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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46회 1차 (본회의) 제2차 정례회
2023-11-14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상서·보안·진서·줄포면 지역구 박태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제34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주신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생동하는 부안 만들기에 애쓰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가속화되는 인구감소시대,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현시점에서 국토의 80% 이상이 농촌이라는 현실과 농어촌 주민들의 기초 교통수단인 농어촌버스는 최소한의 이동권 및 교통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교통복지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한 농어촌 교통서비스산업의 지속성 담보를 위한 대응방안으로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택시 등 대안적 교통서비스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교통여건 및 환경개선에도 불구하고 이용인구 감소로 인해 공공서비스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군의 교통서비스 지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령화 및 저출산 등으로 교통서비스 공급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교통약자들에게 최소한의 교통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을 위한 검토를 제안합니다.
부안군은 대중교통과 관련하여 수많은 예산을 쏟고 있습니다.
비록 큰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공익적 효과가 더 높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도 상관없지만 부안군의 대중교통은 높은 비용 대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은 대부분의 군민께서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부안군은 지난 3년 동안 버스회사의 만성적인 적자로 93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손실금을 보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차운행이 다반사이며 노선별 결행이 금년에만 45회에 이르는 듯 버스회사는 경영개선을 위한 그 어떠한 자구노력이나 개선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소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정확하고 치밀한 조사와 용역이 필요합니다.
용역 과정에서는 담당자와 전문가,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용역의 질을 높이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빈차 운행이 다수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노선을 과감히 정리하고, 일부 버스도 대형에서 중소형 버스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행복택시의 운행횟수와 대상마을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부안군의 행복택시 34대는 1일 2회, 주3회, 53개 마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1일 4회 이하 운행하는 버스노선 마을은 대중교통 취약지로서 편리한 이동권 보장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통약자인 노약층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는 행복택시의 운행을 매일 횟수에 관계없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의 교통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선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운영체계 개편과 함께 노선 조정 및 시간변경, 재정지원 등 여건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체계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군민과 이용자 수요에 맞춘 새로운 대안적 교통서비스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중교통은 부안군민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동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손길이 미치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한 부안을 위한 교통복지 정책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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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39회 1차 (본회의) 임시회
2023-03-22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서·보안·진서·줄포면 지역구 박태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주신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미래 100년 지속가능한 부안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농촌의 사오월은 ‘굼벵이도 석 자씩 뛴다’라는 속담처럼 굼벵이처럼 느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농사일을 거들어야 할 만큼 눈코 뜰 새 없이 가장 바쁘고 고된 시기입니다.
매년 농촌 현장에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많은 농가가 일손을 구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과 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합법적으로 고용 및 초청하여 농가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해외 지자체나 국가와 인력수급 양해각서(MOU)를 맺고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오거나, 또는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무부가 주관하지만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는 도입 주체인 지자체가 맡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2015년 괴산군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여 시범 운영하고, 2017년부터 지자체별로 본격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적절한 체계가 마련되고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근 지역인 고창군과 부안군의 계절근로자 입국 현황을 비교해보면 고창군은 2022년에 결혼이민자 가족 29명과 외국과의 양해각서 체결(MOU)을 통한 257명 등 총 286명이 입국했습니다.
2023년 2월말에는 결혼이민자 가족 314명과 양해각서 체결(MOU)을 통한 304명 등 총 618명이 입국할 계획으로 농가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부안군은 2022년엔 결혼이민자 가족 20명이, 2023년 2월말에는 결혼이민자 가족 51명이 입국하여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과의 양해각서 체결(MOU)을 통한 계절근로자 도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외국과의 양해각서 체결(MOU)을 통한 계절근로자 도입은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고용하는 것으로 이탈률이 낮고,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하며, 불법체류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 시행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적극적인 다수의 국가와 양해각서 체결(MOU)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농촌 유휴시설이나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을 시행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영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정보 플랫폼 구축과 통역 서비스 제공 등의 지원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넘어 지역 소멸위기에 직면한 우리 농촌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지역의 고질적인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부안군에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적극 도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흘린 고귀한 땀방울이 고소득으로 연결되어 가는 곳마다 풍요와 행복이 넘쳐나길 기원하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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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32회 3차 (본회의) 임시회
2022-08-24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상서·보안·진서·줄포면 지역구 박태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3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주신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100년 부안의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는 희망찬 각오로 민선 8기 부안군정이 시작 된지도 어느덧 50여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생동하는 부안 만들기에 힘쓰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부안군을 대표하고 서남권 관광의 롤 모델이 될 만한 랜드마크로 ‘스페이스 워크’ 설치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는 2030년에는 새만금지구와 함께 부안 변산반도 국립공원, 고창 선운산 도립공원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서남해 해양관광 벨트의 중심축인 노을대교가 개통될 예정입니다.
노을대교는 충남 태안반도, 새만금, 부안·고창, 전남 목포를 잇는 서해안 해안도로의 핵심 거점이며 주변의 뛰어난 관광자원들과 연계하여 부안을 새롭게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건설한다는 원대한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노을대교가 서해안의 노을을 감상하고 지역경제의 거점적 역할이 그 목적이라면 본 의원이 제안하려는 ‘스페이스 워크’는 2021년에 준공한 포항시 ‘스페이스 워크’가 대표적 모델입니다.
보고 느끼는 일반적인 조형물의 감상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직접 걸을 수 있는 국내 첫 체험형 랜드마크 조형물로서 마치 구름 위를 거닐 듯 우주 공간을 유영하는 것 같은 신비로운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체험형 구조물로 포항 해양관광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은 포항보다 더 좋은 지리적 여건과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부안형 ‘스페이스 워크’가 조성된다면 향후 계통될 노을대교와의 연계성도 매우 높습니다.
‘스페이스 워크’에서 바라보는 경관은 곰소염전, 변산팔경의 으뜸인 웅연조대 서해안 노을, 해안선을 따라 발달되어 있는 갈대서식지와 더불어 우리지역의 볼거리, 먹을거리, 쉴 거리를 자극할 것이며, 다시 찾고 싶은 부안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독보적인 자연경관에도 불구하고,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광형 랜드마크 부재에 따른 우리 부안의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명품 관광형 노을대교 개통에 대비한 부안군 진서면에 위치한 범산공원에 ‘스페이스 워크’을 조성한다면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격포, 변산, 새만금, 소노벨리조트 등 우리군의 서쪽에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관광정책에 더하여 부안군의 균형적 발전 및 관광객의 분산,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해 우리군 남쪽인, 진서면 곰소지역 개발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부안군도 최근의 관광트렌드에 발맞춰 체험형 관광자원을 개발·확대할 필요가 있고, 노을대교 개통에 따른 새로운 관광명소로 미관과 경관이 조화를 이루며 바다를 품은 풍광을 조망할 수 있는 부안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스페이스 워크’ 설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새만금을 비롯한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노을대교 건설 등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와 희망을 부안군이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