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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37회 2차 (본회의) 임시회
2023-02-09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산·동진·백산에 지역구를 둔 이용님 의원입니다.
먼저, 제33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멀지 않은 미래에 큰 자원이 될 밀원수종 및 경제림 식재, 그리고 양봉산업의 공익적, 산업적 가치 확대에 따른 밀원자원 조성을 통한 위기 극복 및 다양성 확보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양봉산업의 원천인 밀원수가 점차 줄어들고 꿀벌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전국적으로 78억 마리에 달하는 꿀벌이 집단 폐사하고 1천억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정부 당국 발표 이후 양봉협회와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신속한 원인 규명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줄지어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정부가 발표한 양봉농가 지원 확대를 위한 경영회생자금이나 농축산경영자금 등 지원책에 대해 형식적인 조치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강원도에서는 수십 년간 양봉업에 종사한 한국양봉협회 소속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꿀벌 군집 붕괴 현상에 대해 기후변화로 인한 밀원식물 감소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이에 대한 실직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밀원식물, 즉 벌을 부르는 꽃과 나무는 꽃과 꽃가루를 통해 꿀벌의 생산을 돕는 식물을 말합니다.
꿀벌은 환경, 생태 등 공익적 가치가 크며 우리 삶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체될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존재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가운데 71%가 꿀벌의 수분에 의해 생산된다고 합니다.
2015년 하버드 공중보건대 연구팀은 꿀벌이 사라질 경우 대부분의 채소와 과일, 견과류 등 농산물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것이고 이에 따른 식량난과 영양 부족으로 인해 한해 142만 명 이상이 사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꿀벌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발생한 동시다발적 꿀벌 군집 붕괴 현상은 꿀벌의 생존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과거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야산엔 꿀을 얻을 수 있는 밀원수인 아카시아나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카시아나무의 왕성한 번식력이 오히려 일반 나무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아카시아나무를 벌목하였고 현재 우리나라는 식목일에 나무 심기와 산불 지역 복원 사업 시행시 밀원수를 심는 대신 경제적 가치만 고려한 임목 위주의 조림 산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밀원식물이 감소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양봉 형태가 꿀을 찾아가며 이동해야하는 이동양봉으로 전환되었으며 또한 지구온난화에 의한 따뜻한 날씨로 기생충이 기승하며 ‘꿀벌응애’의 먹잇감이 되어버리는 악순환을 낳았고 이러한 기후변화와 잦아진 산불의 영향은 밀원식물의 자연 감소로 이어져 밀원자원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밀원수는 꿀벌이 꿀과 화분을 수집하는 나무로 양봉농가에는 중요한 소득원이자 산림의 가치를 높이는 우수 자원입니다.
더불어 밀원꽃 역시 꿀벌의 생태에 필요한 중요한 밀원식물입니다.
인근 충청남도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축구장 4,733여개 규모의 ‘꿀벌 먹이 밀원숲’을 조성하고 800만 그루 이상의 밀원수를 심었습니다.
1단계 사업이 총 33,799,000㎡ 이였고 앞으로 2단계 사업으로 2027년까지 5년 동안 총 29,050,000㎡의 밀원숲을 추가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꿀벌 실종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충청남도의 선제적 밀원숲 조성 사업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이렇게 식재된 밀원수는 꿀벌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나무로 꿀벌 실종 사태 해결책 중 하나로 손꼽혔습니다.
우리 군도 추후에 있을 조직개편을 통해 산림 전담 부서가 만들어진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밀원숲을 조성하고 양봉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전체면적은 49,312ha 이고, 이중 임야면적은 총 19,791ha로서, 전체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뜰마루, 줄포생태공원과 도심 녹지공원을 포함하면 부안군 전체 면적의 약 절반이 임야인 것을 보면 우리군 또한 밀원자원 조성에 필요한 밀원수 식재로 양봉농가의 벌꿀 생산 비용을 낮춰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백합나무, 피나무, 헛개나무, 옻나무 등 다양한 채밀 수종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중 백합나무의 경우에는 개화기간이 밀원수로 가장 많이 알려진 아카시아보다 두 배 가량 길고 꿀 생산량 또한 뒤처지지 않으며 아울러 백합나무 30년생 한 그루당 연간 탄소 흡수량은 6.8톤으로 같은 수령의 잣나무, 소나무 보다 적게는 1.6배, 많게는 2.2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밀원수와 탄소 저감 대책을 위한 흡수원으로 온실가스 저감화에 아주 활용도가 높은 수종입니다.
피나무 같은 경우에도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로 알고 있지만 따뜻한 지역에서도 잘 자라며 꽃의 수가 많고 꽃분이 많아 좋은 꿀이 많이 채집할 수 있는 유익한 밀원수입니다.
또한 지방 정원 및 도심 녹지공원 조성 시 꽃피는 기간이 오래 지속되고 꿀이 많이 분비되는 바이텍스와 같은 수종을 심어 철 따라 피는 다양한 밀원을 만든다면 1년 내내 좋은 꿀을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농촌진흥청에서는 우리군 위도면에 국내 최초로 꿀벌 위도 격리육종장을 완공하여 우수한 꿀벌 품종을 생산·보급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꿀벌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춘 우리군은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봉농가들 역시 밀원식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와 식재를 할 수 있도록 군차원의 밀원수 조성 및 무상 분양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2020년 8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양봉 사육에 따른 등록이 의무화 된 이후 전국적으로 양봉 사육군 수는 총 2,740,000군 전북에는 약 239,000군, 우리군에서는 94농가, 12,000군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전북양봉협회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 1,694호 양봉농가 중 전체의 42%인 714호 농가가 꿀벌 집단 폐사·실종 피해를 입었으며 우리군 한 양봉농가에서는 키우던 꿀벌 90%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꿀벌 군집 붕괴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함과 동시에 양봉산업 발전과 산림 자원화로 지구온난화를 막고, 풍수해 발생에 따른 치산치수 사업의 문제점 해소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밀원수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신규 조림 확대 정책을 수립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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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33회 1차 (본회의) 제1차 정례회
2022-09-20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산·동진·백산에 지역구를 둔 이용님 의원입니다.
먼저, 제333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백산면 원천리 일대의 반복되는 침수 피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군 집행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1년 7월, 의원간담회 개최 시 ‘부안군 장마철 상습 침수지역 저감 대책 추진’논의 때 본 의원은 원천리 일대의 침수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개선된 내용은 전무합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7~8월에 걸쳐 지속된 장마는 부안 전 지역에 400~500mm의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졌으며, 같은 기간 원천리 일대에도 많은 비로 인해 중복천의 물이 불어나 다리 교량이 잠겨 통행이 한동안 제한되었으며, 인근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보았습니다.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우기 기간만 되면 중복천 교량 및 농경지 침수로 봉서마을과 원천 1, 2, 3 마을 주민들이 고립되는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원천리 지역의 반복되는 침수 피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예측이 불가능한 재해는 더더욱 아니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침수 피해와 관련하여 원천리 거주 주민들과 수차례에 걸쳐 소통의 자리를 갖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피해 주민들과 만남의 자리를 통해 행정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이 약속이 확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요청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지역이 왜 고질적인 상습 침수구역이 되었는지 원인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중복교가 있는 중복천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수 소통을 방해하는 잡목과 수풀이 무성하고 하천 일부에는 토사가 쌓여 물의 흐름을 막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정비사업을 하더라도 몇 해가 지나면 다시금 반복되는 잡목과 수풀, 퇴적토로 인해 하천 폭이 점점 좁아지고 물의 흐름이 막히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임시방편적인 정비사업이 아닌 이를 해결해야 하는 근본적이고 대대적인 하천 정비를 위한 준설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중복교 인근에는 침수 해소를 위한 양수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복천의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양수장 내 3대의 펌프 시설을 갖추었음에도 이를 효율적으로 가동하지 못하고 1~2대밖에 운영하지 못하는 것이 두 번째 원인입니다.
세 번째는 중복교의 교량이 낮고 노후화 되어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 교량의 재가설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네 번째로는 행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안군 원천리 지역 일부가 시․군 경계상 김제시에 속해 있어 사업추진 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군 관할 지역이 아닐지라도 행정에서는 지역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김제시와 소통을 통하여 상호 협조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행정 처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원천리 양수장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와도 농경지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주시고 부안군에서도 농경지 침수와 마을 주민들의 고립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침수지역 관리에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양한 기후변화로 인해 호우, 폭염,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는 해마다 증가할 것이고 침수 피해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뒤늦은 예산 편성으로 제때 정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관련 예산을 수립해 영구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첫째도, 둘째도 빈틈없는 예방과 개선대책일 것입니다.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이 공존하는 멋진 계절에 항상 기분 좋은 일들로 행복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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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31회 1차 (본회의) 임시회
2022-07-18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산·동진·백산에 지역구를 둔 이용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부안군의회 제331회 임시회 9대에 들어 처음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지역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애쓰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소중한 기회를 통해 가족친화적 환경조성과 일과 생활의 균형 있는 삶을 지원하는 일·가정 양립 주거공간개선 지원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21년도 0.81명이며 부안군은 2021년도 잠정 합계출산율이 1.0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기준 OECD 34개국 평균출산율이 1.61명임을 감안할 때 아직도 우리나라에 평균출산율은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출산은 국가 경쟁력이다’라는 말이 저출산의 오명을 대처할 슬로건으로 자리 잡은 지도 이미 오래 전입니다.
이렇게 낮은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어렵사리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며 워라벨과 소확행을 지향하는 젊은 엄마·아빠가 늘고 있습니다.
직장과 육아의 양립, 간헐적으로 추구하는 자신만을 위한 짧은 행복!
이제는 이러한 행복을 간헐적이 아니라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일자리창출과 더불어 젊은 층이 부안군에 정착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생활 속에서 비워야 할 공간과 물건을 선별하여 정리하고, 알맞은 자리에 수납할 수 있도록 집안을 정리정돈 하고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주거공간개선 지원 사업을 우리군에 도입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간략히 보면, 수원, 성남 등 경기도 7개 시군과 경상남도 전체 시군이 한부모 가정과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가사부담을 덜어 주는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이하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가정,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에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거공간개선 지원 사업으로 인하여 일하는 가정에 가사부담을 덜어 줄 뿐만 아니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일자리까지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습니다.
부안군에서도 본 사업을 시행한다면 일하는 여성 및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으로 가족 친화적 환경이 조성되어 젊은 세대의 워라벨과 소확행 실현으로 부안군민의 외부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정부는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만0세~1세까지 자녀가 있는 가정에 2023년에는 매월 35~70만원, 2024년부터는 매월 50~10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정부와 타 지자체에서는 낮은 출산율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서비스 등 보육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안군의 보육지원 사업은 24시간 및 주말 돌봄 어린이집 운영의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가족센터가 오는 2023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안군의 인구감소,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육정책을 적극 추진되는 과정에서 보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주거공간개선 지원 사업 도입은 인구절벽을 해소하는 강력한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맞벌이·한부모등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일하는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와 함께 주거공간개선 지원 사업을 병행·확대 지원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에 주거공간개선 사업을 월 20시간까지 제공하고 중위소득 150%까지 소득기준을 대폭 확대하여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주거공간개선 지원 사업은 경력단절여성 등 중장년 여성에게 재취업 기회로 일자리 확대와 고용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주의하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