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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43회 1차 (본회의) 임시회
2023-09-15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진·백산·주산 지역구 김원진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여름은 고물가에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그리고 태풍까지 이어져 많은 군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군민 여러분과 권익현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자치이고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고, 주요 정책결정에 있어서 군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입니다.
또한 행정의 민주화, 전문지식의 도입 필요성, 각종 행정행위의 공정성 확보 및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위하여 많은 위원회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즉 현대행정에 있어 행정기관 자신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위원회를 두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고 부안군도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안군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부안군 위원회 운영과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3년 9월 기준 부안군에는 총 98개의 각종 위원회에 당연직 373명, 위촉직 774명 등 총 1,147명 내외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설치 목적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관리체계가 부실하게 운영 된다면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회의를 통한 행정의 시간 낭비,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의 각종 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위원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위원회가 집행부 정책의 정당화 수단으로서 위원회를 활용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즉, 위원회에 과반수이상의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포함시키거나, 또한 전문성과 대표성이 없는 위원들을 형식적으로 위촉하여 정책 결정의 합리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9명의 위원 중 외부위원이 단 한명이며, 민간투자 사업 심의위원회는 열명의 위원 중 위촉직이 3명이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는 10명의 위원 중 다섯 명이 위촉직입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들에게 심의 대상이나 의결해야 할 내용을 사전에 전달하지 않거나, 단순설명 위주의 회의 진행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 행정절차를 정당화하는 요식행위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형식적 심의로 전락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시 당연직 공무원을 최소화하고,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민간위원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원회 개최 전에 심의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군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둘째, 각종 위원회의 부실운영입니다.
98개 위원회 중 2021년 29개, 2022년 28개, 2023년 7월 현재 34개의 위원회가 회의를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고, 2년 연속 미개최 위원회는 무려 18개에 이르고, 3년 동안 대면회의 개최 없이 서면 심의만 이루어진 위원회도 20개에 이릅니다.
이러다보니 2022년 위원회 예산은 2억 3천여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예산의 36%인 8천5백여만원만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회의개최도 조례상 년 1회, 반기별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개최실적이 없다는 것은 관련부서의 업무태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안군습지보호위원회는 년 1회 회의를 개최해야 함에도 3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국가어항관리협의회도 년 1회 회의를 개최해야 함에도 2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다가 올해 개최하였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는 년 2회 개최해야 함에도 3년간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3년간 부안군의 습지보호 및 아동급식 등의 정책이 전혀 군민이나 관련 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었음을 반증합니다.
실제 위원회가 열리지 않거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필요시에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위원회의 위원 중복위촉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규정에 따라 당연직인 공무원과 추천 군의원, 그리고 군수가 위촉하는 위촉위원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위촉 위원 중 2명이 9개 위원회에 3명이, 6개 위원회에 14명이, 4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위촉하고 싶은 집행부의 마음이나 지역의 인력풀 부족 등으로 인한 현상이라는 점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위원의 중복 위촉문제는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고, 위원의 균형성과 다양성,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지자체에선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위촉직 위원이 타 위원회에 기준을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고,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에만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러한 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넷째, 각종 위원회 재정비와 통폐합이 필요합니다.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가 운영된다고 할지라도 그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거나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를 과감하게 통폐합하여 행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관련되는 법률, 시행령, 부령, 조례 등으로 설치된 위원회 중 비슷한 안건을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는 관련 규정에 한 두 조항만 추가하거나 삭제하면 통폐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설치근거, 구성 및 인원과 성별 비율, 회의 개최 실적 등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운영평가를 통해 문제점이 파악되면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유사․중복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장기 미 개최되는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본 조례를 마련해야 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부서별 위원회 설치, 운영과 정비계획 등에 대한 기준을 동일하게 제시하고 또한 총괄 부서를 통한 관리 및 수당 등의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여 각종위원회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총괄부서에서는 각 부서별로 위원회를 면밀히 점검하여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맞고 역할과 의무에 충실한 위원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위촉위원이 특정단체, 특정성향, 특정인에게 편중되어 전문그룹과 일반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군 정책에 들어오는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부안군 각종 위원회의 정비 및 점검에 대해 깊이 고민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항상 바쁘고 정신없는 생활입니다만 추석 연휴 동안 가족, 친지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며 그동안 쌓여있던 고단함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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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41회 5차 (본회의) 제1차 정례회
2023-06-23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진·백산·주산 지역구 김원진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 준비에 애쓰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부안군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8월 1부터 8월 12일까지 새만금 매립지의 부안군 관할권에서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개최됩니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이후 여의도의 세 배 면적인 개최지 267만평과 주변 부안군 관할지에 대하여 향후 활용 및 개발 계획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정치적 노력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새만금이 명실상부한 부안의 미래를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꿈과 희망의 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사업은 32년 전 동진강과 만경강의 유로를 연장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매립하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간척사업입니다.
부안군은 방조제 축조 및 매립공사에 필요한 토석을 변산국립공원 내 해창 석산에서 제공하여 아름다운 산과 해산물의 보고인 갯벌을 잃어버려 수려한 변산반도의 풍치(風致)는 사라졌으며, 수산업은 붕괴되어 지역경제가 나락으로 빠지게 된 원인이 되었고, 그 고통은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안군민들은 정부 주도의 새만금 내부개발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간절한 염원으로 그 동안의 피해를 묵묵히 감내해온 것입니다.
이러한 부안군의 희생과 고통이 있었기에 새만금 간척사업은 토지면적 8,800만평이라는 지금의 광활지를 이루었고, 현재까지 조성된 4,235만평 그 땅위에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선6기 오지의 회원국을 찾아다니며 어렵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유치했으며, 그 시작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공리에 국제대회를 마무리하고, 국가를 상대로 당당하게 우리 부안군의 관할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발전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안군민들의 피해가 지속되어서는 안 되며, 부안군민들의 기대와 염원에 부응하고, 군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라북도에서는 올해 새만금 테마파크를 유치하기 위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내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김제시에서는 지난 4월 새만금이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만금 바이오단지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군도 새만금 매립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 및 방향을 설정하고 제시하여야 합니다.
지난 2021년 11월 새만금 초입지 약 100만㎡와 환경생태용지 1단지 약 78만 5,400㎡규모가 부안군으로 귀속결정 되었습니다.
‘부안’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신규 매립지는 새만금 개발이라는 국책사업 명분으로 바다를 내어 준 군민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고, 10년간 답보 상태였던 민자유치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개발 계획이나 민자유치 실적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올해 4월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립지 등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공고를 통하여 새만금 잼버리 부지 1·2공구 884만㎡를 부안군으로 귀속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매립지의 용도 확정 및 지적공부 등록은 세계잼버리 대회 종료 이후 이루어질 예정으로, 부안군은 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임시주소를 부여하고, 음식점 영업허가·각종 물품 운송 등에 필요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행정적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군산시와 김제시가 새만금 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으로 소모적 논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앞에서 언급한 세 지역의 부안군 귀속 결정은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며, 관할지 귀속 결정을 이끌어낸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부안군 귀속 결정 이후 부안군이 해당 토지를 이용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어떠한 계획과 향후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물론 새만금 부지의 개발계획은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금번 부안군 관할권이 속할 지역에 신기술 실증단지를 예정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신기술 실증단지에는 자율주행차와 함께 신이동체 산업의 핵심으로 부상 중인 도심항공모빌리티와 관련된 다양한 시험·실증을 한 장소에서 종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고, 각종 사업화 지원시설 집적 및 성능평가·인증센터 등의 유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기술 실증단지 뿐만 아니라 우리군도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개발용역을 추진하여 부안군 관할지역의 개발방향과 정책을 정부에 건의하고,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새만금 잼버리를 개최한 부안의 위상과 보답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최근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새만금지역에 국방과학연구소와 ‘첨단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광레저 용지에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예정하고 있고, 전라북도에서도 현재 모든 도민의 관심과 노력을 모아 이차전지 관련 국가산단유치를 위해 온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부안의 미래 먹거리로 수소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야심찬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 특구 내에 실증 연구 기업을 유치하고, 연구비 및 시설비에 수십억 원의 막대한 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군비 지원으로 이룩한 산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실증연구단지 배후에 물류 및 항만, 철도 등 교통망이 확충되어 관련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산단 조성유치와 함께 이러한 SOC 사업이 조속히 새만금 개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새만금 3권역에 추가적인 산단조성 계획에 따라 관광레저 용지에 대한 대규모 민자유치를 통한 개발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의 테스트베드가 될 실증 산업 단지 구축사업으로 연구와 실증기관을 유치하고, 새만금에 부족한 첨단 국가 산단 유치와 RE100산단 등이 적극 반영되어 민간 투자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30여년 동안 부안군민들은 새만금 개발에 대한 장밋빛 전망과 청사진에 오롯이 피해와 노고를 감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안군 관할로 귀속되었고 귀속될 매립지에 대한 개발이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면 많은 군민들은 실망감과 상실감이 커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부안군에서는 현재 부안군에 귀속되었고 귀속 예정인 부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발 계획 수립 및 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종료 이후 그 부지의 실질적인 사용권한이 부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안군 관할 새만금 매립지 개발을 통하여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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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39회 1차 (본회의) 임시회
2023-03-22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안 대도약의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안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발굴 시점에서 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한 사업으로 폐교 활용을 위한 사업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안군 인구는 1960년대 17만5천여 명에서 현재는 5만여 명으로 감소하여 노령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높아가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농어촌인구 유출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는 결국 취학아동의 감소로 이어져 우리 군은 1989년 운호초 마동분교를 시작으로 30개의 통·폐합 학교가 발생하여 대부분 매각되고 현재 도청초를 포함한 14개의 폐교가 관리되고 있으며, 위도초 3개 분교를 제외한 11개 학교가 폐교로써 대부분 교육청에서 자체 활용되거나 대부계약을 통하여 운영되고 일부는 방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장신초, 백련초가 폐교 예정이며 주산중은 전교생이 한명, 계화초가 다섯 명인 상황에서 새로운 학교 통·폐합 논의가 이루어지면 향후 폐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도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폐교 활용 시설의 범위에 교육목적의 야영장과 귀농·귀촌 지원 시설이 추가되었고, 지자체장이 교육감과 사전 협의하여 폐교재산을 귀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무상대부도 가능하게 되어 활용의 범위는 넓어지고 재정적 부담은 줄어들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그 시절, 시골 학교는 아이들만의 공간을 넘어 한 지역의 거점이자 마을과 마을 사이 소통과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찼던 학교가 문을 닫고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오랜 기간 방치되다 보니 건물은 노후화되고 교정은 잡풀만 무성하게 자라면서 시설이 점점 흉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접근성과 교육환경을 위하여 마을의 중심지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있어 폐교의 활용적인 측면의 장점은 접근성이 매우 좋고 활용도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삼척시에서는 두타분교를 지난 2017년 5월 야생화 정원과 카누장, 두부 만들기 체험장 등을 갖춘 삼척 미로 정원으로 새롭게 문을 열어 코로나 여파에도 12만 3천여 명이 찾는 등 지역 내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고, 올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여 노곡분교를 캠핑장과 야생화 정원 등으로 구성된 이색 리조트로 새롭게 단장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폐교를 활용해 유입 인구 정착 지원을 위한 섬살이 교육 전문센터인 ‘로빈슨 크루소 대학’을 설립하여 섬 리더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과정 등을 개발하여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 A등급을 받았습니다.
폐교가 더는 방치되지 않고 지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특화 사업을 추진한 사례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학교 부지를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지역소멸을 늦출 수 있는 새로운 관광산업 거점지역 확보와 군민의 다양한 활용공간으로 폐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체계적 활용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공주도의 폐교 활용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폐교활용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해에 추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내용에 대한 아쉬움 때문입니다.
2022년 부안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C등급을 받아 11개 사업에 66억 6천여 만원의 재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66억 여원의 사업예산 중 현재 부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드플랜 사업이 13억 8천여 만원,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대수초등학교 주민참여형 한지학교조성 사업에 10억원, 격포항 인근 해양수산부 건물인 구 수협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크루즈항 여객선 터미널 활용계획으로 15억 여원, 일 쉼터 워케이션 구축에 8억 여원 등 사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부안군의 소멸을 막고 인구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인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계획한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본 사업이 부안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면 추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이 부안군의 정주인구 및 생활인구 증가에 얼마나 기여할지, 부안을 활력 있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선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지방소멸대응 기금으로 꼭 추진해야 할 사업들인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회의적입니다.
향후 기금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우리 지역 여건과 환경 기반에 맞추어 철저히 분석하여 인구구조 및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수성과 독창성이 돋보이는 사업을 발굴해서 2024년 사업은 인구유입과 인구감소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 선정·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본 의원이 제안하는 다음의 폐교 활용 사업 발굴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폐교를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살펴보면 체력이 약한 고령층에 맞도록 고안된 필드 스포츠인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파크 골프장 조성, 야구 동호회의 수요에 부족한 야구장 조성 등 운동장을 개선하여 부족한 스포츠 하드웨어를 보완하는 활용방안이 가능하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세대를 위한 농촌체험장, 귀촌을 계획하는 창업 청년을 위한 게스트 하우스, 젊은 세대의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차박·캠핑장, 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작은도서관, 북카페, 마을 미디어 센터 등 지역주민 또는 부안을 찾는 누구나 손쉽게 책과 문화를 접하고 미디어를 배우고 표현, 창작하는 거점 공간으로 조성한다면 군민들과 함께하는 소통과 협력의 장을 넘어 새로운 사업으로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소멸을 막는 첫 단초가 될 것입니다.
폐교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발굴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준비할 때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미활용 폐교를 매입하여 지역과 주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며, 지방소멸을 막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청명을 기점으로 농사일을 시작하는 분주한 일손이 느껴지는 농촌입니다.
알찬 영농 행정으로 풍년 농사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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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35회 1차 (본회의) 제2차 정례회
2022-11-15
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022년 한 해 동안 군민의 편안한 삶과 부안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신 권익현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진·백산·주산 지역구 김원진 의원입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이 점점 사라지는 11월입니다.
곱게 물들어가는 가을날의 풍경과 함께 본 의원은 부안군 예산편성 운영에 대한 문제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이란 숫자로 표현된 부안군의 정책입니다.
즉, 1년 동안 부안군이 어떠한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해서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잘 아시겠지만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활용 계획을 위하여 예산편성 운영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주민의 알 권리 보호와 집행부의 독주를 방지하고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예산을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예산공개의 원칙에 따라 군수는 의회에서 의결 이송된 예산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방재정법 제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일예산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세출은 단일한 예산에 편성하고, 예산의 편성도 회계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부안군의 예산 편성 운영상의 문제점을 몇 가지 살펴보고 2023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부안군의 2022년도 예산 현황을 보면 당초예산 7,100억원에 추가경정예산 1,441억원이 추가되어 8,541억원으로 20.2%가 증액되었으며, 이중 90건에 402억원은 1억원 이상 신규사업 편성이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많은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이월로 귀결되어 지방재정법 제7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주민들이 부안군 정책의 혜택을 적시에 누리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예산은 단일예산주의 원칙에 따라 회계연도 중 1회에 한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단,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도 이미 편성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할 수 있으며,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 교부된 경비,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된 사업비만 성립 전 사용 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지금까지 매년 3회 정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편성된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미집행 된 예산의 편리한 집행수단으로 기금 전출하거나 신규사업을 편성하여 예산의 소진에 급급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상반기 미집행액 중 490억원을 통합계정으로 기금전출 편성했으나 의회에서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반기 집행 기간이 6개월여 남아있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라는 것이며, 추가편성에서도 부안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사려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삭감된 490억원과 55억원을 더하여 545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하여 전출한 사례는 비록 조기집행실적 저조에 따른 페널티의 타개책이라고는 하나 극히 유감스러운 예산편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계정으로의 전출은 기금이라는 미명하에 마땅히 군민을 위해 집행해야 할 예산을 쓰지 않고 내버려 둔 잉여금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미집행으로 남아도는 545억원 중 일부예산은 추석 전 모든 군민이 그토록 소망하던 재난지원금 등으로 편성하여 부안군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부안경제의 현실을 보듬어 주는 따뜻한 예산편성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부안의 농촌은 가을 수확이 마무리되었지만, 벼 수확량은 감소했으며 쌀값은 예년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오늘도 7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농가소득 하락 및 시장경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늦었지만, 군수님께서는 설 명절 이전에 군민의 어려운 가계경제를 위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할 것을 요구하며, 의회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재정 운영이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점입니다.
군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은 그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심사숙고하여야만 낭비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고 재정 투자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군민들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부안군은 재원이 없다면서 예산 부족만 탓합니다만 2021년도 부안군 세입·세출결산 승인 결과 재정운영 실태를 보면 예산규모가 8,135억원 이었습니다.
이중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한 사업 건수가 324건에 금액은 915억 원으로 예산규모 대비 11%이며, 1년 동안 쓰지 못하고 순수하게 남은 돈, 즉, 순세계잉여금이 420억 원이었습니다.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그 예산만큼 행정서비스가 전달되지 않은 것이며 그만큼 일을 하지 않았거나 부실한 계획으로 예산 효율성을 저해한 결과입니다.
각종 시책을 연초부터 추진해도 회계연도 내에 마무리하기 어려운데 추가경정예산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신규사업을 추진하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월사업이 많다 보면 상반기에는 전년도 이월사업을 추진하기 바쁘고 하반기부터 당해 연도 사업을 추진하는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 이월사업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2023년도 본예산 편성작업이 마무리되어 11월 21까지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제출될 것입니다.
세입과 세출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본예산에 부안군의 모든 정책이 반영되어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군민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반드시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예산 누락이 발견된다면 수정예산을 통해서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여 적기에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2023년도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당초 예산에 반영된 사업의 정리와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국·도비 보조 변경분만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성립 전 사용예산은 사용에 앞서 의회 보고의 법적 의무는 없으나 예산에 관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여 사전 보고 등 의회와 충분히 교감한 후 집행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2023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과다하게 선 반영하여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편성에 유념해 주시고 집행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로드맵을 만들고 월별, 분기별 검토와 평가를 거쳐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부서별 인센티브나 근무평정 벌점 제도를 활용해 예산집행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부안군의 한 해 예산이 의회의 심사 과정에서 이해 부족으로 삭감되거나 감액되지 않도록 본예산 심사에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만추의 11월입니다.
점점 차가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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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34회 1차 (본회의) 임시회
2022-10-18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진, 백산, 주산 지역구 김원진 의원입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 풍성함이 일렁이는 들녘을 보면서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도 전에 쌀값 하락으로 시름에 잠겨가는 농민의 검게 타버린 어두운 얼굴과 폐부 깊숙한 한숨은 한겨울 매서운 삭풍의 끝자락에서 울부짖는 통한의 흐느낌이 전해져옵니다.
모든 것이 힘든 상황에서 다시 한 번 힘내시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안군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모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이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을 공개 모집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중앙부처 및 각 산하기관이 정책적 특정 사업에 대하여 직접 또는 위탁을 거쳐 공개모집방식의 공모를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혹은 정해진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시하고, 선정의 기준을 통과하면 정해진 예산 범위 안에서 국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라고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무조건 지방정부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 등 보조금이 들어오면 세입이 늘어나니 부안군에 당연히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모사업은 반드시 군비인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매칭 되어야 하며, 최근에는 국·도비 지원 비율마저 낮아지고 지방비 비율이 점점 늘어 오히려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국·도비에 대한 부안군의 미부담액이 967억원으로 파악되어 이는 순수 부안군 자체재원으로 충당해야 하는 금액이며, 이로 인한 부안군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하락하여 재정운영의 자립은 물론 재정 운용의 자율성마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3년간 부안군의 공모사업을 보면 2019년 85건에 1,153억원 중 군비는 375억원, 2020년 78건에 1,680억원 중 군비는 566억원, 2021년 62건에 653억원 중 군비는 151억원으로 총 225건에 3,486억원 중 군비부담이 없는 67건에 1,219억원을 제외한 158건에 2,267억원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군비 부담도 1,092억원으로 군비매칭비율은 48%였습니다.
물론 부안군에 필요한 사업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자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면 군비 부담률이 조금 높다고 해도 공모사업 선정에 온 힘을 다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국·도비 확보 경쟁에 뛰어들어 자치단체장의 국·도비 확보 실적에만 급급한 나머지 지역의 재정 상태나 사업의 필요성을 간과한 채 보여주기식 국비확보에 치중한다면 불필요한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예산 투입대비 효과가 극히 미비한 낭비적 사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실적 위주의 관행화된 공모사업 응모가 아닌 국가의 변화 추세와 부안의 특성에 맞고, 향후 그 사업이 유지관리에 경쟁력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공모사업만 응모하는 대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또한,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는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하지만, 그 용역 결과물이 현실에 부합하는지, 공모사업 성공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는 수립되어 있는지, 공모사업의 취지가 부안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군민의 행정서비스 욕구에 부합하는지, 추진사항은 점검하고 있는지 등을 자세히 분석하고 군비가 매칭 되는 사업은 반드시 의회의 사전 보고 또는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체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를 수립하고 추진상황 점검을 합니다만 공모사업 선정 후 의회에 예산보고와 동의를 받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국비와 군비가 수백만 원부터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사실상 의회는 사후보고, 예산승인으로 의회가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시기, 예산의 타당성을 점검하는데 배제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가 확정되면 그 사업의 시기 적절성과 타당성의 여부, 군비 재원 확보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이 진행됩니다.
소위 들어온 돈은 반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추진현황관리 점검 그리고 인센티브 지원, 제반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모사업 관리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고, 군비 부담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의 경우 신청 전 군의회에 사전 보고토록 제도화하여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전 검증을 강화하여 내실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관리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동료의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을이 되면서 점점 조석으로 바람이 차가워지고 지난여름의 더위가 오히려 그리워지는 10월입니다.
어제보다 더 붉게 물들어가는 가을의 단풍잎에서 고단한 어느 농부의 구릿빛 얼굴이 떠오르는 또 하루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매일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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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33회 3차 (본회의) 제1차 정례회
2022-09-30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 100년 지속 가능한 부안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진, 백산, 주산 지역구 김원진 의원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빈번하게 가을 수확기에 발생하는 태풍은 가을걷이를 앞둔 농작물 수확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경로를 벗어난 태풍은 우리나라에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두 번의 대형 태풍이 우리 지역을 비껴가 피해가 없었음은 부안의 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부지방의 피해 발생 사례와 대처사례를 잘 분석하여 우리 지역에서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안군 소유로 관리되거나 신축한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시설물 현황에 대하여 집행부에 군청청사, 읍면사무소, 사업소, 마을경로당, 어린이집, 운동장,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부안군청 전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받아 분석·검토한 결과, 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이 향후 건립 예정 공공시설을 포함하여 미래전략담당관 3건, 행정복지국 37건, 산업건설국 33건, 면사무소 3건, 농업기술센터 및 사업소 39건 등 총 115건의 시설물에 관리인원이 345명이었습니다.
소요되는 인건비는 51억 9천여만원이고, 운영비는 71억 7천여만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15개 공공시설 중에는 인건비, 운영비에 군비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시설이 36건이 있는 반면에, 운영비만 투입되는 시설이 23건, 인건비만 투입되는 시설이 2건, 운영비와 인건비가 투입되는 시설이 42건, 군청과 군민이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 1건 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부안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시설이 무려 69건으로 매년 막대한 군비가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은 모두 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나 건물이라는 특성상 한번 신축되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안군의 재정능력이 타 시·군에 비해 좋지 않은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지속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유지된다는 점은 예산 측면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부서별로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 직원의 업무량이 늘어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없는 비능률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서별로 관리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등 시설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본 의원은 공공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네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니 부서별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공공시설을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공시설물 관리사업단을 설립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설 관리를 위탁할 수 있겠지만, 사업단 설립에 따른 재정출원 등의 또 다른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어. 신중함이 요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재무과 공공시설팀이 있지만 일정 건축비 이상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신축만을 담당할 뿐 신축 후 종합관리에 필요한 부서가 없습니다.
부서별로 업무상, 사업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건물이 신축되고 있겠지만, 신축 이후에 체계적인 관리와 운용을 부안군의 예산적인 측면, 활용적인 측면, 관리적인 측면 등 전반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총괄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시설 신축보다 임대 등의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공공시설은 태생적으로 신축 이후, 인건비, 운영비 등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안고 신축됩니다.
부서별로 추진되는 사업이 한시적·단기적 사업 등에 대하여는 비록 시설공간이 필요한 사업일지라도 시설을 신축하는 것이 예산의 낭비와 경제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기존 민간 건물에 대한 임대방식을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부안군에도 건물 및 사무실 공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 시설에 대하여 임대 등을 활용함으로써 민간 건물의 공실률을 줄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설을 신축할지 임대할지를 장기적 측면, 경제적 측면, 운영적인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한 이후에 신축이 적절한지 임대가 적절한지 등을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불필요한 공공시설은 매각, 유상 임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공시설 중 운영비, 인건비 과다소요 등 단기사업 종료 등으로 인하여 시설의 효용성과 효율성이 저조할 경우 시설을 매각하거나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유상 임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민간임대 시 유상임대라 하더라도 대상을 특정지어 임대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민간에 위탁한 경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조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 등 지도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관리 부적정 등 문제점과 사회적 문제 발생 시 민간위탁을 해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향후 위탁 공모에 참여를 제한하여 부실관리가 반복되는 사례를 근절시켜야 합니다.
오늘 저는 부안군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번 기회에 공공시설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잘 사용되고 있는 시설은 더욱더 활성화 시키고, 사업 종료 등 불필요한 시설은 매각, 임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관계 공무원의 면밀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때맞춰 민선8기 부안의 지속 가능한 미래 100년 실현을 위하여 조직개편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제언에 대해서 실행 가능토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풍요로운 가을의 길목에서 자연이 아름답게 영글듯이 소망하는 모든 일 이루시고 하루하루 행복한 10월 맞이하시길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