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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02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8-08-26
박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3선까지 밀어주시고 의정 단상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전하게 됨을 동진면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자치 2기 수장을 맡으신 최규환 군수님과 800여 공무원 여러분 군정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질문에 앞서 IMF 시대를 맞아 전국민이 제2의 건국의 정신으로 허리띠를 졸라메고 있는 차에 건국이래 최대의 수해로, 또 게릴라식 집중 폭우로 귀중한 생명을 잃고 집을 떠내려 보내고 전답이 수마에 파괴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이때 불행중 다행으로 우리군은 큰피해가 없는 것을 볼 때 복받은 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민선자치 2기를 맞아 서해안시대에 걸맞는 주역 도시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기대는 매우 큽니다. 이제 집행부와 의회는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하고 상호 이해와 협조로 민선자치 1기때의 불협화음을 말끔히 씻어내고 군민의 위상 정립에 매진할 때라고 생각 합니다. 또한 군민에게 무한한 봉사를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예산현액 1,666억 8,400만원중 이월금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 108억 3,775만원, 사고이월 332억 2,200만원으로 이월 총액은 440억 5,975만 5천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26%로 96년도 행정사무 감사때 지적 했는데 더 큰폭으로 이월액이 증가 되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현액 1,666억 8,400만원중 지출한 예산은 1,004억 1,700만원인 62%에 그쳐서 실제 예산이 65%도 못미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월금액이 많아지는 이유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원칙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당해연도의 세출을 다음연도의 세입으로 전입하거나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전년도 세출재원에 충당하거나 연도구분을 혼동해 재정계획이 혼란하여 수지 균형이 문란해 지는것을 방지하기 위함 일것입니다.
부안군의 실제 예산이 65%도 못미치게 운용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향후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예산 편성전에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 및 심사분석과 투자분석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년도에 집행하도록 하고 추경은 6월안에 의결되어 집행할수 있도록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와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1차 추경예산이 7월안에 성립되어 의결할수 있었음에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10월 중순에 편성되어 모든 사업장에 지장을 주고 이월시킨 것은 관계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보는데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7년도 결산서에 불용액이 151억 3,700만원 예산 현액 대비 10%로 96년도 결산서 91억 2,500만원 예산 현액 대비 6.3%보다 3.7% 증가 과대 발생하고 있는데 원인분석하여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 과다 발생요인을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인건비, 운영수당등 상부지시만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 전액 불용처리 시키거나 추경이 늦어서 추경에 확보해야 사용할수 없는 예산을 확보해서 불용처리 해버리는 원래부터 불용원인을 안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향후 불용액을 줄일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바랍니다.
다음은 올해로 이월된 체납액이 10억 2,607만원이고 결손처분액이 1,440만 6,910원 과오납 반납액이 무려 9,735만 6,410원이나 됩니다. 부안군의 세수 행정에 문제가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과오납 반환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세금을 부과할 때 세원을 정확히 포착하여 고지서를 발부해야 함에도 이중납부, 부과착오, 부가취소, 중복부과등 행정의 실수로 인하여 군민과의 공신력을 잃고 계산일수를 계상하여 가산금 환부이자를 물어야 하는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과오납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액이 1,440만 6,910원이나 되는데 결손액이 생긴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지방세 체납액중 균등할과 소득할로 되어 있는 주민세 체납액이 1,612만 2,190원이 되는데 세원 포착시 급여 소득이외의 소득을 파악하고 납세의무자의 누락등을 철저히 조사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동차세가 6,073만 2,170원이 체납되었는데 고지서 발부전에 구입에서 부터 주소이전, 폐차등의 파악을 잘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체납액의 환수조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체납액이 1억9,228만260원이 돼 특별회계 단일 종목으로선 많은 액수로 보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곰소 다용도 부지시설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 사업은 97년 12월 공유수면 매립 면허 승인이 되어 1차 공사 발주가 97년 12월로 됐습니다. 당초 예산 36억 2,800만원 부지 면적 7만평 곰소항에서 구진마을까 909m 호안공사로 되어 있는데 올 7월 4일 갑자기 설계변경을 하여 매립 19ha 호안공 870m로 길이 40m 축소공사로 부지면적이 1만여평이 줄고 사업비 7억여원이 감소되어 진서면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고 순수한 군비로 투입해 열악한 군재정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진서면민의 숙원사업과 군 경영수익 차원에서 군민들의 지대한 관심속에 착공한지 6개월만에 갑자기 설계 변경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도중 수심이 높고 연약지반으로 인한 슬라이딩 현상으로 공사를 중단 설계변경의 이유로 보고 있는데 설계상에 갯벌 축소 방식으로 채택된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고 부지 축소로 인한 모든 계획 어판장, 젖갈단지, 주거단지, 상업단지, 하수종말 처리장등 모든 사업장이 축소 조정 공사가 일루어 질것으로 봅니다.
모든 사업은 심도있는 계획과 기초조사에 의한 설계를 하여 공사중 여건 변화에 따라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폐단등이 없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부지 축소 1만평에 대한 사업장 축소 조정은 어떻게 할것인지 자세한 말씀 부탁합니다.
다음은 동진강 공원겸 쉼터 신축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대표적인 대명사를 물으면 변산과 동진강을 말할수 있습니다. 명산인 변산은 옛부터 난이라도 피할수 있는 십승지기의 한곳으로 불릴만큼 정감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동진강은 굽이굽이 70리에 어머니의 젖줄같은 포근한 감성이 젖게 하는 마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진강과 변산을 합쳐 산자수려한 곳이다 어사 박문수가 말했듯이 생거부안이다 이런 말들을 수없이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부안군의 관문인 동진강 입구에 공원겸 쉼터하나 없다는 것은 뭣가 빠진 것 같이 허전한 느낌을 받는다고 부안을 떠난 출향인사들이 한결같이 말을 합니다.
동진강 하면 부안입니다. 그러나 동진강의 고유명사를 이웃군이 도용 사용하는 것을 볼 때 뭔가 잘못된 느낌을 받습니다. 때가 늦은감이 있지만 우리군도 부안의 관문인 동진강 입구에 부지를 조성하여 공원겸 쉼터를 만들어 우리군을 찾는 수백만 관광객들에게 군홍보와 쉼터를 제공해주고 부안군의 특산물을 전시판매하고 농산물 특판장을 만들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 부안군 쌀수확량 감소 예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농산물 침수와 이상기온에 따른 병충해 급증등으로 올 쌀 작황이 크게 부진할것이 예상되어 쌀수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수확량 감소 예상은 출수기를 전후해 집중호우와 일조량 부족 전년보다 180시간이 부족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또한, 장기간 우기로 인한 병충해 적기 방제를 못해서 문고병, 도열병, 멸구 피해가 만연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 우리군의 쌀 농사면적은 몇 ha나 되고 병충해 방제 계획은 어떻게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고 작년에는 적기 에 필요한 멸구약이 품절돼 방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올해도 문고병 약이나 멸구약이 품절이 예상됩니다. 군차원에서 확보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영세 농가에 대해선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도와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소득층 장학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소득층장학기금은 원금 22억원을 기본금으로 이자소득분의 한도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치금은 2억 2,624만 5,364원으로 년 이자율 11%로 보통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 사업은 기금의 예금이자 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시중은행에서 고금리 상품 이자율이 높은 종류에 예치하여 장학기금 증식에 노력하여 장학사업 확대에 충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시중운행중 고금리 상품은 몇 %까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공동묘지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공동묘지가 일부 경작권 전매등으로 집단사유화 및 불법 모경과 농경지에 묘지조성 사례가 많은데 근절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읍면장 연대 책임하에 공동묘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법 모경지와 실지 사용하는 묘역에 대한 일제 한계 측량을 실시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되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영농조합법인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안군은 1994년 2월 23일부터 1998년 3월 10일까지 110개 법인신고가 되었습니다.
각기 사업종목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정부지원금 또는 저리 융자금등 일반적인 농어민보다 혜택을 많이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은 법인체는 성실하게 존속하고 있는지 또 지원금만 챙기고 폐업중이거나 행방불명인지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특혜받아 운영하는 법인은 성실한 법적 의무이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휴업, 해산, 가동등 동태 파악은 년중 몇번이나 하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안읍 시승격에 대비하여 묻겠습니다. 2000년대초 부안시 승격을 대비하여 부안읍을 정점으로 본군의 구심지 역할지로 인구 유입시킬수 있는 여건조성과 교육환경 개선 지역특성개발 즉 농공단지 조성, 전문대학 유치와 농업구조 조정을 통한 소득증대에 주력하여 상주인구 증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시승격을 대비한 현재의 불합리 하고 불편한 발전의 제한과 저해가 되는 도시계획을 정비하여 도로망 조정 및 확장 용도지역조정과 지정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부심도시육성 중심기능배치, 토지이용 계획 조정등 도시계획 재정비 작업을 위한 기초 자료조사등 전반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