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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36회 2차 (본회의) 임시회
2002-04-20
백산출신 임종식 의원입니다.
3대 의회를 마감하는 자리에 이렇게 군정질문의 자리에 설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들어 민선 2기를 결산하면서 행정서비스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신 최규환 군수님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5월 31일이면 그야말로 역사적인 월드컵 경기 개막식이 세계 3, 40억 인구의 시선이 우리 한국에 집중되는 가운데 개막식을 갖게 됩니다.
이 역사적인 개막식을 계기로 세계의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게 될 것이고, 이 때를 놓칠세라 각 자치단체에서는 관광객 유치 노력에 분주합니다.
심지어 정부에서는 2001, 2002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정하고 자치단체에서는 관광객 맞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독려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도 불과 지척간에 있는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를 갖게 되는데, 이때에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 전라북도를 찾을 것이고, 이때를 계기로 종교단체는 종교 단체대로 명승지나 유적지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치단체별로 손님 맞을 준비에 여념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문화 유적지가 많은 우리 군에서는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대목장은 자주 오지 않는 법인데, 관광객 유치 준비에 어느정도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계획에 대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해 12월 16일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그야말로 우리는 서해안 시대를 맞이했다는 걸 실감 할 정도입니다.
주말이면 고속도로 개통전에 비해 2배내지 3배는 관광객이 증가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우리 행정도 그리고 군민 모두가 달라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격포 회센타를 비롯해서 진서 회센타, 그리고 젓갈시장 또한 부안의 재래시장 상인들은 관광객들에게 맛보기식 뜨네기 손님 취급을 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는 계몽에 앞장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안시내에 들어오면 어느 도로나 무질서하게 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 때문에 눈살을 찌뿌리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가지를 알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자동차 질서를 잡아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담사거리 중앙도로처럼 격일제 주차허용을 전 구간에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습니다.
도시기본계획법 제7조 1항을 보면 도시계획은 정책방향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도시계획 재정비 작업에 착수한지가 오래전이었고, 2년전에는 재정비 작업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껏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가을에는 우리 농촌이 오랜만에 풍년을 맞이하고도 풍년의 기쁨보다는 농민들의 근심 걱정으로 한데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농민들의 아픈 상처를 감내해야 하는 경우를 맞이했습니다만 이제는 농민들도 다수확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밥맛 좋고 미질 좋은 품질을 원하기 때문에 앞서서 우리 행정에서는 친환경 농업을 육성,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료를 보면 2001년 2002년에 걸쳐서 우리 군에서는 산불 발생이 11건이 일어 났는데, 2001년에 3건이고 금년들어서 9건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산불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원이 자연발생이 아니라 거의 실수로 인한 화재라는 것입니다.
하면 관과 민이 조금만 노력했으면 미연 방지를 할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화재 발생으로 인한 재산 피해는 얼마이며, 앞으로의 방지대책은 있으신지 답변 바라면서 간단하게나마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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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32회 7차 (본회의) 임시회
2001-10-19
과장님께 알아볼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촌이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를 생각한다면 지난해만 하더라도 이런 것이 올 거라는 우리 나름대로 염려만 했지 이렇게 당장 피부에 닿을 정도의 어려움은 없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풍년이 되었지만 사실 농민들의 걱정이 어떻게 이걸 내 먹느냐. 내면으로 보면 가격을 얼마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나락을 어떻게 내느냐가 문제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되는데 고영조 의원이 방금 말씀하신 대책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그건 금년 이후에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 저는 군수님의 심정을 이렇게 읽어봅니다. 설사 어떤 이번에 추경을 하고 본예산도 곧 들어와 심의를 할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다른 분야에서 좀 절약을 해서 우리 농민들의 아픈 부분, 어려운 부분을 다소 우리가 보존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 입장에는, 책임자 입장에는. 그러나 우리만 할 수 없다. 우리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주위에 시·군이라든가 국가의 어느 방침이라든가 이런걸 봐야 한다 그 말이예요.
그러면 요즘 오늘도 내가 신문을 보니까 남원시 같은 경우는 3천4백원인가 5백원을 정부수매 양에 보전을 해주고 있다. 그게 군수, 의장, 농협, 단위조합장, 그리고 농민회 대표가 싸인을 했다고 보도상에 봤는데 우리 주위에 이런 여러 가지 정읍, 김제, 고창 저는 설로 생각합니다. 정읍은 말하자면 얼마를 예산에서 만들어 놔서 이걸 보전해 주시로 했다, 장수는 어떻다, 고창은 어떻다, 이러는데 이걸 파악해 보셨습니까? 주위 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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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32회 4차 (본회의) 임시회
2001-10-16
백산출신 임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3대의회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3대의회의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8만 군민의 복리 증진과 살기 좋은 부안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규환 군수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2기 3년 결산을 맞이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김형인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먼저 요즘 대두되고 있는 농촌문제부터 묻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로만 염려를 했던 우리농촌의 어려움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면서 몇 년만에 맞게 되는 풍년의 기쁨보다는 농민들의 땅이 꺼질듯한 한숨과 걱정으로 단위 조합 앞에서 밤을 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올 것이라는 예측을 해오면서도 정부는 물론이요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뒤로 미루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때 15만명이 넘게 살던 우리 군의 인구가 매년 계속되는 이농현상으로 인해서 현재는 8만명이 못되는 실정입니다. 농촌에서도 열심히만 살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다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고향을 지키던 8만여 우리 군민들은 그 소박한 꿈마저 이제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도 나도 농촌을 떠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안길포장이나 마을회관, 모정 한채 더 짓는게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현실로 다가온 농민들의 아픔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덜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농민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리 군민이 없이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임종식 의원도 최규환 군수님도 이 자리의 누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농민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다 못해 분노로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견해를 먼저 묻습니다.
며칠전 실로 9년여만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성대한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1993년 현상공모를 통하여 7십여억원으로 예술회관 설계를 납품 받아 1994년 10월부터 착공된 종합예술회관이 당초 예산보다 5십여억원이 증액된 1백1십3억8천7백만원의 총 사업 규모로 완공된 것입니다. 헌데 우리 군의 명물로 등장한 이 예술회관이 개관식도 갖기 전에 문제점들이 지적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지붕 상단 부분에 부착된 종합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는 글자가 떨어졌는지 지워졌는지 분간 못하게 되어서 군민들의 눈살을 찌부리게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방문했을 때 바닥 부분의 장판 일부가 떠 있었습니다. 또, 영화관의 객석 의자가 좁은 공간에 700석이 다 놓여지다보니 한번 들어가 앉으면 중간에 도저히 빠져 나올 수 없는 그야말로 끝날 때까지는 고문당하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들입니다. 시정할건 빨리 시정되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할 용의에 대해 묻습니다.
본 의원이 새로 개원된 예술회관의 문제점 지적을 앞서서 했습니다만 개관식 당일 행사를 지켜보면서 행사성 경비예산은 정말 고무줄과 같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준공식 기념행사 2001년도 본 예산 편성안이 3억5천만원이었고 의회의 심의 과정에 과다 편성을 지적해 재편성을 바라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만 의장의 재심을 통해서 1억5천만원으로 삭감 의결이 되었는데, 본 예산 편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어야 할 종합문화예술회관 행사 경비가 심의 의결된 1억5천만원의 절반인 7천5백만원으로 성대하고 훌륭하게 행사를 마친데 대해서 관계 부서의 공무원들에게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모든 자치단체의 실정은 생색내기에 급급하여 세계 무슨 축제다. 국제 무슨 무슨 엑스포다. 하면서 저마다 행사성 경비에 많은 예산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군에서는 2002년 본 예산 부터는 모든 행사성 경비를 포함 경상적경비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고 분석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그 근본 대책이 수립되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수립되었는지 묻습니다.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군에서도 부안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1999년 5월 24일 조례 제1462호로 제정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북도와 군산시가 직장협의회를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단체장과 협의를 통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단체장과 직접 협의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으므로 직원의 권익신장은 물론 직장 분위기 쇄신으로 직무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어 우리 군에서도 직장협의회가 지금쯤은 설립되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어떠하신지 묻습니다.
우리군에서만 등록된 차량이 16,000여대나 된다고 합니다. 외지 유입 차량까지 계산한다면 말할 수 없는 교통체증이 있게 마련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러군데에 소방도로 신설을 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차량들이 거의 소방도로에 정차를 시켜놓게 됩니다. 얼마전 부안 어느 숙박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현장 주위의 정차된 차량들로 정작 소방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것을 보았습니다. 저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젠 우리도 불법 주차 방지의 일환으로 견인차량을 구입하든지 아니면 개인회사에 용역 의뢰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묻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관공서를 비롯해서 사회단체 및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무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무실이든 그 안에는 업무에 필요한 집기는 구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데 관공서 사무실에 가장 기본적인 팩스 한 대 없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각 마을의 이장들에게까지 팩스 설치를 해 줄려고 하는 이 판에 농업기술센터 읍·면 상담소 전체가 팩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담소는 우리 농민과 가장 가까워야 합니다. 농번기에 구슬땀 흘리는 농민이 상담소를 찾아서 상담을 할 때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을 하고,
땀을 개고가야 하는데 우리군에서 관장하는 유관기관의 사무실이건 어떤 사무실이건 냉방시설은 물론이요 팩스 시설마저 외면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안읍 봉덕리 성심의료원에서 여상까지 0.7㎞구간에 폭 2m로 사업비 1억2천만원을 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2001년 5월에 준공을 하여 학생들의 등·하교길은 물론이요, 보행을 하는 일반인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쾌적한 거리로 시설되어 본 의원도 그곳을 지날 때는 상쾌한 기분을 느끼곤 했습니다만 준공된지 불과 4개월여만에 주공아파트 진입로 부근 좌우에 시설된 자전거 도로를 뜯어내고, 새로운 설계 변경으로 인한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다 보니 주민들로부터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고, 많은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게 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부근에 2m 이상을 성토를 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함으로 성토 부분이 침화되고, 타설된 콘크리트가 심한 균열이 가 있는 걸로 보아 시작부터 부실공사가 역력함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각 자치단체는 추진하는 일부터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앞서서 김형인 의원이나 또 윤덕섭 의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어느 자치단체고 중앙의 지원에 의존하는 형편입니다. 5년6년 전부터 격포리 부근에 30여만평의 부지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했었습니다. 헌데 자료에 의하면 요즘 그 부지에 TV촬영세트장 유치계획 추진이라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문제는 TV촬영세트장 유치를 했을 때 입장수입과 해안을 낀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골프장 시설을 했을 경우 전국 제일의 골프장 명소가 되었을 때의 골프장 세외수입의 차이점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태인골프장과 익산골프장을 알아봤습니다. 년간 세입을 알아 보았을 때 태인 3십6억원, 익산 4십여억원의 세입이 자치단체에 보탬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장래성 있는 사업을 우리는 유치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전국 제일의 관광명소로 알려진 변산반도에 골프장 시설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부안읍 봉덕리에 위치한 시외버스 공영 터미널은 20여년이 넘는 시설물과 주위의 상가 여건 그리고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많은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지역입니다. 이제는 부안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당연히 외각 지역으로 공영터미널은 옮겨 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부안 공영터미널 이전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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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27회 5차 (본회의) 임시회
2001-03-22
이땅에 최초의 농민운동이 시작되었던 동학혁명의 발상지로 유서깊은 백산 출신 임종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복희 의장님 그리고 각 지역에서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맡은 바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살기좋은 부안건설의 실현을 위하여 700여 공무원과 하나가 되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규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몇가지 질문에 대하여 최규환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수께서는 1978년 6.8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제2기 부안군수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취임을 하면서 열린 행정으로 군민화합, 환경 친화적인 지역개발 관광진흥으로 소득증대 골고루 잘사는 복지행정이라는 군정방침을 세우고 취임과 더불어 군정을 펴 오신지도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질문]군정 말기가 불과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살기좋은 부안건설의 군정방침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시는지 부분적으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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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24회 6차 (본회의) 임시회
2000-11-02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규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3대 의회 전반기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사람에게 많은 성원을 해주신 군민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규환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민선 2기가 출범한지도 어언 2년이 지났습니다. 최규환 군수께서는 취임 후 각종 주요사업에 대하여 전반기 몇%나 완료하였으며, 후반기 남은 임기중에 당초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할 수 있으신지 먼저 묻습니다.
불과 며칠전 우리 의회에서 읍면정 청취를 받았습니다. 헌데 전 읍면 청사가 10년 안밖의 건물들인데도 하늘에서는 작은비 오면 청사 안에서는 큰비 오는 현상들입니다.
부안군수 최규환
[답변보기] 도로나 하천 옹벽공사도 마찬가지 부실공사가 많았습니다. 각종 공사도 실명제를 해야 합니다. 해서 그 공사는 감독관과 시공업체가 일정기간 책임을 지는 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위도면민들의 유일한 식수는 거의 처마 밑에 받아놓은 낙수물인 빗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러한 식수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개발과 더불어 댐 건설을 하게되었고 제방 형성이 완료된 위도댐에 금년 여름에 두차례 내린 집중호우로 그야말로 만수위가 되었습니다.
위도면민들은 평생 숙원이 풀렸다고 댐만쳐다보아도 배부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같은 그 물이 누수되어 새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하자보수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답변보기] [질문]이젠 행정도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모든 민원인은 바로 고객이요 때문에 고객은 상대가 노인이든 농부이든 그 누구이든 친절해야 합니다.
인원 감축에 따른 구조 조정을 처음 실시 하던때의 공무원들의 친절미가 어디로 갔는지 지금은 다시 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친절미가 어떻게하면 민원인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하느냐 하는 것 입니다.
과거 권위주위 시대로 되돌아가서는 안됩니다. 우리 공무원들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할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고자세인 직원이 부안군에는 한사람도 없길 바랍니다만 만약 있다면 퇴출시켜 집에 가서 편히 쉬도록 해야 합니다.
공무원 친절에 대해서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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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14회 3차 (본회의) 임시회
1999-10-14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께 물려 받은 유일한 유산이라고 하면 초가삼간이 있습니다. 한데 오늘 아침에 저희집에 약간의 화재가 발생해서 이웃사촌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불을 껐다고 합니다.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해서 선배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심으로 제가 먼저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학혁명의 발상지로써 유서깊은 백산면에서 선조들의 나라사랑과 불의와 타협할줄 모르는 꼿꼿한 정신을 항상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온 백산 출신 임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좋은 부안건설의 기치아래 8만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규환 군수님을 비롯해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성실한 이사람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지역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는 지난 1년여동안 태풍처럼 불어닥치 총체적 경제난국속에서 급증하는 실직자 문제,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조정 등으로 고통과 어려움속에서 시련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안군은 시련을 새로운 도전의 발판으로 삼아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으며 공직사회 내부적으로도 뼈를 깍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구조조정도 단행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고루 잘사는 선진 부안을 만들어 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도 각종 군정시책이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군민이 동참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군수님을 비롯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을 기대하며 군정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민선 2기를 맞이해서 최규환 군수께서는 각 실과소 담당별로 중점 목표 관리제를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금년초부터 실시한 MBO에 따른 상반기 결산 군정 주요 시책 평가 보고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타났던 상반기 부진한 사업은 몇건이나 되며 이에 따른 2차, 엘로우 주의카드는 몇건이며, 3차례의 경고를 발부한 부진 사업은 몇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년내에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 될 수 있는지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확히 78일 오후 5시 30분이면 변산면 격포리에 지정된 장소에서 1999년대의 마지막 햇빛을 채화하여 경북 포항 호미곶에서 채화한 새천년의 첫 햇빛을 합해 영원의 불로 간직하는 의식 행사 즉 해넘이 행사를 하게 됩니다.
다시말해서 일몰 행사는 마지막으로 보내는 천년을 정리하고 반성하여 희망찬 21세기를 맞이 하는데 뜻을 둔 행사로써 단순한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행사가 아니라 거국적인 행사라고 할 때 중앙 부처는 새천을 맞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도 이번 행사에 충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중앙부처에 거국적인 해넘이 축제를 위해서 자금 지원 요청을 위해 방문한적이 있으신지 묻습니다. 아울러 방문 하셨다면 그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30일자 모일간지 보도 내용을 보면 자치 단체의 파산선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는 대목의 기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는 것은 우리 전북 도민들이 갖난아이부터 1인당 50만원씩의 부채를 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완주군 다음의 많은 빚을 지고 있고 금년에 상환해야 할 22억 4,700만원 가운데 이자가 15억 6,200만원이라는 배보다 배꼽이 더큰 현실이고 보니 대단히 염려 스러운 마음입니다.
다행히 우리군에서는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이 부동산이 재산 증식의 가치도 적고 하므로 매각 처분해서 다소라도 부채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시공원법, 제8조 및 제12조의 2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치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법 제3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안군에서는 도시공원, 녹지를 점용허가 하여 시설물을 설치 이용하고자 하는 수는 얼마나 되며 또한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게 한편으로는 도시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들을 조례로 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조례를 제정한다면 언제쯤 의회에 제출할 것인지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하였습니다. 노인을 공경하고 모시는 일은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우리의 일상생활속에서 당연한 도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부안군에서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 하면서 1개면당 100명에서 200명까지 많은 노인들을 동원하고 50만원씩 경비를 지원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행사를 위한 노인들의 동원과 기부금을 걷는 다는 일부 여론이 발생하여 물의를 야기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다는 노인의 날에 가장 편하고 따뜻하게 모셔야 하는데도 행사를 위해서 면에서 읍 행사장까지 동원하여 불편을 초래 하였습니다. 과연 이 행사가 누구를 위한 행사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대안으로 읍면단위별로 행사를 실시토록 하여 노인들의 불편함을 덜어 드리고 지역여건에 맞도록 이웃 노인들간의 오붓한 자리를 마련하여 행사 위주의 노인의 날을 내실있게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토양의 산성화를 방지하고 지력의 힘을 높혀 식량증산을 위한 농정의 퇴비증산 시책 추진에는 본의원도 뜻을 같이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퇴비증산에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퇴비증산은 행정에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데 너무나 행정실적을 앞세우기 위해 공무원이 주도하여 퇴비를 쌓고 있어 공무원을 혹사시키고 있고 퇴비 쌓기에 동원 되어 공무원들이 자리를 비워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점을 고려할 때 군수께서는 퇴비증산을 적은 양이라도 민간이 주도하고 이를 시작으로 주민들이 퇴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적극 참여하는 방법으로 전개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MF에 따른 경제위기로 인해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업은 기업대로,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러 우리 군에서도 과와 과의 통합내지, 기구의 축소로 인해서 불가피한 인원 감축을 위한 구조조정을 하였습니다.
헌데 막상 과와 과의 통합을 해서 행정운영을 하고 보니까 그런데로 직무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산림과를 산업과에 통합 산림 담당이 전 산림과 업무를 전담 업무수행을 하다보니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업부서로써 국고보조 50%, 도비 40%로 약간의 군비부담으로 실시하는 모든 사업을 지금쯤마무리 해야하는 사업이 지금도 착공도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 사업인 새만금사업 서해안 고속도로, 부안고창간 4차선 확포장 사업에 따른 인허가 문제, 경영수익 측면에서 실시하는 양묘장사업을 비롯해서 분재, 소재생산, 휴양림 조성, 관광과 연계하는 조경수목 생산, 임도사업, 산책로 조성, 도로변 조경수 및 식재관리, 삼림욕장조성등 그밖에도 국토공원 사업추진, 토석채취 허가 및 복구, 임목채벌허가, 산불방지를 비롯해서 60여종의 업무를 직원 6명이 1인당 수십건의 업무를 분담 추진하라면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너무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직원들의 사기는 저하 되는게 뻔한일이 아닙니까?
본의원이 전라북도 시군 13군데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담당 하나로 21,000㏊의 방대한 임야의 면적을 관리 운영하는데는 부안군 밖에 없습니다.
임야면적이 가장 적은 전주시가 우리 부안군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6,500㏊의 면적인데 4개 담당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웃 김제시가 8,000㏊의 임야면적인데 2개 담당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소송 또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은 산림담당을 산림과의 부활은 어렵드레도 녹지 담당을 더 신설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연근해의 수산자원의 감소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매년 수천만원씩의 예산을 들여 수산 종묘 방류 사업을 실시 하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천만원의 예산확보를 해 15만마리의 우럭과 넙치 치어를 인공어초 시설 수면에 방류 했는데 연안에 방류한 치어는 파도에 적응 능력이 없어서 단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전문 교수의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우럭 치어는 파도가 없는 바위틈에 방류를 해야하며 바위틈에서 5, 6개월 동안 바다에 대한 적응 능력을 키워서 서서히 활동 하면서 넓은 바다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교수의 말대로라면 우리군에서는 매년 수천만원씩 군민의 혈세인 예산을 바다 파도에 떠내려 보냈기에 어린 고기를 방류한 것이 아니라 돈을 파도에 방류한 책임을 마땅히 누군가는 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환경보호 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옛날부터 우리군은 산들 바다가 어우러진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고장, 그래서 생거 부안이라는 말이 내려 왔습니다.
헌데 청정! 깨끗하고 살기 좋았던 우리군이 언제부터인가 오염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다보니 군수께서는 지난 9월 한달을 환경 오염 특별 단속의 달로 정하고 환경 오염 물질 배출업소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오염이 우려되는 하천과 공터등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 오염물질 방류를 예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오염 물질 배출업소나 투기자는 강력한 행정조치는 물론 사법처리를 단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행정조치와 사법처리한 내용과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의 업무는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그 지역 자치단체의 얼굴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부서입니다.
행정관서를 찾는 전체 민원인의 대다수의 민원 업무를 취급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해서 어떡하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업무 처리를 해 줄것인지 담당 부서에서는 항상 연구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서 입니다.
민원인들이 많이 오실때는 그야말로 장사진을 이루는걸 종종 볼수가 있습니다.
군수님께 제안 드립니다. 모든 민원은 하나의 창구에서 분야별로 수입 인지와 더불어 접수받아 처리후 접수된 창구에서 번호순대로 호명해 처리해주는 제도를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민원인은 필요한 서류를 이창구 저창구 물어 볼 것 없고 서류를 들고 장사진을 이를 필요가 없이 인지대 주고 접수만 하면 접수한 서류가 나올 때까지 남은 시간을 건강 진단을 할 수도 있고 독서도 할 수 있으며 민원처리 또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제안 드립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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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10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9-05-10
백산 출신 임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규환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8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민선 2기 출범과 함께 농림사업 및 지방세정운영평가에서 우수상을 차지하고, 하천 제방정비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군정전반에 활력이 넘치고 친절 봉사행정을 체감할 수 있음은 공무원 여러분이 달라지고 있음을 실감할수 있어 퍽 고무적 이라 할수 있겠습
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야 할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이 또한 주어져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민선 2기를 맞는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하여야 될 지역현안과제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 하고자 합니다.
군수께서는 확고한 신념과 비젼을 담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 30일부터 5. 5일까지 이어진 군민의 날 행사 및 해변 축제시기 조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농촌은 4월 20일경부터 5월초까지는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철로 부엌의 부지갱이도 한몫할 정도로 바쁜 철입니다. 더욱이, 바다에서 생산되는 해산물의 적기가 4월초라고 할 때 5월 1일 군민의 화합을 다짐하는 군민의 날과 지역 이벤트인 해변축제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농촌의 사정과 해산물의 때를 맞춰 그 시기를 4월초로 앞당겨 다수 군민이 참여하고, 외래관광객 및 식도락가들로 하여금 제철의 맛을 돋굴수 있도록 시기조정이 마땅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울러 지난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격포항에서 개최된 해변축제는 관광부안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를 위해 밤낮없이 발로뛴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본 행사를 지켜보면서 느낀점 한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축제를 위해 해변축제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관에서 모든 프로그램과 운영 등을 주관하므로 행사가 경직되고 외지 관광객 참여가 적어 집안잔치로 그쳤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본 행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안은 지금 국제화와 개방화시대를 맞아 적극적인 관광홍보와 다양한 축제등을 통해 지역별 관광상품등을 개발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관광산업을 21세기 핵심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매년 관광객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변산반도 국립공원지역에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나, 외국관광객을 위한 편의 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가까운 예로 어느 음식점을 가 보아도 차림표가 외국어로 표기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이제는 이런 적고 사소한 것부터 세계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80여개소의 횟집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 횟집들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물론 개인 써비스 요금을 안정시키자는 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은 한번쯤은 횟집에 들리게 됩니다만, 모두가 말이 산지이지 도시보다 비싸다는 말들을 하고 나옵니다. 이것은, 생선회와 함께 제공되는 기타해물의 가지수가 너무많아 원가 부담이 많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얘기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재료 가지수
를 실속있게 줄인다면 회가격도 저렴하게 줄일 것이고, 음식물 쓰레기도 더불어 줄어들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 이 운동은 행정에서 적극 권장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어서 환경보호과 업무에 관한 질문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지난해 전국 해수욕장 44곳을 대상으로 수질과 주변 환경을 조사평가한 결과 변산과 격포 할 것 없이 관내 해수욕장이 수질조사에서 부유물질과 총 질소 함유량이 많은걸로 조사되었으며, 샤워장과 공동취사장의 오수처리, 숙박업소의 환경상태 등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불명예스런 이러한 오명을 씻기 위해서도 금년 개장을 대비해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협조해 주변 환경정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마제 저수지를 유원지로 개발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습니다.
21세기는 관광서비스 산업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많은 관광자원이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여건상 개발의 어려움으로, 년간 백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갑니다만, 볼거리가 없고 쉬어 갈곳이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부안의 관문에 위치하여 있고, 시내에서 인접한 지역에 자리잡은 고마제 저수지를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서 유원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 하십니까?
특히 몇년전 고마제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아는데 이의 추진상황 및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안군을 상징하는 마크가 이원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군민의날 행사를 알리는 각종 홍보물에는 부안군 농산물 등록상표를 사용했는가하면 공식적인 행사장에는 기존의 군기를 사용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혼돈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기존의 군기는 공모를 통하여 부안군 군기조례에 의해 부안군을 상징하는 공식적인
군기입니다. 조례개정 없이 또다른 마크를 공식행사에서 병행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향후 계획과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로서 부안 시내권을 비롯 군내 전 지역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농지전용허가나 토지형질변경 등 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를 다른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는 실태가 적지 않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불법훼손된 농지
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무단전용된 토지에 대한 향후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농림부가 주관한 쌀생산 대책평가에서 전국 장려상에 머물러 조금은 아쉬운감이 없지 않습니다만,이상기후의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직자와 군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은 쌀생산 전국 1위를 목표로 농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대비하여 과학적인 영농기술을 농민들에게 보급해야 하며 선진영농 기반 구축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
습니다.
역시 산업경제과 업무로서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도시로 부터 농촌으로 돌아오는 귀농현상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는 사실은 농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적극 환영해야 할 일입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귀농인을 지원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대책과 체계적인 영농정착 프로그램 개발이 또한 시급하며 도시로부터 농촌으로의 이주는 지금의 농촌 농업, 농정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될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과 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관급공사에 대해 불공정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와 영세하도급 보호를 위해 하도급 직불제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원청업체로 하여금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결재받거나 대금이 미지급되는 등 원청업체의 관행
적인 횡포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부실공사 방지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하도급업자 직불을 해야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행 시행하고 있는 담당제 운영에 관한 것으로써 구조조정과정에서 조직과 업무의 극대화를 위해 도입된 팀제 형태의 담당제가 직급에 따른 업무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가 하면 담당제 도입으로 업무의 혼선이 빚어지는 등 과장급의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점이 드러나
이처럼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친절운동 및 의식개혁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과거 공직사회의 권위주의적인 자세 때문에 친절이란 찾아볼수 없었던게 엊그제의 일입니다. 국민의 정부 탄생과 더불어 공직자세를 바꾸어야한다는 생각에 행자부가 늦게나마 친절운동을 구체화 시켰다는 점
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박수갈채를 보내지 않을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계획들이 구두선로만 되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700여 공무원들의 친절 봉사행정구현을 위해 과거의 행정제도와 관행을 탈피하고 공직사회 분위기 혁신등을 위해서 친절 운동 및 의식개혁
이 지속적이고도 과감하게 추진되어져야 하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정책실 소관입니다.
민선 1기때 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여 온 전문 대학 설립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수많은 대학들이 학생수 감소와 함께 경영난으로 폐교되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 설립을 위해 지역 세일즈활동을 전개하고 홍보를 통한 유치여건 조성을 시작한지가 벌써 다섯해가 지났습니다만 계획 수립단계에서 추진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행정력 낭비만 초래하게 된것입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인정하리라 믿습니다. 추진
될 수 없는 시책은 과감히 폐지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되어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국내 4년제 대학교나 전문대와 협의하여 부안군에 1-2개 정규학과를 유치할 경우 학교 설립으로 인한 많은 투자 없이도 군민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감히 시책을 전환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백산면 용계리에 위치한 백룡석산과 백산석산은 91년에 허가하여 95년에 허가가 만료되게 되어 있는데 당시 허가 조건에 허가 만료됨과 동시에 원상복구는 물론 복구된 부지에 주차장 및 테니스장,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은나 허가 만료된지가 4년이 지났는
데 복구는 다소 되었다고 하지만 허가 조건에 명시된 각종시설물은 하나도 시설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 및 건설과 소관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제일의 관광명소인 채석강 산봉우리인 달기봉에 위치한 관망대가 앞으로 5년뒤인 2005년 이면 우리군에 기부 채납됩니다. 좋은 관광명소에 훌륭하게 시설된 이 관망대가 해를 거듭할수록 흉물화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진입도로가 포장이 되
지 않고 있으며, 건물자체가 노후화 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군의 재산이나 다름없는 이 건물을 찾는 관광객이 시원한 서해의 바다를 바라보며 관광명소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진입로 포장은 물론 전망대 보수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다음은 교통문제입니다.
우리군의 군내버스 출발지점은 많은 차량이 통행을 하는 부안 도정공장 4거리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혼잡은 물론 사고의 위험부담이 내포되어 있는 곳으로 군내버스 행선지별로 용이하게 분산운행 할 수 있도록 백산, 동진, 계화, 행안, 변산방면 운행버스는 현위치에
서 주산, 보안, 줄포, 진서, 상서 방면을 운행하는 버스는 수협 옆 관통로 부근에서 출발 할 수 있도록 노선별로 분산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내 버스는 행선지 표지판이 버스앞면에만 부착되어 있어 승객들의 불편과 교
통사고 위험부담까지 안고 있습니다. 당연히 버스 옆면에도 행선지 표지판을 부착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기에 이의 이행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안면 전라주유소 옆 고창과 변산의 갈림길 부근에는 각종 안내 간판이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변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질서있는 부안의 이미지를 심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근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표지판을 한군데 모아 설치하므로 관광
부안의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 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관광안내판이 있는 지역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최소면적이 확보되어야 마음놓고 안내판을 이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할 때 현재 행안 삼거리는 부적절 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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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02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8-08-26
백산이 역시 부안군에서는 정치 1번지 같습니다. 오늘 이 앞에 나와서 보니까 백산의 주민분들만 이렇게 나와계시니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몸이 많이 떨립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인 민주, 자치의 정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항상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백산면 출신의 임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재선의 영광을 안고 다시 의정단상에 진출해 이 자리에 서고보니 새삼 감회가 새로움을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어 무투표 당선으로 저를 의회에 진출시켜 주시고 항상 성원해 주시는 지역주민과 군민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방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언제나 격려를 해주신 동료의원과 최규환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한자리에 앉아서 고장 발전을 위해 논의하게 된 같은 동네 출신의 최규환 군수와 자리를 같이하게 됨을 뿌듯하게 생각하며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최근 군수께서는 지역에 산재한 현안사업을 추진키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 예산투쟁을 하는 한편 재경향우회원들을 만나 고향 발전을 위해 협조를 당부하는 등 노력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비성과를 떠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대하여 마음 흐뭇하며 금번 상경하여 활동하신결과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산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지난 7월 1일 취임사에서 혹은 7월 8일 3대의회 개원 축하인사를 통해서도 관광진흥으로 소득증대를 꽤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즉 우리군은 관광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말씀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면서 부안군의 관문인 동진대교에 부안을 알리는 쉼터와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2대의회 초반 군정 질문에서 강조한바 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 8. 23일 전주 MBC 방송을 통하여 최군수님의 추진의지를 알수있었습니다만 이 자리를 통하여 구제척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기념물 제31호로 지정되었던 백산성지는 나당연합군에 의해 부여가 함락된지 4년만인 문무왕 3년백제 유민들이 백제 부흥을 위해 일본에 있던 왕자 풍을 옹립하고 항전했던 주류성과 연관되는 전적지이기도 하며 1894년 동학농민 혁명시에는 동학 농민군이 이곳 백산에 집결하여 전열을 제정비해 진격하여 관군과 접전했던 기포지로서 이처럼 구국과 근대화의 역사성이 깊은 성지가 이번에 국가 문화재로 승격 지정되었음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문화재로 승격된 백산성지개발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타기운동에 대해서 묻습니다.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자전거타기운동이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자전거타기운동 확산을 위해 자전거 도로 개설 예산증액 및 자전거 타기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자전거 타기 확산을 위해
이어서 교통사고 미연 방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3일 위도 파장금 선착장에서 있었던 승용차 추락사고로 5명의 고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가드레일은 물론이고 위험표지판 하나 없었던 것도 사고원인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몇 개월전에는 격포채석강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사고들은 관련기관에서 방지대책을 세웠드라면 미연에 방지 할 수도 있는 인재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위험지역을 얼마던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평교방향과 백산방향 그리고 영단4거리가 교차되는 지점의 도수로의 낙차가 심한곳과 부안농고뒤 삼거리 그리고 아까 김영주 의원이 질문하신 줄포 우회도로가 위험한곳으로 이런 위험한곳은 위험 방지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울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위험 지역을 파악·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금후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해서 많은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군수께서 취임후 추진중인 사업장을 모두 방문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형인 의원의 질문이 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강조 하는 의미에서 질문 하겠습니다.
행안면 진동리 행산마을 앞에 시설할부지면적 3만 3천 292평에 총 사업비 122억이 투자될 공설운동장은 설사 시설을 한다해도 년중 고작 두세번 사용이 전부일텐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경제회복이 될 때까지라도 공설운동장 건립은 당연히 중된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습니다.
다음은 읍·면 근무자가 군청으로 1계급 강등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타지방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연로하신 고향의 부모를 가까이 모시기 위해서 혹은 고향이 그리워서 부안군으로의 전입을 온 공무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지방에서 전입해온 공무원 현황을 밝혀주시고 최근 부안군 인사를 보면 읍·면에 근무하다 군청으로 전입시 1계급 강등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하여 시행되었지만 강등제도는 인사질서를 문란시키는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지금까지 강등자의 처리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금후에도 이러한 인사제도를 지속 운영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엘리노 현상등 이상기후로 지구촌 곳곳에서 상상도 못할 자연 재해가 발생하고 바야흐로 세계는 식량부족으로 인해 앞으로는 식량전쟁이 올것이라는 예고를 할 정도입니다. 이럴 때 복받은 우리 고장에서는 한평의 휴경답이라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현황을 보면 우리군 휴경답이 1.9 ha에 달하고 있는데 앞으로 휴경답을 없애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안군은 관광상품과 특색있는 관광시설이 없다는 말을 변산을 다녀간 사람이면 한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의 기호에 알맞고 즐겨 찾을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위도에 바다낚시터를 개발해 전국적인 규모의
수질오염 검사에 대한 질문으로 들어 갑니다. 산업폐수와 축산 및 생활하수의 증가로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군민들에게 수인성질환 예방과 안전수 공급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정수장시설 약수터 및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아울러 아파트 단지 및 세차장의 대형오수 정화시설에 대해서도 배출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수질검사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는 보건소 산하 10여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농촌의 인구는 60세이상의 노인인구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노인층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보건진료소에 찜질방과 물리치료실을 신설 노인건강 증진실을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보건소에 설치한 물리치료실을 아직까지도 운영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여 사장시키고 있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파악하여 조치하고 금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폐수처리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관내에도 많은 축산농가가 있고 그 축산농가로 부터 배출되는 축산폐수는 우리 농촌의 환경오염에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배출되는 폐수처리는 완벽한 축산폐수처리장을 시설해야만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연 군수의 축산폐수처리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축산 폐수처리장시설사업비 56억원중 국비 39억 2천만원과 도비 8억 4천만원을 반납한 이유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읍권의 소방도로 추진상황을 보면 총 13군데 중 5군데가 완공이 되었고 8군데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소방도로가 완전주차장화 되어서 소방도로로서 제 구실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울러 부안읍 중앙로는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주차시범도로로 지정되어 주차단속을 강력히 펴고 있어 상가의 불편이 매우 큰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중앙로가 상가지역임을 감안하여 격일제 주차지역으로 전환하여 주민 불편해소 및 주차난 해소도 다소 도움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겠습니다.
수산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해에는 국가지원사업으로 축양장 및 가두리 양식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식장이 적절한 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준공허가를 했는지 묻고 싶고 아울러 허가된 축양장 및 가두리 양식장이 모두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한 묻습니다. 어촌계별 바지락 양식장이 당초 측량된 면허 면적에만 종패투입을 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만일 50m 보호 구역에까지 종패투입을 했다면 이것이 불법이요 또한 관계공무원이 지도감독을 소홀히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적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하나 더 묻습니다. 개인 양식장은 기한만료가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한 만료된 양식장은 관할어촌계에 환원해 주어야 되는 걸로 또한 되어 있습니다. 이 개인양식장이 허가만료가 되기전 관계수산과에서는 관활어촌계에 허가만료 기일 예고 통고를 해서 환원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과연 기일예고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승강장 대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마을 앞 버스승강장을 이사진에서 처럼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짓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고장의 특색을 살리지 못한체 천편일률적으로 시멘트와 기와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헌데 요즘은 불과 이사진처럼 100여만원의 적은 시설비로 조립식 승강장을 설치 합니다. 예쁘고 여러모로 실용성이 있는 버스승강장을 경비절감 차원에서 조립식 승강장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특히, 우리 부안군은 관광지로서 산,들,바다의 이미지에 맞는 승강장을 만든다면 더욱 친근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안군에서는 1기 민선군수시절 명예 읍면장을 비롯해서 명예리장 자치장, 촌장, 홍보위원등 마을마다 10여개가 넘는 각종 조직을 만들어 1개 읍면당 4-5백명씩이 되다보니 행정에서는 각종단체에 사람 선별 하느라 본연의 임무는 뒷전으로 미루어야 했고 당사자들은 본인이 어느 조직체에 속해있는지 조차모르는 웃지 못할 현상이 있었는가 하면 군수가 차기선거를 의식한 사조직 확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토록 말썽도 많았고 군민 화합 저해요인이 되었던 각종 조직을 해체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