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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329회 1차 (본회의) 임시회
2022-06-15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변산, 계화, 하서, 위도면에 지역구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찬기 의장님, 동료 의원여러분!
제329회 제8대 부안군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부안군 세대별 무선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신속한 재난 경고 방송의 중요성을 어느 때보다 더욱 깨닫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이 주업인 우리 부안군에 있어 재난재해 방송의 신속함은 도시지역에 비해 더욱더 절실히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어느 것 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부안군의 재난재해 방송시스템은 읍면을 거쳐 이장님을 통한 마을방송이 실시되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시설이 갖춰져 있어 군청 담당부서에서 즉시 방송을 할 수 있게 되어 종전에 비해 신속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방송의 전달 방식에 있어서는 마을 스피커를 통하여 전달하거나 휴대폰 번호가 저장된 군민에 한하여 재난문자 발송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예전에 비해 별로 개선된 것이 없어 변화된 우리군 현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현재 신규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신축되고 있으며 일반 주택의 경우도 방음시설 향상으로 인하여 외부스피커를 통한 전달 방식에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평가가 만연합니다.
또한 2022년 5월말 우리군 인구현황을 보면 65세인구가 35%로 전라북도 평균 20%를 상회하고 있어 노령화가 다른 시군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노령화에 따른 난청으로 외부스피커를 통한 전달방식은 예전에 비해 전달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자발송 방식 또한 휴대폰에 익숙하지 못한 고령층에게는 전달의 효과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러한 현실에 일부 읍면에서는 자체적으로 대응하고자 세대별 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기 다른 사업으로 추진되었기에 예산이 통일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일관성과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으며 사업이 없는 읍면은 차별 아닌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설치비율도 부안군 전체 10%에도 못 미치고 있어 실용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남원시, 순창, 진안, 무주군 등의 전 세대 마을 무선방송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많은 시군이 이러한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여 설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담당부서에서는 향후 시스템 도입에 대한 계획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읍면에 일부 설치된 시설조차 관리대상이 아니다하여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행정으로 과연 코로나19와 기후위기에 따른 국가재난을 제대로 대처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지 크게 의문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군청 담당부서가 중심이 되어 선진 시군의 사례 및 읍면 설치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군 실정에 맞는 세대별 방송시스템 설치를 전 읍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을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국의 근대 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국가의 원초적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군의 존재이유도 같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부안군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신속한 세대별 마을 방송 시스템 구축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과 기후위기에 따른 기후재난으로부터 우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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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326회 1차 (본회의) 제2차 정례회
2021-11-16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변산·계화·하서·위도면에 지역구를 둔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찬기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부안군의회 제326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부안군 변산 마실길의 발전과 명품 마실길로 거듭나기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변산마실길은 변산반도의 해안선을 따라 걷는 길로 무려 66km 8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변산마실길은 구간마다 특색을 지니고 있고, 멋진 바다와 어우러져 풍광을 즐기면서 걷기에는 안성맞춤의 구간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관광객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는 길이며, 또한 힐링의 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변산마실길은 2009년 준공이래 10년 이상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그간 민간단체와 자치단체가 동행을 하면서 장족의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해마다 탐방객은 줄을 지어서 찾아왔고 지역의 관광발전과 관광수익은 반사이익을 얻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소규모 예산으로 길은 간간히 끊어지고 각종시설은 특색 없이 보완을 위한 투자가 없는 상태에서 심하게 낡아 가는가 하면 새로운 볼거리 등의 시책이 중단 되어서 타 지역의 걷는 길과 비교하여 뒤쳐져 탐방객에게 인기를 점점 잃어 가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변산마실길은 1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음에도 그를 보완하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마실길의 보다 발전적인 미래를 위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변화가 있는 테마길의 조성입니다.
인간의 심리는 변화와 새로운 것을 선호하며, 그 나물에 그 밥이라면 입맛을 잃기 마련입니다.
10년을 보고 걸어오던 마실길의 색채가 변화가 없다면 탐방객은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변산 마실길 중 탐방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는 샤스타데이지꽃이 있는 1코스, 붉노랑상사화 군락지 2 코스, 유채꽃이 조성된 3코스 등으로 마실길에는 훌륭한 풍경 외에 다양한 테마가 존재합니다.
다른 곳보다 더 높고 다른 곳보다 더 볼품 있는 물건에 관심을 갖는다는 관점에서 변산마실길은 좀 더 적극적으로 테마 있는 길 조성에 앞장서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밀리면서 마실길의 명성은 퇴색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업추진에 새로운 전략을 과감하게 과거의 안이한 자세를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둘째, 오랜 시간 속에서 노후화된 교량과 데크 보수, 탐방로 정비, 편의시설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변산마실길은 해안선을 따라 걷는 길로 기존에 설치된 시설들이 노후화 되고, 방치되어 찾아오는 탐방객들에게 위험요소가 되고 있고, 관광부안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나아가 마실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마실길 주변의 탐방로 정비를 통하여 길이 들려주는 다양한 이야기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많은 탐방객들이 지적하고 있는 주차시설과 화장실 정비를 통하여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마실길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마실길 안내센터 등의 건립 운영이 필요합니다.
10년 역사의 마실길은 새로운 문화가 생성되었고 변산반도에 숨겨진 많은 문화가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탐방객 들이 많이 찾는 구간에 안내센터의 건립을 통하여 걷는 길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서해안지방에 산재된 문화를 재조명하고, 탐방객들에게 길이 주는 즐거움을 알리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안내센터 건립을 통해 탐방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부안의 특산품 판매장 등을 운영하여 부안농수산물을 홍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변산마실길은 한국의 명품길로 명성을 널리 알린지 오래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듯이 시간이 가면서 명성이 녹슬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하자면 소문은 벌쭉하지만 막상 걸어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탐방객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해가 가면서 탐방의 매력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오래된 고가는 역사가 길고 찬란하지만 허물어져가는 집이라면 별 가치가 없습니다.
변산마실길이 그런 상황입니다.
늦기 전에 고치고 보태어 정말 자자손손 이어가는 명품의 길로 남아있길 소망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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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324회 2차 (본회의) 임시회
2021-09-14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변산·계화·하서·위도면에 지역구를 둔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찬기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부안군의회 제324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부안군 죽막동 제사유적(수성당)의 보존과 개발에 대하여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부안군 격포리 죽막마을은 작은 해안마을이지만, 국내 최대의 고대 해양 제사터가 있는 중요한 곳입니다.
이러한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은 5∽6세기, 삼국시대, 백제시대에 마을 당집(수성당)을 둘러싸고 있는 당산 숲인 곰솔림에서 발굴된 것은 당산 숲의 기원과 관련하여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명승 제13호인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안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에는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58호인 수성당(水城堂)과 천연기념물 제123호인 부안 격포리 후박나무 군락이 있습니다.
1992년 제사유적을 발굴한 고고학계와 수성당 일원을 관리하고 있는 부안군에서는 이곳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2010년 이후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백제의 유물뿐만 아니라 가야, 일본계, 중국계 유물이 출토되어 원삼국시대부터 동아시아를 무대로 활동하였던 사람들의 행적을 추정해볼 수 있고 중국 남조와 이미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일본 오키노시마 등의 유적과 관련된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2014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연구와 활동이 이루어졌으나 2018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국가사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지정되었고 학술대회 개최 이후에는 홍보와 연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서남해안 갯벌은 2008년부터 꾸준히 세계유산 등재를 위하여 노력해왔고 10년 이상의 노력과 관리를 통하여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부안군에서도 주변 관광지와 유적을 연계하여 계속해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주민들은 매년 정월 보름에 수성당에서 수성당 개양할미 당신제를 지내고 있으며, 수성당과 비보숲인 후박나무 군락의 실제적 관리는 모두 마을에 의해 행하여져 왔습니다.
특히, 개양할미 당신제는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유적과 문화로써 죽막동 마을 사람들을 위한 마을굿이 전승되고 있는데 이를 전국적인 대표 행사로 발전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관광 산업의 발달은 군민 소득 향상 및 소득 증대, 국제 친선, 문화 교류 등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동안 부안군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서해안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의 명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 관광객들의 관광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해 단순히 보고 즐기는 관광에서 나아가 체험하고 느끼는 관광으로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부안을 방문한 많은 관광객들은 10년 전이나 변한 게 없고 더 이상 볼거리가 없어 부안에 올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죽막동 제사유적은 역사적인 스토리와 유적을 바탕으로 주위에 적벽강·채석강, 후박나무 숲,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유채꽃 등으로 모든 조건이 완벽합니다.
최근 방문하는 관광객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여러 방송에도 소개되고 있으나, 주차장 시설의 미비와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오히려 관광 부안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안군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수성당 주변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물론 본 의원도 주차장과 진입도로 설치에 있어 주변 사유지가 존재하여 개발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유지를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주차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이것이 어렵다면 활용 가능한 초입부지에 대규모 주차장을 개설하여 유채꽃 개화시기에 맞춰 이동용 카트나 운송 장비를 마련하여 포스트코로나와 위드코로나 시대의 관광산업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한국수산자원 관리공단의 서해 생명자원센터와 협의를 통하여 이전을 추진하여 대규모 관광단지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매력 부안을 알리기 위해 부안의 특색인 짐대를 디자인하여 설치한다거나, 관광객들이 시누대를 활용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안의 여러 관광지와 함께 죽막동 제사유적이 대표적인 유적과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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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322회 1차 (본회의) 제1차 정례회
2021-06-15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산·계화·하서·위도면에 지역구를 둔 김광수 의원입니다.
저에게 소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찬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박수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부안군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방지를 위한 인구정책 운용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0년 1월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시작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산의 여파가 지속되면서 경제적인 타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등이 코로나 확산으로 영업에 타격을 입어 종업원, 근로자를 줄이고 무급휴가를 장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면서 자영업 및 중소기업의 생태계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2020년 3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수가 감소하였고 자영업자는 2020년 7월 기준으로 55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3만 명이 감소하였으며 제조·중소기업의 공장가동률은 1월부터 6월까지 지속적으로 70% 이하를 기록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률 저하,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지방 소도시의 자영업・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소득 저하로 이어졌고,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고용상황이 지방보다 덜 나쁜 수도권으로 청년・중장년층이 이동하면서 지방소멸의 가속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생태학자 피터 드러커는 인류 최대의 혁명은 산업혁명도 아닌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혁명’이라고 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수도권 유입 인구 중 20대의 비율이 75.5%였으며, 전국 228개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지역이 19년 5월 93개에서 20년 4월 기준 105개로 12곳 증가하였다고 파악되었습니다.
부안군 인구는 1960년대 17만 5천명에서 현재 5만1천여명으로 감소하여 전국 지자체 중 36번째로 지방소멸위험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9월 호남통계청이 통계청 개청 30주년을 맞아 특별기획 보고서로 발간한 「100대 통계지표로 본 전라북도 변화상」에 따르면 전북 인구는 올해 179만 2천명에서 2047년에는 158만 3천명으로 20만 9천명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북지역 내 인구 감소는 20대부터 30대까지 청년 인구의 타 지역 유출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청년 인구 유출은 혼인율과 출생아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역 내 고령화를 앞당겨 고령화에 따른 생산 인구 감소로 지역 경제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 이후부터 전북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가속되고 있고 더욱이 우리 부안군은 통계가 시작된 2014년 기준 사망자 수는 653명으로 출생아 수 320명보다 330명이나 많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잠정 국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회원국 중 출산율이 한명 이하인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2018년 26조 3천억원, 2019년 32조 3천억원, 지난해에는 37조 6천억원 등 지난 10년 동안 209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출산정책 우수군으로 벤치마킹했던 전남 해남군은 출산장려금 등으로 179억원을 지원했는데, 그 중 1,700명의 아이들은 장려금만 받고 도시로 떠나 이른바 ‘먹튀출산’이라는 다른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우리 부안군에서도 2019년 결혼장려금 제도를 신설하고, 출산장려금을 상향 지원하는 조례 개정, 부안군 청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청년활력센터 조성, 귀농·귀촌 단지 조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인구늘리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정책과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부안군 인구는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증가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고민하여야 합니다.
프랑스는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 대해서 소득에 관계없이 둘째가 만20세가 될 때까지 매월 17만원, 셋째 38만원, 넷째 60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결혼 예정자 또는 35세 이상 싱글에게만 공공주택 구매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인구 정책이 이대로 이어진다면 우리 부안군이 소멸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치임에도 우리는 과연 어떠한 정책, 어떠한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 부안군이 자손만대 영원히 번성하여 자손대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을 기울여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될 한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주소 옮기기 할당식이나 전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뿐입니다.
인구증가 시책은 우리군의 발전과 매우 연관되어 있으며 삶의 질 향상과도 상당히 역학적인 관계가 있다 하겠습니다.
인구증가 요인은 출생인구 증가와 외부 유입인구 증가이지만 출생인구 증가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도시 인구를 얼마나 유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국가적 과제로서 단순히 특정 분야 지원이나 특정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부안군과 부안군의회,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 전체가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효율적인 인구 증가를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건 개선을 해야 합니다.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한 부분이 아닌 다양한 부분으로 충족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경제를 비롯한 교육 분야, 치안, 문화, 예술, 체육, 환경 등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입니다, 국가적으로 고등학교의 의무 교육 확대, 학생 전원 기숙형으로 전환 등 교육여건의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인구증가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귀농 귀촌의 활성화에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과 효율적 방안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물론 귀농·귀촌에 대해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잘 알지만 조금 더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정주 여건 개선과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새만금 부안 이미지 제고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민간 분양 아파트 조성, 다양한 인센티브 및 지원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유치는 물론 인구 증가에 보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문화, 예술, 체육 활동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귀농·귀촌자 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수려한 경관 및 다양한 문화 유산 등을 통한 스토리텔링하여 많은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방이 사라지면 국가 또한 온전할 수 없어 지방소멸은 국가적 위기이며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향후 30년이 아니라 3만 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구증가시책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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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321회 1차 (본회의) 임시회
2021-04-13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화·변산·하서·위도면에 지역구를 둔 김광수 의원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문찬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미례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람 중심 안전한 부안 실현의 품격에 맞는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사업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안군은 겨울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을 위한 편의시설로 2018년부터 바람막이와 발열의자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59개소의 승강장에 바람막이와 121개소의 승강장에 발열의자를 설치해 추운 겨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칼바람을 막아주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람막이가 설치된 승강장은 동절기에는 한파를 막아주고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등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바람막이는 1개당 설치예산도 180여 만원으로 비교적 저렴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사업의 확대와 함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적극 촉구합니다.
부안군에서는 현재 438여개의 승강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막이가 설치된 승강장은 159개소로 전체 승강장의 36%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바람막이 설치장소 또한 정확한 수요조사 없이 설치하다 보니 하루 평균 이용객이 2명 이하에 그치는 곳에 설치되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나마도 예산부족으로 연간 10여 곳 설치에 그치고 있어 전체 승강장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바람막이 설치사업은 지난 2014년 처음 등장을 시작으로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앞 다퉈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또한 단순한 비닐천막 형태에서 벗어나 이글루, 스쿨버스 등 다양한 모양과 색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부안군의 바람막이는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지만, 아직도 주요 관광지를 비롯한 몇 곳은 텐트형 비닐천막으로 초라하고 궁색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색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부안읍권 바람막이는 주변 상가와의 부조화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안군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함께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장 우선돼야 할 점은 바람막이의 장점이 많은 만큼 신속한 예산투입을 통한 설치 확대입니다.
부안군은 최근 몇 년간 부안읍내 주요 도심지에 공공주차장 확대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마실공영주차장과 부풍로공영주차장, 쌈지공영주차장 등 총 100여 억원을 투입해 주차면수 180여대 수준의 대규모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수 1면당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이러한 예산의 10%만 바람막이 설치에 활용한다면 연 500개의 바람막이 설치가 가능해져 군민들이 사계절 큰 불편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입니다.
다음은 바람막이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고민입니다.
별도의 텐트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 버스승강장 시설물에 투명아크릴로 바람막이를 설치하거나
커튼형 바람막이 등 승강장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많은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훌륭한 주민편의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용자가 많은 승강장에 대한 신속한 설치도 매우 시급하지만 설치장소별 설치형태에 대한 고민과 최선책 마련, 시설물 점검시스템 및 시설물 사후관리, 군민모니터링에 기초한 운영결과보고서 등 체계적인 관리대책 수립도 이뤄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는 부안형 버스승강장 바람막이가 부안의 특색에 맞는 독창적인 디자인과 군민을 배려한 특별한 공간으로서 사랑 받는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날씨 변화에 맞게 다양한 방법의 혹서기 및 혹한기 대책도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는 최근 몇 년간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갔던 무서운 폭염과 지독한 한파를 경험하고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뙤약볕 아래 잠시 그늘을 만들어 줬던 그늘막, 시원한 얼음과 음용수를 비치했던 것 등 군민들은 세심한 행정의 배려에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살을 에는 듯한 지독한 한파를 막아준 버스승강장 바람막이에서 군민들은 비로소 주민을 향한 따뜻한 행정의 가치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 따뜻한 행정의 가치는 바로 군민의 행복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품격 높은 부안군이 될 수 있도록 군정에 대한 군민 체감도를 높이고 군민의 수요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군민체감형 사업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따뜻한 도시 부안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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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309회 2차 (본회의) 임시회
2020-04-29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산, 계화, 하서, 위도면 지역구 김광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이한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공사로 인한 각종 불편으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추가적인 개발과 매립 공사가 진행되면서 새만금 단지내 준설로 인한 야적토 증가 그리고 사토운송에 따른 과적, 과속차량의 이동으로 주변마을에 심각한 먼지날림과 소음진동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밖에 빨래를 널지 못하고 단시간 외출에도 목과 눈이 따끔거리며 땅이 흔들리는 진동으로 인한 불안감 그리고 집안으로 들이치는 모래 때문에 잠시도 창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어 폐쇄공포증까지 호소하는 주민들까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비산먼지는 강한 해풍과 계절풍이 불어오는 시기에 오디 수확기와 겹쳐 상품성 저하로 인한 피해면적이 계화, 하서지역에만 35.6헥타, 534톤에 이른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세계잼버리 부지매립 사업과 국립 새만금박물관건립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으로 앞으로의 피해는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 새만금 지방환경청이 새만금방조제 공사현장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절반이상 업체가 비산먼지 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환경청이 내린 결정은 시정조치 명령이라는 그야말로 행정처분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대책과 약속이 남발되었지만 여전히 실효성에는 의문이 들고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미세먼지는 중국발 네이멍구 자치구 등이 발생의 근원지로 생각했으나 최근 변산, 계화, 하서지역의 심각한 비산먼지는 새만금 농생명지구 등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써 지난해 계화지역 주민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는 집단행동까지 하였으며 이로 인해 시공사와 계화주민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정,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국회 비산먼지대책위원장인 송옥주 의원과 비산먼지대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함께 개선책과 재발방지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민들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새만금 비산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부안군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군에서도 잘 알고 있겠지만 새만금 비산먼지에 대하여 주민들은 크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준설토로 인한 뻘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여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남북도로 건설공사 구간에 방진막과 분진망 그리고 방진 덮개를 반드시 설치하고 살수차를 상시 배치와 도로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구간을 분할 블록화하여 순차적으로 매립해야 할 것이며 조사료를 조기 식재한 후 차기공정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주민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강력한 지도 단속을 요구합니다.
외부토사 및 골재 등이 반입될 때 주변마을과 사전에 일정 등을 협의하고 과속 방지턱 등 주민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과속차량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운송차량 이동로를 분산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부안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 두 가지 사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전북 지방 환경청과 새만금개발사업의 시행자들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새만금지구 비산먼지 저감 대책 협의체와 연계하여 비산먼지 저감 추진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 공직자 여러분!
이제 변산, 계화, 하서 주민들은 마음 놓고 숨 한번 크게 쉬어보는 것이 소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비산먼지는 미세먼지와 뒤섞여 우리 군민들의 삶을 야금야금 좀 먹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새만금 비산먼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주민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집행부와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지혜와 뜻을 모으고 행동으로 실천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도 이 내용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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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302회 1차 (본회의) 임시회
2019-07-09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산, 계화, 하서, 위도면 지역구 김광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이한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전라북도, 부안군, 군산시는 고군산군도부터 변산반도에 이르는 지역을 서해안 해양 관광의 새로운 거점 지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사업을 유치하여 관광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말 선유도를 중심으로 8.7km 도로를 완전 개통한 고군산군도에는 주말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고 2011년부터 9년 동안 480억 가량의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은 해수욕장 기반시설 마련과 함께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성공 개최를 목표로 캠핑장, 짚 라인과 같은 체험시설을 확충하고 휴양콘도 등 숙박시설을 함께 조성하여 과거 서해안 대표관광지로 손꼽혔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새만금공항 건설 예타 면제와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사업 등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새만금 내부 개발 사업을 계기로 고군산군도∼새만금∼변산반도를 잇는 서해안 해양 관광 벨트를 함께 조성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북 서해안 관광 산업의 침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화려한 청사진 뒤 에는 천혜의 관광 자원이 숨겨져 있지만 그간 크게 주목받지 못해 소외되고 있었던 힐링의 섬 위도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70년대 부안 칠산어장의 중심지로서 조기잡이도 호황을 누렸고 90년대에만 해도 1800여명까지 거주하던 곳으로 현재는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급격한 어획량 감소, 고령화 등으로 그 어느 지역보다도 인구공동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최근 위도 앞바다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인근 해역 행정구역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로 인한 어장감소로 해당 지역 주민의 좌절감과 상실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획기적으로 타개하면서 위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위도 구석구석을 편안하게 돌아보고 더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위도 본섬과 불과 약 1km 떨어져 있는 식도를 잇는 연도교 설치 문제가 가장 먼저 선결 되어야 합니다.
당초 위도∼식도 연도교 설치 사업은 2003년 위도지역이 원전센터 설치사업 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될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과 정부가 언론을 통해 부안군과 위도주민에게 보상 방안으로 제시했던 내용 중 하나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원전 센터는 다른 지역으로 최종 결정되었지만 이는 정부에서도 위도∼식도 구간에 연결 교량이 없어 주민 불편이 매우 크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상 사업 추진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지역 숙원 사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주민 불편은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 현재 거주하고 있는 168명의 식도 주민들은 바다 기상 상황에 따라 바로 눈앞에 보이는 위도 본섬에 있는 학교에 등교도 하지 못하고 식료품, 생필품 등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는 생활 불편을 많게는 2∼3일씩 반복 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장 20일간씩이나 고립되는 오랜 고통으로부터의 해방과 식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하루 빨리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문제는 정책 대안이 초래할 비용과 편익을 비교 분석하는 기존 정책 결정 방법으로 접근하기보다 낙후 도서 지역 접근성을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높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북 관광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기존 경제적 능률성의 정책 결정 방법은 인구와 경제 흐름이 집중된 도시지역에 유리하게 되어 있어 위도와 같이 낙후 도서 지역은 사업타당성이 항상 낮게 나올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정책 평가 기준과 방법보다 다양한 미래 가치를 적절히 반영 할 수 있는 가치 판단 기준이 우선 적용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연도교가 설치된 인근 타 시도 지역의 경우 경제적 논리보다 도서 지역의 교통 복지, 지역균형개발, 경제·관광 활성화 차원으로 접근하여 사업에 반영된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으로 위도∼식도 연도교 설치 사업의 본격적 논의를 위한 밑그림이 조금씩 그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도∼식도 연도교 설치 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수정 반영되어 정부 주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설득 가능한 논리를 개발하고 기존의 경제성, 효율성에 치중된 기준보다 주민 생존권, 지역 균형 개발 등의 다양한 가치가 우선 적용되어 본 사업의 추진이 최종 확정 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사회단체, 지역 주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이 내용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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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295회 2차 (본회의) 임시회
2018-10-11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도, 계화, 변산, 하서면 지역구 출신 김광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한수 의장님과 장은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부안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9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현장 검증이 있었던 위도 앞바다에 대한 고창군의 해상 관할권 주장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6년 8월 29일 고창군은 1500년 이상 부안군 관할로 이어져온 우리 위도 해역을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분쟁 해역으로 규정하고 느닷없이 고창군 바다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양 지자체간 오랜 묵시적 합의를 깬 고창군의 이 억지 주장에 대해 부안군민을 대표하여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곰소만 내측 해상경계선의 경우 약 80%가량이 고창군 관할 해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원 앞바다 황금갯벌 바지락 양식장 등에서 나오는 고창군 어민소득은 부안군의 몇 배가 되고 있음에도 그간 우리 부안 어민들은 곰소만 일원의 기존 해상경계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를 지켜야 한다며 지금까지 한마디 불평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안의 천혜의 관광자원이었던 내변산 일원을 내주면서 만들어진 부안댐의 생명수를 매일 3만톤 가량을 보내 주는 등 고창군과 이웃사촌으로 원만하게 지내왔습니다.
고창군은 지금껏 쟁송 해역에서 부안군이 50년 이상 어업 인·허가와 불법어업단속을 하는 등 독자적인 관할권을 확보하고 실질적 행정행위를 행사하는 동안 단 한 번의 이의 제기도 없다가 최근 쟁송 해역에 개발 중인 해상풍력단지가 돈이 된다고 하니 이제 와서 이곳이 고창군 해역이라고 억지 주장을 부리는 것은 평소 예향을 앞세우는 고창군답지 않은 행동이며 부안군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지금까지 쟁송 해역은 우리 선조들과 위도 주민들에게 있어 중요한 삶의 터전이 되어 왔기 때문에 부안 어민의 생존권과 부안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부안군 고유의 관할 해역입니다.
유기상 고창군수께서는 지금이라도 쟁송을 취하하고 배신감과 분노에 차 있는 부안군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9월 5일 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위도 쟁송해역에 대한 부안군의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요구 한바 있으며 9월 7일 부안군의회 차원에서도 위도 앞바다에 대한 고창군의 관할권 주장 반대 결의안을 채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이제야 T/F 팀을 구성하겠다고 하고 있고 부서 간 상호 협조도 고창군에 비해 매우 부족한 것 같아 이러한 미흡적 대응 방법으로 이번 쟁송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를 심히 우려가 됩니다.
올해 두 달 후 연말이면 고창군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의 최종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부안군의 대응방법과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만에 하나라도 위도 쟁송해역에 대해 불미스러운 결과가 나와서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면 이를 누가 책임 져야 하는지도 함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효율적이고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송 업무의 경험이 많은 법무부서와 쟁송 관련 부서와의 원활한 유기적 업무 협조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4년 충남 당진시의 경기도 평택시와의 해상경계 소송 시 실무자들의 특진을 사전에 보장하여 승소를 이루어 내는 사례와 같이 우리군도 어렵고 중요한 업무에 대해 보상책을 사전에 제시하는 등 직원들의 적극 행정을 독려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근 보여준 관심과 노력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과 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반드시 쟁송 해역이 승소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부족한 점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후 다른 군정 중요 사건들을 마주할 때 위와 같은 과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이번 발언을 통해 우리 행정의 체질을 개선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 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