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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48회 1차 (본회의) 임시회
2024-02-21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화, 하서, 변산, 위도면 지역구 이한수 의원입니다.
갑진년 새해 설 명절 가족 친지와 즐겁게 보내셨는지요.
올해도 행복하고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또한, 제348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주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속 가능한 부안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향후 30년 후 부안군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안군민 5만의 시대가 무너졌습니다.
부안군민과 공직자 모두는 5만 명의 인구를 지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고,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 청년 귀농·귀어 정책 사업 등을 추진하였지만 세월의 흐름에 맞서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2023년, 부안군 인구 감소 원인을 분석해 보면 고령화로 인한 어르신 820여 분이 사망하셨고, 그에 반해 신생아 출산은 122명, 타 지역 전출 2,921명으로 인구 자연 감소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30년 이후 부안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농촌지역은 지역 소멸의 위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손자병법에는 ‘이우위직, 이환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이를 피하지 말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 고난을 극복하며, 오히려 기회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우리 부안에는 새만금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새만금은 풍요로운 소득자원의 생금밭이었습니다.
이제 부안군에서는 명확한 대안을 가지고 이 땅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부안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우리 부안의 미래는 누가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우리 부안군민이 만들어 내야만 합니다.
2024년 새만금 예산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잠시 자료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설명)
이 자료는 2024년도 새만금 주요 SOC 확보 사업 지구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2024년도 새만금 주요 SOC 예산안 현황입니다.
기존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은 예산 반영률 부처 요구액이 6,626억 원이었으나, 새만금잼버리대회 파행 책임이 지자체 잘못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5,147억 원을 삭감한 1,479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부안 군민들은 새만금 예산을 기본계획(MP)에 따라 예산 원안대로 추진해달라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두 차례 상경투쟁을 하였고 부안군의회 의원들도 집단 삭발을 통해 투쟁에 가세하였습니다.
그 결과, 새만금 SOC 예산은 4,513억 원이 복구된 예산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상경투쟁과 릴레이 삭발투쟁의 결과는 부안군 관할 지역에 어떠한 예산으로 반영되었습니까?
부안군 관할 내 새만금 SOC 주요 사업을 보면 하서면 장신리 앞 생태단지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부 사업인 이 사업은 1단계 사업에 이어 2단계 연속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부처예산이 62억 원이었으나 최종 국회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동진강 넘어 시작하는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은 당초 정부예산 65억 원에서 100억 원이 증액된 165억 원으로 국회 최종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본의원은 바로 이런 일들이 부안군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못하였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부안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을 위한 대규모 전문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새만금국가산업단지는 입주할 기업이 없어 산단 세일즈에 나섰던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2차 전지 관련 업체들이 대거 몰려 기존 산업단지는 100% 분양이 끝났으며, 3년 후에 완공될 200만 평의 거대한 면적의 새만금 수변도 선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부안 앞에는 지금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새만금 매립지 6-2공구 300만 평, 7-1공구 318만 평,
7-2공구 275만 평 등 총 893만 평이 있으며, 새만금잼버리 부지 267만 평까지 합하면 총 1,160만 평의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의 절반을 새만금 RE100 산단 부지로 변경한다면 부안 100년 대계가 열릴 것입니다.
RE100 산단의 첫 번째 조건은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부안군은 친환경 전기가 들어올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단지에 2.4 기가와트가 있고, 위도 해상 풍력 발전단지에 2.4 기가와트 발전단지가 만들어지면 전국 최대 친환경 에너지단지가 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근 테슬라 자동차는 아시아에 제2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후보지를 물색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 34개 도시가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에 나서고 있으며, CEO인 일론 머스크도 한국을 투자 후보지로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새만금을 테슬라 아시아 제2공장 유치지역으로 하는 유치의향서를 산자부에 제출했습니다.
테슬라 측은 약 300여만 평의 공장 부지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잼버리 부지 267만 평과 그 옆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되면 300만 평의 부지가 만들어질 것이며, 이는 최적의 공장 부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1월 18일 전북은 128년 만에 새로운 이름으로 탄생했습니다.
전북 특별자치도 특별법에는 실질적 권한과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131개 조문과 333개 특례가 담겨있습니다.
이제 부안군도 전북 특별자치도 탄생과 함께 새만금 부지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테슬라’라는 세계적인 전기 자동차 공장이 부안 새만금에 유치된다면 부안 100년 대계가 아닌 대대손손 지속 가능한 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부안의 미래를 바꿀 기회입니다.
새만금잼버리대회 부지가 산업단지로 변경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은 매일 아침 테슬라 기가팩토리를 부안 새만금에 유치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테슬라를 유치할 수만 있다면 독일 베를린의 사례와 같이 기가팩토리 건설에 수조 원이 투입되고 1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연간 수십만 톤 이상의 탄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부품이 필요한 완성차 산업 특성상 전후방산업의 파급효과도 클 것입니다.
우리 군민 모두 하나가 되어 같은 마음으로 공을 들인다면 꿈은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존 업다이크의 희망에 관한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었다면 애초에 자연이 우리를 꿈꾸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꿈이 아무리 큰 꿈이더라도 그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닌, 꿈을 이루기 위해 모두 힘을 합쳐 나아간다는 생각으로 함께 한다면 이루지 못할 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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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44회 1차 (본회의) 임시회
2023-10-11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계화, 하서, 변산, 위도면 지역구 이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4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100년 지속 가능한 부안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993년 10월 10일 10시 10분, 이날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10월 10일 어제는 바로, 위도 임수도 부근에서 292명의 고귀한 생명이 세상을 떠난 서해 훼리호 침몰 사고 30주기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292분의 영령의 명복을 빌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해 훼리호 침몰은 안전 불감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위도 면민들은 여전히 여객선 이용에 대한 불편함이 많아 이를 해결해달라는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위도 면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우리 부안의 군민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때문에 섬 주민분들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조건 속에서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부안 위도는 천혜의 자연관광보물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힐링 1번지로 방문해주시는 하늘이 내려주신 환상의 섬입니다.
이런 위도는 불과 2개월 전까지만 해도 2개의 선사가 하루 6회 왕복 운항을 하였으나 1개의 선사가 적자를 이유로 운항을 중단하여 현재는 남은 1개의 선사가 하루 3회 왕복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위도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과 불만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작금에 와서는 어떤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위도로 들어가는 첫 여객선에 개인차량을 싣고 가기 위해서는 이른 새벽부터 줄을 서서 대기해야 하며 위도에서 격포로 나올 때에도 이러한 현상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타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여객선 출발 2시간 전에 도착하여도 배표가 매진되어 발길을 돌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객선 매표소에는 지나친 항의 민원이 많아 불과 2개월 동안 매표소 직원이 수차례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객선 운항에 대한 관리책임은 군산 해수청 이라지만, 부안군 위도 면민의 생활권 보호 및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보면 군에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장 시급한 문제를 꼽자면 1개 선사가 하루 3회 왕복 운항을 하다보면 이 여객선이 불시에 고장 등의 문제로 운항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위도 면민들과 관광객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장 내일이라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해운법 5조 면허기준과 제4조 3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 시 사업자는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적합한 운항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객선이 고장 등으로 운항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여 대체 여객선 투입도 검토 되어야하나 2개 선사의 운항을 빌미로 운항 허가를 취득하였기에 현재 남아있는 포유디 선사에는 이를 대체할 여객선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운항이 불가한 상황을 대비하여 대체 여객선 확보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위도 주민의 생활권을 담보로 적자노선이라는 이유를 내세우며 항로 휴업계를 군산 해수청에 제출한 해당 선사는 기업의 도덕적 가치와 윤리도 모르는 업체로 보여지며 이러한 업체는 하루속히 퇴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추석 연휴 동안 위도 여객선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군 전체가 1,004개의 섬으로 되어있는 신안군을 다녀왔습니다.
신안군의 섬 주민들의 삶은 우리 부안군 위도 주민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신안군 비금도, 도초도 가는 배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11시 30분까지 왕복 15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3회는 오후 6시부터 11시 30분까지 운행하는 야간 운항 횟수입니다.
이는 우리 부안 격포-위도 여객선의 하루 운항 횟수와 같습니다.
잠시 여객선 시간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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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39회 2차 (본회의) 임시회
2023-03-31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 계화, 변산, 하서, 위도면 지역구 이한수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주신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미래 100년 지속 가능한 부안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새만금 개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부 도로망에 대한 연결도로 계획 중 부안IC에서 새만금 남북도로로 이어지는 연결 도로망의 합리적 개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줄줄이 떠나는 부안은 여느 농촌 도시와 마찬가지로 30여년 후에는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위기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분명한 원인으로는 1990년대부터 이어온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고향을 등지는 고통을 안게 되었고, 지지부진한 사업 진행 속도와 미흡한 예산으로 수십 년간을 끌어온 공사 기간 또한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30년이 지난 이제야 수변도시조성, 내부 도로망 구축 등 새만금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동서도로가 개통되고 올 7월 개통을 앞둔 남북도로는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새만금 신항만 기점을 시작으로 서해안 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를 연결하여 포항까지 갈 수 있는 도로 교통망이며, 남북도로는 부안군 하서면과 새만금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선 최우선적으로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새만금에는 신도시, 산업단지, 공항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새만금 산단에 공항이 가동되면 전국의 수많은 물류 차량이 새만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는 새만금 톨게이트가 총 3곳 있습니다.
북새만금 톨게이트는 군산 IC이며, 서새만금 톨게이트는 김제 IC이고, 남새만금 톨게이트는 부안 IC입니다.
이 중 2곳인 북새만금과 서새만금 톨게이트는 새만금 공항 산단까지 가는 최단거리 물류 도로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안지역에 위치한 남새만금 톨게이트에서는 새만금 공항 산업단지까지 가는 최단거리 직선 물류 도로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새만금 공항 산단이 가동되면 서해안 고속도로 3곳의 톨게이트 중 부안지역의 남새만금 톨게이트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부산, 광주, 여수, 광양, 순천 등에서 오는 차량들은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장성-고창 간 고속도로를 타고 서해안 고속도로로 진입하여 부안 IC에서 30번 국도를 타고 부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차량들이 어느 도로를 이용하여 새만금으로 가겠습니까?
부안에서 새만금으로 갈 수 있는 도로는 군도 14호선인 창북-계화 간 도로와 30번 국도인 하서면 신재생 에너지단지에 연결된 남북도로가 있습니다.
30번 국도를 경유해서 가는 남북도로는 봉황교차로에서 30번 국도를 따라 하서면을 경유해 남북도로 계화 교차로까지 약 21km를 경유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군도 14호선인 창북-계화 간 도로를 이용하면 봉황교차로에서 남북도로 계화교차로까지 약 11km를 가면 됩니다.
즉, 정부에서 제시한 하서면 신재생 교차로를 경유하는 30번 국도를 이용할 경우 새만금 산단 공항까지 10km 이상을 우회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고유가 시대에 누가 그 먼 길을 돌아가겠습니까?
올 7월, 새만금 남북도로가 개통되면 내비게이션은 새만금을 갈 수 있는 도로를 안내하게 될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은 가장 효율적인 최단거리 도로를 우선적으로 안내합니다.
부안IC를 나온 차량들이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아 최단거리 도로인 계화-창북간 도로를 이용할 경우 지금의 군도 14호선은 최악의 교통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군도 14호선은 매우 협소한 도로폭 등으로 수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난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손실을 일으켜 부안군민들은 그 도로를 살인도로라 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위험한 도로인데 이 도로에 물류차량이 가득 찬다면 얼마나 더 위험해 지겠습니까?
새만금 내부 도로 계획에는 부안군에서 새만금까지 갈 수 있는 단거리 도로망이 없습니다.
부안군은 새만금 도로망 기본계획에 부안 IC에서 새만금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행히도 부안군 애향운동본부와 부안군 60여개 사회단체장들이 서명한 새만금 도로망 기본계획 반영 촉구 건의문을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와 지역구 이원택 국회의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부안 앞바다는 우리에게 어떤 곳이었습니까?
어자원이 풍부했던 갯벌은 생금 밭이었고 우리 군민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는 어떻게 건설되었습니까?
부안 군민의 가슴 아픈 희생과 토석으로 건설되었으나 우리 부안 군민들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있었습니까?
우리 부안 군민들은 새만금 산단 공항으로 가는 단거리 도로망조차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까?
부안군민은 왜 왕복 20km나 돌아가는 새만금 산단 공항을 다녀야합니까?
계화-창북 간 군도 14호선을 활용한 11km의 최단거리 도로망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면 부안IC를 경유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교통 편의 성은 물론, 새만금의 접근성 향상과 획기적인 물류비 절감효과가 있는데 말입니다.
부안군민은 물론 경제성과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새만금 도로망 개설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5만 부안 군민의 염원을 담아 모두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길 간절히 기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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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36회 8차 (본회의) 임시회
2023-01-18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 계화, 하서, 변산, 위도 지역구 이한수 의원입니다.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 33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100년 지속 가능한 부안을 만들기 위하여 열정을 다 하시는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작금에 부안군 도로 제설작업의 현실을 공직자와 군민 모두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보리 풍년이 든다는 담이 있어 들판에 쌓이는 눈은 풍년 농사에 좋지만 주택가 등 도로에 쌓인 눈은 주민들에게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게 됩니다.
관내 도로의 제설작업을 보면 국도는 익산국토관리청 전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지방도와 군도는 부안군에서 농어촌도로, 마을 진입로와 안길은 마을 주민의 자율참여로 트랙터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지난 2022년 12월 부안군에는 10여년 만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13개 읍·면의 적설량이 적게 내린 곳은 70cm부터 많은 지역은 1m이상의 적설량을 기록하여 시설하우스 파손 등 많은 재산적 손실을 가져왔고 제설작업이 늦어진 농어촌도로와 마을안길, 진입도로 등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부안군 내 지방도와 군도는 건설교통과에서 24시간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노선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었고 부안읍 시내권이나 면 소재지 등은 행정의 적극적인 제설작업으로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골목길 등은 밤새 주차한 차량 등으로 인해 섣불리 제설작업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임에도 일부 주민들은 제설작업 봉사자가 인건비 및 기름값 등 많은 보조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제설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봉사자는 이러한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설작업을 하는 봉사자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새벽부터 눈과 싸우는 극한작업을 하고 있으며 때로는 도로가 미끄러워 트랙터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생명의 위협을 안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5분 자유 발언 잠시 중지)
잠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여주며 설명)
저 사진은 작년 12월 23일 부안군 관내 제설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1분만 늦었으면 제설작업 하시는 분이 트랙터 밑으로 깔릴 뻔 했는데 다행히도 인명사고가 없었던 그런 사고입니다.
제설작업 중에 이런 사고들이 자중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다시 영상화면 넘겨주세요.
저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장비를 가지고와서 트랙터를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영상화면 설명 마치고, 5분 자유 발언 계속)
또한 폭설시 농업용 트랙터를 이용하여 제설작업을 하다가 고장이 나면 기본 1십만원부터 많게는 몇 백만원씩 수리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어려운 제설작업을 하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주말과 연휴에도 제설작업에 함께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제설 자율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세계는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누구도 예기치 못한 가뭄, 폭우, 폭설 등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부안군 읍·면 제설작업을 보면 아직까지도 읍·면 행정에 체계적인 제설작업 시스템이 없이 주민의 자발적 봉사 참여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작년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폭설이 내린 지역구 제설작업을 보면 어느 마을은 젊은 분이 트랙터를 가지고 있어 마을안길 제설작업을 하는데, 어느 마을은 트랙터도 없고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분이 없어 마을 안길 제설작업이 되지 않아 지역구 의원이나 면에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인근 마을 트랙터 봉사자가 많은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제설작업을 소홀한 것처럼 우리 마을은 늦게 해준다 등 오해 섞인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봉사차원에서 참여했던 봉사자들이 제설기를 면사무소에 반납하고 참여를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2022년 부안군 제설장비 인원을 보면 13개 읍·면에 233명에 연간 간식비, 유류대 등을 포함한 총 2천4백만원의 예산 편성하여 제설비용 1인당 6만8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경유 40리터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금액으로 누가 몇 날 며칠 제설 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래전에는 많은 눈이 와도 내 집 앞 도로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눈을 자발적으로 치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부안군민도 10만이 넘었고 마을 곳곳에는 애기울음 소리가 나고 마을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안군 농촌을 보면 어느 마을에는 제일 젊으신 분이 65세가 넘으신 분이 계시는 마을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령의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마을 안길 제설작업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임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부안군은 제설기를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마을에 보조가 이루어져 지원됩니다.
그러다 보니 제설기가 마을 개인의 소유물로 되어버리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설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익현 군수님,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 부안군도 읍·면 제설작업을 효율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설봉사단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설장비의 효율적 운영 관리와 읍·면 제설봉사단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봉사자에 대해서 안전교육 실시와 함께 실비에 준하는 경비지급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도내 익산시와 장수군에서는 제설장비의 원활한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충북 괴산군과 증평군 또한 관내 도로의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기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관련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읍·면 제설봉사단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읍·면에 제설기를 지원해주고 관리는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느 마을 빠짐없이 효율적으로 제설작업이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부안군도 제설봉사단 조례를 만들어 안전하게 제설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일 후면 설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향을 찾아오시는 귀성객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시설 준비에 철저히 해주시고, 주위에 어려운 이웃,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이 외롭지 않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계묘년 한해 군민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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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35회 5차 (본회의) 제2차 정례회
2022-12-15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 계화, 하서, 변산, 위도 지역구 이한수 의원입니다.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100년 지속 가능한 부안을 만들기 위하여 열정을 다 하시는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임인년 새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보름만 지나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고, 부안군 9대 의회가 개원 된지도 벌써 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33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주신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작금에 부안군 농민들의 어려운 농촌 현실을 공직자와 군민 모두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는 부안군 농민들에게 45년 만의 최저 쌀값과 더불어 병해충으로 인해 소득까지 줄어들어 경작 임대료조차 빚을 내야 했었던 정말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내년에는 조금 더 나아지겠지’라는 기대감으로 내년의 농사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내년 농사는 올해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물은 인간이 농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생활의 필수자원이었습니다.
예로부터 치수는 국가의 중요 임무 중 하나였으며, 물을 지배하는 일은 치자의 근본 도리요, 나라님의 첫 번째 덕목이었습니다.
농업이 시작된 이후 모든 국가는 관개시설 확보에 주력하였고 물을 잘 쓰는 나라는 세계적인 농업국가로 도약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필요한 물을 주로 빗물에 의존하였고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곳곳에 저수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최근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인해 집중호우가 늘어 강수량은 증가함에도 강수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일부 지역은 잦은 가뭄이 발생하고 정도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부안군의 연간 강수량을 보면, 2020년 1,694mm, 2021년 1,354mm, 2022년 914mm로 해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갈수록 가뭄이 심해지고 있으며, 강수량 부족으로 인해 부안군 농업용수 공급 수원인 섬진댐 옥정호에는 11월말 기준 저수율이 18%까지 내려와 섬진댐 완공 이후 최저의 저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옥정호 물은 부안군 진서면과 변산면을 제외한 부안군 전체면적에 농업용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섬진댐 옥정호 물은 동진강 도수로를 통하여 농한기에 부안군 사산제, 고마제, 청호저수지 등에 담수하여 이듬해 농사를 준비하는데 지금의 현실로는 물 한 방울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잠시 가뭄 현장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옥정호 영상으로 보이며 설명)
지금 12월 10일 현재 옥정호의 수위입니다.
빨간 선의 부위가 정상수위인데 지금 18%인 물 수위입니다.
다음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옥정호 상류입니다.
옥정호 상류는 전체 물이 마르고 실 갯가만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 영상은 백산갑문입니다.
백산갑문 수문을 여기에서 제가 왜 영상을 보여드리느냐면 지금 이 가뭄시기에 공사를 한다고 밑에 빨간 줄쳐진 부분은 수문을 열어놓고 지금 물을 바다로 다 방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계화도 저류지입니다.
계화도 저류지는 계화도 간척지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곳인데, 바닥물이 전체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가물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영상은 주상천 물입니다.
주상천 물은 청호지 저수지에 양수를 하는 물인데, 보시다시피 양수하는 수원 부분에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물이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고부천 하장양수장 수문입니다.
지금 공사한다는 이유로 수문을 개방해가지고 물 한 방울 없이 전부 다 바다로 물을 다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고부천에는 전북 지방 환경청에서 시행하는 고부천 유역방지대책사업 1.2.3.공구 공사로 동진강 제수문과 하장 갑문을 개방하여 많은 물들을 바다로 흘려보내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시공사를 방문하여 하장 갑문과 동진강 제수문을 다고 담수를 시작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사는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할 수도 있습니다.
농업용수가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면 당장의 농민들은 생명줄이 끊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12월 9일 기준, 부안군 관내 저수지 저수율을 보면, 청호지 저수율은 52.3%, 고마제 저수율은 53.5%, 사산제 저수율은 69.6%로, 앞으로 많은 눈과 비가 오지 않는다면 내년 농번기에 용수 부족으로 인한 대란이 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으로 미리 대비하여 근심 걱정이 없도록 하천과 강의 수문을 내려 단 한 방울의 물이라도 소중하게 관리하고 농업용 관정을 사전 점검하여 봄이 오기 전 농업용수 확보에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 영농기 4월 이전, 고부천과 하장천 유역에 농업용수로 충분한 유량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부안, 동진, 행안, 하서, 상서, 계화 들녘은 모내기조차 힘들 것입니다.
지금 고부천, 동진강, 주상천, 계화 조류지 등은 바닥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올가을 추수가 끝나고 가뭄을 대비하여 내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수문 관리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렇게까지 강과 하천이 바닥을 드러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올겨울엔 많은 눈이 오겠지”, “내년 봄엔 많은 비가 오겠지”라는 생각을 당장 버리지 못한다면 내년 영농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도수로 물가두기 홍보와 논 물가두기 홍보 플래카드를 게시하여 농민들도 내년 농수 공급난이 목전에 닥친 문제라는 것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기간 가뭄으로 인근 지차체에서는 식수 공급이 어려워 격일제 급수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축복의 땅 부안은 부안군민 생활용수 상수원인 부안댐 저수율이 70%가 넘어 내년 식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도면 상수원인 위도 저수지는 저수량이 20%가 되어 이대로 겨울 가뭄이 이어진다면 격일 급수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속히 위도 저수지 수원 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임인년 한해 코로나로 힘들었고, 쌀값 하락으로 농촌경기가 마비되어 지역 상권마저 어려워졌으며, 농민들은 또 지금부터 내년 농업용수 걱정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슬기롭게 대처해왔듯이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발빠른 대응을 통하여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부안이 되시길 희망합니다.
임인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연초에 세웠던 모든 일들 하나하나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계묘년에는 코로나로부터 완전 해방되고, 군민 모두가 하고자 하시는 일 꼭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하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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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31회 6차 (본회의) 임시회
2022-07-29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화‧하서‧변산‧위도 지역구 이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제33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안군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 부안군민의 높은 지지로 부안군 최초 연임에 성공하신 권익현 군수님께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의 시간을 코로나로 인하여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조금 잠잠해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지역 경기가 살아나나 싶었는데 요즘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어 2년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지 걱정이 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모든 물가는 폭등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인 곡물 값은 높은 줄 모르고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쌀값은 연일 떨어져 하락폭이 4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한 달 후 수확을 앞둔 농민들에게 큰 시름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5월부터 두 달여 가뭄으로 밤잠을 설치면서 농업용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비료대, 농약대, 유류대, 인건비 등 모든 영농자재비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쌀 생산 원가가 작년에 비해 20% 이상 올랐음에도 올 가을에는 벼 판매조차 어려운 현실에 와 있습니다.
전국적인 쌀 소비량 감소추세로 인한 쌀 판매율 하락으로 인하여 2021년 농협에서 수매한 벼들이 농협창고마다 가득 차 있어 올해 수매할 수 있는 창고 여석이 없어서 올가을 수매 대란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시장 격리곡 1차 2차 27만톤 매입과 3차 10만톤 매입 시행에도 쌀값은 정곡 기준 45,000원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쌀 가격 하락 주 원인은 2020년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쌀 시장의 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 격리를 법적·제도적으로 쌀 생산량의 수요량이 3% 이상 초과와 가격 5% 이상 하락 시 초과 생산량에 대하여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정부가 시장격리 시행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쌀 값 폭락 사태가 오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권익현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부안군은 올 가을을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2개월 후 다가올 벼 수매 대란을 막지 못할 것이고 부안군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부안군 농민들의 소득은 80%가 쌀농사에 의존하며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부안군 농협 RPC 4개와 개인 RPC 2개의 벼 재고량을 보면 17,300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6개 RPC 판매 계획을 보면 8월 30일까지 농협에서 거래처를 통해 판매한다 하여도 부안 농협 1,500톤, 부안중앙농협 2,400톤, 계화농협 4,000톤, 총 재고가 7,900톤으로 엄청난 양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정부에서 지난 7월 20일 전국에 10만톤을 3차 시장 격리곡으로 입찰하여 부안군 4개 농협 3,866톤만이 시장 격리곡에 포함되어 8월말 기준으로 부안군 농협 양곡 창고에 4,034톤의 벼가 재고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4,034톤의 벼를 올해 벼 수확 전까지 판매하지 못한다면 수매할 수 있는 여석 부족으로 농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쌀값 하락으로 부안군 5개 농협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올 12월 농협들은 2022년 사업 결산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안군 농협에서 발표한 2022년 벼 수매로 인한 올 한 해 손실 적자 분석 자료를 보면, 1개 농협당 적게는 6억부터 많은 곳은 15억 이상 발생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치는 부안군 농협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실일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손실로 경영이 어려운 지경이 될 경우 적자결산으로 조합원 출자금이 자본 잠식 될 것이고 인근 농협 간 합병을 하는 경우가 발생 될 것입니다.
농협은 어느 국가기관의 조직이 아닙니다.
농민들이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자생 단체입니다.
농협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고 가라 하는 것은 농민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농협에 보관되어 있는 벼를 처리하지 못하면 올 가을 어느 농협에서도 수매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안군에서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농협에서 작년 가을 벼 수매하며 입은 손실분을 정부, 농협중앙회, 전라북도, 부안군, 단위농협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롭게 손실분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올 가을 농협에서 벼 자체수매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올해 벼농사가 좋은 작황으로 풍년 수확을 한다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정부의 때늦은 결정으로 쌀 가격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농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농업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져 쌀농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인 국가 식량 안보에 큰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익현 군수님, 공직자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은 현재 이 순간이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옛 어르신 말씀에 손으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떠한 일에는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바로 오늘 이 순간이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농업농촌을 구하는데 중요한 시간임을 꼭 알아주시고 특단의 대책을 슬기롭게 강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안군민, 그리고 농어민 여러분!
지금 우리 농어업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가입을 검토 중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의 목적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 통합을 목표로 추진된 협력체로 일본 주도로 총 11개국이 농업을 포함한 무역 자유화에 원칙적으로 농업을 예외로 두지 않으며, 무역 상품에 대해 100%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하는 협력체이기에 만약 대한민국이 가입에 참여한다면 대한민국 농어업이 무너지고 농어민의 도산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뻔할 것입니다.
저 또한, 군민 모두와 함께 힘을 모아 CPTPP 가입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산·들·바다가 아름다운 축복의 땅 부안에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부안을 찾아오시는 관광객에게 부안의 넉넉한 인심과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안전시설들이 잘 정비되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 군민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항상 기쁨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