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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36회 2차 (본회의) 임시회
2002-04-20
윤덕섭 의원입니다.
『살기좋은 부안건설』에 매진하고 계시는 최규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군민에 대한 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노력한 결과 행정서비스 헌장 추진 전국 최우수군 기관표창을 받으신데 대하여 군민과 함께 찬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군정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는 군 의원으로서 몇 가지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KBS촬영세트장 유치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KBS촬영세트장이 유치되면 우리 군에 엄청난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되리라 예상됩니다.
산.들.바다가 어우러져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우리군의 KBS촬영세트장 유치는 관광객 유치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주리라 기대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될 만한 훌륭한 관광상품이라 사료됩니다.
온 군민과 집행부와 우리 군 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기필코 유치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동안 유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있다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요트경기장 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21세기는 레포츠의 시대입니다. 소득과 문화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레저와 스포츠의 수요는 증가합니다.
레포츠 가운데에서도 특히 요트, 윈드서핑, 바다낚시 등 해양레포츠가 더욱 각광을 받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부안은 99km의 아름다운 해변을 간직한 해양레포츠의 보고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살려 관광산업을 일으켜 우리 군 발전을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요트장 건립은 우리군의 해양 레포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요트경기장 건립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되는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창 새만금사업 토석 채취장 부지를 양여 받을 계획은 없는지요?
새만금 방조제 축조가 완료되면 하서면 백련리 산 193번지 외 68필지 21.9ha, 약 6만5천7백여평에 이르는 넓은 나대지가 형성됩니다.
이 일대는 새만금 방조제와 변산온천, 부안댐, 변산해수욕장 등에 인접한 금싸라기 땅입니다. 평당 10만원을 홋가하는 요지로서 65억여원이 넘는 재산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공원, 휴게소 등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땅입니다.
현재 농림부소유입니다만 관할 지방자치단체로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지요?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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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32회 4차 (본회의) 임시회
2001-10-16
윤덕섭 의원입니다.
먼저 요트경기장 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산·들·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관광보고를 간직한 고장입니다. 특히나 99km에 달하는 해안은 모두가 절경이요. 칠산어장은 전국의 바다낚시 매니아들의 발길이 년중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이러한 좋은 여건을 살려 21세기 레포츠시대 특히 요트, 윈드서핑, 모타보트, 바다낚시 등 해양 레포츠시대인 21세기를 우리 부안의 세기로 이끌어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변산면 격포항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요트경기장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묻습니다. 아울러 타지역 경기장과는 차별화된 최고의 시설로 건립함으로서 무엇이든지 최고만이 살아남을수 있는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하여주기 바랍니다.
둘째, 격포 일대에 KBS종합촬영 세트장 유치 추진상황은 김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우리 군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셋째, 하서면 백련리 새만금 방조제공사용 토석 채취장이 있습니다. 면적이 21.9ha로 65,700평입니다. 토석채취가 거의 마무리되어 나대지화 되어 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의 시발점이며, 외변산의 관문으로서 변산반도의 요지중의 요지입니다. 매우 활용가치가 높은 땅입니다. 현재 농림부 소유로 되어 있는바, 우리군이 이 땅을 양여를 받는 다면 우리군의 큰 재산이 될 것입니다. 해창일대의 지가가 평당 10∼15만원을 홋가 합니다. 평당 1십만원으로 계상하여도 65,700평이면 6십5억 7천만원입니다. 이처럼 활용가치가 높은 토석채취장 부지를 양여받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쉼터 등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넷째, 연근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8천만원의 예산으로 2001년도에 3차례에 걸쳐 왕등도와 임수도 근해에 우럭 24만미, 넙치 8만미를 방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어로 행위로 이들 치어가 자라기도 전에 포획되고 있습니다. 방류수역에서의 단속은 물론 관내 횟집에서 규격 이하의 어류가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어방류도 더욱 확대함은 물론 불법 어로행위 근절로 어자원을 보호할 대책과 그간 단속성과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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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27회 5차 (본회의) 임시회
2001-03-22
변산면 출신 윤덕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좋은 부안 건설과 질높은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규환 군수님을 비롯한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군수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2기가 출범한지 벌써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민선2기를 마무리하는 시기로써 그동안 추진되어온 군정이 각 분야에서 알찬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전과 전혀 다름이 없이 오히려 퇴보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군정의 추진이 잘못되고 있는점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복지를 위해 잘못된 군정의 방향을 지적하여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부안읍 상설시장의 활성화와 주민 편익의 일환으로 시장 입구에 버스정차대 설치를 하기 위하여 금년도 예산에 1,200만원이 확보되어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위치를 군농협 앞쪽에 설치한다고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본의원이 확인한 바 위치가 변경되어 설치 장소가 엉뚱하게 다른쪽에 설치되어 있어 위치 선정 잘못으로 주민들에게외면당하고 있을뿐아니라 시내버스 정차장이 시내버스를 하루종일 정차 할 수 없도록 완전히 주차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곳 뿐만이 아닙니다. 수협앞에 부안읍 옹중리 노선버스 간이 정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주차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온종일 차가 주차되어 있어 옹중리, 연곡리, 내요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가 4차선 도로 중앙에 정차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작년도 부안군이 교통분야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우리 부안군이 교통 분야에서 과연 우수군으로서 자부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군수께서는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수 있도록 교통 기초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추진 결과를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두 번째는 농촌 빈집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부안군의 농촌 빈집은 작년도에 300동으로 80동은 철거하고 현재 220동이 방치되고 있는데 농촌의 흉물로 변해버렸습니다.
특히 부안에서 변산간 도로변에 위치한 여러채의 빈집은 변산반도를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부안군의 이미지를 실추 시킬뿐 아니라 발전되어가는 부안군의 참모습을 희석시키고 있으며 1년에 몇차례 소유자에게 형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촉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부안의 특성을 살려 관광에 많은 역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도변에 방치된 빈집은 이러한 관광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써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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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24회 6차 (본회의) 임시회
2000-11-02
변산면 출신 윤덕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규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접어들어 남북 정상이 만나고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는등 큰 변화와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사회전반에 걸쳐 과거의 낡은 틀을 깨고 거품을 제거하려는 구조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부안군도 공직사회에서 부터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며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민선 2기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서 우리 부안군을 축복받은 땅으로 만들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동안 군정 전반에 걸쳐 위해 동분서주 하시는 최규환 군수님께 군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써 달라는 취지에서 업무와 관련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군의 농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근 미국 씨에틀에서 뉴라운드 협상이 열렸습니다.
WTO 즉 세계 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농산물 분야 선언내용은 앞으로 우리 농업에도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리라 예상 됩니다. 우선 농산물 수입관세 추가 인하가 불가피해질 전망이어서 수입농산물 홍수로 우리 농민들은 더욱 어려운 경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종류의 농산물에 대한 선택의 폭도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농약 오염과 방역 문제등 먹거리의 안전성 위험이 가중될 것입니다. 이는 국가적인 문제라고 강건너 불보듯 구경해서는 안됩니다. 바로 농업군인 우리 부안군의 문제요, 우리지역 농민들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안군은 타지역 보다도 먼저 서둘러 작물을 특화해서 고부가가치 농작물을 생산 한다든지 또한 유기농법을 장려해서 무공해 농산물 재배로 승부를 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고 유기농 추진 실적과 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광산업 육성 발전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문화의 세기 21세기가 도래함에 따라 관광산업이 2000년대 가장 유망한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관광의 산업화에 일찍 눈을 뜬 관광 선진국들은 역사와 문화유적의 발굴과 보존은 물론 산업화 과정속에서도 그들의 자연 환경을 훌륭하게 보존하여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세계속에서의 자국의 위상제고는 물론 외화 획득에도 크게 성공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내소사, 개암사, 변산, 채석강등 유명한 관광지가 도처에 산재해 있어 최근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관광지를 알리는 단속 표지판이나 종합 관광 안내도가 상당수 부족하고 대부분의 관광지는 각종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며 우리군을 찾는 외국인이나 내국인 모두 부안에서 숙박하지 않고 경유지로만 생각해 관광수입 증대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화장실, 음수대등 관광지의 편의시설을 현대화 하고 종합 안내도,
안내 표지판등을 일제히 정비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부안군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부안군을 상징하는 관광상품 및 관광지에 대한 확실한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하는데 부안군의 관광 개발과 관광 상품화에 대한 군수의 야심찬 계획이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세번째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부안군의 지난 9월말 현재 등록 자동차 대수는 승용차가 7,676대, 화물차가 6,044대, 승합차가 1,446대, 특수차가 51대로 총 15,217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 능력은 턱없이 부족하여 간선도로나 좁은 골목길에 세워 둘 수밖에 없어 차량 흐름을 더디게 하고 있는 현실 입니다.
이를 개선하고 부안읍 시내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군청에서 성심약국 구간을 비롯하여 7군데의 일방 통행로와 군청에서 아담사거리 구간의 도로를 홀짝수일 주차 허용도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의 통행이 가장 많은 출퇴근 시간에 일방 통행로와 부풍로의 불법 주정차가 많은데도 단속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들 도로에 좌우로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군민들에게 물질적 시간적으로 많은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고 차량이 진행을 할수 없을 지경 입니다.
관광 부안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질서의식을 바로 잡기 위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
를 촉구하면서 앞으로의 추진 대책과 군수의 추진의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살기좋은 부안건설을 위해 금년 한해동안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군민을 함께 생각하고 걱정하면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인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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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18회 4차 (본회의) 임시회
2000-03-20
변산면 출신 산업건설위원장 윤덕섭 의원 입니다.
먼저 저에서 군정질문을 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허금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게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정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최규환 군수님 이하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본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은 본의원 개인의 생각이 아닌 군민의 의사임을 감안 하시어 질문드리는 각각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먼저, 공무원의 사기 진작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으로 인한 구조조정 및 연금법 개정 추진과 의료 보험료의 인상등으로 모든 공무원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는 현실 입니다.
그러나 부안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어려움속에서도 불구하고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부안군의 미래는 매우 밝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보답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적은 예산으로도 잘만 활용하면 얼마든지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예를 들어 각종 자격증 취득의 지원, 선진 지방자치 단체를 방문하여 견문을 넓힐수 있는 기회부여, 취미 동우회등을 지원하여 적극 활성화 시킴으로서 사기를 진작 시키는 방안들이 있을 것입니다.
공직자의 사기를 높혀 적극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행동, 창의적인 노력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질좋은 써비스로 우리 고장의 기쁨을 주는 행정이 더없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왔으며 앞으로의 실질적인 사기 진작 방안이 있으시면 소상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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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14회 3차 (본회의) 임시회
1999-10-14
변산면 출신 윤덕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8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골고루 잘사는 활기넘치는 부안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최규환 군수님을 비롯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해넘이 축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해넘이 축제 장소가 격포 채석강으로 최종확정 되면서 9명의 공무원으로 행사전담팀을 구성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성, 청년, 노인을 총망라하여 행사 실행 공동위원단을 발족 민관이 함께하는 행사추진을 구상중에 있으며 전국적으로 홍보등을 통하여 전군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추진중에 있는데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새천년 테마공원, 채화 보관 모형물 건립등에는 약 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부의 예산지원 외면으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데 예산확보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테마공원조성 예정지인 봉화봉 일대는 국립공원과 군사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원 계획변경과 국방부의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계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그 대안으로 봉화봉 맞은편에 위치한 변산면 격포리 궁항마을 진입도로 좌측편의 변산 격포리 산 58-1번지 229,356㎡나 또는 채석강내 호텔부지를 이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산면 격포리 일대 도시계획 지정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격포 채석강은 잘아시다시피 사계절 관광지로 년간 수십만의 관광객이 찾는 국립공원 변산반도의 대표적 관광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도시계획 지정이 되지 않아 지역개발과 각종 위락 시설등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에 용역 예산을 확보하여 도시계획을 추진하므로 지역개발을 앞당길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격포항 부근에 대형건축물이 세워지므로 새로운 상가지역이 형성되고 격포-홍도간 여객선이 취항됨에 따라 수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그치지 않고 있으나 관광객을 위한 편의 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부근에 관광객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 시설인 공중화장실은 꼭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지역내 격포집단 시설지구등 기조성된 호텔 부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격포 집단 시설지구는 1990년 7월 공원계획이 결정되고 135,000㎡평방미터에 공공시설, 숙박, 상업, 녹지, 도로, 주차장, 야영장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2억 7천 1백만원을 투자하여 92년 8월에 완공한 호텔부지 23,768평방미터는 아직도 그대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관계 부서에서 매각 또는 민자유치를 통한 호텔 건축에 노력했다고 하나 그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국립공원 지역내에서 호텔을 신축할 경우 5층이상은 고도 제한으로 인하여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 민자유치는 앞으로도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 공원 지역토지이용 계획을 변경하여 호텔부지를 숙박지 시설 또는 상업시설 지역으로 지정 분할 매각하여 군세입증대 및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꾀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새천년을 얼마 남겨 놓지 않고 있는 요즈음 전국 각 자치 단체마다 각종 대규모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에서도 전국적인 행사로 해넘이 축제를 준비중에 있는데 금번 행사는 지역의 특성을 담아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부가 가치가 창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동해안 해돋이 명소인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의 경우 98년도에 1백 57만명이 방문하였고 99년 8월 현재 1백 53만명이 방문 관광객수는 지난해 수준을 크게 넘어설 전망입니다.
98년 정동진은 관광객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7천 4백 6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는 관광객 1인당 평균 11만 5백원을 소비한 것이며 관광소비지출의 승수효과를 고려하면 경제적 유발효과는 이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군은 정동진 보다도 뛰어난 자연경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특성을 살린 이벤트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면 관광부안의 꿈은 이루어진다 생각하는데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국 243개 보건소에는 치매상담 신고 센타가 설치 운영중에 있는데 전문인력 부족과 시설미비로 인하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의 경우 치매 등록 환자수가 37명에 이르고 있으나 전문인력은 정신보건 간호사 1명에 불과 하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결과 현재 치매 상담환자수는 4-5명에 불과 합니다.
충남 아산시 보건소의 경우 정신의사를 확보 낮병원을 개설 치매환자 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치료를 하고 있고 전라남도 곡성군 보건소에서는 주간 보호시설을 설치 주간 치매환자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사회 복지 차원에서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 전문인력 확보 방안을 밝혀 주시고 주간 보호 시설 설치 용의는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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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02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8-08-26
반갑습니다. 변산출신 윤덕섭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부안군 의정을 단단한 반석위에 올려 놓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허금기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단상에 서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민선 2의 출범과 함께 9만여 군민과 희노애락을 같이 하시며 8백여 공직자의 최일선에서 열린 행정구현과 현장행정등을 통해 주민복지향상과 소득증대에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최규환 군수님을 비롯하여 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안군 의정활동을 애정과 괌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및 군민 여러분과 언론에 종사하고 계시는 모든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미력이나마 항상 부안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몇가지 군정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재무과 소관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사유권 보호차원에서 국·공유지에 대한 불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년간 내전답 같이 경작을 하고 집터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관련법규의 제약으로 불하를 받지 못하는 군민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사람만 빼놓고도는 팔 수 있는 것은 모두 판다고 하였는데 대부 계약자의 숙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변산면 도청리 언포마을의 경찰청 휴양소 건립 예정지는 지난 수십년간 언포 마을 어민들이 어구정리, 건조 및 보관과 출어준비를 위한 공동 작업장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독재정권도 아닌 문민정부에서 아무리 국가의 소유권 행사라지만 일방적 권리행사가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어민들에게 공동 작업장을 되돌려 줄 수는 없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변산면 도청리와 격포리 일대 골프장 조성 예정지내 158필지에 대한 군유지 대부계약 해지의 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 실시후 세부계획 수립과 예산의 성립 등 절차상의 과제가 많은데도, 사업추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대부계약을 해지 해야할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세수증대와 주민의 소득활동을 위해 이전 대부계약자인 63농가에게 사업확정 추진시까지 재 대부를 해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산면 도청리와 격포리 주변에 조성코자 하는 골프장 추진의 배경과 당위성을 말씀해주시고 이 사업의 추진은 환경영향평가 실시이후 인근 주민의 동의와 국가경제 추이를 보아가며 추진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실무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께 묻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식품자판기는 공공기관이나 터미널, 상가등 다중집합장소, 도로변등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데 다중 이용시설인 자판기의 음용수에서 다량의 세균이 검출되어 군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98년 8월 24일자 전북도민일보에 의하면 전라북도에서 전주시 일원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 61곳의 음용수를 검사한 결과 전체의 31%인 19곳에서 기준치를 최고 2백 50배나 초과하는 세균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자판기의 음용수에 많은 세균이 들어 있다는 것은 자판기의 위생점검 및 지도가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자판기도 식품업종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의해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부안군 일원의 자판기 관리실태를 확인해본 결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준수사항을 이행하는 곳은 한곳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자판업자는 매일 위생상태 및 고장여부를 점검하고 그내용을 점검표에 기록하여 보기 쉬운곳에 항상 비치 하도록 되어 있고 자판기 설치 장소 주변은 청결히 하고,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 쥐, 바퀴등 해충이 자판기 내부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나 유감스럽게도 지켜지는 업소는 단한곳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엔 자판기 보급도 급속히 늘어났고 자판기를 이용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판기도 실명제가 필요할 때입니다.
자판기에 관리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들이 기재된 표시판을 부착하여 청결을 유지할 계획은 없는지, 금후 자판기에 대한 위생점검 및 지도단속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현재까지의 단속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우리 군내에는 격포방파제, 새만금 기공식장, 곰소부두와, 진서 쌍계제등에서 수차례의 벌금형과 체형을 감내하면서 무허가영업을 계속해온 주민들이 많습니다. 법과 현실의 괴리에서 고통스러운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과의 고충은 이해합니다만 가정경제와 자식들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양성화의 길은 없는것인지 솔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의 문제점과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본군에서는 96년부터 모항해수욕장을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비지정 관광지 운영결과는 만족할 만한 성과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모항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수를 보면 96년에는 31,325명이 찾았으나 97년에는 28,303명이 98년에는 27,384명으로 약 13%의 관광객이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군을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세입도 증대하고 환경을 잘 보존하는 차원에서라도 비지정 관광지내에 적절한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장료 받았으니 알아서 놀다가라는 식보다는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조성을 위해 진입로 확포장, 화장실 등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음료대 및 세척시설도 해수욕장 개장전 사업이 완료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최소한의 입장료를 받은 만큼이라도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는 국가의 미래이며 우리는 이들을 나라의 보배로 키워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란아이가 곧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집니다. 변산면 마포 어린이놀이방은 걸인들의 수용소 같은 몰골을 하고 있는데도 행정은 구경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 내 책임이 아니니 수수방관하는 것입니까 ? 아니면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입니까? 시설 지원대책은 없는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촌지도소장과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과거 부안은 양잠의 선진지였으나 정부의 외면과 실크산업의 사향으로 89세대만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지만 요즈음 새로운 건강식품으로 호평을 받고 있어 각종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변산반도 국립공원 재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부안군과 부안군민의 자연재산입니다. 관리의 주도권을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빼앗길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로부터 매입이나 손실보상이 없이 사유재산에 대하여 지배와 간섭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유린하는 것으로서 지방정부가 자신감을 갖고 당당히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추진결과와 전망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금년 8월 자연의 무서운 시련을 보았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단시간 집중 호우는 인간의 자연재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년 강우량의 절반이 넘는 600mm의 폭우는 도시를 물바다로 만들었고 수백명의 인명을 앗아갔으며, 10만명 이상을 이재민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천관리의 부실이 더 큰 재앙을 가져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하천별 정비계획과 강우시 상습 침수농지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