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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34회 3차 (본회의) 임시회
2022-10-25
민선 8기가 지난 7월 1일 출범하여 120여 일이 지났습니다.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건설”을 위해 “생각이 바르므로 사악함이 없다.”는 사무사 정신으로 군정을 이끌어 주시길 기대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안읍·행안면 지역구 박병래 의원입니다.
군민들께서 군정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클 뿐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진정 염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변화와 혁신을 통한 미래 100년 지속 가능한 부안을 만들고, 미래 100년 부안 발전의 터닝포인트가 될 신성장 동력사업을 개발하여 대도약의 부안시대를 활짝 열어가기 위해서 부안발전을 이끌어갈 강력한 리더쉽입니다. 그래야 부안군민의 대도약의 성공시대를 활짝 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민생 위기가 너무나 심각하고,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이 순간에도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군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즉생의 정신으로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의향 및 지급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잠시 주춤하며 일상회복의 단계로 접어드는 듯 했으나 다시금 재유행의 조짐이 보이고 있고 장기간의 경기침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의 변화로 원자재 가격 및 공공요금, 장바구니 물가는 계속하여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산업인 수도작 재배 농민들은 쌀 가격마저 폭락하고 있어 이중, 삼중고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근 김제시에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일상회복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였고, 고창군도 1가구당 10만원, 1인당 10만원을 더한 20만원, 정읍시는 1인당 20만원, 임실군은 20만원 순창군은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인근 시군의 경우 추석명절을 앞두고 시내 각 매장 마다 계산대에 10분이상 줄을 서 대기하는 진풍경을 연출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순환적 플랫폼 역할을 다했습니다.
특히, 일부 시군에서는 추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우리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순환적 플랫폼 역할을 다하였고 추가 지원 약속으로 인구증가 효과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난지원금 재원은 금번 정부의 약 30조 이상 초과 세수입이 발생하여 추가 지방교부세 증액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90억원을 편성한 예산액을 의회가 심의과정에서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이유는 예산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기에 필수불가결한 곳에 신속히 집행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함에도 우리 군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로드맵이 부족하였습니다.
2021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370여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740억원을 군 금고에 예치하여 우리군 재정상황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여력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3년을 넘어 코로나 19로 군민 모두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견디기 힘든 삶을 살아왔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7개월째 지속되는 무역적자, 주부들의 장바구니 물가는 5%이상 상승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쌀값마저 하락하여 시커멓게 멍들고 분노에 찬 농민들과 군민들에게 한줄기 따듯한 온기가 되어 줄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만약,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부담된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행복지원금, 희망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 상생 군민지원금, 극복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도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됩니다.
본 의원은 작금의 현실이 재난지원금 지원의 필요한 적기라고 생각하는데, 재난지원금 지급 의향과 향후 계획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군에 있는 폐교를 구입·활용할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인구는 1960년대 17만 5천명에서 현재 5만 1천여명으로 감소하여 노령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지방소멸위험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감소는 결국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우리 군은 2022년 3월 현재 보안초등학교, 고성초등학교를 포함하여 15개 학교가 폐교로써 대부분 교육청에서 자체활용하거나 대부계약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장신초, 백련초, 하서초 3개 학교에 대한 통폐합 논의가 진행되었고, 주산중은 전교생이 1명인 상황에서 올해 새로운 학교 통폐합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향후 폐교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립 초·중·고교 신설할 때에는 필요한 학교용지 매입비를 도청과 도교육청이 2분의 1씩 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폐교될 경우 도청과 도교육청이 공동 부담하여 마련한 학교 부지를 도교육청 소유로 하고 있고, 폐교 부지 매각대금 전액을 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폐교를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우선권을 부여해 소중한 재산이 지역민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법률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나 우리 군에서도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접근성과 교육환경을 위하여 마을의 중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하고 있어 학교가 폐교될 경우 접근성의 측면에서 그 활용도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옥천군에서는 폐교를 활용한 문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북폐교와 청마폐교 조성을 위해 매입 예정이며, 서울 동작구청은 노인복지시설을 위하여 충남 태안군의 안중초 신야분교를 매입하여 2001년 노인과 장애인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휴양소를 개원하여 수만 명의 주민이 다녀갔을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인근 완주군에서도 삼기초를 매입하여 지역경제순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장수군에서도 연평초를 활용하여 하늘내 들꽃마을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폐교는 마을의 흉물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거점으로 얼마든지 재탄생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학교 부지를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군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주민들의 반대로 신설에 난항을 겪고 있는 장애 어린이를 위한 재활 학교를 설립한다면 주변 지역의 어린이들도 이용하고 새로운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재활학교나 정규교육과정 학교로 보내고 싶어도 그 자리나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너무도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장애아동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편견 및 시선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만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안군민으로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부안군의 만4세이상 19세미만 장애아동은 2021년 11월 기준 78명으로 이중 지적장애 아동이 49명을 차지하고 있어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학교가 꼭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통해 인근 지자체 장애 아동들의 재활과 교육까지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에서 인력 수급문제로 힘들어 하고 있는데 폐교를 활용하여 계절별 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 숙식을 위한 기숙형 원룸으로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폐교 매입 의향과 활용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해뜰마루 인근에 향후 파크골프장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크골프는 공원과 골프의 합성어로 일반골프와 유사한 생활체육이며,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어 최근 중·장년 어르신들로부터 경제적 부담 없이 건전한 여가를 선용할 수 있고 건강관리에 적합한 운동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파크골프는 가족 3대가 같이 즐길 수 있는 종목으로 일반골프와 비슷한 유형이지만 경제적 부담 없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입니다.
또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지체장애인 등도 운동기구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라운딩을 할 수 있어 일상회복과 새로운 에너지를 되찾는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도내에도 20개소의 파크골프장이 설치·운영되어 많은 생활 체육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2017년 전까지만 해도 전무했던 파크골프 동호인수가 현재 부안군 파크골프협회내 노랑나비 등 4개 클럽 회원수 250여명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입되지 않은 동호인수를 합한다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우리군 최초로 제1회 부안군협회장배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군에서도 군민들의 파크골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참여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줄포생태공원에 9홀짜리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부안지역 및 고창지역 동호인들까지도 이곳을 찾아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생태공원 내의 파크골프장은 줄포생태공원을 지방정원 및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인근 공원 외 지역에 새롭게 18홀 규모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가장 많은 생활 체육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부안읍권에는 파크골프장이 없어서 건강과 여가생활을 즐기고 싶어도 즐길 수가 없고 줄포까지 이동하는데 시간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크골프가 인근공원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일상적인 생활체육으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부안읍권에도 파크골프장 조성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공원에서 즐기는 파크골프의 특성상 부안 해뜰마루 인근에 조성 한다면 더 많은 군민들이 건전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으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개장하여 운영 중인 명문 파크골프장중에는 김제시 청하파크골프장 18홀과 정읍시 신태인파크골프장 36홀, 그리고 전남 영광군 영광파크골프장 27홀은 그늘집, 방카, 해저드 등 훌륭한 시설을 갖춘 명품 파크골프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시설을 갖춘 명품 파크골프장 건설을 위해 선진 골프장 시설 등 벤치마킹하여 부안읍권 지역 군민들의 파크골프장 이용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해뜰마루 인근에 파크골프장 건설에 대한 군수님의 확고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발견의 여정은 새로운 경치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문제나 바램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새로운 눈으로 검토하여 군민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부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