쌀 문제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군수님께서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쌀 문제는 우리 모두가 걱정하고 지원해야할 과제라고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쌀 문제를 크게 보면 전 두 가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부안군에서 생산되는 쌀은 100% 소비할 수 있다. 그런데 사살상 100% 소비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게 어떤 가격에 소비가 되느냐.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 수매가로 해서 2등품이 5만7천7백6십원 인가요? 그런데 그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소비 다 되겠죠. 100%. 어떤 가격에 소비가 되느냐가 문제겠죠.
그런데 전국적 상황을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 쌀 문제 가지고 크게 사회문제로 대두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6만4천원, 5만7천7백6십원에 2등품 가격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데 여주 같은 경우에는 6만 4천원에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 같은 경우도 안중은 6만4백4십원, 횡성이 6만4백4십원 그리고 이천 같은 경우는 6만5천원에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철원 같은 경우가 5만8천원 이렇게 매입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곳은 양질미를 생산하는냐. 그렇지 못 하는냐.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전라북도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익산 같은 경우가 조곡 40㎏에 5만7천7백6십원에 자체매입을 하기로 결정을 농협쪽과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제 같은 경우도 전 조합이 5만7천7백6십원에 매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죠. 다만, 진봉농협이 5만8천1백8십원에 매입을 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 농협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었지만 김제 같은 경우는 농협하고 차액 가지고 지자체에 농협과 농민이 함께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안도 이렇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황이. 그래서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모두가 걱정하고 지원해야할 과제라고 말씀하셨고 그 뒤에 또한 앞으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벼 매입자금에 융자 알선 및 2차 보전. 2차 보전만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2차 보전 등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전향적으로 지금 4십억원의 2차 보전의 대책이 있고, 앞으로 재정여건이나 이런걸 감안해서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전향적인 것으로 받아들여도 괜찮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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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32회 4차 (본회의) 임시회
2001-10-16
질문에 앞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질문은 생략을 하겠는데 한 가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농업 부분에 관한 질문은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8만 군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 이하 600여 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방의회 출범 10년이 지나면서 이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와 함께 수십년 동안 이어져온 권위주의적 통치제제를 종식시키고, 진정한 자치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김형인 의원님과 임종식 의원님, 허금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조금 시각을 달리하고 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대부분의 군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이 초토화 되면 부안읍의 상인들도, 병원도, 약국도, 학원도 존재할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잘못된 농업정책으로 농업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정책 때문에 농업이 파탄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IMF이 후 자유주의 시장논리에 모든 것을 경쟁의 대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과 교육 그리고 복지정책은 경제의 논리로 그리고 경쟁의 논리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만을 보면 미국의 농민 가구당 평균 경작면적이 60만평 정도 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의 가구당 평균 경작면적은 3,000평정도인데 어떻게 경쟁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WTO협정에 의거 정부차원에서의 수매량 확대 및 가격 지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 방법은 프랑스나 독일, 영국 등과 같이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인 농민들의 소득보장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농업보 조금을 지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쌀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쌀 문제에 대한 인근 지자체의 대책을 보면 정읍시는 지난 10월10일 40kg 가마당 2천2백8십원씩총 2십억을 지원하겠다는 농민단체와 지자체와의 구두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수군은 10월12일 40kg 가마당 3천7백6십원 총 4억1천3백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창군은 싯가와 농민단체 요구가격의 차액 5천4십원을 놓고 지자체와 농민단체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안군도 4개 RPC 사업장에 4십억원의 금리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4십억원의 6개월 동안 무이자는 6천4백만원쯤 될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전향적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2004년이면 쌀이 전면 수입되면서 80kg 가마당 1십2만원선으로 쌀 값이 하락하리라고 농업정책을 입안하는 당국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장기적 부안군의 농업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본 예산 편성 때 도내 언론사에 4천8백만원의 전자신문 홍보수수료를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편성했었고, 의회는 심의 후 의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 후 지난 9월 전자신문에 관한 홍보 문제로 여러 문제들이 가시화 된적이 있습니다. 그 후 이번 2차 추경에 전자신문 홍보 수수료 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자신문의 홍보효과가 집행부에서 기대한 것만큼 효과가 있어서 증액 편성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였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에 반영된 4천8백만원의 집행내력을 소상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밤이면 우리 부안은 매창로와 오리정로 그리고 서림공원 심지어 석동공원과 진동공원까지 가로등이 환하게 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행량이 많은 서부 터미널에서 부안중학교까지의 거리는 어둠의 거리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서부 터미널에서 부안중학교까지의 거리에 가로등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입니다. 민선 2기에 들어와 부안읍의 소방도로 개설에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그 덕분에 주민들의 삶이 한결 편리해진 것을 본 의원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집행부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위생차나 가스차 그리고 기름차가 들어오지 못해서 고생하는 주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 주민들은 보일러에 기름을 넣기 위해 이웃 주민들을 모아야 하고 위생차가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서 고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가스배달이 들어올려고 하지 않아서 웃돈을 주고 가스배달을 시키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소방도로 개설을 위해 고생을 하셨지만 앞으로 소방도로가 없어 고생하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이상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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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27회 5차 (본회의) 임시회
2001-03-22
부안읍 고영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오늘 부안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할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고 군민과 함께하는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성원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질문]첫 번째 질문은 부안군에서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의 현황을 보면 98년 6억 5,364만 4천원 이었는데 99년에는 16억 127만 1천원으로 1년 사이에 2.5배가 늘었고, 2001년에는 21억 1,211만 8천원으로 2001년에는 23억 3,562만 1천원으로 3년동안에 무려 약 400%나 증액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렇게 증액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다만 증액된 내용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경상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아무런 기준이 없이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의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매우 많고 특히 보조받는 단체의 사업계획이 부실하고 체육대회, 기념식, 선진지 견학등 행사성 사업에 불과하며 그나마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예산만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단체의 보조금을 책정할 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지역사회에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고 사후 평가를 정례화하여 이를 보조금 책정에 반영시킬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특히 임의 보조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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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24회 6차 (본회의) 임시회
2000-11-02
앞서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여러 좋은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들으면서 제 생각하고 조금 반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임종식 의원님과 박상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부안군에서는 새만금사업이 완공이 되었을 때 부안군에 어떤 득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실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만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새만금사업은 농림부의 국책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농림부의 사업을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전라북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어떻게 보면 사업시행은 농림부에서하고 그 사업이 완공되었을 때 전라북도에 어떤 득이 있고 어떤 실이 있을 것이냐. 그래서 득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이용을 하고 활용할 거냐. 그리고 실이 있다고 하면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울 거냐. 이런 부분들만 논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여러 질문을 하시면서 저와 중복된 질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중복된 질문은 질문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지금 부안은 도시계획을 재정비 하고 있습니다. 도시경제과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른면
기존 도시계획 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를 지금 완료했고, 재정비 구상안을 작성했고 그걸 중간보고까지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정비에 있어서 남은 일은 11월달에 의회 및 주민의 의견 청취가 남았고 그리고 12월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신청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시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예상 예산액이 900,600백만원이나 소요될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김형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허금기의원님께서도 언급이 계셨기 때문에 잠깐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 40조에 보면 도시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달에 완료되는 도시계획 재정비시 당장 시행이 어려운 지역이나 도시여건 변화로 인하여 불필요하게된 지역은 과감하게 도시계획에서 해제를 하든지 재정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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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18회 4차 (본회의) 임시회
2000-03-20
안녕하십니까? 고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방청객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군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높일수 있을건지에 관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했다고 생각 합니다.
본의원 역시 주민들의 삶의 질에 관계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본의원이 첫 번째 98년도 군정질문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군 일원의 도로 명칭에 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조속히 도로명을 바뀌어서 부안의 상징성을 살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2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을 경시해서 그러는지 그렇지 않으면 본의원이 이야기를 그때그때 모면하고 그냥 넘어 갈려고 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안의 상징성을 잘 나타낼수 있도록 도로명을 언제까지 바꿀것인지 그리고 그동안의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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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14회 3차 (본회의) 임시회
1999-10-14
부안읍 고영조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앞에서 많은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들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새천년을 70여일 앞두고 있는 지금 지구촌은 설레는 마음으로 새천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밀레니엄위원회를 구성해서 새천년을 맞이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조상의 발자취와 현대문명의 숨결을 체험할 수 있도록 미국 전역의 산과들,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새천년의 오솔길'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그리니치 천문대 근처에 밀레니엄돔 건설을 추진중입니다. 프랑스는 샹젤리제 거리에서이 현란한 축제와 기발한 이벤트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 중국에서는 12월 31일 21c를 중국의 시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새천년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군에서는 해넘이 축제를 준비하느라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행사가 해넘이 축제에만 1회성 행사에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본의원은 해봅니다.
저는 단순히 해넘이 축제만이 아니라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부안군의 비젼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단순한 행사를 하므로써 부안군의 관광홍보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새로운 세기를 맞이 하는 우리의 각오를 선언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문명의 대 전환기에 들어 섰으며 개별화, 해체 분산하면서 동시에 새차원에서 유기화 하고 통합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지역분권화, 지방화 하면서 고도로 복잡하고 지구화, 세계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천년은 지역의 자율성과 창발성 추구로 지역 나름의 특징을 살려나가지 않으면 그 지역은 퇴보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부안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새천년을 맞이하는 부안군은 해넘이 행사를 격포에서는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21c 부안군의 행정개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역의 농업정책과 교육정책 그리고 관광정책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추상적인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은 세워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1C를 맞이하면서 그 구체적인 계획들을 군민들에게 발표하고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우리도 새로운 각오로 21C를 맞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금년 해넘이 행사가 새천년위원회와 전북도와 부안군이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확히 나오지 않으면서 지금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령 이게 새천년위원회의 행사인지 도의 행사인지 부안군의 행사인지 부안군에서 행사를 하면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부안군의 중점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동진농산물 특판장 건립 추진 상황에 대해서 묻습니다.
동진면에 농산물 직판장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투융자 심사 결과는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 용역비 5천만원을 어떻게 집행했는지와 그리고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이 농산물특판장의 기대효과가 6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데 투자비용과 비교하여 필요성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차제에 이농산물 특판장 건립계획을 백지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에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의 부서임용이 전문성을 살려 임용되고 있는지 가령 예를들어 도시과의 공무담당이나, 시설담당, 건설과의 재난방재담당, 환경보호과의 폐기물처리 담당등 이외에도 수없이 많지만 그런 담당부서에 전문성이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담당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떤지 묻겠습니다. 차제에 2차 구조조정에서는 각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작년 9월 임시회의에서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서는 부안읍의 가로명을 우리 부안군의 특색에 맞게 고치겠다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1년이 지난 지금도 지켜지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이 가로명은 기발한 상상력이 발현되면서 명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가로명을 정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21c 부안발전위원회나 다른 문화관광과나 이런 곳에서 가로명을 논의할 수 있도록 업무를 이관하는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네가지 질문을 했는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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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10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9-05-10
안녕하십니까? 고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수님과 실과소장님 또 방청객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하여 자리를 같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 역시 의정활동 중 주민여론이 비등한 부분과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시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 간단히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작년 군정질문에서도 집행부에서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보충질문답변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군정질문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참여와 자치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안은 참여자치가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은 두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얼굴은 주민의 조직화이고 또 하나의 얼굴은 주민의 선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권위주의적 행정은 주민을 조직화 하려는 경향이 매우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안군의 행정은 어떻습니까? 주민을 행정동
원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의 각종 행사에서 바쁜 농번기철임에도 불구하고 각 부락에서 몇 명씩 동원을 해야 한다고 이장님들을 통해 동원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비젼21 군민대학에도 한 부락에 몇 명씩 동원해야 한다고 행정공무원들이 동원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기부금품 모집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행정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공무원 사회의 자율성 부족에서 기인하다고 본의원을 생각 합니다.
다시말하면 모든 행정이 군수님의 눈치를 보아야 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지부동이라는 말은 상급자는 지시하고 하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또한 관행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비아냥 거리는 말입니다. 이 복지부동을 혁파하기 위해서는 군수님께서 직
원들에게 재량권을 넘겨주고 직원들에게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하면 상사를 존중은 하되 두려워 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군수님의 가장 큰 역할이라는 말입니다. 군수님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각종 행사 즉 축제와 군민의 날 행사등이 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던 관계공무원에게 심심한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행사들이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하는데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지금쯤은 평가가 내려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첵
적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98년도의 구조조정에 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8년 구조조정으로 읍면사무소의 정현원이 감축되면서 읍면사무소중 군으로 몇가지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읍면 건축업무도 이관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건축 신고는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분야는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읍면에 건축직을 배치한 것으로 아는데 이건축직 공무원들의 군으로 전입시키면서 건축사무는 이관되지 않아 행정 또는 농업직, 세무직 등이 건축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업무처리에 미숙이 속출 해서 민원인과 잦은 마찰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는 행정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읍면 건축사무 이관에 대해 제출된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해당 부서에서 실행을 하지 않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 바라며 향후 사무이관 계획에 관해서도 답변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 행정사무감사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중 건축법 제9조 제1항에 의해 건축 사고대상 건축물의 첨부서류 중 배치도와 평면도는 첨부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도시과장의 답변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읍면에서는 배치도와 평면도를 현재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배치도와 평면도가 법적인 첨부서류라면 타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군의 연간 건축신고 처리건수는 1,100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1,100여 건의 건축 신고를 하기 위해서 대략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의 간이 설계비를 주면서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해서 건축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건당 30만원씩만 간이 설계비를 지출한다
고 해도 우리 군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약3억여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군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에서 간단한 배치도 및 평면도를 그려주므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 보건소에서 현대아파트와 부안여고 부안여중까지의 거리는 현대·동영아파트를 비롯한 약1,000여 세대의 주도로이고 부안여고와 여중생들의 통학로입니다. 1,500여명 정도의 학생들의 통학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부안에서 유일하게 인도가 없는 도로입니다.
인도가 없어서 매우 비좁고 출퇴근시에는 차량이 교행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인도개설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수도 요금에 관해서 김병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김병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외하고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에 가정용과 상업용의 부과 기준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어떤집이 상업용이고 어떤 집이 가정용인지 부과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산물 특판장에 관해 묻겠습니다. 작년 군수님 취임이후 첫 군정 질문·답변에서 군수님께서 동진에 20억원을 들여 농산물 특판장 건립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작년 정기회의 때는 50억원을 들여 건립하겠다고 하고 하면서 99년도 예산에 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초 군정시책설명에서는 60억원으로 다시 변동되면서 발표하셨습니다. 여기에 두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금 부안, 김제, 전주간 도로가 앞으로 외지인들이 다니는 주도로 계속될 것이냐 아니냐 일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앞으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외지인들이 어느 도로를 주로 이용하게 될 것인지 검토가 있었는가의 문제가 제기 됩니다.
둘째는 재원조달 방법의 문제입니다.
군비 30억원에 국도비 30억원을 들여서 농산물 직판장을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이 농산물직판장 건립 계획이 작년에 도에서 투·융자 심사에서 재검토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를 30억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관한 방안이 문제입니다. 차제
에 농산물 특판장 계획을 전면 철회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이동보건소 운영에 관해 묻겠습니다.
99년부터 월2회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순회하면서 군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이동 보건소를 운영하겠다는 좋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군정신문과 마을방송 등을 이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99년이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이동보건소 운영실적이 있으
신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선거구제도와 그리고 선거구 문제가 핵심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으로는 부안군에 국회의원이 계속 존속이 될려면 현행법은 7만5천명이 하한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 선거법 개저에서 10만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고 준선거구제가 되지 않으면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약8만5천정도로 잘라지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
다. 지금 부안군민이 약8만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5천명 정도의 군민들의 인구가 늘어나야 부안에서도 국회의원을 확보할 수 있는 선거구를 확보 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에 5천명을 늘리지 못해서 선거구가 없어진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이나 허탈감은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내고향 사랑운동을 벌이겠다고 꾸준히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내고향 사랑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인구늘리기에 관한 방안은 혹시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질문에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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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02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8-08-26
안녕하십니까? 고영조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부안군민들과 특히 부안읍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 드립니다. 요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세계화와 지역화는 함께 이루어진다는 역설적이면서도 지당한 말일것입니다. 이제 국제화 세계화와 지역화가 맞물려있는 이 변화의 새물결은 국민국가를 약화시키고 지역의 강화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변해 가고 있는데 이렇게 세상이 변하면 하는 일도 바뀌고 하는 일이 바뀔려면 사람들의 사고와 발상도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제가 군정질문을 하게 된 점,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민선 2기가 출범하고 첫 군정질문인 만큼 최규환 군수님의 군정전반에 관한 정책방향에 관해서 주로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외에는 시급한 부분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은 부안 나름의 개성과 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성과 특성을 살릴 때 부안은 살맛나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 부안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교육, 문화, 교통, 경제 등 부안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모델을 준비할 21세기 부안 발전기획단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획단은 공무원 약간명과 의회의원 약간, 그리고 지역의 농업, 문화, 관광, 정보통신, 경제 등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21세기 부안의 밑그림을 그리는 한시적 기구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부안의 총체적 밑그림을 그려서 중구난방식의 개발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부안발전 프로그램이 나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획단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조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전사회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조정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효율이 떨어지는 곳이 공무원 사회의 구조조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해온 일들을 지금의 절반의 인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부안군도 인구 백명당 군청공무원 1명 꼴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수의 공무원들을 퇴출시킬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인력으로 효율을 2배 높힌다면 문제의 해결과 함께 고도의 지역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군 행정구조는, 행정 규제 시스템이 20% 내지 30%, 그리고 행정관리시스템이 약 60%, 행정 서비스 시스템이 약10%내지 1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구조조정의 핵심은 공급자 위주의 행정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는 것과 두 번째로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을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으로 바꾼다는게 구조조정의 핵심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부안군의 구조조정은 행정규제와 관리시스템을 50% 이하로 줄이고 행정 써비스시스템을 50% 이상으로 늘려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이 바뀐다고 보는데 이번 구조조정안이 그렇다고 보는지, 그렇지 않다고 보는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그리고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을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으로 바꿀려면 일단은 권위주의적이고 형식에 얽매인 행정이 아니라 하급 공무원들의 창발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공무원 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선 2기가 출발한지 두 달 동안 모든 행정이 군수중심의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취임식 때와 최근의 읍.면초도순시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권위적이고 형식적인 그리고 일방적 지시에 의한 행정으로는 도저히 하급 공무원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없다고 봅니다. 행정은 군수나 공무원들이 중심이 아니라 군민들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민간사회단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올바로 결합될 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언어학자이면서 미국의 사회비평가로 더 알려지고 더 탁월한 놈 촘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본주의 사회에 비극적 종말을 경고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안은 시민운동이라고 말한 것을 본 의원은 두고두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에 시민사회단체들의 올바른 지적과 재원들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발전시키려는 자기 계획을 지방자치단체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민자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책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부안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가 이원화가 되어서 서로 위화감이 조성되어 있고 지역화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잠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자체에 관한 교육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에게 백지를 주면서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네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도시계획을 해봐라 라는 숙제를 내주곤 합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빌딩숲을 그리기도 하고 어떤 학생들은 푸른 나무가 많은 그런 도시를 그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의 지역에 대한 상상력을 키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역의 인재육성을 부단히 하면서도 지역교육에는 소홀히 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부안의 교육현실을 이렇게 보면 지난 97년 부안 관내 중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수는 1,550명입니다. 이중 557명이 관외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주로 전주, 익산, 정읍쪽으로 진학을했습니다.
98년도에는 1,388명중 533명이 관외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이는 97년에는 중학교 졸업자의 37%가 98년에는 39%정도가 부안이 아닌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 고창은 관외로 나가는 학생수가 200명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부안은 봉급생활자들 즉 군청공무원들이나 교사들이나 농협, 마을금고, 통신공사 이런 봉급생활자들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심지어 농사지으시는 분들까지도 전주, 익산에서 출퇴근하는게 일반화 돼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돈은 부안에서 벌고 쓰기는 전주나 익산에서 쓴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거의 대부분이 자녀교육문제와 문화생활 때문이라고 말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교육을 살리지 않고는 지역 경제도 살아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의 도로명에 관해서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안의 도로명을 보면 관통로, 중앙로, 격포선, 부안·상서·줄포선 등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명을 부안지역의 특성과 개성이 살아나는 도로명으로 바꿔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가령예를 들어서 관통로는 신석정 선생님 고택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동진강에서 들어오면서 관통로 끝까지를 석정 길, 중앙로로 군청에서부터 부안고등학교 가는 길을 매창 길, 부안에서 군포교 용계리 가는 길을 동학농민전쟁을 기리면서 녹두길, 부안·계화 이쪽 도로를 이조 후기에 성리학자였던 간재선생님을 기리면서 간재길, 부안·상서·줄포 이쪽도로를 백제 부흥운동을 상징하는 복신길, 부안 ·평교를 김철수 선생님을 기리면서 구분의 호를 이용해 지훈길 등등으로 불리워 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이렇게 불리워져야 하느냐 하면 첫째, 지역의 상징성을 쉽게 나타낼 수 있고 둘째, 아이들의 정서와 교육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셋째,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도로명을 바꿀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은 문화와 관광부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 인류학, 미래학을 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20세기는 자본이 세계를 지배했지만 21세기는 문화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안군청의 관광계획은 제가 볼 때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관광부안을 만들겠다. 거쳐가는 관광지에서 쉬고 자고가는 관광지를 조성하겠다. 관광산업을 우리군 주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고부가치관광산업 육성으로 군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겠다 하는 구호, 즉 하드웨어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겠느냐 하면 아무런 계획도 없습니다. 즉 소프트 웨어는 없다는 말입니다.
얼마전 군수님께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셔서 부안으로 휴가를 오라는 광고를 했습니다.
그것만도 과거에 비해 매우 진일보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연간 약 300만 정도의 관광객들의 호주머니를 부안군민들이 어떻게 털어 먹을거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생각들을 별로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혜의 자연경관만을 밑천으로 퇴폐적이고 향락적 관광객을 유치해 장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건강한 관광객을 유치해 그야말로 관광산업을 육성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변산온천앞 공유지가 3만3천평정도가 있는데 이점용허가를 군수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공유지에 용인의 캐리비안베어와 같은 시설을 유치할 수도 있고 관광과 지역문화를 연결하는 지역축제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지역에 과연 간재선생님의 사당이 어디 있는지 돌모산 당산이 어디 있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문화지도와 관광지도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또 관광코스를 단일 코스와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 등 다양한 관광코스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민복지회관에 관해 묻겠습니다.
저는 비효율적 예산집행의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면복지회관이 투자한 만큼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렇지 못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나 노인.여성복지회관, 군립도서관도 잘못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고 예산만 잡아먹는 공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아까 김형인 의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는데요. 상서 농산물 특판장 및 진서농수산물 특판장을 사회진흥과에서는 오지개발사업이고 기획실에서는 경여수익사업입니다. 기획실의 경영수익사업에 하나 더 포함시키면 행안의 농공단지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정말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다면 연간 수익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전망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부안읍 도시계획 구역내에 농조에서 관리하는 토지가 상당한 면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을 농조에서 불하받기 위해 민간인들도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통신공사에서 여상가는 길 양쪽으로 있는 농조땅이고요. 또하는 관통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한쪽으로 도로에 인접한 5m가 농조땅입니다. 이것을 불하받기 위해서 혈안들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부안군에서 농·수산부와 협의해서 관리권을 군에서 이양받을 경영수익사업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부안군의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97년에 86건의 수의 계약을 했는데 34건으로 약40%입니다. 계약금액으로는 72%입니다. 98년에 56건 중에 19건으로 건수로는 약34%이고, 금액으로는 약 65%정도가 관내업체가 아닌 외지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단순산 금액이나 이런것으로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금액으로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역경제의 발전에도 군 스스로가 역행하는 부분이 있지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차제에 2천만원 이상되는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부안지역의 건설업체에게만 입찰자격을 주어서 공개입찰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지금 부안군에서 기구와 인원을 축소하고 있고 2000년까지는 지금 인원의 40%를 감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여성복지회관, 군립도서관이 곧 만들어 지는데 여기에 대한 인원 충원에 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최규환 군수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이상 저의 질문에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리라고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