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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36회 4차 (본회의) 임시회
2002-04-20
본 의원이 본 질문시간에 질문 안했던 사항이지만 질문 요지서에는 기록해서 제출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의 사태가 아주 급박해서 오늘 수산과장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서해훼리호 사고가 있은 후에 위도에는 진도해운으로부터 여객선 한척, 그리고 또 대통령 특별 하사금으로 여객선 한척이 투입되어서 계속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999년부터 선박이 남아나는 모회사에서 배 한척을 더 투입해 가지고 3척이 운항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근래에 어떤 사태가 빚어졌냐면 여객선 두척이 운항하는데 다시 말해서 육지에서는 차가 차고지에 저녁에 자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여객선은 정박지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위도훼리호는 격포가 정박지였고, 신광훼리호 2호는 위도가 정박지였었는데, 그 정박지가 갑자기 변해 가지고 지금 어떤 사태가 빚어졌냐면 정박지를 격포로 두 대가 다 정해 가지고 과거에 위도에서 출발하던 8시 배가 지금은 8시 40분에 출발을 하고 신광훼리호가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10시 30분에 출발을 합니다.
또 한가지 우리 위도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8시에 출발을 해서 여객선을 타고 육지부에 일을 보면 5시 40분 막 배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일을 보고 전라남도까지는 일을 볼 수 있는 일일 생활권이 됐어요.
그런데 8시 40분에 출발한 배가 막 배는 또 몇시에 출발하냐면 4시 10분이 격포에서 막 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위도 주민들이 데모 일보 직전에 있어요.
제가 수산과장님한테 문의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육상교통은 건설과 교통행정계에서 취급을 하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 해운업을 담당하는 여객선 운항은 해수청 군산지청에서 총괄을 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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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36회 2차 (본회의) 임시회
2002-04-20
위도출신 이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만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규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에 의한 이상 기온으로 15일이상 빨라진 과수의 개화로 과수농민들은 조바심이 커가고 있는데 상층구조의 정치지도자들의 부패연루와 비리 폭로의 연속 그리고 한 정권의 말기 때마다 불거지는 권력형 비리로 정치권은 불신을 당하고 의회민주주의는 시민참여 연대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규환 군수님 본의원이 의원생활 4년 동안에 여러차례의 군정 질문을 하였고, 군수님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하였으나 많은 사안들이 질문과 답변으로 끝났고, 답변이 실현된 사안은 1/3도 되지 못하고 질문자와 답변자의 임기도 이제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는 심어져야 하는 것이고 행정 및 사업의 연속성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질문자도 답변자도 성실성이 있어야 하고,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군수님께서는 본 의원의 몇가지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위도면 관내에는 64척의 개량안강망이 3월 초순부터 12월 초순까지 위도 연안에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장금항과 식도를 제외하고는 해저면의 융기인지 뻘흙이 1미터 이상 퇴적되어 간조시에는 어획물을 양육할 물양장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신선도가 유지되어야 할 어획물의 양육이 2시간 이상 지연되고 부패되고 또한 조업지역으로부터 양육이 가능한 파장금항 까지는 해안선으로 12km이상의 거리로 어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민들의 고통과 애로를 해소시켜주기 위하여 간조시에도 어획물을 양육할 적지를 조사하여 물양장을 만들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의 행정구역 내에는 행정재산 잡종재산 보존재산에 속하는 21,813필지의 토지와 224동의 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의원의 출신지인 위도면에도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인 군유지가 있고 그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주민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토지들이 주위에 있는 토지와 상관관계로 절차가 복잡하여 매수를 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민 편익증진을 위해 매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사회과의 군정보고서에 의하면 소년소년 가장과 위탁아동 51명, 저소득학생 214명, 걸식아동 50명 등 후천적으로 소외당한 불운의 소년소녀들이 315명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세워진 부안군의 1년 예산은 국.도비를 합하여 1억2천2백만원 정도입니다.
그들은 너무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었거나, 소득이 미약한 부모를 모시고 살거나, 사회라는 소용돌이 속에 내 버려진 구걸하는 아동들이라 사료됩니다.
불량한 인간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다수는 불행하고 비정상적인 결손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로 후천적으로 재 탄생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비정상적 환경에서 성장한 인간은 불평과 불만이 잠재의식으로 형성되어 사회의 문제 인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전국적으로 틀에 박혀 획일적인 지자체 예산이 아닌 부안군민의 특이한 아동복지사업을 개발하여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불우한 소년소녀들의 생활을 개선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000년도 군정질문 당시 서해훼리호 사고 이후에 개설된 위도 순환도로를 지방도로로 승격시켜 주는데 노력해 줄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하였고, 군수님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승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위도 일주순환 도로가 지방도 승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정에 바쁘신 줄 압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승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립니다.
부안군의회에서는 3월 16일 허금기의원 외에 4인의 발의에 의해 영광원전 피해 보상에 관한 건의문을 3월 18일에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하고, 4월 18일 영광 수력원자력 발전소를 방문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동행한 의사과 직원들이 메모해 놓았습니다.
모든 내용을 직원들로부터 청취하시고 앞으로 5, 6호기가 준공된 후에 부안군 어민들에게 돌아올 피해에 대한 행정적인 대책을 세우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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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32회 7차 (본회의) 임시회
2001-10-19
지금 우리는 제 살고있는 위도도 마찬가지지만 생활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 때문에 곤욕을 치로고, 세계는 지금 테러와의 전쟁이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쓰레기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시한이 몇 년이나 남았습니까? 사용할 수 있는 시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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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32회 4차 (본회의) 임시회
2001-10-16
위도 출신 이형식 의원입니다. 우주의 운행질서가 파괴되지 않고 지구상에 인류라는 종이 멸망당하지 않는다면 인류가 4차원, 5차원의 공간을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21세기의 원년도 106일 밖에 남지 않은 2001년 10월 16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 질문을 청취하고 명확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최규환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회교 원리주의를 신봉하고 아랍 이슬람 국가들의 이익을 수호한다는 광기 서린 한 인간의 지시에 의한 여객기 자살 테러로 청천 하늘의 날벼락이 미국의 심장부인 국방총성과 세계 무역센터인 쌍둥이 건물에 떨어져 거대한 건물이 붕괴된 후 세계 초 강대국을 자랑하는 미국의 자존심은 진흙땅에 나뒹굴었고, 만신창의가 된 자존심의 회복을 위해 제3차 세계전쟁의 서곡이 울리기 시작하였으며, 그 여파로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에 태풍전야의 먹구름을 몰고 왔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면책특권도 없는 기초의원의 군정질문이라 자칫 잘못하면 나약한 건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건의에 대한 실현 가능성 여부를 확실히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착과 성공은 자체 재원 확보의 과다에 달려 있는 것이고, 의존재원이 50%를 상회할 때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최소한 50%에 이르지 못했을 때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는 실현될 수 없으며, 지방세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 재원이 경직성 경비 충당에도 부족할 때 그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시녀 아니면 대행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 세밀한 기획을 하여 경영수입 사업을 년차적으로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관급공사의 80∼90%가 부실공사라 지적했고, 그 부실공사를 없앨 방법과 공사가 부실화된 이유를 묻고 책임 소재를 따졌을 때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은 이구동성으로 한정된 소수의 기술직 공무원으로는 수많은 사업장을 감독하는데 애로가 있어 철저한 공사 감독을 할 수 없고 결과적인 책임은 공무원들한테만 돌아온다 했습니다.
년간 수백억원에 이르는 감리회사의 감리를 받지 않는 소규모 사업들은 많은 부실공사가 발생하고 있는데 부실공사 근절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 구조조정이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인적, 물적인 조직의 재구성이라 사료됩니다.
부안군 공무원 정수 범위 내에서 토목, 건축 등의 기술직 공무원을 증원하여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부실공사 없는 자치단체를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이 시행하고 있는 다수의 사업 중 우선 상수도 사업만이라도 복식부기를 도입 보조장 총계정원장 대차대조표 및 잔액시산표를 만들어 상수도 사업에 의한 년간 적자액이 얼마인지 일목요원하게 공개하여 수도요금의 현실화를 년차적으로 실현하여 지방채 발행의 주요인 상수도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는 위도면이라는 섬입니다. 농토가 적은 곳이라서 농업 인구가 적어 농지인 밭이 거의 휴경지화 했습니다. 그러나 위도면 치도마을은 마늘 농사로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종자의 개량이 시급한 시점에 이르러 우량 종구의 공급이 요청됩니다. 주아와 종구생산 시범포를 위도면에도 확대할 계획 여부를 답하여 주시고, 치어 방류 사업과 쓰레기 매립장, 부안상설시장에 대한 질문은 보충질문 시간에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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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27회 5차 (본회의) 임시회
2001-03-22
위도면 출신 이형식 의원 입니다. 봄을 시샘하는 동장군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창조주의 질서인 자연법칙을 거역할 수 없는지 대지에는 봄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안군의회 제127회 임시회 회기중 또 한번의 군정질문을 할 수 있게 해주신것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안군수님! 군정질문이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의원 각 개인의 새로운 정책개발의 제시이며, 진행되고 있는 각종 정책수행과 사업의 진척, 행정행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의 개진이고, 재검토 사항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질문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질문하는 의원은 진실한 자세로 질문을 해야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행 가능성 및 시행불가능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져야 하고,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군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시작하기 전 본 의원이 작성한 군정질문 시나리오에 계수의 착오가 있거나 언어 구사에 잘못이 있을지 몰라 사전 양해를 바랍니다.
[질문]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의하면 2001년 3월 5일부터 4월 7일까지 34일간에 178명의 조사원으로 13개 읍면 501마을 13,920 농어가를 대상으로 농어업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어민들은 정부의 농어가 부채 경감 시책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농 수 축협에서 발송하고 있는 농어민 부채 경감 설명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농어민이 최소 삼분의 일은 된다고 사료됩니다.
군수님께서는 부안군 관내 농 수 축협의 협조를 구하여 농어업 총 조사와 병행 농어민 부채 경감 설명회를 읍면단위로 개최하여 정부의 농어민 부채 경감 시책으로 전체 농어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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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24회 6차 (본회의) 임시회
2000-11-02
위도출신 이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규환 부안 군수님 !
청초한 들국화와 코스모스에 비취는 만추의 양광이 노년기에 접어든 본 의원의 마음에
표현할 수 없는 정서를 자아내게 하는 11월의 두쨋날입니다.
부안군의회 제124회 임시회기중 군정질문이 시작되어 본의원도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
습니다.
질문 내용중 계수가 틀렸거나 언어의 구사에 잘못된 곳이 있을지 몰라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제2의 을사보호조약이라 칭했고 경제적 신탁통치였던 IMF의 경제적 간섭에 의한 국가 위기를 탁월한 지도자와 저력을 가진 성실한 국민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조기극복 되어가고 있으나 만신창이가된 대한민국이 경제에는 아직도 수많은 흉터가 남아 있으니 그것은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채무국이기 때문이고 강자인 채권자의 말은 그것이 부당해도 명령이며 약자인 채무자의 말은 정당해도 애원이 된다는 사실은 절대 군주시대에서부터 고도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서글픈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인 지방채가 언덕을 구르는 눈덩이 처럼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우리 부안군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획감사실 군정보고서 12페이지에 의하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8,144백만원이 됩니다.
이 지방채의 이율은 6.5%로 계산하면 년간 이자로 지출되는 돈이 1,750백만원이 넘으며, 년간 이자로 지출되는 돈을 사업예산에 편성 집행하면 50백만원짜리 주민불편 해소사업 35곳을 할 수 있다고 사료 됩니다.
1998년도와 1999년도의 순세계 잉영금이 각각 14,000백만원, 15,000백만원이고 그 순세
계 잉여금의 3분의 1정도를 상환기일이 도래한 그리고 상환기일이 도래할 순위의 지방채 상환에 사용한다면 앞으로 몇 년후에는 지방채 없는 자치단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생각하는데 앞으로 부안군 예산편성시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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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18회 4차 (본회의) 임시회
2000-03-20
위도면 출신 이형식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허금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또한번 군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어깨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평소 후덕하기에 존경하는 최규환 군수님께서는 본의원의 군정 질문내용을 면밀히 검토 하셔서
성실한 답변 있으시기 바라며 몇가지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무한궤도를 달리는 지구라는 이름의 열차가 보이지 않는 궤적 저편 역사속에 1999년 12월 31일을 기록해 놓고 예측과 예견이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달려온지 81일이 되었습니다.
1999년 12월 31일 부안군 변산면 격포해수욕장에서 치르어진 20세기를 마감하는 해넘이 축제는 부안군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축제였고 우리군도 그런 축제를 치를수 있다는 긍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사 주최는 대한민국 중앙 정부였으나 행사에 소요된 6억이 넘는 소요경비 (일종의 로얄티)는 부안군이 지출해야 했으니 재정자립도가 20%도 되지 않는 부안군으로서는 너무 과중한 부담이였습니다.
그러나 8만이 넘는 관광객이 운집된 성공적 축제였고 그 해넘이 축제 덕택에 해넘이 저녁노을을 보기 위한 관광객이 계속 변산반도 격포를 찾아 오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넘이 축제의 연속성에 대한 계획은 미비하고 변산반도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저녁노을을 보기위해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편안한 장소에서 관망할수 있는 장소가 아직 마련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넘이축제가 치르어졌던 격포해수욕장에는 행사용 낙조대를 만들고 변산반도 남쪽과 북쪽 적당한 장소에 낙조대와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만드는 것은 물론 위도팔경의 하나인 왕등 낙조의 왕등도에도 낙조대를 만들어 관광객은 물론 화가와 사진작가들의 뇌리에 노을이 아름다운 변산반도의 이미지를 심어 다시 찾아오고 싶은 관광명소 변산반도를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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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14회 3차 (본회의) 임시회
1999-10-14
위도면 이형식 의원입니다.
13개 읍면은 물론 중앙정부 각부처를 찾아 다니면서 보다 살기 좋은 부안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최규환 부안군수님께 부안군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몇가지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2건국을 표방한 국민의 정부는 뼈를 깍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 하였고 2001년 까지 기구의 통폐합과 기구의 축소 및 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신정부시절 미곡증산 계획으로 농촌지도소는 탄생되었고 국민의 정부에서 농업기술센타라는 기구로 명칭이 바뀌었고 현재 부안군 농업기술 센타는 정원 46명, 현원 43명의 지방공무원인 소장 1인, 과장 2인, 7개의 담당계장이 년 23억 9천만원의 예산으로 센타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국도비 보조금이 약 2억 9천만원이기 때문에 순수한 군예산은 21억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계수에 약간의 편차가 있을지 몰라 사전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농업기술센타의 직제구조를 과장 1인, 농업기술담당, 농기계관리 담당, 특작화훼담당등 1과 3계로 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과 항상 현지에서 상담지도하고 농민과의 유대를 유지하는 상담소를 더 활용하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군예산도 반으로 절감되고 농업기술센타의 기능도 유지되리라 생각하는데 군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수년동안 추수기에 태풍을 동반할 폭우로 벼의 도복피해가 극심한데 상습도복 피해지역의 해소대책과 도복피해 예방에 대한 기술적 연구는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국민상호간 그리고 각계층간에 부의 불균형 상태를 만들었고 그 불균형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창출 되었습니다.
부의 불균형과 인륜을 망각한 소수의 패륜아 및 불효자들 때문에 독거 노인들의 수는 늘어나고 있으며 만약 사회 보장제도가 없다면 무의탁 독거노인이나 자식들로부터 버림받은 노인들의 생존은 절망적이며 그들의 삶에 종지부가 찍혀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제9기 민주 평화통일자문회의 개회사에서 생산적 복지를 적극 구현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천명 하였고 노인 복지법에서는 제32조 1항에 양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 복지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고 동법 제45조 2항에서 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명문화 했습니다.
본의원은 부안군 13개 읍면중에서 우리 부안읍에 노인주거복지 시설을 설치 할 것인가의 여부를 질문 하겠습니다.
부안읍에서 25개의 경노당이 있고 106명의 독거노인이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임기중 부안읍 양지바른 어느곳에 경노당을 겸한 우수한 시설의 양노원을 설치하여 노인복지 정책을 실현한 선두주자가 되어 타자치단체에 가칭 부안양노원을 긍지를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단체장이 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내 어느면의 공공근로사업 현황입니다.
1단계 하수도 및 용배수로 정비 1.5㎞ 사업비 34백만원 연인원 1,350명, 2단계 국토공원화 사업 15㎞ 사업비 42백만원 연인원 1,359명, 3단계 소공원 철쭉 식재 2,620본 사업비 1천 5백 2십 5만원 연인원467명, 1단계와 2단계 사업은 차치하고 3단계 사업을 검토해본 결과 1일 30명의 공공근로사업 종사자가 1인당 6주의 철쭉을 식재 하였으며 15,250천원의 사업비로 20㎝정도의 철쭉 2,620본을 식재한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해가 되지않아 군수님께 질문 하는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정책적 국고보조 사업이고, 거저 줄수는 없어서 실업자도 구제하고 실업자들이 새로운 직장에 취업 할 때까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해도 이래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각읍면의 공공 근로사업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객관성이 인정되는 사업실적을 실현하여 사업비가 남용되지 않는 새로운 공공근로 사업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전북 도서 및 연안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수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4천㏊의 키조개 육성 수면을 고군산 열도 부근과 위도 부근에 설치하고 부안군에 15척, 옥구군에 5척의 관리선을 지정하고 관리선 운영지침을 시달하고 육성 수면 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위원회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었으며 관리선으로 지정된 키조개잡이 어선들도 옥구군과 조업구역 분쟁으로 조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수천만원의 국고만 낭비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전라북도와 부안군의 수산행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군수께서도 잘알고 계시겠지만 키조개는 15∼50m 수심의 해저 지면에 서식하는 대형 조개로 잠수부들이 잠수하여 채포하는 패류이며 고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 고가의 패류로 전량이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는 패류입니다.
이 고가의 패류가 고군산열도와 위도 부근 근해에 다량으로 서식하고 있는데 법의 규제 때문에 한정적 조업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으로 전량이 수출되어 한때는 년간 100억원이상의 수출을 했던 키조개 잡이 조업을 할 수 있는 길은 잠수기 면허를 얻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249척의 잠수기 면허건수중 전라북도는 8척 그것도 충청남도에 팔아넘겨 현재 전라북도 1척의 잠수기 어선도 없는 실정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부안군에 최소한 30척의 잠수기 면허를 배정받아야 할 것이며 만약 면허배정이 어려울 경우 2만㏊정도의 육성수면을 설치하여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도 순환도로 27㎞를 개설해준 대한민국 정부와 전라북도와 부안군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 위도 주민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27㎞의 아스콘 포장도로를 개설하면서 발생한 절개지 상처의 치유와 약 13㎞의 콘크리트 옹벽사이에 채워진 돌들을 약간씩 걷어내고 그위에 복토를 하여 꽃길을 조성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위도 주민들에게 맑은 수돗물을 공급해주기 위해 노심 초사하시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알고 있습니다만 관광부안을 이야기 하면 변산반도와 위도가 떠오르고 위도는 부안군, 나아가 전라북도의 보석이기에 잘 가꾸고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6.8㎞ 절개지 보강공사와 13㎞의 콘크리트 옹벽사이를 복토하여 꽃길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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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10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9-05-10
위도면 이형식 의원입니다.
생동하는 나뭇잎들이 초록색으로 물드는 신록의 오월입니다.
민선2기 부안군수에 선출된 최규환 부안군수님께 본의원이 부안군의회 의원자격으로 두 번째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요지서에 제출된 내용대로 몇가지를 질문하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조조정후 정원과 현원의 불부합으로 인한 제반문제와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휴인력 활용계획입니다.
구조조정 이후 부안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보직이 부여되지 않은 사실상 불필요한 인원이 21명이며, 그들에게 지급된 급여총액이 2억6천 2십2만6천원이며 그들 무보직 공무원 21명은 이곳 저곳을 다니며 보직 없는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출범 후 시작된 구조조정이 대한민국 모든 조직에 적용되었고 실직의 아픔을 모든 직장에서는 뼈저리게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내시에 의한 직제 조례 부칙에 의해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의 정원과 원의 불부합 사유가 발생하였고, 2000년 12월말 까지는 현원이라는 명목으로 보직없는 지원이 몇십면씩 남았게 되었습니다.
구조조정이란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불필요한 인력을 조직에서 배재하여 인력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예산을 가장 많이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사료 됩니다. 공무원은 개혁의 주체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로 공
무원들이 개혁의 최선봉에 서서 수십년 동안에 누적된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예산을 절감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사료 됩니다.
군수님께서는 1년을 앞당겨 1999년말까지 정원과 현원의 불부합을 해소하여 보직이 부여되지 않은 사실상으로 필요 없는 직원들이 없는 그리하여 년간 수억의 예산이 절감되는 자치단체를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장천의 심각한 수질오염을 해소할 하수조말처리장 건설계획 여부와 쓰레기 종량제 실시후 대량으로 밀려오는 위도면의 쓰레기 처리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표의 태양과 해양은 물론 대기까지 오염시키는 인류들에 의해 환경이 파괴되고 오존층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원자폭탄과 수소폭탄 심지어 코발트탄을 싣은 미사일에 날으는 전쟁이 일어나도 살아 남을 인류는 일을 것이나 지구상에 극심한 환경오염이 되었을 때 지구의 자기 방어의 몸부림이 극심한 자연재해에 인류는 물론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이 멸망하게 될것이고 만신창의로 상처받은 지구의 몸부림을 본의원은 아마게돈이라고 상상합니다.
환경의 파괴행위인 강과 하천의 오염과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공장들의 굴뚝들을 말하기전에 본의원은 군수님께서 환경보호과장과 담당 직원들을 대동하고 하장천을 한번 다녀오실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하장천은 부안읍에서 발생한 생활 오·폐수가 모두 유입되는 하천으로 그 오염도는 극에 달하여 하장천을 통과한 생활하수와 김제시에서 유입되는 오폐수가 동진강으로 유입되면 결국 서해를 오염시키고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된 후 새만금호는 제
2의 시화호가 될 가능성이 많으며 하장천에 인접한 농지는 토양이 썩어 농사에도 문제가 있을것이라 사료됩니다. 하장천의 수질오염도를 보면 갈수기와 동절기에 가장 심하여 98년 11월에는 BOD 13.7ppm이 되었습니다.
하장천과 동진강을 살릴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계획은 없으신지 있다면 언제 시행할지 답변해 주시고 위도쓰레기 종량제 실시는 생활 쓰레기는 계도만 잘하면 별문제가 없겠으나 해안으로 밀려오는 해안쓰레기가 바람만 불면 몇수십톤씩 밀려오므로 해안 쓰레기 처리
계획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휴경 전답 활용계획과 식량증산 대책 및 해마다 늘어나는 진흥지역인 절대농지의 잠식으로 인한 쌀생산 감소에 대한 대책입니다.
농은 천하지대본이란 말은 옛말이 되었고 정부에서는 수십조원을 들여 길 만드는데만 치중하지, 해마다 감소하는 쌀생산량에 대해서는 별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전 최규인 의원님의 말씀대로 60년대만해도 본의원의 고향에서는 보리쌀과 고구마가 주식이었고 할아버지 제삿날이나 명절이 아니면 쌀밥을 구경 못했습니다.
주식의 자급도는 1,2,3차 산업중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며 21세기 식량을 무기화 하려는 국가들과 겨루기 위해서는 흉년이 들더라도 최소 2년은 자급할 식량이 비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도 전북을 자처하고 그중에서도 곡창지대인 부안군의 미곡생산량을 보
면 1996년 60만석, 97년 58만7천석 98년 54만6천석으로 해마다 1만5천석 이상이 감소 되었고 99년도에 생산목표가 53만8천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996년에 비하면 6만2천석의 감소입니다. 휴경답 7ha 휴경전은 얼마인지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
되며 농업진흥지역의 잠식은 10건에 101.1ha이고 농업용 시설에 의한 것은 2.8ha입니다. 해마다 농업진흥지역은 잠식 당하고 농산물 값이 현실화 되지 않아 농사 기피현상이 만연하여 휴경 전답이 해마다 늘어나 곡물생산량이 계속 감소되면 앞으로 10년후를 생각해 볼 때 아
프리카와 북한의 처참한 영양실조의 얼굴들이 떠올라 본의원은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군수께서는 쌀증산 계획을 세밀히 설명해 주시고 지역개발 사업 몇 개를 줄여서라도 농업생산비에 투자하여 농토의 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특히 일손이 없어 방치되어 있는 논과 밭을
다시 개간하는데 많은 투자를 하여 쌀과 보리를 증산하여 21세기를 대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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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02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8-08-26
위도 출신 이형식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군민여러분 그리고 여러 언론사의 가자님들을 모시고 사전 조정된 정해진 순서에 따라 본의원이 질문할 차례가 되어 평소 존경하는 최규환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잘알지 못하는 지방행정과 거기에 사용되는 전문용어도 다 터득하지 못한 초선의원이기에 질문용어의 사용에 오류를 범하지 않을까 조바심을 가지면서 군정질문을 하고 있는 본의원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본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군정질문에 답변할 본군의 군수님이 취임한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현직 군수에 의해 입안되고 시행된 사업이 거의 없어 부안군의 살림을 맡아서 해나갈 공무원들의 인사도 별정직 1인과 공석으로 있던 기획감사실장을 임명한 것외에는 일체의 인사도 시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군정질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치 행정의 연속성과 사업의 계속성 때문에 군정을 인수한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권한은 물론 의무도 승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의원은 인사행정 운영관리 기준과 위도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키조개 육성수면지정후의 문제점에 대하여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법 제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소속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 징계를 행하는 권한인 공무원 임용권은 부여하였고 그 임용권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동법 제7조 8조, 9조에 인사위원회의 설치 기능, 기관을 규정하고 국가직 공무원인 부군수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임용권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각 기준을 정하고 사전 심의를 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에 전보임용의 원칙과 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인사의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치밀성과 투명성, 신중성을 요구하면서 임용권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자행되는 정실 인사를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법조문과 임용령을 열거하면서 건의에 가까운 질문을 하는 것은 과거의 인사행정이 사전심의된 각 기준을 무시하고 임용권자의 자의에 의하여 인사행정이 집행되어 수많은 공무원이 피해를 당하였으며 임용권자에게 미움을 산 공무원은 도서벽지나 오지로 쫓겨다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문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그 사례를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인사가 만사이고 공평하고 공정한 그리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질 때 공무원들의 사기는 진작되고 아부와 아첨을 직무수행 능력 보다 소중히 생각하는 간사한 공무원이 사라질 것이고 공무원들의 6대 의무사항과 4대 금지사항이 확실하게 지켜지고 부안군의 밝은 미래가 창출될 것임을 본의원은 믿으면서 부안군공무원 755명의 임용권자인 군수의 인사행정시행원칙과 명확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할 계획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도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도 관광순환도로 26km를 아스콘 포장도로로 개설해준 대한민국, 전라북도 그리고 부안군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위도 주민들의 마음은 위도해수욕장관광조성공사 현장에 가면 원망하는 마음으로 변합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이고 자치단체가 시행청이 되는 중요한 사업의 설계와 집행에는 주민의 의사가 최소한 반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 9,411백만원이 투자되어 5개년 동안에 관광지 조성을 완료하기로 계획한 위도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앞서 정말로 분통이 터집니다.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본래의 해수욕장의 기능이 완전히 1/2로 감소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천혜의 자연조건이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무지무지하게 파괴 되어 가지고 본래의 해수욕장 다시 말해서 과거의 효도관광을 위해서 아들이 60이 넘으신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관광지인 해수욕장을 찾아와서 피서지인 해수욕장에서 삽을 들고 햇볕에 쨍쨍쪼인 모래사장을 파가지고 모래찜을 해드리던 그 미풍도 모래사장이 다 옹벽으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좋은 풍경도 다 없어졌습니다.
해수욕장은 완전히 감소되어 버려서 지금 현재 위도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하면 '야 이거 말을 하자니 정부에서 지원이 끊어지면 황랑한 벌판이 되어 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공건설업체가 세 번이나 부도가 나서 5개년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기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도 해수욕장은 천혜의 관광지입니다. 그 해수욕장 개발에 국비 지원이 끝겼다고 합니다. 앞으로 군수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 가지고 본래의 관광지, 본래의 해수욕장으로는 만드시지 못할 망정 그 관광지를 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민간인에게 불하를 해서라고 좋은 피서지, 관광지로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조성된 부지의 분할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이며 앞으로 관광지 조성은 언제까지 끝날 것인가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강자의 주장은 그것이 아무리 부당할 지라도 명령이 되는 것이고 약자의 주장은 그것이 아무리 정당할 지라도 애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위도 주민들은 행여 우리가 무슨 서류를 내면 해수욕장 개발에 차질이 올까 하고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셔서 위도 해수욕장 개발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가 사실 몸이 많이 않좋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 질문할 것이 피조개 육성수면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 머리가 상당히 어지럽고 여러말을 하기가 건강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서 이것으로 저의 질문을 끝내고 육성수면 관계는 개별적으로 수산과장님과 함께 군수님을 대동해서 다시 질문을 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데 저도 일조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