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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32회 4차 (본회의) 임시회
2001-10-16
안녕하십니까? 계화면 출신 조병서 의원 입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군정에 대해 질문드리는 이 시간에도 저희 계화에서는 농민들이 쌀값 때문에 만사를 제쳐놓고 밤을 세워가면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마음을 나누는 마음에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앉아 계시는데 각 지역에 관련된 사업을 또 한 가지씩 말을 해야 의원으로서 소중한 명분을 다 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제 지역과 관련해서 분명히 계화면의 일이지만 이것이 군정 전반에 걸쳐 있어서 또 사업 결정의 우선 순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군정질문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최규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군정의 방향은 크게 큰 흐름에서 잘 잡아 있는지 한번 뒤돌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군정에 가장 기초여야 하고 우리 군정에 최종의 목적이어야 하고 결국은 최상의 가치여야 하는 것은 군민입니다.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행정이 복잡해지고 전문화 되어 진다고 해도 우리 행정의 가장 기초는 군민이고 군민는 곧 그 생명입니다. 군민의 생명이 위협 받는다면 이걸 보호해주고 이를 잘 지켜주지 못 한다면 군정의 방향은 없는 겁니다. 군정의 방향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꼭 고쳐야 됩니다. 물론 저희는 참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전부 수용하지 못합니다. 바로 민선 군수님의 고민이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군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군정의 발전을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의원님들이 주문하는 사항, 모든 군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해주는 것에서 참 안타까움도 느끼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수님 정말 중요한 것은 우선 사업의 순위의 결정에 있어서 아픈 마음이지만, 건물도 세우고 또 도로도 넓혀서 보다 쾌적한 삶,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선 생명을 지키는 일에 투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군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의지를, 그 마음을, 의지만이 아니라 바로 군정에 확실한 구체적인 표현인 예산을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의지를 가지고 있고, 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결국 행정에 반영되고 군정에 반영되어서 우리 주민에게 실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예산에 구체적인 예산의 실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 돈 1십원이라도 바로 필요한 사업에 투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계화∼창북간 도로를 보면서 물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각 지역의 사업인데 제가 그 의원님의 사업을 비교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젠가 상서를 갔습니다. 다리가 논 가운데 높게, 크게, 넓게 자리잡은 것을 봤습니다. 물론 그건 농어촌 도로로서 양여금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 예산이 물론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군도가 왜 빨리 확·포장 못 되는가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구차한 변명이다. 중요한 것은 의지를 우리의 의지가 확실하면 예산에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걸 안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길이 지금 농민들이 경운기가 편하게 운행되고, 또 경운기가 갈 자리에 트럭이 들어가고, 그래서 보다 생산비를 절감하고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겁니다.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도로의 투자비보다는 우선 생명의 길을 넓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초인 생명이 위협받는 길을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계화∼창북간 도로가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의지가 과연 얼마만큼 지금 예산에 반영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표현이 될 수 있을지 얼마만한 단계에 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같은 맥락에서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말 모처럼 우리 군민, 특히 농민들을 위해서 한가지 마음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우리 군정에 실현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다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단지 저는 이 자리에서 군수님께 조금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이나 우리 농민,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여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군정이 농민들한테 무엇을 보여줘야 할건가 그걸 보여주십시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소중하게 생각되는 것이 물론 행정에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지방정부라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세원 자체가 중앙에 있고 예산상으로 우리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지방정부로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작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의미가 잘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 작은 지방 안에서 일어나는 일정한 지역을 가진 우리가, 정말 군민이 중앙에서 파악 못하는 사항을 우리 군정에서는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끌어안고 신속하게 대처해라. 변화에. 그래서 정말 우리 농민들이 정말 못 살겠다. 지금 농민들이 말하는 것처럼 쌀값이 아닌 이 농민값이 된 이 쌀값. 이 쌀값이 이렇게 우리 농민값이 천대 받아서는 정말 못 살겠다. 이것은 내 생명 값이다. 이것은 꼭 지켜줘라.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모였고, 이것을 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 주십시요.
지금 우리 농민들은 우리 군이 적이 아닙니다. 같이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는 농민정책, 농업 정책이 아예 없었습니다. 결코 한번도 농민을 위한 정책이나 농업 정책이 있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없는 농민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요. 하고 싸울건데 우리 부안군도 좀 같이 나서주십시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앙정부는 얼마든지 시혜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금 농민들이 원하는 전체를 줄 수는 없지만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5억원, 10억원 충분히 내 놓을 수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의 생명값인 쌀값을 위해서 큰 결단을 내려 주십사. 하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우리 의원님들 계시는대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은 군정 질문요지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예산에 관계된 것입니다. 추경예산과 관계된 건데 우리 고영조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게 있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 책정에 있어서 추경이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추경의 본래 목적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보자.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 요지를 충분히 숙지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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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27회 5차 (본회의) 임시회
2001-03-22
안녕하십니까? 계화면 출신 조병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항상 가까이에서 조언자로서 격려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규환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민선 2기가 후반기를 훌쩍 넘어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기좋은 부안을 만들기 위해서 군수를 중심으로 전 공무원이 정말 혼연일체가 되어서 발전된 부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오신 결과들이 하나둘씩 눈앞에 가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작은 성취감을 맛보았을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발맞추어서 8만여 군민을 대변하고 노심초사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신 의원님들에 성실한 의정활동이 하나둘씩 군정에 정책으로서 입안되고 진행되어 질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스스로 자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저희의 생각을 가다듬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군민과 더불어서 돌이켜 온 많은 시간들이 정말 자랑스러움으로 다가오기 이전에 내가 정말 군민과 함께 군민의 편에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행동했는가 최선을 다했던가에 미안함과 아쉬움으로 먼저 다가오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다시한번 군민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보다 변화되고 보다 발전된 부안군정을 바라는 마음으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오랜 숙원사업이던 부안의 문화 예술 종합회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개관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축하해야할 일입니다. 부안문화 예술회관을 멀리서 바라만 보는것만으로도 그 웅장함과 그 화려함으로 저희는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크고 화려하고 저 부안문화 종합 예술회관이 앞으로 군민의 문화 예술 욕구를 충족시킬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는 작은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 거대한 문화 공룡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지금 전라북도는 소리 문화의 전당을 가지고 문화 공룡으로까지 비유를 하면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것인가 이걸 민간에게 위탁을 할것인가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데 어떻게 할것인가 참으로 논의도 많습니다. 정말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저 종합 문화 예술회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것인가 향후에 정말로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할 것인지 약간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민간에 위탁을 하는데 정말 부안에 8만여 군민을 가지고 민간이 저걸 운영할 수 있을것인지 지금부터 세밀한 조사와 계획을 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건 우리의 예산만 잡아먹는 큰 공룡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께서는 정말 지금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 앞으로 부안 종합 문화예술회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3월경에 운영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본의원의 견해와 같이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후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법적인 근거로서 조례가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방법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서 관광 부안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부안의 지역발전에 모티브로 만들겠다던 부안의 관광 문화 정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정말 산과 들과 바다가 잘어우러진 부안을 홍보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애를 썼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세웠다 도와주십시오 정말 부안을 홍보하고 관광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당연합니다. 관광부안 만들고 외부로부터 재화를 유입시켜서 우리 부안군의 발전에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작은 차이가 만들어가는 뒤에 올 커다란 결과입니다. 저는 단순히 우리 부안군의 관광 홍보에 한 방법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돈이면 홍보는 효과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군의 예산을 보면 일간지에 몇단짜리 광고 공히 각 언론사에 얼마씩 홍보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광고입니다. 그리고 보다 나아가서 저희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TV에 30초짜리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부안으로 오십시오 하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광고가 오늘 내가 부안으로 갈것인가 하는 내 감정에 있어서 관광욕구를 채워줄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정말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부안으로 오십시오 부안에서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를 알리는 것이 정말 적극적인 홍보요 효과적인 홍보일것인가 신문에 부안군을 배경으로 한 기획시리즈 아니면 TV에 우리지역 문인이 나와서 차한잔과 함께 소박하게 일상을 소개하는 탐방 프로 바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 저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작지만 작은것부터 저희 홍보방법부터 바꿔나가야 합니다. 생각의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가져 올수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인식해야 할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부안군의 홍보방법은 본의원의 생각과 같이 바꿔 나가실 계획이 있는지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은 이웃 고창에서 논의되고 있는 핵 폐기물 처리장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먼저 지금 고창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핵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의 문제가 남의 일로 보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영광 원자력 발전소에 냉각수로 인해서 거기에 수온 상승에 의해서 이미 우리 위도 수역과 인근해역에서는 등이 휘고 기형의 고기가 잡히고 평소에 볼수 없었던 난류성 어족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럴진데 인근 이웃 고창에 핵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핵 폐기물 처리시설이 안전하게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느끼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인체내 환경적인 오염 요인이 아니고 관광 부안을 외치고 살기좋은 부안을 만들어서 잘 살아보겠다는 우리 부안군 정책이 산, 들, 바다가 어우러지고 풍부한 먹거리를 자랑으로 하는 우리 부안의 관광객이 바로 옆 고창에 핵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선 이후에 방사선 오염에 대한 선입관이 어떻게 작용을 할것인지 우리는 앞을 내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누가 먹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소득을 올리겠습니까?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을 어떻게 보장할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처리시설이 되어야 한다 안되어야 한다가 아니고 바로 지금부터라도 저희 부안군의 인근 수역 어민들의 피해상황은 어떤 것인지 앞으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어 져야 가장 바람직할 것인지 우리 부안군은 지금의 고창을 보면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권리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미리 우리 관내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를 하고 정확한 용역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이후에 보상관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담보로 주장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발 앞선 우리의 행정이 우리 군민의 생존권을 보다 풍족하게 할수 있다는 정말 심각한 고민과 함께 지금부터라도 군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하셔야 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군수님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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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24회 6차 (본회의) 임시회
2000-11-02
질문에 앞서 항상 꼴지다 보니까 선배 의원님들께서 거의 제가하고싶은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두가지라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퍽이나 다행스럽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화면 출신 조병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복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행정은 날로 다양화되고 복잡화되고 전문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군민의 의식 또한 가파르게 욕구가 높아지고 의식이 향상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군정의 방향이 군민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우리 군민과 눈의 높이를 같이하지 못한다면 행정은 신뢰를 잃고 부안의 군정은 발전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질문이 군민과 눈의 높이를 함께하는 군정이 되어 주기를 간절이 희망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먼저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인구학적 조건을 전제로 했던 시혜적이고 또 잔여적인 전근대적 공공부조의 개념을 뛰어 넘어서 소득안정의 합리화를 통한 형평성 제고와 생산적 복지 개념은 국민들에게 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좋은 제도로써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실천적 노력이 요구
된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상자 선정과 선정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여기에 복지 인프라가 폭넓게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지환경 조성과 실현을 위해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인 관련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전문화와 직렬화를 통한 사회복지 행정 서비스 시스템화일 것입니다.
발맞춰서 이에 따른 본군의 노력이 함께 해야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동안 사회직렬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본군 사회복지직의 폐쇄적 정원규칙 운영에 있습니다. 현재 읍면별 정원 규칙을 보면 요보호 대상자 수의 근거해서 사회복지요원의 숫자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이념이 보편적 가치를 저해하는 행정 편의적 발생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인사의 순환보직을 저해하는 요소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장급의 생산적복지 실현을 위한 근로유형과 이에 따른 자활지원등의 정책적 기획과 이를 결정한 군청의 사회과에 사회복지 전문직 공무원이 없으며 규칙 또한 이를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와 함께 사회복지 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본군은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서 본청의 사회과에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또 부안읍의 경우에도 복수직렬을 인정하고 읍면별 정원규칙 또한 발전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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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18회 4차 (본회의) 임시회
2000-03-20
제가 질문에 앞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몇차례에 걸쳐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군정질문 이후에 본의원의 질문이 너무 어렵다. 이해할수가 없고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쉽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어렵게 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답변을 안하셨는지 아니면 답변 이후에 구체적인 것이 없는 것인지 대해서 오늘은 쉽게 해 보겠습니다.
본의원이 그동안 군정질문에서는 크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부안군의 군정 방향이 어떻게 가야 할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의 의식이 빨리 전환이 되어야 하겠다 여러분의 마인드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이 좋을것인가 그래서 같이 바꾸어 봅시다.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꾸기 싫어서 인지 아니면 이해가 안되어서 그런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다시한번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고뇌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금기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규환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계화면 출신 조병서 의원입니다.
[질문]먼저 MBO의 시스템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일반적인 관리이론이 그렇듯 논리가 명료한 것이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고경영자가 조직의 총체적 전략목표를 세우게 되고 관리자는 그 목표에 의거 나름의 목표를 세우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율권을 인정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조직내부의 잠정적인 혼란은 성과에 대해 칭찬을 해주는 단순한 장치 하나로 교묘히 막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적으로 MBO 시스템은 실패한 관리기법 입니다.
기업관리 이론으로서 최고 경영권자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진 기업에서도 이미 90%가량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난 이론 입니다.
더욱이 행정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특히나 현대행정에서는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주민의 복지증진이라는 행정목표의 추상적 한계로 인해서 행정에 있어서 목표 관리제는 더욱더 지난한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채무 부담이 변제 가능한 순수한 예산에서 20%이상이 넘는다고 보면 이것은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 단체가 참 열심히 고혈을 짜내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서류도 이면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 관리제를 한다고 서류가 늘어 나고 있습니다. 효용의 가치가 없는 서류만 늘고 있고 우리가 조직 구조를 변경하고 일의 량을 줄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결재 과정을 축소해 나가고 실정입니다. 그러나 결재 과정이 또하나 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서류만 쌓이는 행정 서류만 쌓여가는 시스템 그리고 더욱이 복잡한 결재과정이 하나 더 늘어난 이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
그러나 가장큰 실패원인은 성과에 대한 집착과 목표에 대한 타율적, 주관적 설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앞에서 언급했듯이 행정에 있어서에 목표는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이어야 하고 행정목표의 방향은 당연히 주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고 결정권자의 주관적인 목표설정이 아닌 주민이어야 한다 것인데 바로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부재하므로 당연히 원천적으로 MBO는 처음부터 실패한 이론입니다.
군수 !
군수께서는 본군의 행정 MBO시스템이 그 목적에 얼마나 접근했다고 보는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 이미 실패가 예견되어 있고 이미 죽은 것입니다.
목표관리제를 우리 관리자의 대주민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그들의 마인드를 바꿀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의양은 없는지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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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14회 3차 (본회의) 임시회
1999-10-14
계화면 출신 조병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금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지난 여름에 중앙부처의 경쟁행정에 의해서 퇴비 쌓기 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쟁 행정속에서 부안군이 갈길을 잊어버리지 않고 곧바로 잡고 갈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투철한 자기 반성이 한번 있었으면 오늘을 계기로 그런 바램을 가지고 군정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부안군 본군의 공무원의 경쟁력은 어떤 위치에서 서 있다고 생각하는지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군수는 이하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얼마만큼 보조를 맞춰서 잘 움직여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같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쇄적이고 비능률적인 행정조직을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바꾸기 위한 행정조직개편이 지금 두 번째 고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본군의 제2차 행정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지난 군정 질문과 부안군읍을 통해서 본의원은 충분히 의견을 피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과정에 있어서 군수의 결심이 끝나고 상급기관의 보고하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로써의 의회에 대한 보고가 아닌 부안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나가는 협의가 앞으로는 되어 줄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번 질문은 사회, 문화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행정환경이 변화되는 현실입니다. 주변 환경요인과 유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행정조직이 되기 위한 전제로써 인사행정의 문제점을 뒤집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잠깐 전질문에서 고영조 의원님께서도 현 저희 공무원의 전문화가 얼마만큼 이루어 졌는가 전문직이 얼마나 제대로 그 직위에 있는가를 질문 하셨는데 저는 본질적으로 그문제에 앞서서 같이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관료사회의 폐쇄의 아픔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프로젝트별 조직이라던가 매트릭스 조직이나 네트워크 조직등에 다양한 조직구조를 강조하는 지금 사회문화적 환경영향하에서 행정의 분화와 전문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 요구는 결과적으로 인사행정 기능이 확대되고 전문화, 과학화 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는 인사행정은 행정체제의 하위체제로써의 행정환경과 영향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상호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사행정의 큰 특징은 능력과 자격 또 성적등의 요인을 인사의 기준으로 하는 실적 주의와 이와는 반대로 직위와 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계급제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으로 신분을 보장해 주는 종신 고용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을 통해서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아주 폐쇄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적주의의 장점이라고 하면 인사행정의 전 과정을 다시말해서 채용부터 교육훈련이나 승진, 근무성적평정 또는 보수등에 있어서 인적자원을 능력과, 자격과 성과에 의해서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적극적이고 발전지향적인 방법으로써 그 바탕에는 반드시 공정성과 효율성이 담보되어야만 제대로 그 효과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계급을 중심으로 성적과 성과보다는 연공과 경력중심의 인사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실적주의의 장점은 그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첫째 계급제를 통해서 안정성이나 또 충성심 및 권위를 확보는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폐쇄성과 비효율성을 감수하고 인사관리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르기 보다는 연공서열이나 상관의 자의적인 평가에 좌우됨으로써 결국 폐쇄성으로 인해서 다양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행정을 부추기게 됩니다.
그러나 상급자의 요구에는 제대로 반응하는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성과서열보다는 년공서열이 더욱 중시됨으로써 공무원의 역량이 발휘되지 못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업무보다는 지휘나 권력을 더 중시하고 승진이 능력을 기초로 하지 않으므로써 공무원의 전문성이 향상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폐쇄적인 인사행정하에서의 연공서열식 인사와 공무원 또는 불공정한 인사평정은 공무원이 누려온 신분보장 및 안정이 오히려 공직사회의 침체와 적극적인 자기발전 노력이 저하의 원인으로 결국은 공무원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직사회의 인사행정은 성과와 능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또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성과관리 지침이 아니라 각과별 특성에 부합하는 성과관리지침에 의해서 공정하게 평가관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그 역량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그 여건이 충분히 충족되었을 때 실적과 성과가 올라 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전문성과 능력이 공직수행 요건으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업무에 있어서 자기 완결성을 강화해주는 반면에 결과에 의한 책임행정이 가능하고 또 공무원에게 업무수행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서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순환보직보다는 직위별 보직이 합당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보직경로를 예측가능하므로써 업무의 일관성을 기할 수 있고 또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견해에 대해서 군수의 인사행정에 대한 평소의 소신과 성과관리지침의 특성과 그 방안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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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10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9-05-10
안녕하십니까? 계화면 출신 조병서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안은 일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이고 우리 행정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날과 해변축제등 시간적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답변시간으로는 부족한 시간이겠지만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의원님들께서 연장자 순으로 먼저 질문을 하셨는데 연장자를 대접하다 보니까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서 굉장히 감사스럽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허금기 의장님 ! 그리고 저를 이 자리에 까지 설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최규환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지방자치시대에 부안의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무엇일
까? 또 중앙정부의 제2차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본군의 지난1차 조직개편을 뒤돌아 보고 우리의 행정조직개편안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할 것인가? 또 부안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축제와 문화행사가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군의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부안의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그 실효성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부안의 발전정책, 그 정책의 방향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은 행정전반에 걸쳐 큰 강물처럼 흐르고 있어야 합니다. 정책위에 행정이 표류하고 또 군민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러한 정책은 더 이상 정책으로서 살아 있지 않습니다. 정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오지 못하는 군민을 향해 그 의식을 문제삼기 이전에 끊임없이 군민
을 바라보고 다가가는 정책은 그 방향에서 부터 새로이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골고루 잘 사는 부안의 건설이라는 목표만 있고 부안 군민의 꿈을 실현시키고 부안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구체적이고 눈에 보여서 손에 쥐어질 듯한,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실현가능하기 때문에 군민이 모두가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
고 그럼으로써 군정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부안 발전을 위한 정책이 과연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정책이란 그 방향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정책은 사회적 형평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군민을 동질적 존재로 미리 가정하고 출발을 합니다. 개개인의 이질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편리성은 있지만 놀리적이거나 현실성은 전혀 없습니다.
정책이 현실적인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피 박탈자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안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은 군민간의 사회적 형평성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책은 그 결정과정에서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정책의 항상 군민을 지향하고 군민의 참여가 뒷받침이 되어야 정책은 군민의 신뢰를 얻게 될 것이며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
니다.
셋째 발상을 전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고 이끌어 가는 것은 결국 군민전체입니다. 결국, 군민의 사회적 형평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군민의 참여가 전제된 정책, 정책의 방향이 항상 군민을 향하고 있을 때 살아 있는 실효를 거두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군수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구조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조조정이 고비용 저효율의 조직을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 조직으로 바꿔서 우리 행정력에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제1차 행정조직개편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했는가?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를 저비용 고효율의 구조로 바꾸어 놓았는가? 여기에 대한 평가작업은 이루어 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몇가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구조조정이 인원감축이라는 필연적인 현상을 가져 왔습니다. 이부분에서 본의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행정써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구조조정의 역기능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행정서비스의 공급자인 행정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므로써 자연히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이는 곧 수혜자인 군민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역기능을 최소화 하고 본래의 목적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지금부터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은 자기 진단과정을 먼저 거치고 중앙의 획일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 부안만의 특성을 살려 주어야 하겠습니다. 철저한 기능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급조정이나 능력을 고려하지 못하고 연령에 의해서 인원을 감축하고 결국 이것이 시대착오적인 구조
조정이 되었고 역기능을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제2차 행정구조조정을 맞이하면서 합리적인 구조조정 방안이 지금부터 자기 진단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저야 된다고 이 자리에 역설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합리적 구조조정방안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사기증진을 도모하고 대군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나갈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행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이 지금 나와 주어야 우리 군민은 향상된 행정써비스를 수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금 시대적 배경이 어떠한 공무원을 원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평균적 인재양성에서 개별적 인재양성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머리 좋은 공무원 보다는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반면에 적당히 날고, 적당히 헤엄치며, 적당히 걷는 오리와 같은 사사구통형 인간보다는 새와 물고기와 닭이 대접 받는 전문인, 개성인, 개척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위한 사회는 네오라르도 다빈치나 다산 정약용 선생님과 같은 토탈맨, 글로벌맨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부안에는 부안의 특성을 발굴해내고 실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끼있는 공무원이 필요하며, 부안의 특색을 가진 공무원, 군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봉사할 마음을 가진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서 군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결론적으로 구조조정은 철저한 자기진단과정을 통해 인원감축보다는 기능 통합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부안의 특성을 살리면서 조직개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의 양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입니다. 결재과정을 축소해 나가는 과정으로 나
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제1차 구조조정을 통해서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를 저비용 고효율의 구조로 바꾼 이후에 과연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가 절감되었는데 정말 일의 양이 줄고 결재과정이 축소 되어서 고효율의 행정조직이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안에서는 관광 부안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와 관광과 부안 발전이 총체적으로 연결된 관광부안, 문화부안을 위한 구체적 계획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안의 특성을 만들어내고 이 특성을 가지고 부안을 홍보해
내는데 상징화 특성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미흡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부안의 문화를 홍보하고 상품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성화작업, 다시 말해서 상징화 작업 캐릭터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왜 우리는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지 생각해봤습니다. 우선 첫째로 문화는 지역발전을 위한 내발적 발전전략의 핵심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문화의 정체성에서 부터 지역주민의 지역에 대한 사랑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지역발전의 주요소로서 문화는 소중합니다.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돈은 반드시 외부로부터 유입되어야 할 것인데 현실에 있어서 공장유치와 같은 지역개발에 관한 투자가 지금 우리 지방자치정부의 세원으로 기능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화를 통한 상품화 전략만이 자치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를 관
광 상품화 하는 처절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항간에 관광은 관광지국이라는 말에서 유래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말하면 나라의 빛을 보는 것입니다. 빛이 문화를 뜻한다고 한다면 관광은 그 지역의 문화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안의 수려한 자연경관만이 아닌 부안의 문화를 상품화 하고 이를 관광화 시키는 처
절한 노력이 지금부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우리 부안을 알리기 위해서 부안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저는 이번 해변축제와 부안군민의 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양한 문화행사나 이벤트 사업을 하는 목적
은 두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째는 행사와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 군민이 하나로 뜻을 모으고 소화해 내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런 이벤트와 축제를 통해서 우리 부안군을 대외적으로 홍보해 내는 것입니다.
대외적으로 부안군을 홍보하는 것은 결국 상품하 시켜서 외지의 돈이 우리 부안으로 들어와서 부안군의 발전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 부안군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그 방향이 미흡하지 않은가 저희는 해변축제, 또 부안군민의 날을 정말
고생 스럽게 준비를 해서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한 평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니 이미 이루어 졌어야 합니다. 다만 이 평가작업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 행정공무원 내부의 평가작업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군민이 참여해서 같이 평가하고 이것을 토대로 앞으로의 미래의 부안의 홍보전략을 같이 연구해 낼 수 있는 그런 평가 작업이 이루어 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부안의 축제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부안의 해변축제는 고창이 이미 만들어 놓고 홍보해서 그 효과를 얻고 있는 고창의 축제를 따라가가 보면 한이 없습니다.
또 우리의 변산은 우리의 변산보다 더 좋고 더 발전적이고 이미 홍보가 되어 있는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들만 보더라도 이미 우리 이웃의 김제에서는 지평선 축제를 통해서 넓은 들녁을 가지고 지역을 홍보해 내는 일을 시작 했습니다.
지금 우리 부안이 개별적인 해변축제, 개별적인 들축제, 개별적인 산축제를 가지고 이들과 경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부안이 산,들,바다가 어우러진 부안이라 한다면 우리의 특징 우리의 축제는 산과 들과 바다가 함께 있어서 한의 상품화 하나의 축제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과 인원 감축보다도 지금 지역개발을 위한 공장의 유치나 중앙정보의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보다도 먼저 필요한 것은 지역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부안을 창조해 내기 위한 정책에 관한 구조조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는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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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02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8-08-26
안녕하십니까? 계화면 출신 조병서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이 자리에 까지 서게 해주신 우리 계화면민을 비롯한 부안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금번 구조조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사전에 의회에 결집된 건의안으로써 도출되지 못하고 군정질문을 통한 자리에서 작은 소리로 들리는 것이 운영위원회 간사로써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지방행정의 구조조정을 위한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시대적 숙명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닌 당위의 문제로서 내일의 지방행정을 위해 행정조직의 개편을 통한 구조조정이 목적이 아닌 지방분권 혁명으로 발전될 것을 확신하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허금기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규환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의 궁극적 방향은 감축관리를 통한 조직의 효율성 제고에 두고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구현과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위주의 수요자 중심으로 그 체제를 전환해 직위중심에서 기능중심의 조직 관리를 지향함으로서 경쟁력 있는 자치경영행정을 추구하는 것으로 결국, 조직개편의 핵심은 인력의 감축으로 지방자치제를 성공시켜 보자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그러나 본질적 문제의 인식이 선행되지 않고, 지방자치의 전제가 되는 지방분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실질적 요인인 지방재정의 강화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는 현실에서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을 통한 인력감축만으로 효율적인 지방자치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본의원은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금번 지방조직 개편은 개혁이 아닌 혁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준비와 경험을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의 숙명 앞에 우리의 가치기준을 바꿀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금번 우리 부안군 행정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그리고 그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본 군에서 조직 개편안을 만들었으며 또 이는 도와 협의하고 행정부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개편안의 내용에 있어서 업무가 유사한 사회과 가정복지과를 통합하고 시설 사업 성격의 사회진흥과의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되었으며 경영수익의 판단에 따른 유사사업소의 축소통합의 운영계획이나 전문기술 사무가 요구되는 토목과 건축업무의 통합운영으로 전문서비스 행정을 지향한 본 군의 조직 개편안에 그 뜻을 함께 합니다. 그러나 행정조직 개편 지침에만 충실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본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규제와 통제 및 일반관리업무의 축소 개편지침이 오히려 대과주의지향에 의존하다 보니까 담당제 운영을 위해 그 인원 및 권한이 강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자치경영행정을 이루어야 하는 지역경제과, 산업과, 수산과, 산림과는 본군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대폭 축소 조정됨으로서 조직개편의 목적자체가 희석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둘째, 계의 사무분장이 규칙에서 삭제됨에 따라 담당별로 과장이 내무결재 방식에 의해 업무를 분장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문제가 미흡합니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목적한데로 주민자치의 주체인 지역주민이 읍·면기능의 축소 또한 조정으로 인한 상대적 상실감을 배려하는데 미흡했습니다.
넷째, 농촌지도소와 본청의 농업관련조직과의 일원화에 있어서 조직개편지침의 보완사항에 따르면 가급적 농촌지도소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이 우리군의 실정상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는데 전통적인 농도인 본 군의 특성에 맞게 개편돼 있는지 의문이며,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과 함께 하는 군정을 지향하는 본 군에서 수요자중심의 행정조직개편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수요자인 주민의 의견이 과연 얼마만큼 수렴이 되었는가?조직내부의 다양한 의견은 또 얼마만큼 수렴이 되었는지 그과정의 문제를 집고자 합니다. 특히 의회와의 사전협의는 의회의 지역 대표성을 인정함과 함께 의회의 책임을 담보하는 행위로서 그것이 법적인 책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하는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는 실질적이고 긴밀한 협의가 되기를 집행부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 개혁적 혁명방안으로 생각되는 지방행정 조직 개편안이 성공하기 위한 모범적 답안은 바로 수요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안군민이 가지고 있는 조직개편에 대한 모범답안의 욕구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얼마만큼 공감을 형성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계획안은 행정의 신뢰만 격하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될것입니다.이상의 구조조정안에 의한 집행부와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다음은 구조조정에 기인하는 인사문제에 대해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형식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인사 문제가 단순히 머리와 기술로서 이루어 져야 하는가 아니면 가슴과 신뢰를 가지고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자 합니다. 물론 원칙에 의한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졌을 때 복무기강이 서고 신뢰가 회복될 것입니다. 업무의 능률과 효율성의 차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이 문제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물러나게 되는 나머지 공무원에게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 바로 가슴과 신뢰로써 하는 인사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역시 구조조정에 따르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의 문제입니다. 행정개혁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개혁 마인드를 가지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요구됩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제도나 엄정한 징계, 그리고 공무원의 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안 합니다.
포상제도는 긍정적 행정제도로서 적극 활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료에 의하면 도지사 이상 포상이 현저히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후의 포상제도의 적극적 활용과 포상대상에 있어서는 본청보다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가지는 읍·면 인력에게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징계는 엄정히 함으로써 복무기강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징계규정이나 훈령등 관련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자체적 방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사기진작을 위하는 일시적 방법 일뿐이며 이상적 처벌은 원칙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선행요건으로서 대의회관 정립을 위해 지방의회와 자치관련 교육을 통해서 의식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보수 교육시에 교수를 초빙, 관련 고육을 실시하고 이웃 김제,정읍시의 예에서 보듯이 자치대학을 설립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으리라고 판단하며 이상의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군수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계획 및 특수 시책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공약사업과 특수시책 실천계획에 있어서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공론화 과정이 요구되는바 정책결정의 필수요건으로서 인식되어야 하는데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도적 방안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공론화에 따른 구체적 결과는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획기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역수익사업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주 재원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대상이 자연자원을 이용한 비생산적 사업이 아닌 고부가가치의 서비스 사업등의 생산적인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기금조성을 위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통한 예산의 독립제를 확보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경영수익사업이 특별회계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곰소다용도부지시설 사업의 설계변경의 타당서의 문제인데 박상호 의원께서 질문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제방 공사의 특수성에 기인해서 제방공사를 규격암을 사용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에 보면 만화·노적선에서 채취되는 돌을 가지고 제방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공사가 될 수 있을지 다시한번 숙고해 주시고 아울러서 건설공사 설계 사전심사제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 있어서 설계는 사전심사를 받아야할 것인바 공사의 적정성을 위한 사전심사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져서 잦은 설계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그 운영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해발생 예방대책과 교량안전 점검에 관한 질문 입니다. 상습 재해 발생지역등 재해 발생지역의 사전점검이 필요한 것인데 본군에서도 3차에 걸친 사전점검이 있었는데 이 점검이후에도 재해가 발생하는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크고 작은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의 문제입니다. 지금 교량에 대한 안전 점검이 육안점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육안점검에 의존하는 현실정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안으로서 지방자치시대를 살아가는 현실에서 부안의 문화를 홍보하고, 관광 부안을 위한 특색을 발굴하는 당위성 부안의 질 좋은 특산품을 홍보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늦은점이 있습니다만은 문화가 있는 관광 부안을 위해 테마가 있는 문화 관광코스등의 적극적 문화관광상품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군의 노력에 공감을 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상품화하고 우리지역의 특징을 형상화하는 캐릭터 개발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판단 합니다. 부안을 상징하는 캐릭터가 있을 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부안의 홍보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주군의 경우 반딧불이를 이용한 캐릭터 사업으로 지역발전에 노력하고 있으며 남원시에서도 캐릭터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캐릭터 사업의 긍정적 파급효과로서 그 동안의 부정적인 부안의 이미지를 걷어내고 산재되고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특징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관광부안의 통합된 이미지로 형상화함으로써 부안의 발전과 개혁을 위한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 하자는데 그 큰 뜻이 있습니다. 캐릭터의 활용은 지역특산품의 홍보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홍보방안의 일환으로써 지역언론을 통한 적극적 홍보 자세입니다. 우리 지역언론인은 모두 우리지역의 발전에 관심을 가진 지역 주민입니다. 지역언론인들의 부안에 대한 발전적 사고를 반영시키고 군정에 의해 행위된 결과를 홍보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퇴해서 관광부안을 위한 부안의 미래를 홍보하는 보다 적극적 자세가 절실한데 부안의 홍보를 위한 전체적 질문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이 되기 위한 군민참여 행정의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국민의 정부에서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개혁세력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시민단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치시대의 부안군은 자치조직을 활성화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도인점을 감안한다면 농민회 농업경영인연합회등의 농정관련 자치조직을 활성화 하는데 노력하고 또 군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리하는 각종협의회의 발전적 조정을 통해 지방자치시대의 부안의 발전을 위한 구심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획기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진정한 주민참여 행정의 방법으로서 군산과 익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 모니터제도나 시민제안제도와 같은 군민의 정책참여를 위한 방법이 연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부안 건설의 군정방침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면기능의 약화에 따른 주민행정욕구의 충족이라는 관점에서 행정조직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장치로서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대안으로서 옴부즈맨 형식의 시민기구의 설치를 제안하고자하는데 이상의 군민참여 행정을 위한 방안에 대한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을 마치면서 교육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하고 공무원 여러분의 의식을 획기적으로 전환 시켜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바로 이사회의 개혁의 주체로서 역할 할 것을 저는 확신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