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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27회 5차 (본회의) 임시회
2001-03-22
진서면 출신 정하룡 의원입니다. 제 질문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니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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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24회 6차 (본회의) 임시회
2000-11-02
정하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복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군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또한 살기좋은 부안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규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은 식품접객업 신고 처리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건은 식품 위생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이 신고하면 수리하는 민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민원 처리기준은 첫째 민원인을 친절하게 응대해서 불편을 해소하는 일이며 두 번째는 민원인으로 하여금 합법적 행위로 질서를 유지케 하는 일이라 생각 합니다.
위의 두가지가 동시에 만족 되었을 때 우리 사회는 편안해지고 정연한 질서로 살기좋은 고장으로 후대에 이어지는 행복한 고장이 되리라 믿어 확신 합니다.
식품 접객업 신고의 경우 신고를 받은 관청은 신고증을 교부하고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1월 이내 확인토록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신고를 교부후 1월이내 확인 입니다.
식품접객업 신고인은 신고증을 교부 받았을 때 지금까지 통례로 보아 신고된 시설이 완료 되었거나 완료되지 않았거나 관계없이 당일부터 영업을 하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이 경우 한 예를 들어 말하면 시설기준에 있는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 다시말해 오폐수 정화조 없이 영업하므로 행정에서 모르는 사이 환경오염을 조장하는 행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신고 필증을 받은 민원인이 몰라서 행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나태한 민원인은 양심을 속이고 행위를 하였다면 문제는 심각할 것입니다.
몰라서 단속을 받았을때는 민원인에게 막대한 벌금이 부과되어 손실이 따르고 알고도
했다면 환경 오염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사회과장께서는 민원 신청이 있을시 환경보호과와 협의 1월이내 확인하는 것을 신고증
교부와 동시에 확인하는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국민에게 질서와 편안함을 제공할 수는
없는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 합니다.
[질문]먼저 진서면 석포리에 위치한 백천 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진서면은 남쪽은 바다, 북쪽은 산입니다.
농경지가 적어 바다와 산에 의존하는 실정 입니다.
특히나 산은 모두 국립공원과 연계되어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특히 내소사와 구룡댐에서 흐르는 백천은 잘 개발만 하면 사계절 물이 흐르는 관광상품으로도 충분한 지역입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백천개발의 필요성을 말씀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금년 예산에 200백만원이 편성되어 사업을 착수하게 됨에 진서면민과 더불
어 감사 드리면서 질문 하겠습니다.
하천 개발은 잘못 계획되면 예산낭비는 물론 환경의 오염 자연 훼손등으로 개발하지 않는 것보다 못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무시한 시멘트 공사로 샛강이 무너지고 있음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매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깨끗한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본 사업이 금번 1회로 마무리 되는 졸속 개발보다는 긴 안목으로 계획된 2,800백만원이 투자되어 지속적으로 개발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원철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곰소 다용도 부지 조속 마무리 입니다.
진서면 진서리 곰소항은 한때는 1종항으로 객선과 어선이 어울어지는 풍성한 고장 이었습니다
지금도 건어물, 젓갈, 소금등이 유명하여 전국의 인파가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태로는 찾아오는 손님에게 거부감을 주어 머지않아 찾는 손님이 없겠다는 우려가 이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한숨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의 첫째가 저작 거리의 좁은 공간 입니다.
비좁은 상가, 빠질틈 없는 주차공간, 쉬어 갈수 없는 휴식공간, 이모든 것이 주변을 더럽게 하고 질서를 어지럽게 하며 볼상사난 모습으로 변해 버리기에 주민들은 노력을 해도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곰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곰소 상가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성장을 위하여 그동안 지지부진한 곰소 다용
도 부지 조기 마무리 계획을 타사업에 우선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하는데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와 분양계획, 기대효과까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수 최규환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해양수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곰소 젓갈은 타지역에 비해 그명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곰소 젓갈은 그동안의 명성은 전국에서 으뜸가는 천일염, 그리고 수년간 전통으로 물려온 젓갈 무침의 노하우가 어우러져 강경, 소래포, 광천 등지의 젓갈보다 그 품질이 명품입니다.
젓갈의 명품은 그 첫 번째가 품질입니다.
양질의 젓갈 제조를 위하여 정기, 불시 품질검사 판매업소의 환경개선과 친절교육 선진업소의 시찰등으로 소상인의 나태가 곰소 젓갈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내고장 부안이 더욱 잘사는 고을이 되길 기대하며 질문을 마칩니다.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답변보기]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사회과장님께 식품 접객업 신고 개선 건설과장님에게 백천개발 방향과 곰소 다용도 부지 조기 완공 해양수산과장님에게 곰소 젓갈 명품화의 지속 추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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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18회 4차 (본회의) 임시회
2000-03-20
진서면 출신 정하룡 의원입니다.
금번 군정 질문은 하지 않고 서면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답변도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면 질문요지)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과 체납액에 대한 징수 전망 및 징수 대책은?
곰소 다용도부지 조성 사업은 농업기반 공사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고 하였는데 세부추진 계획과 예산 투자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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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14회 3차 (본회의) 임시회
1999-10-14
정하룡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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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10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9-05-10
진서면 출신 정하룡 의원입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규환 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 지금 우리에게는 천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21세기의 천년을 여러분과 함께 맞이 하며 군정을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보다 지향적이고 더 나은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쉽고 부족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행정의 단면을 바라 볼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집행부의 공직자들께서는 IMF 시대에 구조조정을 통하여 새로워지고 거듭나기 위하여 애써주신 노력의 결과로 주민
자치가 착실히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면을 대할 때면 공직자로써 이래도 되는가 하는 안타까운 일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정 어느 방향이 새로운 천년의 나아갈 길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군민을 위하는 길인가를 판단하여 보다 더 과감한 개혁과 변화가 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며 몇가지 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최규환 군수의 군정방침과 관광소득증대를 위한 관광기반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우리부안군의 국토이용계획현황을 보면 크게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리고 도시 및 준도시지역으로 4등분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국립공원에 해당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 5개면에 걸쳐 148.4 평방킬로미터 면적으로 군민은 각종 규제와 제한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며 군의회와 집행부에서 국립공원구역을 축소 조정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변산국립공원지역 면적 축소조정에 군민 모두가 총결집하여 면적 축소조정을 꼭 성취할 수 있도록 당부하며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를 보면 수질오염과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준농림지역에서는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써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1997. 9. 11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다되는 지금까지도 조례가 제정 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지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스쳐가는 변산국립공원을 보고, 먹고, 자고, 쉬어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광기반 계획과 실천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고 대상지역과 대상시설물을 조례로 제정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계획 현황을 보면 국립공원에 연접 또는 도로망이 그지역과 연계형성되어 있는 준도시지역이 변산과 진서면에 소재해 있으며 관광지 주변에 상가와 주택이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 하게 산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격포와 곰소의 준도시지역을 확장하고 도시계획을 수립 시가지 정비와 관광기반 조성을 통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하고 편히 쉬고 또다시 찾아오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향은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정시책중 대단위 사업인 곰소다용도 부지 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진서면 진서리에 조성중인 곰소다용도 부지 조성사업은 총소요사업비 80여억원으로 해안제방 870미터를 쌓아 21㏊ 다용도의 토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립공사 중에 있습니다.
준공기한은 2001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으며준설토로 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기를 앞당겨 조기완공하여 어항주변의 상인들을 입주하여 불법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2000년 가을에는 곰소젓갈 축제를 다용도부지에서 행사하도록 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기능이 쇠퇴한 국공유지의 용도폐지와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인간의 발달사를 보면 인간은 동물을 수렵하고, 식물을 채취해서 먹고살며, 목축을 하고 다시 농경 사회를 이루다가 산업혁명을 거쳐, 정보화 사회의 문턱을 지나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토지 소유욕망이 있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사회가 발전을 하다보니 각종 토지에 대한 규제와 제한이 뒤따라 온것도 사실입니다. 문명이 발전 하다보니 그토지에 대한 기능도 생성되고 또한 쇠퇴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기능이 쇠퇴 되는 것을 사례로 든다면 도로 신설로 인한 사실상 폐지된 도로 농경지의 수로 및 구거 하천의 유역변경과 인위적인 직강공사를 하천이 아닌 하천부지 해안 옹벽공사등으로 인한 해안빈지등 국공유지이면서도 관리가 안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일부군민은 무단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쇠퇴한 국공유지에 대하여 전수조사할 계획은 있으며 이러한 토지를 용도폐지하여 군민에게 불하 또는 임대하여 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묵묵히 참으로 양심적으로 불철주야 군정을 수행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는 죄송합니다
만 여러분이 쓰고 있는 예산 한푼 한푼이 군민의 혈세입니다.
농민과 어민의 피와 땀이 밴 소중한 군민의 세금입니다. 그 세금으로 잘살게 하고 또 경제 위기를 가져오게 한 것, 그리고 강력한 지도력으로 경제위기를 모면 하는 일련의 행동들은, 공직자의 투철한 봉사정신 자세가 중차대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메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이 보다 더 나은 우리 후손들이 참으로 복된 지역에 태어 났다고 자긍심을 갖을 수 있도록 양심껏 군정에 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군민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