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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36회 4차 (본회의) 임시회
2002-04-20
그동안 재무과장님이 직접 다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격포에 있는 두미 조선소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소득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줄포 진흥 지역내에 관광 간판만해도 억대가 넘는 간판을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광 홍보를 많이 하고 손님을 많이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과연 관광객이 그 조선소를 보고 어떻게 평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흉물은 빨리 철거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걸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라고 재무과장한테 물었습니다.
이 두미 조선소가 굉장히 급속적으로 국유지에다 어떻게 임대해서 공장허가를 내주고, 또 그 회사가 아주 부실해서 92년 4월 30일에 대부계약 체결을 하고 7월 20일 공장설비 신고, 뭐 92년 10월 7일날 등기까지 났더라고요, 그렇게 빨리 진행된 그 이면에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국유재산을 대부계약하는데는 굉장히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걸려도 안되는 경우도 있고, 더군다나 거기에다 공장 해변가에다가 물론 조선소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이게 급속도로 진전했던 회사가 계속 세금이 체납이 됐어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다 무체차로 면제를 해줬고만요.
그런데 이게 96년도에 이미 공장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6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그렇게 방치를 해 두었어야 하느냐, 물론 그래요, 이 회사가 압류가 되어 있고 사유권 재산이기 때문에 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두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감동을 받았다, 나라도 비용을 얼마 들여서라도 깨끗한 관광지로 조정이 될 수 있다면 협조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어차피 체납체액이 적든 크든 남아 있으니까 경매 절차를 진행해서 한다면 부안군에도 애향심이 불타는 그게 철근 바닷가에 있는 철근 녹슬어서 재산가치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스레트 다 깨졌어요, 몇 백 아니면 경매 떨어질 겁니다. 몇 번 유찰시키면 돈 백만원 떨어져요, 부안군민이면 어느 분이라도 살 겁니다. 사서 부안군에 희사라도 할 사람 있어요.
그런 절차를 거치면 해결할 수 있는데, 너무나 안이한 생각으로 그 흉물을 방치해서 관광객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해야 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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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36회 2차 (본회의) 임시회
2002-04-20
상서면 출신 김형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한테 이런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안을 발전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조순익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지역 부안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군민들은 복 받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한 이후부터는 엄청난 외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어 관광소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관광객이 거쳐만 갈뿐 쉬어가는 관광객이 적어 관광수입이 기대한 만큼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쉬어갈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해 줄 것을 군수님에게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변산면 도청리 569-1번지에 있는 두미 조선공업사를 보는 많은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뜻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담당자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보기 흉한 건물을 언제까지 방치하여 부안의 흉물로 남겨두어야 하는지 걱정스러워 집니다.
두미 조선소 건물 소유자가 철거할 수 없다면 부안군에서 지방세 미납으로 압류되어 있는 상태이니 차라리 비용이 들더라도 경매 절차를 밟아 인수해서라도 철거하였으면 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1년 쌀값 안정대책 지원비로 14억4천만원의 예산을 심의 할 당시 이광문 산업과장은 직불제 형식으로 지급하여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행 계획을 보면 1십2억7천만원의 계획에 1/3가량이 행안면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행안보다도 경지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하서는 5천만원, 행안에 1/8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면 부안군민의 세금으로 부안군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 하는데 어찌 일개 면에만 편중되어 지원이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WTO협정에 의해서 추곡수매량이 매년 감소됩니다.
또 쌀 재고가 많아서 금년 쌀 생산량을 잔량 처분할 수 있을런지 농민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금년에도 이런 지원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또 쌀 판매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또 지원한다면 이런 식으로 특혜를 주어가면서 특정지역에만 편중 지원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수님이 항상 맑은 물을 공급한다고 애쓰시는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40억원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고 12억, 군비 28억, 그런데 그 사업을 환경보호과에서 전문부서인 각 부서별로 배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서면 청림리 4개 부락에 위성방송과 인터넷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인터넷 시설이 3월부터 정부에서 무료로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 사업비를 가지고 비용을 들여가면서 시설을 설치했어야 하느냐, 그렇게까지도 정보가 어두었느냐, 자치행정과 정보통신 담당한테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개발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개발위원회 뜻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국비나 도비가 전액인 이 지원 사업비가 지역주민들한테 맡겨서 주민들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방치해 두었어야 되겠느냐,
그리고 그 중요한 군비가 어떻게 해서 2개월 후면 무료로 해주는 인터넷 시설에 호당 2백만원씩 낭비를 했어야 하느냐, 또 그 지역에 가보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이 30%도 안됩니다.
지금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그 4개 부락에 손에 꼽을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과연 그 노인양반들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었을까!, 그런 사업성을 검토 한번 없이 올라온대로 개발위원회에서 결의한대로 승인해준 해당 부서 과장한테 그 경우의 답변을 듣고 싶고, 앞으로라도 그 사업을 재고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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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32회 7차 (본회의) 임시회
2001-10-19
그렇지 않아도 추곡수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양곡 수매 93,000석을 제외하고 농협 자체수매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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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32회 4차 (본회의) 임시회
2001-10-16
상서 출신 김형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류복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군민의 뜻을 받들어 살기 좋은 부안 건설의 위해 애쓰시는 최규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농민들은 WTO 협정에 따라 2004년부터 전면 개방되는 쌀 수입에 대한 준비도 채 안된 상태에서 정부로부터 쌀 증산 정책을 포기한다는 소식을 듣고 상당히 걱정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쌀 유통 문제도 생산자 단체나 농민들에게 떠 넘기고 있는 실정에서 과연 현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양곡 정책은 결국 농민을 파산시키려는 아주 위험한 정책이라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안군만 생각해봐도 농가소득의 70% 이상이 쌀 농사에서 얻어지는 소득입니다. 그런데 부안군의 쌀 총 생산량이 566천석인데 정부에서는 16.2%인 98천석을 수매하고 자가소비나 종자용으로 59천석이 소비된다면, 현재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처리할 수 있다고 느끼는 양이 122천석으로 27%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73%인 414천석은 생산자 단체나 농민 스스로 처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농협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4백만석 자체 수매도 3% 이자를 감당하면서 수매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농협 자체 수매계획도 각 농협마다 하서농협은 ㎏당 1천4백4십4원, 계화, 부안, 행안 농협은 1천3백원, 남부안 농협은 1천2백5십원 등 농협마다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5일부터 수매를 시작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양곡 수매를 제외하고는 별로 수매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웃 김제에서는 각 회원 농협별로 ㎏당 1천4백4십4원씩 수매한다고 하고, 정읍시에서는 7억9천8백만원을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부안군 농민들도 농협을 점거하면서까지 추곡수매 문제에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안군에서는 지금까지 이자 차액 6천4백만원만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농협에서도 나름대로 1천4백4십4원에서 1천2백5십원까지 차별 수매를 한다고 하니까 과연 이렇게 이웃 김제시나 수매가가 차이가 났을 때 부안의 농민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도 전체 수매량이 몇 %나 수매를 해 줄 것인가. 하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더구나 2004년부터는 중국이나 미국 등지에서 쌀 무제한 수입된다면은 과연 우리 농민들은 무엇을 하고 살아 가겠습니까? 결국 농민은 농업을 포기하게 되고 농업을 포기한 부안군은 폐허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살기 좋은 부안을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부안군수님께서는 금년 추곡수매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도래할 쌀 수입 개방에 대하여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은 있는 것인지. 또 농협에서 자체수매를 한다고 해도 농협 RPC가 있는 3개 지역에 자금이 집중적으로 지원되는데 RPC가 없는 지역의 수매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부안상설시장과 후생주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안상설시장은 한때는 사돈네 시장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부안군민의 애정어린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상인들이 장사 안 된다고 아우성 입니다. 금년만해도 매출액이 작년보다 20%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부안군에서는 작년과 금년 합하여 5억원이 넘는 예산을 시장에 투자하였습니다.
군 집행부에서 상설시장을 활성화 시키자는 의욕에는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환경을 개선하고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도 상인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울상이고 군민들은 대형 매장보다 시장이 비싸다고 비평하는데 또 이번 추경에 5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가뜩이나 추곡수매가 어려워 걱정이 태산같은 현 시점에서 시장에 2년에 걸쳐 1십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시는지 군수님께서 판단하고 계시는 생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생주택 부지가 총 67건에 2,418㎡에 임대료 5천4백2십8만9천원이고 상설시장은 부지가 총 2,674㎡에 건물 1,686㎡에 임대료가 2천9백6십9만1천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상설시장은 부지도 많고 건물도 있는데 후생주택보다도 반절이나 가까운 임대료만 받는지. 또 시장 주변의 후생주택이나 상설시장의 점포가 원 계약자가 재 임대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장의 실질적인 거래가가 후생주택은 장소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15평 정도에 이번 2억3천만원에 거래 되었다고 합니다.
또 5평 정도는 보증금 3천만원에 연 4백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있다고 그래요. 또 상설시장은 평당 월 3십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생주택은 원 계약자와 재 임대자가 67건 중 21건이고, 상설시장은 100건 중 26건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재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 계약자와 재 임대자 간에 임대료가 턱없이 비싸다 보니까 시장의 물가가 대형 매장보다 비싸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민들의 시장 이용이 줄어들게 되고 시장 상인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한탄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실무부서에 재 임대는 우리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니 바로 잡을 수 없느냐 하고 문의를 했더니 후생주택은 건물은 원 계약자 소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상설시장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설사 재 임대자가 확인된 다 하더라도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군수님에게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부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8조에 연고권배제 라고 해서 잡종 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하는 자에게 대부 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야 하고 대부기간 중에 사용권 외에 권리 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조례와 부안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를 엄격히 적용하여 부안군의 상설시장과 시장 주변 후생주택에 대하여 재정리 할 계획은 없는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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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27회 5차 (본회의) 임시회
2001-03-22
상서면 출신 김형인 의원 입니다. 류복희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규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통한 군정질문은 지난 1년간 군정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점검해 보자는 의미도 있지만 금년도 군정의 방향을 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 되도록 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부안군의회가 군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인 감시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고 한편으로는 군정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상호 협력 하면서 원만한 관계를 가져 왔다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7만5천 군민의 권익을 보호 하는데 서로 협력해 나가자는 일단의 소리를 피력 하면서 질문에 들어 가고자 합니다. 먼저, 부안읍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회에서 이번에 요구한 자료를 보면 기 개설된 도시계획 도로중 미보상 토지와 건물이 2개소로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모두 3개소로써 주민들과 학생들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을 뿐아니라 차량을 이용한 교통 소통에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오리정로에 1개소로 보건소 신축 부지 앞쪽 인도가 미개설되어 있으며 또한군데는 석정로에 1개소로써 역시 인도 미개설로 학생과 주민들이 차도를 이용하고 있고 또한군데는 메산메 소방도로로써 주택 미철거로 이곳은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소방도로로써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공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미보상 토지와 건물로 인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날로 증폭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보더라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조속한 기간내 처리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두 번째는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한 질문 입니다.
모든 광고물은 옥외 광고물등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한후 게첨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입간판을 길을 막기 일쑤고 법을 무시한채 부착된 가로형 간판을 비롯하여 시내를 가로질러 게첨된 플래카드나 벽보, 전단등이 허다한 것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부안군의 단속 광고물은 고정 광고물이 526건이고 유동광고물이 18,076건인데 위반된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모범을 보여야 할 보조단체나 사회단체의 플래카드가 옥외 광고물등 관리법에 금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시내를 가로질러 게첨되고 있으며 행정이 전혀 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어 불법이 당연시 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돌출 간판은 하단이 바닥에서 4m이상 되어야 하고 1개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깨끗한 거리, 쾌적한 거리 환경을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 나갈 것인지와 엄정한 법집행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답변보기] [질문]세 번째는 공무원 제안제도에 관한 질문 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군정에 반영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의 절약등 군정 발전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공무원 제안은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년 2회이상 제안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제안실적이 전무 한 것은 공무원들의 참여의식이 결여 되어서 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공무원의 제안제도를 활성화 시킬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재해대책 기금 조성에 대한 질문 입니다.
부안군이 확보하고 있는 재해관련 기금이 미미한 수준에 그쳐 효율적인 재해업무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며 현재 조성액이 재해대책 기금운용 조례에 따라 올해 군비 출연금 6,493만 2천원을 포함하여 총 2억 5,597만 2천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 기금은 재난 위험 시설 안전진단 및 재난 발생시 응급조치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고 있으나 전체 규모가 2억 5천만원에 그쳐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등의 영향으로 재해가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처름 쥐꼬리 재해기금으로 인해 재해 발생때마다 중앙 정부의 보조금등에 기대는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지방화 시대 자율적 재해 복구 능력을 제고 시키는데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 신속한 대처와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 기금 학보를 위한 방안이 요구 되는데 군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이나 추가 질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확신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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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24회 6차 (본회의) 임시회
2000-11-02
상서면 출신 김형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또 부안을 아끼고 사랑하는 방청객 여러분께 본 의원이 질문의 발언대에서 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대에 부풀었던 새천년의 첫해도 이제 두달 남았습니다. 복지농촌을 건설하겠다고 시작한 3대 의회와 민선 2기의 지방자치단체도 절반을 훨씬 지난 오늘 과연 우리가 부안군민들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회고해 보면서 지난 대단히 열풍을 몰아왔던 새마을 운동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질문]1960년대말부터 시작했던 새마을 운동은 엄청난 지원을 받아 주거환경 문제나 정신교육등 국내외적으로 태풍과 같은 바람을 몰고왔지만 요즘엔 그 태풍이 지나간 바다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본 의원은 왜 그렇게 쉽게 잠들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주민소득과 연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열풍이 식어가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 잘사는 부안을 건설하려면 이제부터라도 소득사업에 과감히 투자해주길 바라면서 농어촌 지역인 부안군에 2000년도 농어촌 소득사업의 예산을 살펴보았더니 총 농어촌 소득사업에 지원한 예산이 8,197백만원으로 총 예산의 약 6%에 불과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농업기반조성비와 시설비를 제외한 농어촌 소득자금의 투자금액은 2,740백
만원으로 총 예산의 2%에 불과했습니다.
그 2,740백만원도 토양개량에 528백만원, 병충해공동방제 366백만원, 공동종묘장 설치에 240백만원, 과수에 110백만원, 떨금감 재배단지 조성에 200백만원, 쪽파김치 개발에 100백만원, 원목재배단지 조성에 288백만원, 버섯재배에 108백만원, 기타 530백만원이 투자되었을 뿐입니다.
과연 이런 금액이 투자되서 우리 농촌이 잘 살고 어촌이 잘 살고있는 터전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27개 사업도 거의가 국도비에서 내시되어 가지고 부안군에서는 어쩔수 없이 따라간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금년에 저희 부안군에서 특산품을 지정한다고 선정 심의회를 가졌습니다.
열몇개 품종, 스물몇개 품종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농협에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전국의 특산품이나 향토음식을 상당히 많이 챙겨봤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 부안군의 얼굴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특산품이 될 수 있을까 정말 한심스러웠어요. 이제부터라도 어차피 2002년부터 농산물이 완전 수입되어 개방됩니다.
과연 우리 부안군에서 그 국제 경쟁력에 이길 수 있는 상품이 뭐냐. 여러분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이제라도 이걸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군수님한테 지금부터라도 남은 임기 1년반여동안 이 소득사업을 과감투자해서 그야말로 부안군민이 떠나지 않고 영원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과장님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해양수산과장님이 앞으로 부안군의 소득은 어떻게 해야겠다는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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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18회 4차 (본회의) 임시회
2000-03-20
상서면 출신 김형인 의원 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질문을 서면질문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문요지)
부안군의 특산물 판로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상품권을 발행할 용의는?
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처리해 주는 공무원들에게 민원처리 기간 단축 평가제를 도입 표창할 용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신축한 복지회관이 전혀 활용이 되지 않고 방치 상태임.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활성화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효율적인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읍면직원이 사기앙양을 위해서 군과 읍면간 교류 인사를 실시할 용의는?
도시계획지구내 소방도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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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14회 3차 (본회의) 임시회
1999-10-14
상서면 출신 김형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 고난과 격동의 20세기를 마감하고 기대에 찬 희망과 꿈이 서려 있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새천년 준비에 바쁘신 최규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에 겪었던 모든 시련을 떨쳐 버리고 새출발을 하기 위하여 모두가 발벗고 나서는 이때 이젠 부안군의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도 지난날의 잘못이 있다면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복지농촌을 건설하는데 모두가 잘사는 풍요로운 부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의원이 군정에 궁금했던 몇가지를 군수님께 질문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인 무공해 농산물 생산 확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 무공해 농산물 생산을 하시겠다는 군수님이 뜻에 전적으로 찬동하면서 무척 반가운 마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WTO 협정에 의하여 모든 농산물이 국제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 수 있는 농촌의 현실에서 농민들에게 가장 희망적인 시책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를 실시하고 또 우리 군에서도 2천만원의 유기농 자연농법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그 지원 사업이 결코 바람하지 못했다. 그 결과가 실패작이 아니였나 하는 의심을 가졌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중소농고품질 5억을 지원 받았는데 변산과 상서 두곳에 사업자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도 지금까지 98년도 사업이 2년동안 경우 7천만원만 집행이 되고 한군데는 전혀 착수도 못하고 있고 나머지도 지지부진 미뤄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부안군의 특산품을 개발하고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군의 취지가 어디에 있느냐? 2천만의 유기농법, 자연농법 지원사업도 미꾸라지 양식을 한다던가 우렁이 양식을 한다는데 과연 얼마나 실효가 있었느냐 이렇게 국고와 군비가 낭비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본적이 있느냐? 정부시책이고 군수님의 뜻이라고 해서 시작만 해놓고 관리도 안하고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확인도 않고 이렇게 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친환경농법 직불제도도 ㏊당 524,000원씩 보조를 한다고 하는데 물론 한정된 지역이지만 부안군에서 120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분들의 농사짓는 방법은 전부다 농약 다쓰고 화약비료 다쓰고 옛날 그대로입니다. 물론 농약쓴 시기가 지나서 농약잔류검사에 합격이 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부안군에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터전이 만들어 졌는냐 하는 겁니다.
이 보조금도 우리가 관리를 잘한다면 그분들이 농약을 한번이라도 적게 쓰고 화학 비료대신 퇴비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도 특색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상서 청림리와 변산면 중계리는 사방이 산으로 가로막혀 분지와 같습니다. 거기서는 아마 유기농 자연농법 교육을 약 30명이 3년전에 이미 다녀왔고 지금 일부에서는 축산도 하고 또 농산물도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분지같은 상서 청림리 지역에 유기농 단지를 구성해서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한다면 어느누가 와도 인정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잘되면 전 부안군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많은 숫자만 벌려 놓지 말고 어느 한지역을 무공해 생산단지로 지정해서 집중 육성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안군의 각종 공사가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봤더니 설계변경이 어느 것은 네 번까지 했어요. 과연 이 공사를 처음 용역도 맡기고 설계를 했을 때 어떻게 해서 네 번까지 설계를 했느냐 항간에서 말하기를 공사의 설계는 업자가 난공사일수록 관급공사는 꼭 설계가 들어간다. 그래서 업자에게 크나큰 이익을 주더라 그런 소문이 나있습니다. 1억이상의 공사를 하는 과정을 봤더니 설계변경 안한 것이 거의 없어요. 왜 그렇게 설계변경을 그렇게 많이 해야 하느가? 세번, 네 번, 두번, 한번 이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물론 공사도 지연되겠지만 공사가 지연되면 물가변동에 의한 ES도 적용도 해주어야 되죠. 제가 보니까 10억이상의 추가 비용이 들었습니다.
예당초에 구상을 어떻게 했고 설계용역을 어떻게 맡겼기에 설계변경을 해야되느냐? 우선 곰소다용도 부지의 예를 든다면 처음 본설계대로 했다면 그곳은 유속이 빠르고 수심이 깊기 때문에 엄청난 공사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계를 변경해서 낮은 곳으로 왔기 때문에 그 공사비용이 상당히 많은 것이 절감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설계변경을 하고 나서 그 공사비용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느냐? 결국은 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설계변경이 아니냐 하는 군민들의 의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공사의 설계변경은 전문가나 소수의 군민이 참여해서 심사를 해서 과연 군민에게 이로운 방법이다 할 경우만 부득이 설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안군에 각종 기금이 구성되여 있습니다.
8개 기금에 13억 천만원 정도가 정립이 되어 있는데 그 기금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느냐 의문입니다. 어느 기금은 기금을 구성한지가 적립된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한사람도 수혜자가 없습니다. 또 어느 기금은 그 기금을 적립해 놓고 보통예탁금으로 1년내 방치해 두었어요. 그러다 12월말에 가서 실적이 없으면 기금을 회수할까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겨우 몇사람 지원을 해주었어요. 작년같은 IMF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자금이 필요 했습니까? 또 예금에는 이자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제가 그 이자를 산출해 봤더니 6급 공무원 한사람의 연봉이 이자에서 손실이 왔습니다. 그것을 보통예탁금으로 처리했던 겁니다. 과연 기금관리를 이렇게해도 되는지, 그 기금이 우리군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제가 판단해 볼 때 기금 액수도 적고 이자로 지원하다 보니까 수혜자가 적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효성이 있는 기금이고 바람직한 기금이기 때문에 그 기금을 증액해서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기금관리관은 수입과 지출은 담당부서에서 하고 재정 전문담당자가 관리를 해서 이자의 손실이 없이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해서 기금관리만은 재정과에 있는 전문 담당자에게 관리하도록 할 것을 건의 합니다.
넷째 지금 부안군에 많은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지원도 해주고, 임의 보조단체라고 해서 지원도 해주고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과연 그 지원금이 군민이 바라는데로 군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느냐. 3억 2천정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가 보면 사무실 관리비, 인건비, 뭐 어느 사무실은 사무국장, 간사, 뭐 그런게 몇군데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인건비나 간사 봉급을 주고나면 그 봉사단체가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봉사를 해주었는지 과연 그런 보조단체가 유지가 되어야 하는지 차라리 그런 보조단체를 유지시킬려면 방법을 개선할 수 없느냐?
각 임의보조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보조단체가 단련비, 수련회, 회의식비, 이렇게 다쓰고 있어요. 언제가 생활개선회 상서청림리 야영장에서 한다고 하는데 관광버스가 10여대가 대기를 하루종일 했습니다. 그날 그 지역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부안군은 무슨 예산이 많아 가지고 하루종일 차를 세워 놓느냐고. 거기도 수련회였습니다.
과연 이런 수련회나 술잔치에 부안군의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그 단체가 그동안 기여한 것도 많고 우리 부안군에 꼭 있어야 한다면 모든 단체의 사무실만이라도 하나로 통합시켜서 한사람이 사무국 직원과 여자를 두어가지고 관리한다면 인건비가 절약이 될것입니다. 그래서 각보조단체의 경상적 지출을 제외한 순수하게 사회봉사활동에 사용한 지원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부안 관광개발입니다. 전에 류복희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건축물을 할라든가 요새 준농림 지역같은데 제약을 받아서 못했는데 류복희 의원님이 질문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이 수립된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도시계획법상 20년만에 한번씩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있다고 하는데 과연 재정비를 했는지 지금 소방도로가 여기저기 많이 나 있는데 가까운예로 저희 부락에 국도변 옆에 회관에 소방도로가 나 있습니다. 도로가 겸해 있어요. 그 소방도로가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에 소방도로로 들어 갔는지 이유를 몰라요. 옆에 큰 도로가 있는데 그렇게 사유재산을 묶어 놓고도 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제정비 기간이 지났는데도 손하나 데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국립공원 축소조정 문제 때문에 부안군 일부 주민들이 굉장히 시름이 큽니다. 그동안 군수님도 수없이 많이 서울도 다니시고 어떻게든지 군민의 뜻에 맞게 부안군 개발을 위해서 조정을 해야겠다고 애를 쓰신줄 아는데 지금까지 축소조정 문제가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군수님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상서 청림리 지역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문제가 청림리 주민들의 큰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수도 보호지정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결정이 된다는데 군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할까 합니다. 본의원이 3년전에 고창군 상하농협 RPC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창 이호종 군수님께서 축사를 하는데 축사내용중에 이웃 부안군과 고창군은 인구와 면적 지리적인 여건이 비슷한데 부안군의 예산은 천백억이고 고창군의 예산은 천6백억원이라고 자랑을 하는 얘길 들은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군의원을 안할 때니까 얼핏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경상적 경비를 빼고 나면 고창군이 부안군보다 예산이 배가 많구나. 그때 항간에서는 고창이 부안보다 10년을 앞서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말이 맞더라고요.
사업비만 배가 앞서간다면 몇 년 안가면 10년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히 생각하다가 이번에 국도비 보조가 부안군은 얼마나 받는가 한번 알아 봤는데 고창군이 540억이고 부안군이 270억 8천 5백만원인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꼭 배예요. 어떻게해서 부안군이 고창의 반절밖에 국도비를 받지 못하느냐 제가 그래서 부안이 군도를 봤습니다. 우리 군도가 얼마나 포장이 되었는지 그랬더니 167.7㎞ 해서 41.4% 밖에 포장이 안되었어요. 그런데 고창군 처럼 한번만 이렇게 국도비 보조를 받았더라면 이미 그군도는 다 포장이 되었을 겁니다. 이 군도가 보니까 도로법 제17조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군 소재지로부터 읍면 소재지까지 도로라던가 면소재지간의 도로, 또 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군도라고 지정하도록 되어있던데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도로가 41.4%밖에 포장이 안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부안군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어떤 일이 있더래도 타시군에 떨어지지 않도록 예산투쟁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뭐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예산이 적고, 또 전라북도중에서 부안군이 적다면 이것은 부안군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우리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앞에서 끌어 주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도 이 대열에 동참해서 부안군을 다시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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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02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8-08-26
안녕하십니까? 김형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부안군의회 의원으로서는 이 자리에 처음 서 봅니다. 그동안 부안군정이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전혀 모른 상태에서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우선 두려움이 앞서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 또한 부안 군민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살기좋은 부안건설을 외치시면서 노력하시는 최규환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또 이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이 심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 해서, 부안군이 낙후된 원인도 거기에 있지않는냐 하는 군민들의 질책이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3대의회에서는 최규환 군수님과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이 한 몸이 되어서 그동안 받았던 많은 의혹과 군민의 질책을 달게 받으면서 새로운 부안, 살기좋은 부안건설을 위한 최규환 군수님의 뜻에 따라 군의회도 밀어줄 것은 확실히 밀어주고, 또 시정해야 할 것이 있다면 끝까지 발목을 잡아서라도 앞으로 그야말로 우리 군민이 바라는 부안군 집행부와 의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생각에서 적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아마 처음 의원이 되고 아무런 경험이 없는 저에게 동료의원님들이나 최규환 군수님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첫 질문을 한다고해서 준비를 해보려했는데 뭘 아는게 있어야 준비를 하죠? 그래서 전혀 준비를 못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제가 사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이러이러한 불만, 어떠한 것을 요구하더라 하는 몇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설운동장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122억을 투자하여 지금 꼭 공설운동장을 건립해야 하느냐? IMF시대인 가장 어려운 시기에, 국비가 5억7천6백만원을 지원받아서 우리 지방비가 116억인가 투자가 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116억을 투자하여 행안면 진동리에 공설운동장을 지었을 때 우리 부안 군민들이 얼마나 활용할 수 있겠느냐? 그에 따른 효용가치가 얼마이겠느냐? 이웃 시군에서 공설운동장을 운영하는데 사례를 충분히 검토했으리라 믿습니다. 116억이면 우리 2만5천세대 부안 군민들에게 45만원씩의 빚을 지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안군에 그만한 재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45만원씩 빚을 지어가지고 50년, 60년대에 우리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분들이 여기에 많이 계십니다. 그때 쌀 한말 빚 얻기가 밥 한그릇을 먹기위해서 남의 집에 아침에 분뇨를 퍼주고 또 심한 노동일을 했습니다. 과연 앞으로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부안군민이 먹고 살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이 판국에 전 세대에 45만원의 빚을 지어줄 필요가 있겠느냐? 공설운동장이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우리 다같이 생각해보면서 지금이라도 크게 투자가 되지않았다면 취소하거나 경제사정이 좋아질 때까지 연기할 수 없는가? 군수님에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했다는 오지개발사업 관계입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써 상서, 변산, 진서로 3군데에 20억씩을 투자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상서의 경우 18억1천2백만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는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가 투자된 것 같은데, 상서에 특판장 하나가 11억1천6백만원이 투자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로가 개설된 곳이 개암사 월정약수터에서 개암사로 돌아오는 등산로를 개설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봉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96년도에 전주대학교 용역단이 상서에 방문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장단과 유지 몇 분이 공청회내지 여론수렴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이것을 건의했습니다. 내변산에 부안댐이 막아지면 안개가 끼기때문에 한봉단지는 절대로 될수가 없다, 벌이 살수가 없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 그분들에게 제가 이것을 물어 보았습니다. 우리 상서면을 개발하고자 하는 용역을 맡았다하면 상서의 기후, 풍토, 토지를 제대로 조사해보았느냐 물었더니 전혀 그런일 없다고 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엉터리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내변산은 한봉이 한 통도 없습니다. 부안댐이 막아지고 작년부터 다 죽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도 오지개발사업으로 한봉단지가 조성된다하는데 과연 투자를 했는지 그런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상서면에 11억6천만원을 들여 만드는 특판장이 유정자 한쪽 구석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과연 그곳에 특판장을 설치해서 판매할 물건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부안군의 특산품이 뭐가 있습니까? 상서에 투자하는 개발비로 생각이 되는데 부안군 특산품을 판매한다하더래도 과연 운영이 제대로 될 것인지, 격포에 특판품 판매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변산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적자라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가보면 부안군 특산품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외지에서 만든 공예품, 목공예, 부안에서 만든 것이 몇가지나 될까? 손꼽아 셀 정도입니다. 과연 그런 사업을 위해서 116천만원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 개암사 등산로는 요즘 매일 아침 10여명씩 다닌다고 합니다. 이렇게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 50억을 투자한다는 각 면 정주권사업만은 그 지역주민들이 먹고 살수 있는 터전을 만들수 있도록 소득사업에 투자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우리 매스컴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구조조정 하니까 기업도 퇴출당한다, 근로자들 다 죽는다, 우리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방청해 계시는데 아마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이 손에 안잡힌다 합니다.
심지어 어떤 직원은 차라리 우리 봉급을 깍아서라도 같이 있었으면 하겠다.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불안해하며 일을 한다면 결국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신있게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터가 되어야만이 부안군이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조조정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제정해서 고시하였으면 자기가 나는 이래서 언제쯤 나가겠다, 나는 몇년이 남았으니 열심히 일해야 겠다, 그런 소신이 있을게 아니냐. 요새 복지부동이라고 하죠? 일을 않하면 벌을 먹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일을 하다보면 꼭 필연적으로 적은 실수를 하게됩니다. 고의의 실수나 어떤 큰 과오가 아니라면 일하다 조그마한 실수같은 것은 너그럽게 보아주고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런 풍토가 조성이 되어야만이 발전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일을 하지않는다면 걸릴 것이 없습니다. 시키는 일만 심부름만 하는데 뭐가 걸리겠습니까? 이런 인사기준을 정확히 만들어서 고시를 해준다면 누구나 다 공평하게 따라하지 않겠냐 하는데서 군수님께 인사기준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네번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서관내 청림리 지역 127세대들은 오늘 살 것인가, 떠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그렇지않아도 국립공원으로 묶여있어서 모든 재산권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 하나도 못 짓고 뭐 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나마 그 오지에 먹고 살 터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는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심지어는 생활용수까지도 정화를 해야할 입장인데 논.밭 있어야 헛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분들이 지난번에 결의를 했습니다. 제가 잠시 들렀더니 이 결의문을 징구 하더라구요. 이 결의문을 보니까 도둑 맞는 원중은 이주대책을 수립해달라고 해요. 먹고 살 일이 없으니 우리를 이사를 시켜달라, 저는 이 말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금전에 우리 김병곤의원님께서 상수도에 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하로 매년 1m씩 우리가 쓰던 농약이오염이 된다고 해요. 우리가 농약을 써온 해가 35년이 된다합니다. 그러면 35m까지 오염이 되었다하면 이제 우리가 먹고있는 지하수는 하나도 못 먹는다는 것이죠. 그렇다하면 부안군 전 주민이 수돗물을 먹어야 합니다. 또 고창군에도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부안 새만금간척사업이 완공 된다면 엄청난 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부안댐을 높이던가 못 높히면 노적이나 거석쪽을 막아서 더 수자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지않겠나, 그럴바에야 이 사람들을 이번에 이주시키고 그야말로 우리 군수님이 주장하는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오염이 없는 물을 확대 저장할 수 있지 않겠나.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 분들이 주장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주대책이 안 선다면 상류층의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절박합니다. 아마 환경과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저녁에 가서 좌담회도 하고 이 분들과 여러가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하나의 생존권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결사투쟁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부안군의 대책은 무엇인가? 군수님께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 건설과 하천정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때 부안군 관내에 군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78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하천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주산, 상서, 행안, 하서를 연결한 두포천이라는 천이 앞에 있습니다. 제가 54년을 살아왔는데 제기억에 그 두포천이라는 천이 어느날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하데요. 그 다음에 동진농조에서는 실은 물은 동진농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용수로도 쓰고 배수로도 쓰고 심지어는 생활용수, 하수도로도 쓰고, 다 쓰고 있는데 동진농조에서는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댈수 없다. 군에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 그래서 매년 토사가 쌓여서 높아가고 잡초가 우거져서 지난 장마때 물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에 관심갖는 공무원이 하나도 없더라. 이런 하천을 누가 정비를 해야할 것인가? 그런 하천이 있다면 준설이나 잡초제거를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건설교통부로 넘겨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건설과장님께서 39개 지구 경지정리사업을 다 마무리 지어졌다 했습니다. 5월 30일까지. 제가 6월 10일경에 또 상서면, 제가 꼭 상서만 얘기하다보니까 저희 지역 편드는 것 같은데 제가 경험도 없고 의원이 된지 몇달도 안되서 언제 다른관내를 돌아 볼 시간이 그러다 보니 가까이 다니는 길목에서만 보았기 때문에 상서를 예로 드는 것입니다. 분장리에 경지정리를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대단히 많아요. 그 앞은 동진농조에서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동진농조와 우리 부안군에서 시행한 경지정리가 비교를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나오더라. 제가 그래서 건설과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담당 실무자도 기반조성계 실무자도 나와서 확인을 해보고 했는데, 예산은 얼마인데 경지면적 얼마다, 그 예산액에 면적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설계가 부실화되고 공사 자체가 부실화 되었습니다. 끝 마무리 공사가 않됐습니다. 왜냐하면 매트가 사실상 몇 미터인데 길이가 몇 미터가 더 든다. 과연 이런 공사를 해야할 것이냐? 경지정리는 몇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차라리 면적을 줄여서라도 완벽한 공사를 해서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줄수 있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경지정리를 하려면 면적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해달라. 그리고 그 미처 마무리 못 되었던 부분에 되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건설과장님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산업과 소관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안군에는 별로 특산품도 없고 판매할 농산물이 없습니다. 농도인 부안이 제가 알기로는 쌀이라고 하면 계화미는 소문이 나서 많이 팔립니다. 제가 농협에 오래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상당히 유통쪽에 뛰어다녀 보았습니다. 부안군에 내노라하는 상품이 없어요. 판매할 상품이 없어요. 과연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였는가? 쌀만해도 부안쌀이 아주 미질이 좋습니다. 상서도 청림쪽이나 모래땅이 아니고는 이쪽 들판이 다 좋아요. 백산, 동진, 행안, 줄포 할 것 없이 아주 쫗은 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쌀이 서울에 가면 헐값으로 팔려 다니고 경기미로 둔갑해서 팔려요. 그 원인이 무어냐. 부안쌀이 좋다는 것을 홍보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 홍보를 누가 해야하냐, 생산자와 농협에만 미루어야 할 것인가? 우리 군은 무엇을 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에게 의욕을 북돋우고 농민들을 살게 해준다면 농민들이 생산하는 물건만은 군관계 실무진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 뛰어주어야 하지 않겠냐. 그동안 농산물유통을 어떻게 해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산물포장제를 국고 보조로 지원을 했다는데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항의를 해요. 정부지원을 많이 받은 영농법인체나 또 어떤 특정인에게 포장제 지원을 해주었는데 나는 10여년을 계속 꽃농사 짓고, 오이농사를지었는데 왜 포장제를 지원해주지 않느냐. 그이유가 뭐냐? 포장제를 지원해준 대상자 선정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또 그 사람들이 제외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이 미흡했다면 처음하는 질문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좀더 좋은 질문을 또 부안군이 잘 살수 있는 길을 같이 연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