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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36회 4차 (본회의) 임시회
2002-04-20
사회과장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조금 알고자 하는 점이 있어서 묻는 겁니다.
적지않아 부안군에 공동묘지가 51개나 되는데 665,143㎡나 되는 굉장한 지역을 관장하시고 정리하시느라 애쓰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동묘지 알선 무슨 표지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보면 한번 2001년도에 8군데, 2002년도에 20군데를 표식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나머지는 지금 표식도 안하고 있는 처지이고 어떻게 되었던지 공공근로 사업을 투입해서 무연고지고 연고지고 간에 일괄 벌초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사람은 하루에 몇 명씩 죽어 가는데, 묻을 땅이 없어 가지고 2004년도까지는 납골제 제도를 사용해 보겠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안이라도 그렇습니다.
연고지와 무연고지를 확실히 파악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자 하고 무연고지에도 흙만 이렇게 쌓여 있으면 그거 손도 못 댑니다. 좁은 땅에다 어디 묻을데도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완전히 고토가 되어 가지고 완전히 흙이 망가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해보셨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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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36회 2차 (본회의) 임시회
2002-04-20
행안면 출신 최규인 의원입니다.
사실상 제3대 의회의 마지막 단상에 선 것 같습니다.
제 3대 의회가 이렇게 큰 과오없이 마무리되는 것을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을 동료의원들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마지막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서면으로 본 의원은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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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32회 4차 (본회의) 임시회
2001-10-16
질문에 앞서 사실 질문을 안하려 했던 것인데 부득이 한가지는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와 섰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규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복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7만여 군민의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도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최규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딱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에는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부안군 행안면 역리 1117번지에 위치한 부안농공단지 조성 면적 45,231㎡을 사업비 5십1억5천만원으로 분양 대상 16개 사업 35,484㎡이 1997년 10월부터 1999년 2월 약 2년 사업으로 조성된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7월과 10월의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는 분양대상 16개 업체 35,876㎡이 추진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92평이 돈으로 따지면 2백7십4만4천원이 차질이 있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공해없는 우량기업 선정하여 입주 신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가동하고 있는 철 파이프 공장은 철 파이프 부딪치는 소음과 낙철하는 진동 소음으로 주변 3개마을 검암 30세대, 종산 19세대, 사산 39세대 약 88세대 2,000여명이 야간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에는 주간에 전·답으로 나가서 1415시간의 중노동을 하고 가정으로 돌아와 밤에는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하는데 잠을 자지 못하므로 익일 노동을 하는데 피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은 없는지. 그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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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27회 5차 (본회의) 임시회
2001-03-22
안녕하십니까?
최규인 의원 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복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에도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최규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과 부조리 예방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각 기관마다 감사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본군에 실시한 상급기관의 감사 실적과 처리 사항 그리고 자체 감사 실적과 처리 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지방채 현황과 상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묻습니다.
[질문]2001년도 재무행정 추진 방향을 보면 자주 재원 확보 노력을 가속화하여 재정 기반을 확립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 것이 기본 방향 이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방세 부과 징수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더없이 중요한 업무 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무려 11억원이 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며 징수 대책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최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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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24회 6차 (본회의) 임시회
2000-11-02
안녕하십니까?
행안면 출신 최규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복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규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망의 새천년이 시작된지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 하는 4/4분기를 맞아 2001년도를 불과 2개월여 앞두고 내년도 살림살이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단편적이나마 군정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소신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 합니다.
이번 군정 질문은 금년 한해동안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의 문제점을 점검해 보자는 의이도 있지만 다가올 신년도의 군정 방향을 설정하는 기회라고 생각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의 권익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 나갈 것을 말씀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 주차시설 관리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대형 건물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차 면적의 2%를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을 지정하고 있을뿐 아니라 일반 차량이 세우지 못하도록 관리할 의무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설주들은 이용자들의 개인적 양심에 맡길뿐 일반 차량의 불법 주차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자치단체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장애인 표시가 없는 차를 세우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2시간이 넘으면 12만원을 물려야 하는데도 부안군의 경우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 외국의 경우 장애인 주차 구역에 일반차량이 심야에 잠깐 세워도 어김없이 불법주차 스티커가 붙는데 부안군은 그동안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 행위의 단속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며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과장께서는 장애인의 편익을 위해서 체계적인 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후 추진 방침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장애인의 복지 차원에서 본 의원이 알고자 하여 질문드립니다.
우리부안군의 장애인 시각, 농아, 지체자 등록된 숫자가 약 2,625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 자치단체장은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 가져본적도 없거니와 챙겨본적도 없었는데 군수께서는 장애인의 연합단체복지회관을 마련하여 주셨고 운영문제에 있어서도 8월달에 3백만원을 주셔서 2000년 말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각자이든 농아자이든 지체자이든 장애인이 되고보면 사회에 버림을 받거나 인간 권리조차 상실되어 자신들을 포기하고 사회를 저주하는 그들 장애인들이 인간의 자존심과 권력의 회복심을 되찾는듯한 활력의 힘을 주셨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에서는 사무국장인 백승용씨가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여 매일 찾아오는 15∼16명씩 대담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맹인들은 주2회씩 점자 교육을 운영위원장 김전우씨가 강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1년부터는 운영비를 높여주신다고 하셨다는데 어느정도 높여 주실것인지 대안의 말
씀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사회과장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 본적이 있는지 가져본적이 있다면 순창군에서는 장애인 등록자가 약 900여명인데도 연간 장애인 복지운영기금으로 60여백만원이 지출된다는데 이점에 대한 비교 관심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우리군에 2,625명의 장애인들을 노인복지 관리차원에서 생각해 보셨는지 금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두 번째는 축산 오폐수 관리에 대한 질문 입니다.
부안군의 축산 농가는 한우 1,395가구, 돼지 사육농가가 65가구 젖소 양육가가 61가구, 대규모 닭사육 농가가 30여 가구로 총 1,551가구인데 농촌지구 축산 농가 대부분이 정화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정화 시설을 갖춘 축산 농가도 고장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오폐수를 그냥 하천으로 마구 흘려 보내 하천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새만금 간척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으로써 축산 폐수는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축산 폐수 처리 시설 대상 농가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와 분석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축산 폐수 시설을 예산 지원으로 설치하고도 관리부실로 운영되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야되며 사후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최근 새만금 간척 개발 사업의 지속 추진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축산 폐수 처리 시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군정을 수행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부안군의 경우 대부분의 축산 농가가 정화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하천으로 마구 흘려 보내어 하천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하여 설치한 폐수 처리 방지 시설의 철저한 사후 관리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수 최규환
[답변보기] [질문]마지막으로 읍면 방역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방역 사업은 전염병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 지역 및 집단 주거지역에 대한 주기적인 살충, 살균 소독으로 전염병의 매개원인 해충을 구제함으로써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5월, 6월에 주 1회이상 7, 8, 9월에 주 2회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방역 작업 인부 예산은 5개월간 50일을 선정 지원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방역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여름철 해충의 서식이 더많은 농촌지역 주민의 여름철 건강 관리에 커다른 구멍이 뚫여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농촌 지역의 방역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1명의 인부로 50일의 방역 작업을 수행하던 것을 지역에 따라 2명 이상이 100일에서 150일의 방역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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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18회 4차 (본회의) 임시회
2000-03-20
이렇게 한자리에서 모이게 되어 인사를 드리게 된것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소장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따라서 방청하시는 여러 어른들께 참으로 존경의 말씀을 여기에서 안드릴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행안면 출신 최규인 의원 입니다.
옛글에 이런 말이 있지요. 대장부 단용이언정 무이인소위용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말은 무슨말인가 하니 대장부는 사람을 잘 용납하되 사람은 용납이 되어서는 안된다. 용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 말하는중에 여러분과 같이 용납이 대상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조심스럽게 딱 한마디만 실과소 관계 여러분께 한말씀만 묻겠습니다.
[질문]지금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국가나 사회가 2000년 이라고 하는 막대한 어떠한 울안에서 아주 작은 하나라고 하는 그 핵속에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생각은 여기에 있는 분이나 제가 같은 생각 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새천년이라고 하는 그 문턱이 국가나 사회나 우리 모두가 발을 얹어 놓고 방향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무엇을 먼저 해야할것이고 어떤 것이 사회적 안정이 있어야 하고 이런것을 찾는가 하면 지금 계절도 역시가 봄철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새로이 이루어야 하고 모든것이 시작하는 봄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년지계는 재춘이라고 했습니다. 봄철에 모든 것은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가장 이 봄철에 일년 수확에 어떠한것을 어떻게 할것인가의 계획이 지금 봄철에 오는 것입니다. 물론 농사 짓는 분들께는 계획이라고 해 보았자 물론 농사 짓는데 어떤 품종 선택이 제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무엇부터 먼저 해야 할것인가 지금 첫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에 있어서 어떤 것을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할까 하는 방향조정을 지금 하는때라고 생각 합니다. 우리는 여러가지 생각을 하다보면 우리 군에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할것인가 하는 생각을 아니 가질수 없습니다. 우리 군이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하는 그래서 본의원이 역시 궁금한 생각이 많습니다.
지금 계절도 역시 행락철입니다. 그 사람들이 겨울철에 내내 잠자코 있던 그 심정을 나와서 풀어 볼까 하는 생각 이런 생각으로 모두가 행락지를 찾아서 이리저리 무리로 옮겨 다니고 있는 이런 계절이 우리 눈앞에 닥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차를 타고 몸을 담고 있을때 무엇을 먼저 내가 가서 보아야 할까하는 내가 이차에서 내렸을때에 무엇이 먼저 내눈앞에 보일까 하는 것을 참으로 초조한 생각을 가지고 차를 몸에 싣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때 차가 목적지라고 하는곳에 와서 도착했을때 첫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보이는 것은 뻔한 사실이지요. 우선 차에 멈춰서 내리고 보면 시내버스 정류장 아니겠습니까? 터미널 이겠지요. 그 터미널을 훑어 봅니다. 그 다음에는 참고 참고 참았으니까 우선 화장실부터 찾아야겠지요. 그 두가지를 우선 찾을것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부안에서는 그 분들이 왔다고 할때에 무엇을 먼저 눈앞에 보일까 물론 여기에서 같은 생각으로 터미널부터 쳐다 보겠지요. 그 분들이 터미널을 보았을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할때에는 실망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있게 됩니다. 어디 적어도 여기가 국립공원을 가지고 있는 소재지인 터미널을 가지고 있는 곳인가 이렇게 생각할것입니다. 여기는 국가의 행사를 치른 해넘이 축제를 가졌던 읍소재지의 터미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것입니다. 아주 그 분들이 생각할때에는 생각보다는 자기들이 찝집하게 생각하겠지요. 또 우리가 그것 뿐이겠습니까 화장실을 찾았다고 봅시다. 그 화장실을 보십시오. 조금 규모가 큰 음식점에 화장실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 곳을 보고 그 사람들이 갔을때에 다시 부안을 찾고자 하는 심리가 있겠는가 첫번째 보이는 부안에 가서 무엇을 보여 줄것인가 우리 관계자 여러분이나 제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한가지를 묻고자 하면 군수님이나 관계 기관의 여러분들이 한번쯤은 터미널을 다른곳으로 옮겨서 시내의 발전과 또한 행락인들에게 기쁨을 줄수 있는 생각을 한번쯤을 가졌으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군수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면 어느때에 터미널이 옮겨 질수 있겠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고 안해 보았다면 본의원이 설득력이 있게 알아 들을수 있도록 그것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저에게 답변을 해 주시면 하는 생각에서 단 이말 한마디 묻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최규환
[답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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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10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9-05-10
행안면 출신 최규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각실과장님, 방청하신 여러 제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약동하는 21세기를 앞에두고 밝게 운영하시는 모습들이 참으로 아름답기만 합니다.
본의원을 이 자리에 세워주신 행안면의 어른들에게도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계절은 년중 가장 귀중한 시기입니다. 이시기가 농민의 수확에 다수를 정하는 계절이라 하겠습니다
국가는 경제호전의 일도에 있다지만 IMF 위기가 지금 부터라고 하는 말이 그치지 않고 있으며 남과 북의 통일문제도 시작단계에 있고 제2의 건국의 정책이 지금부터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궤도위에 서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는 일이 좀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고자 함이요, 또는 실리와 허위가 뒤바뀌지 않기 위해 차지에 머리를 맏대고 있는 줄 압니다. 주고 받는 물음과 대답이 정확한 진실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기획정책실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시책보고서를 받어 봤습니다.
99년도 시책방향이 상세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법률적인 기본방향과 역점추진이 완벽한 방향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기본방향의 한가지가 잘 이용되지 않는 것 같아서 지적의 일 예를 들겠습니다.
부안군 행안면 역리 순환도로 4공구 작업이 시작되여 거의 완공 작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7호 배수로 통관이 설계 잘못으로 높이 묻쳐 배수로 배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곳 농경지 30여 필지에 25농가가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작인들은 금년 영농을 할려면 순환 도로변 결점을 콘크링으로 길을 잘내야 배수가 되어 영농을 한다고 합니다. 이점을 염려하여
주민 몇분이 수차례 걸처 건설과를 방문하여 문제를 제시하고 설명을 하였으나 영농시기인 지금까지 수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현상태에서 농사를 지을 때 침수되어 문제가 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것이며 시책 기본 방향이 잘못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군정대책을 정확하게 군수님께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 또 한가지 알고자 합니다.
송무행정 실무 및 쟁송 사례집 발간계획에 앞서 현황이 어느쪽의 것이 맞는지 그것부터 파악하여야 할 줄 압니다.
99년 3월에 주요시책보고와 동월에 의원 간담회 자료보고서를 보면 쟁송 건수 46건중에 계류가 한쪽에는 20건이고 한쪽은 23건, 확정 이 한쪽에는 26건 한쪽에는 23건으로 되어 있으며 계류소송사건에 한쪽은 18건이고 한쪽은1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에 1건, 행
정3건, 민사에 한쪽은 14건, 한쪽은 1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류행정에는 한쪽은 2건이고 한쪽은 6건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다 맞다고 한다면 그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소송사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형식적인 보고에 책임 행정이라 할 수 없으며 일거십개라 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확실한 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맑은 물 전마을 공급사업일환으로 479개마을에 25,380평대의 78,458명에 대하여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사업비 22,178백만원 투자하여 가압장 8개와 배수지 7, 관로매설 408㎞를 기반 시설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기 가압장이 준공된 구역내 관로매설이 기 설치된 면과 부락은 맑은 물 공급이 이루어져야 군민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군수
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부안군 쌀 생산량 현황을 살펴보면 96년도에서 98년까지를 보면 년년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96년도 15,391㏊에 쌀 60만석과 97년도 15,285㏊에 58만 7천석을 했고 98년도 15,210㏊에 54만 6천석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계획은 14,950㏊에 5만3천8백석을 생산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97년도에는 96년도 보다 농경지는 106㏊가 줄고 쌀은 1만 3천석이 줄었으며, 98년도는 97년도 보다 농경지는 75㏊가 줄고 쌀은 4만 1천석이 줄었습니다. 99년도에는 98년도보다 260㏊의 농경지가 줄었는데 쌀은 98년도 보다 8천석이 줄어 들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연도별 농경지 주는 것과 쌀 생산율 비율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매년 농경지가 줄어드는 것은 휴경지가 늘어서 그런지 아니면 폐농지가 늘어서 그러는지 이 관계를 군수님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에 따른 쌀생산의 증산대책도 함께 말
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첨단산업단지 운영활성화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행안면 역리에 45,231평 부지 조성에 53억 4천 9백만원이나 소요된 사업으로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 군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으며 그것도 모자라 19억이라는 기채를 얻어다 마무리 했습니다. 당초에 군의회에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줄포 농공단지도 분양이 안돼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데 더 크게 만든 다는 것이 무리라고 주장했는데 무리수를 둔 것 같습니다.
어찌 됐던간에 이제는 공장용지로 분양이 잘 되어야 부안군 중소기업 발전에 만전을 기할때라 생각 합니다. 농공단지 공장용지 분양 공고는 몇번이나 했는지 답변 해주시고 지금까지 분양해준 건수와 분양평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평당 7만원 정도를 군에서 정한 것 같은데 평당 가격에 구애받지 말고 싸게라도 분양해서 타지역에서 입주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지역 인구유입과 경제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믿고 있는데 군수
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입니다.
부안군 13개 읍면에 225,213평을 차지한 52개소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막상 묘지를 정하려고 하면 사용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고총이고 무연고묘라고 하는데 어느시기까지 공공근로 사업을 활용하여 벌초를 할 것인지 그렇치 않으면 법에 절차를
걸쳐서 무연고 묘지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공동묘지 관리 방안이 있으시면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자원봉사활동센타 운영비를 분기별 14백만원씩 지원 운영하는데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언제까지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기한없이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 소관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방세 착오 부과감액 사유가 년년에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과 감액 사유를 보면 96년도 약3,000만원, 97년도 약 6,200만원, 98년도 약2,500만원이 초과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얼마가 될지 모르지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방세 부과책임자가 부과 대상을 정확히 파악치 못하고 부과한 소치라 보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부과 착오액 반환 조치에 대하여 사람을 불러 환급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전달하는지 알고 싶으며 만약 환급대상을 불러 지급한다면 이것 또한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가의 녹을 먹고 일하는 사람이 잘못하여 우민한 군민들은 의무금이라 하여 자진 납부토록 하고 일이 잘못되었으니 와서 찾아가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 생각됩니다. 금액이 적든 크든지간에 불러서 환급조치를 취한다면 그날의 일당을 주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 관계에 대해 시정과 조치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부안군이 실시하는 각종사업에 용역회사를 통하여 최하 몇 천만원씩 비용을 들여 용역을 맡기는데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전문기술과 인력이 필요한 곳에 용역을 맡기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전문용역회사에 맡기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고 보는 사업도 있고 용
역 설계를 하고 설계 변경을 군자체 기술로 하여 용역비만 허비하는 사례와 용역만 하고 사업을 하지 않는 폐단이 많다고 봅니다.
그 예를 말씀드리면 공설운동장 조성하는데 2천만원 들었는데 용역 목적은 국토이용계획 및 농지전용변경입니다만 이정도는 용역회사에 맡기지 않더라도 자체 인력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곰소다용도 부지 설계용역에 6천만원이나 거액을 들여서 맡겼는데 몇 달도 되지 않아 자체기술로 설계 변경하여 결국에 군민의 혈세 6천만원만 허비 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주시고 책임은 누가져야 하는지 정확히 따져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각종사업이 용역비만 허비하고 설계변경한 사업장 별로 손해본 액수를 정확한 통계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하천, 준용하천, 소하천의 관리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상기온 현상으로 고온, 저온현상은 물론 갑자기 폭우로 인하여 인명이 다치고 농경지에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하천의 유지관리 및 정비의 부실로 집중폭우때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없는지를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일년에 몇번이나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유수지를 통한 하천의 홍수조절이 불가능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는 없는가 그리고 준
설이 필요한 하천은 몇곳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범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 해마다 10건 이상의 각종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서 볼 때 년중 행사니까 의무적으로 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같게 합니다.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조차 인근 농가들은 모른채 농가들이 터득하여 농사짓고 있는 실태를 보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란 새로운 소득기술로 농가에 기
술 보급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면 년례행사 치레나 예산만 낭비한다고 봅니다.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고소득 유망작물이나 품목을 개발 보급하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고 또한 그런 사업에 시범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군수님
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더 좋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셔야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먹고 마시고만은 못삽니다. 화장실에 배설을 하지 않고는 못삽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이 필요 합니다.
우리가 관광지에 가서 관광을 잘하고 기분이 좋았다가도 화장실이 없어 화장실을 찾다가 실례를 했다고 생각하여 봅시다. 좋은 곳에 가도 짜증 뿐일 것입니다. 또는 화장실이 있다하여도 청결치 못하고 악취가 심하고 깨끗치 못할 때에도 역시 짜증뿐일 것이며 다시 그곳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부안에 일례를 듭시다. 하서면 구암리 지석묘군과 보안면 유천리 도요지 같은 경우를 봅시다. 매 주별로 수백명식이 찾아 온다고 합니다. 화장실이 없으니 남의집 화장실이나 가정집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례가 허다 하다고 합니다. 그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여 보면 기분 좋
을리 없을 것입니다. 또한 화장실이 있다고 해도 청결치 못할 때 기분 좋을리 없을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웃 고창군의 화장실 관리 제도를 살펴 보면 관료 공무원 한사람이 관광지 화장실 한곳씩을 책임제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관리비도 들겠지요. 책임이 있는지라 출근길에 살펴보고 퇴근길에 살피고 하니까 공공시설지 화장실이 깨끗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본군도 잘 되어 있는 화장실 문화를 받아 드릴 의양은 없으신지 군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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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102회 1차 (본회의) 임시회
1998-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