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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43회 2차 (본회의) 임시회
2023-09-22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안, 진서, 상서, 줄포면 지역구 이현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소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안 대도약의 시대를 이끌고 계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수고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국세 수입 등의 감소에 따른 고강도 긴축재정을 펼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발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획재정부가 8월 말 발표한 2024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2024년 국세수입은 367조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8.3%인 33조원이 감소했습니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지방교부세 규모도 유사한 비율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나라살림연구소가 7월 초 발간한 국세 감소에 따른 지자체별 지방교부세 감소액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부안군은 전년대비 최소 7.1%인 293억원에서 최대 7.71%인 318억원까지 교부세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부안군 한 해 공무원 인건비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우리군처럼 자체재원이 낮은 지자체의 경우 교부세와 국비예산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루빨리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노파심에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내년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 물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비 예산 확보는 각 지자체마다 매년 사활을 걸고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릅니다.
모든 지자체는 해당 정부 관계자들을 찾아가 사업의 필요성과 차별성을 치열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며 눈물겹게 확보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이유는 우리 군민들의 삶과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을 잘 알지만, 지금이 바로 부안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임을 감안하여 한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8월말 기준 부안군의 체납지방세가 23억 5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지방세수 또한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과감한 징수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다면 적재적소에 잘 쓰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수립하여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난 6월 2022년회계연도 결산 검사결과 다음연도 이월사업이 1,086억 3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8.7% 증가하였으며, 계획변경 미집행, 지출잔액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이 327억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년대비 과도하게 발생한 이월액과 불용액은 예산운영의 효율성 악화와 군민이 받아야 할 혜택의 감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산의 집행과 운영의 효율을 높여 이월액과 불용액은 가급적 줄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출항목에 대한 과감한 지출구조 혁신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소모성, 낭비성 예산과 선심성 사업은 과감히 삭감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보조금사업은 계획 수립부터 예산 집행까지 전반적인 추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계획과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자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플랜을 세우고 예산확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안군만의 차별화된 부안형 고향사랑 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도 예산을 확보하는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세제혜택 때문에 고향세라고 불리는 고향사랑 기부금은 일본의 경우 제도가 시행된 첫해 850억원 정도였지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최근 8조원이 넘는 등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자치단체별로 희비가 엇갈릴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차별화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지방세의 세수확대를 위하여 제3농공단지 등에 대기업과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당연하게도 유치 기업이 늘어나면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중 하나인 인구수 또한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질 것입니다.
갈이천정(渴而穿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이 말라야 비로소 샘을 판다”는 뜻으로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일이 닥친 후에는 늦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군민을 대변하는 우리 의회에서도 더 나은 군민의 삶, 더 발전하는 우리 부안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사는 부안군, 행복한 부안군민을 위해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저 역시 부안군민이 더 행복하게, 더 많이 웃을 수 있도록 늘 군민 편에서 일하는 군의원이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에는 온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만드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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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40회 1차 (본회의) 임시회
2023-04-24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안·진서·상서·줄포 지역구 이현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4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령화와 더불어 고령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유엔(UN)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20년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6%이며, 2025년 고령자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 운전자는 점점 늘고, 관련사고 비율도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면허소지자는 2025년 498만명, 2030년 725만명, 2040년 1,316만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의 2009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3만 1,990건이며, 2018년에는 21만 7,148건으로 약 14,842건, 즉 6.4% 정도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09년 11,998건에서 2018년 3,0012건으로 2.5배가 늘었습니다.
또 재작년 교통사고로 사망자를 가장 많이 낸 운전자 연령대는 65세 이상이었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24.3%를 차지했습니다.
부안군의 2021년도 교통사고 총 건수는 200건으로 이중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발생 건수는 사망사고 8건을 포함한 59건으로 29.5%의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일반사고에 비해 사망사고 비율이 2배가량 높다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최근 순창에서 74세 고령 운전자가 농협 앞에 있던 주민들을 덮쳐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여러 나라에서는 수년 전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율이 높은 일본은 이미 1998년부터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해 주거나 금리 우대, 식비 지원 등 다양한 생활 혜택이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치매 검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고령 운전자를 주변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70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버 마크제를 도입하였고, 시력이 약해진 노인들을 위해 도로표지판 크기를 확대하거나, 도로 조명을 밝게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한 결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10만원~2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인센티브 지원현황을 조사해 보니 금년부터 서울시는 10만원이던 교통카드를 30만원으로, 전남 순천시는 5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남도는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병원·식당·의류점 등에서 5∼50%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를 발급·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에서도 2019년 12월 ‘부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부안군 운전면허 소지자 29,990명 중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7,217명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의 고령 운전자 자진 반납 현황을 보면 작년에 160명이 신청하였으나 제한된 예산으로 150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액은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20만원입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에 따른 지원금액 상향 등 기타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1회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지원 가능한 대책을 모색하여 주시고 둘째, 고령 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제작 및 부착으로 안전운전 관련 시책 개발이 필요합니다.
셋째, 고령 운전자를 위한 안전운전 교육과 교통안전 시설물 등의 개선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령층 운전면허증 반납 지원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에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농번기철 농기계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5월에도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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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35회 4차 (본회의) 제2차 정례회
2022-12-01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안·진서·상서·줄포 지역구 이현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3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안 대도약의 시대를 위해 애쓰고 계신 권익현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2022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연초에 꿈꾸었던 소중한 계획들을 되돌아보고,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라며, 오늘 본의원은 청자박물관의 문제점과 청자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고려청자는‘흙으로 빚은 또 하나의 자연’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아름다움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유천리를 중심으로 줄포만 일대에서 상감청자 유적이 무더기로 발굴되었는데, 이는 고려청자 생산을 위한 안흥창, 검모포진, 수목창 등 지리적 환경을 통하여 국보급 고려상감청자를 최초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잘 갖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중요성으로 지난 1992년 주민들이 보안면 유천리 옛 유천초등학교 자리에 박물관 건립을 요청했고, 2011년 4월, 보안면 유천리에 300억원 이상을 투입하여 지상 3층 연면적 5,610㎡ 규모로 부안청자박물관이 개관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전통가마축조, 간판개선 등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자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비는 매년 평균 8억 6천만원이 소요되어 지금까지 103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입장료 및 체험료 수입은 극히 미비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청자박물관의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설전시회 외에 기획전시회가 수시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예산과 기획력 부족 등의 이유로 내실 있는 기획전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매년 2회 정도의 기획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청자를 테마로 한 기획전시 행사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려청자의 대표적인 고장은 강진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군이 비록 강진보다 늦게 청자관련 여러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강진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발전방향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강진군은 1986년 강진 청자사업소를 시작으로 2007년 강진청자박물관 명칭 변경, 2015년 고려청자박물관 명칭 변경, 2015년 고려청자디지털박물관 개관, 2017년 국가귀속문화재 보존관리 위임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청자공모전, 청자축제, 청자 출렁다리, 청자 팜파티, 대형업체와 연계한 상품개발 등 청자를 지역의 대표이미지로 부각시켜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도 서해안고속도로 부안고려청자 휴게소, 청자박물관 뮤지엄샵, 로컬푸드 판매장에 지역 도예인들의 작품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청자박물관 도자기 체험시설 증축과 전통가마를 구축하고, 학술대회 개최, 도자상품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람객들이 정체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각종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청자박물관 주변에 인근 내소사를 비롯하여 곰소, 줄포만, 내변산, 격포 등 수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이후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문객들의 발길을 청자박물관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합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군도 비록 늦었지만, 청자의 고장으로서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위하여 청자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시 군민, 전문가, 도예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청취하여 우리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이 부안 고려청자를 활용한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우리군의 청자를 알릴 수 있는 방안들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군의 청자박물관은 타 시군에 비하여 인지도가 미비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군 청자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한 홍보와 젊은 세대들에 대한 공략을 통해 장기적으로‘청자하면 부안’이 떠오를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특히 서해안고속도로와 국도 23호선을 통해 들어오는 곰소, 변산방면의 방문객에게 부안이 청자의 고장임을 알 수 있는 다양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안면 국도 23호선과 진서방면 국도 30호선에 청자 모형의 가로등 또는 고려청자 조형물 등 홍보물 설치를 통하여 우리군이 청자고장임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청자박물관에 방문객들이 보고 싶어하고 우리 박물관에 와야만 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물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청자실을 마련하여 전시하면서 국보 12점 등을 전시하고 있으며, 유천리 가마터에서 수집된 상감청자 조각들을 함께 전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문화재관리청 및 유관기관 협의를 통한 국보급 전시 및 다양한 테마전시와 외국의 도예활동가 초청 및 작품 전시를 통하여 국내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까지 찾아올 수 있는 창자박물관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사람들이 좋아하는 체험시설 마련과 청자 관련 상품의 개발 및 판매의 다각화가 필요합니다.
청자박물관에서도 전통가마 제작과 도예체험을 할 수 있지만,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고 좋아할 만한 체험거리를 마련하여 가족단위 방문객 및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방문을 유도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도 뮤지엄샵을 개관하여 전시와 판매를 병행하고 있고, 고려청자휴게소 및 푸드플랜 매장에 판매장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작 부안을 찾는 관광객이 머무는 곳에는 아직 전시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품의 개발과 동시에 판매의 다각화를 통해 부안청자의 이미지 제고에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자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청자밸리 조성사업을 통하여 청자산업의 집적화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용역중인 부안 청자밸리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에서, 부안 고려청자를 활용한 관광산업화와 도자산업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부안 고려청자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인근 관광자원과의 연계, 고려청자의 원천기술 개발과 재현, 부안 청자축제 개최 검토, 도예가들의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 청자밸리 조성사업 용역을 통해 부안만의 차별화된 도예산업 발전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날 지방자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전국의 지자체는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안만의 관광자원과 유서 깊은 역사성을 활용하여 희소성 있고 독자적인 우리 군만의 지역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언한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실행을 당부 드리며,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