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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47회 9차 (본회의) 임시회
2024-01-19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읍·행안면 지역구 이강세 의원입니다.
2024년 갑진년 첫 임시회에서 소중한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미래 100년, 부안 대도약 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안군의 가장 절박한 문제인 인구 감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인구감소는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대다수 지자체의 고민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12월 2일 칼럼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0.7명이며 그대로 유지될 경우 흑사병이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14세기보다 더 빠르게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저출산 및 교육·직장 등의 문제로 도시로 가는 인구이탈 현상까지 더해져 2016년 5만7천여 명에서 2023년 4만9천여 명으로 7년간 8천여명, 한해 평균 1,150여 명의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1년간 사망자 수 820명, 출생아 수는 122명으로 사망자가 출생자를 넘는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듯 그 동안의 인구정책으로는 우리군의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을 지난 7년간의 인구 통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안군의 미래는 바로 인구수에 달려있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부안군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이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투자계획 등 다양한 방안을 펼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20년 말 우리군은 전입장려금과 결혼장려금 지원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인재양성 장학사업의 장학금과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라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인구정책들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매년 군정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구소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의 미비를 꾸준히 지적해 왔습니다.
특히,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부안군 귀농·귀촌 인원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철저한 원인 분석과 차별화된 귀농·귀촌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서 우리 군이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C등급 평가받았음을 질타하고, 실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여 추진한 사업들 상당수가 지방소멸위기 대응 사업과는 동떨어졌음을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부안군의 인구정책은 제자리걸음만 계속해 왔습니다.
반면, 가까운 이웃인 김제시는 최근 인구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2023년 11월 말 기준 전년보다 무려 542명이 증가했는데, 이는, 영유아 대상 북스타트 사업, 중․고등학생 대상 김제사랑장학금 및 격려금 확대 신설 추진 등 주거와 양육, 교육, 일자리 등 생활 전반에 걸친 탄탄한 인구정책이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 낸 것이라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과 같이 농촌지역인 전남 화순군은 우리 군과 마찬가지로 극심한 인구감소 현상을 겪고 있었지만 작년 11월 말 인구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20대 청년의 유입이 주요 원인이었는데 바로 전국 최초로 시도한 ‘만원 주택’사업의 성과였습니다.
만원주택은 화순군이 읍내에 있는 20평형 아파트를 임대하여 지역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1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화순군은 작년 100가구를 입주시켰고, 이중 신혼부부 9가구를 비롯해 42가구 52명이 화순군으로 전입했습니다.
그리고 300백만 인구의 인천광역시에서는 올해부터 ‘1억 플러스 아이드림’정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남 구례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승마, 오케스트라’ 수업이라는 특색 있는 학교과정 실시와 유학생 가족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 등 적극적인 유입 정책으로 현재 전교생 36명중 절반이 도시에서 유학 온 학생들로 구성될 만큼 학교와 지역이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앞서 인구정책에 성공한 도시들의 공통점은 그 지역 특색에 맞는 특별한 인구정책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인구감소에 대한 냉철한 원인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하여 인구 유입 정책과 더불어 원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으로 떠나고 싶지 않은 부안을 만들도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뉴딜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인구이동의 가장 주 원인은 교육과 양질의 일자리라 생각합니다.
교육과 일자리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맞물려 유기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군에도 희망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안초등학교 관악부는 1981년 창단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21년·22년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 대상 ‘23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소 열악한 지원속에서도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백산중학교는 기숙형 자율중학교로 백산 중학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함으로써 2023년 1학년 41명중 4명을 제외한 37명이 타지역 학생들이 지원할 만큼 학생인구 유입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안제일고등학교는 지난 7월 전북글로컬특성화고 10개 학교 중 하나로 선정되어 2023년 카페베이커리과 신설하여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하였으며, 올해부턴 전북 베이커리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여 지역인재 양성 및 외부인재 유입에 큰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학교별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인구 유입은 부안군이 적극 지원하면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며, 인구 유입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그 지역의 성공적인 교육정책은 지역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주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교육의 관점에서 인구정책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부안을 인구소멸 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더 나은 정책이 있다면 뭐든지 해야 하며 이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사활을 건다는 것은 생존과 도태의 갈림길이 될 만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인구정책 문제를 직시하고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된다면 기존정책과 더불어 거시적 관점으로 관·과·소별 정책 발굴을 통한 부안군의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갑진년을 부안군의 인구회복 원년의 해라 생각하고 인구정책의 대전환을 거듭 당부 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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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36회 8차 (본회의) 임시회
2023-01-18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읍‧행안면 선거구 이강세 의원입니다.
2023년 계묘년 첫 임시회에서 소중한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미래 100년 지속발전 가능한 ‘부안대도약’의 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본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 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대책 마련을 위하여 5분 자유 발언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1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기금화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사용하고 기부한 사람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 원 초과분에 한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되며,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제공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기부금을 통해 지방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방재정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지방재정 불균형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 소멸 위험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지역 농축수산물에 대한 새로운 시장과 판로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직면한 지방소멸 위기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잘 활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부금만큼의 재정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특산품 같은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지방소멸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도 앞서 일본은 2008년에 고향납세제 후루사토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행하였으며 이는 농촌에서 자라고 대도시로 나온 도시민이 성장기를 보낸 지역에 은혜를 갚는다는 의미입니다.
시행 첫해 81억엔을 기부한 이후 2014년까지는 400억엔 미만이었지만, 2015년도에는 답례품의 품질 개선, 홍보강화,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기부금 규모가 1,653억엔으로 급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에는 기부금이 무려 8,302억엔에 달하여 시행 13년 만에 102배나 급성장 하였습니다.
우리보다도 13년이나 앞서 시행한 일본의 고향세가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벤치마킹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안군만의 전략적이고 차별화된 운영으로 부안형 고향사랑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의 조속한 설치입니다.
단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운용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조직 설치를 통하여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담 부서에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여 인적 관리 및 답례품 개발, 기부자 관리, 홍보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차별화된 홍보 전략 및 기부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타지역에 거주하는 부안을 고향으로 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기부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특산물과 농축수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나아가 유튜브, SNS, 방송 매체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부안에 연고나 인연이 없어도 우리군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 부안의 가치와 기부를 통한 미래 부안의 모습을 함께 제시하여 기부자로 하여금 기부행위에 대한 만족을 넘어 감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한 방편이라 생각합니다.
기부행위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부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전략일 것입니다.
셋째, 지역자원을 활용한 차별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답례품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답례품은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 있어 가장 치열한 부분이 될 것이라 생각되며,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고 기부자가 만족하는 부안만의 특색 있는 답례품 개발이 절실합니다.
우리 부안군도 잘 준비하여 전라북도에서 2번째로 많은 51개의 답례품을 준비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지역 특산품, 체험상품, 부안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답례품이 선정되었지만, 기부자들이 원하고 선호하는 것들이 추가적으로 선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안군은 농수산업과 함께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부안 여행과 함께 답례품을 통한 부안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상품 개발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택시 이용권, 줄포생태공원의 마루아라하우스 숙박권, 국립공원과 협의하여 자연휴양림 숙박권, 고액기부자를 위한 청자상품 등 기부자만이 누릴 수 있는 상품들을 개발하여 기부와 함께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민족 최대에 명절인 설날이 다가옵니다.
비록 예전만 하지 않지만 많은 출향민들이 우리 부안군을 찾아오고 방문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알림을 통하여 우리군에 기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부안군이 고향사랑 기부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신속하고도 차별화된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지역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부안군민이 더 행복하게 더 많이 웃을 수 있도록 늘 군민 편에서 일하는 군의원이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설날에는 온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만드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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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31회 1차 (본회의) 임시회
2022-07-18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읍‧행안면 선거구 이강세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부안군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8대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군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변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9대 부안군의회 개원 후 첫 회의에서 소중한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미래 100년 지속발전가능한 부안대도약의 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실버 작은 목욕탕의 필요성과 부안군의 대책 마련을 강구 하고자 5분 자유 발언에 나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2022년 6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7,648명으로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하고 있어, 초고령화 사회의 기준인 20%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효과적인 여가의 활용은 어르신 삶의 만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년기의 퇴직이나 자녀들의 독립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독감과 소외감 등의 극복을 위해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 형성을 위한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공중목욕탕은 한국 역사 전반에 걸쳐 커뮤니티 시설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특히 청장년에 비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목욕시설이 필요할 것입니다.
난간 손잡이·자동출입문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원적외선탕, 수치료탕, 바가지탕 등 건강시설을 병행하여 안전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노년기 삶과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고 특히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효과와 어르신들의 여가공간을 위하여 의왕시에서는 2013년 사랑채 노인목욕탕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의 서초구, 종로구, 마포구, 안양시의 동안구, 만안구 등 많은 지자체에서 실버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계화면, 상서면, 보안면, 동진면, 하서면, 위도면, 줄포면에 총 7개의 작은목욕탕을 개설·운영하여 주민들의 복지 및 여가공간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면단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읍내 거주하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6천원의 비용을 들여 목욕탕을 이용하고 있어 읍 거주 취약계층은 면 거주 취약계층 보다 적게는 4천원에서부터 많게는 6천원을 더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안읍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역차별적 요소를 시정해 달라는 많은 부안읍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안읍 지역은 한때 6개에 달하던 목욕탕이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코로나19 등으로 현재 2곳~3곳만 운영되고, 이마저도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거리가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부안읍에 65세 이상의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위한 실버 작은 목욕탕을 설치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만약 사업비 확보와 건립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어르신들의 목욕과 여가활동을 위하여 현재 김제, 군산, 정읍, 남원, 익산, 임실, 순창, 장수 등에서 시행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목욕이용권 지원 등을 통하여 정책이 천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미래 100년 지속가능한 부안, 잘사는 부안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군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실버 작은 목욕탕 건립문제는 고민이나 검토가 아닌 실질적인 해결책의 적용방안을 함께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부안군의회는 의회 본연의 감시와 견제를 넘어 합리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일하는 의회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선진의회 실현을 위하여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