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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328회 1차 (본회의) 임시회
2022-04-04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의회 이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부안군의회 제328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문찬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속되는 코로나 여파속에서도 부안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역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8대 부안군의회는 오직 부안군민만 바라보며, 군민과 함께 사람이 돌아오는 부안을 만들어 보고자 큰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2년 넘도록 지속되면서 지역경기를 어렵게 만들었고, 최근에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군민의 건강권도 위협받는 등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아쉬움이 많은 4년의 의정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려움을 뚫고 한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 천만 관광객이 찾아왔던 부안의 명성을 다시 회복해야 하고, 이를 통해 부안의 발전을 견인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안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실길 코스 정기노선 투어버스 운영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안은 자연이 빚은 보물 부안의 변산반도와 산·들·바다가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자연경관만을 활용한 공급자 위주의 개발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로 우리 삶은 많은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 대형버스를 타고 관광하는 시대에서 벗어나 지금은 차박을 즐기며 체험하고 안전과 편리성이 결합한 자연 친화적인 야외 공간에서 활동을 즐기는 일상형 생활관광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목포시 유달산과 제천시 청풍호에는 케이블카를 울산시 대왕암과 순창군 체계산, 논산시 탑정호, 김천시 부항댐 등에서는 출렁다리를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속 관광자원을 활용한 시티버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타 지자체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객 유치사업과 편익시설 확충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에서도 이제는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고, 시장이 원하며, 부안만의 강점을 관광 자원화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부안군에는 66킬로의 명품 마실길이 있습니다.
제주도 올레길을 제외한 어느 곳에도 이렇게 긴 아름다운 마실길이 없습니다.
또한 부안 마실길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어울린 해안 마실길로 전국적인 명성에 힘입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러나 마실길에 오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교통편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실길을 걷다보면 시작지점과 종점을 연결하는 교통편이 없어 다시 그 길을 돌아 차량을 가지러 가거나 또는 인근지역에서 택시를 불러 이동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즉, 많은 관광객이 마실길을 찾아오지만 걷고 즐기며 체험하기에는 교통편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부안군민도 누구나 마실길의 불편함을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부안군에서는 이의 해결책으로 주말에는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으나 관광객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안군에서는 마실길 66킬로를 정기노선으로 운행하는 마실길 투어버스를 하루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새만금 전시관에서 출발하여 변산해수욕장 - 고사포 해수욕장 - 격포 채석강 – 궁항마을 - 상록 해수욕장 - 모항 수욕장 – 내소사 – 곰소항 - 줄포 생태공원을 연결하는 마실 투어버스가 운행된다면, 마실길 이용객의 편의성은 증대될 것이며, 마실길을 찾는 관광객은 늘어나 지역경제는 활성화 될 것입니다.
인근 군산시를 비롯한 타 지자체에서도 관광형 투어버스 사업을 최우선 사업으로 진행해 관광객의 교통불편 해소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에서도 부안 마실길을 정기노선으로 운행하는 마실길 투어버스가 조속히 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군민 모두가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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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326회 1차 (본회의) 제2차 정례회
2021-11-16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화‧하서‧변산‧위도면 지역구 이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찬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제32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부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 그리고 일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긴 터널 속을 2년이란 긴 시간을 인내를 가지고 빠져나와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일상생활이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져 어려운 지역경기가 살아나나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군에서는 연일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 되고 있어 다시 종전의 어려웠던 시기로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코로나19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부안군 보건소 방역관계자 여러분들과 이들과 함께 동참해 주시는 사회단체 회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평소 생각하기에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선착순이란 제도가 만들어져 선착순이란 제도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야 하는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2년 전 코로나19 발생 초기 마스크를 구하려고 약국이나 마트 앞에 이른 새벽부터 줄을 서게끔 하더니 최근에는 요소수 대란으로 요소수 판매소 앞에 이른 새벽부터 가족들을 동반하여 줄을 서는 진풍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인터넷 검색순위 상위권에는 연일 요소수입니다.
권익현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요소수 10리터 들이 1통 정상가격이 만원인데, 오늘 아침 인터넷 판매가격을 보면 6만원부터 가격이 천차만별이 되어있습니다.
도대체 요소수가 무엇이기에 이 사태가 발생되기까지 정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는 요소수 파동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서 요소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요소수 대란 사태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요소수 원료 수입 문제도 있다고 하지만 언론보도를 보면 시중에 매점매석으로 요소수 부족 대란이 더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생산되는 디젤기관 차량이나 중장비 농기계에 대한 저감장치(SCR) 장착 의무화로 이 차량들은 요소수가 없으면 운행을 할 수 없게 만들어진 것도 하나의 대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동차 공장에서는 차량들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에 앞으로는 더 많은 요소수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대란은 요소수 판매 방법에 문제가 내재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매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요소수 대란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소수란 과연 흔히 쓰는 생활필수품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요소수는 자동차 연료와 혼합해서 사용되는 액체 연료입니다.
자동차 연료를 왜 인터넷 쇼핑몰이나 편의점에서 용기에 담아 판매하여야 합니까?
주유소에서 요소수 주유기를 설치해 경유 주유 시 요소수가 부족한 만큼 채워주면 되는데, 요소수를 1회용 용기에 담아 판매함에 따라 매점매석이 이루어지고 엄청난 양의 폐기물과 쓰레기 배출 등 여러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요소수 대란을 막기 위한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0cc급 자동차는 요소수 1리터에 500㎞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자동차가 연간 20,000㎞를 운행한다면 40리터 요소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요소수를 사용하는 화물차나 승용차를 가지고 있으면 가족을 동원해 하루 1인 한정 10리터 1통씩 판매하는 쇼핑몰을 찾느라 난리입니다.
차량 1대가 만약에 40리터를 요소수를 구입해 놓았다면 이 자동차는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구매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매점매석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용기에 팔지 않고 주유소에서 차량에 직접 주유 방식으로 판매했다면 1년 동안 사용할 양을 구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차량은 한 대가 보유한 물량을 1일로 나누어 환산해보면 많은 차량이 하루 운행할 수 있는 양입니다.
차량에 부착된 요소수 탱크는 10리터입니다.
요소수를 주요소에서 주유방식으로 판매하였다면 이 차량은 3개월 후 10리터를 주유할 것입니다.
단 이 차량 한대로 보면 별거 아니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전국 차량 전체 차량을 보면 많은 양이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에 건의합니다.
요소수를 주유소 등에서 차량에 직접적으로 주유할 수 있게끔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일천이백여 공직자여러분!
세계 각국에서는 요소수 확보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요소수 파동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우리 생명산업 농업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내년 봄 요소수 부족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큰 악영향이 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산업용 요소를 희석해서 요소수로 전환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당장 요소수가 필요하다 하여 산업용 요소를 요소수로 만든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요소는 비료를 만드는 원료입니다.
만약에 요소가 부족하여 비료생산에 차질이 생긴다면 내년 영농철 비료 수급에 차질이 발생 될 것은 뻔하고 비료 값 폭등이 올 것입니다.
차량용 요소수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요소 확보에 군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소 문제는 우리 군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앙정부에 농업용 요소는 미리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야합니다.
이번 요소수 사태가 장기화 된다면 코로나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요즘 잠잠했던 코로나 확진자가 부안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방역수칙을 지키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 본부와 부안군의 방역수칙을 믿고 잘 지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2021년 시작이 어제 같은데 온 산하에 단풍이 지고 떨어져 나무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아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올 한해도 5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올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 계획대로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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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325회 5차 (본회의) 임시회
2021-10-22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화, 변산, 하서, 위도면 지역구 이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찬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부안군의회 제325회 임시회 마지막 날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과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부안을 만들고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 그리고 일천 이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완전 종식을 기대하며 20여 개월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오랜 시간을 기다려 왔지만 질병관리청 발표에 의하면 이제는 우리도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하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현실이 답답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존중하고 방역 수칙을 보다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익산국도관리청과 전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하서면 소광마을 교차로 사거리에 건설 중인 제설 창고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겨울철 도로결빙사고 안전대책을 강구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안에서 변산으로 가는 국도 30호선 소광마을 교차로는 부안의 관광지 관문이며 국립공원이 시작되는 지역이고, 좌측으로는 부안댐과 부안 온천단지 조성계획이 잡혀있는 길목으로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도로로 교통량이 매우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이 교차로 옆에 공사비 8천9백9십만원을 들여 공정률이 62%가 진행된 높은 건물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지역 주민들께서 도대체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이냐고 많이들 묻곤 하십니다.
이유는 이 건물이 위치한 4차선 도로는 겨울철 동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일어나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지역주민들께서는 결빙이 잦은 교차로 사거리에 이런 건물을 건설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는 제설 창고는 도로 교통시설이므로 국도관리청 부지에는 부안군에 협의 없이 신축할 수 있다며 10여 미터 높이의 건물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부안군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점이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어떠한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건축할 때는 그 건물이 세워질 장소가 그 건물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 미터가 넘는 건물을 지어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이 건물이 세워질 경우 겨울철에는 건물로 인하여 이 일대 도로가 응달이 져 눈이 녹지 않아 결빙구간이 될 것이 뻔하며, 해창교 다리 도로는 해풍이 강하게 부는 지역이어서 겨울철에 눈이 조금만 내려도 항상 살얼음판이 만들어져 해마다 겨울철 눈이 오는 날이면 운전 시 제동이 어려워 소광교차로 앞에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 후미 추돌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옆 농어촌 버스가 다니는 부안댐, 묵정마을 가는 도로는 해창 석산절개지 산그늘로 응달이 져 겨울철 대표적 결빙구간인데, 이 제설 창고가 들어서면 아침, 저녁으로 햇빛조차 들어오지 못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변산에서 부안으로 출·퇴근 하시는 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의원 겨울철 눈 내리는 날 아침에 해창 다리 한번 내려와 보았소?”
본 의원은 과거 운수업에 종사하며 40여 년을 운전을 해왔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부안군 도로 중 그 길이 눈 내릴 시 가장 무서운 도로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해창교 다리는 일직선 다리가 아닌 한쪽으로 기울며 휘감아 도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10월 15일 오후 3시경 전주국도관리사무소 시설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답변이 기가 막혔습니다.
제설 창고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눈이 내리면 바로 염화칼슘을 뿌릴 수 있어 더 안전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겨울철 눈이 조금 내려 살얼음판이 되어도 염화칼슘을 뿌리냐고 물었습니다.
뿌린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바로 반론 제기를 하였습니다.
국도 23호선 동진대교 바로 앞에 제설 창고가 있는데, 겨울철 동진대교 결빙사고는 왜 발생하는지 물었습니다.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겨울철 아침 눈이 내리는 날 동진대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놀란 경험을 갖고 계실겁니다.
변산면 주민들께서는 소광교차로 제설 창고 공사 중단 가처분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부안군민과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주국도관리사무소에 결빙구간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건물이 들어서 결빙구간이 되어 사고 다발지역이 될 것이 뻔하면 당연히 철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도로에 해빙시설 열선 설치 공사를 하여 겨울철 안전한 소광교차로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겨울이 시작됩니다.
한파가 오기 전에 안전대책이 마련되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국도관리사무소에 적극 건의하여 결빙으로 인한 사고가 한 건이라도 발생 되지 않도록 우리 군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추진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요즘 조석으로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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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322회 3차 (본회의) 제1차 정례회
2021-06-25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의회 계화·하서·변산·위도 지역구 의원 이한수입니다.
존경하는 문찬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안군의회 제322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1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군민 모두가 하루하루를 공포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다행히도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코로나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접종이 실시되어 이제는 조금 안정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신 권익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의 위협에도 군민의 건강지킴이로 일선현장에서 진료와 예방에 수고하신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전합니다.
이 난국을 군민 모두 함께 조금만 더 이겨낸다면 마스크를 벗는 날이 곳 올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만들기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부안군민의 생명 산업인 수산업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안군의 행정구도는 13개 읍·면 중 바다와 인접한 8개 면의 주민들이 바다에서 주로 생업을 꾸리고 있어 바다는 부안군 지역경제에서 정말 중요한 보석 같은 생명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 어민들의 생명젖줄인 칠산바다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새만금 간척공사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바다에 나가면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바다라는 보물창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안군 어민들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2000년대 초반에 비하여 어획량은 80%나 감소되고, 생계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부채만 늘어나 조업을 포기하고, 조상 대대로 이어 내려온 어업을 포기한 채 젊은이들은 부안을 떠나고 있어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로부터 부안 칠산바다는 전국에서 백합, 바지락, 주꾸미, 꽃게, 우럭, 광어 등 다양한 어종들로 유명했으며, 부안 앞바다에서 잡히는 수산물은 전국에서 최고로 맛있다고 소문이 나 전국의 미식가들이 많이 찾아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시절이 정말 그립습니다.
부안 바다는 새만금 간척공사로 갯벌이 없어지면서 백합과 바지락이 사라지고 레저산업이 발달하면서 낚시 인구가 급증하여 고급 어종들은 씨가 말라가고 있어 어민들은 갈수록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밤이 되면 맨손과 도구로 어패류를 잡는 해루질이라는 또 다른 고기잡이 방법이 생겨 부안앞바다 인근연안 치어까지 싹 쓸어가는 바람에 우리 어민들은 더더욱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익현 군수님,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부안군 행정은 군민을 보호하는 정책을 만들어 군민이 행복하고 잘 사는 부안군을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가 아닐까요?
본 의원은 이런 과제의 해결을 위해 공직자 여러분과 저희들이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안군 수산업 정책은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연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어민들은 매년 소득이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민들은 예를 들어 한 가지 어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꽃게입니다.
부안군에서는 해마다 부안앞바다에 꽃게 치어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봄철에 방류한 꽃게는 깊은 바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인근 부안앞바다 모래뻘에서 자라 가을이면 어민의 소중한 소득원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어족자원 보호와 꽃게 산란을 위하여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2개월간 꽃게잡이 금어기로 정하여 수산업 허가가 있는 어떠한 어구나 방법으로 꽃게를 잡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어 금어기 기간에 어민들은 두 달간 꽃게잡이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안군 인근 연안 해변은 사리 때 밤이 되면 새만금방조제부터 대항리, 고사포, 격포, 궁항, 모항, 왕포, 곰소만까지 40킬로미터 해변에 하루 저녁이면 수백 명이 해루질을 하고 있습니다.
금어기에는 해루질도 불법 어업으로 단속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부안군 행정은 꽃게잡이 해루질이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단속하지 못하고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고, 해루질 하시는 분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어떠한 법에 저촉되어 단속대상이 되어 처벌되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먹지도 못하는 어린 꽃게까지 싹쓸이하여 부안 앞바다 꽃게 씨를 말리고 있습니다.
부안군 자망어선 400여척 어민들은 봄·가을철 꽃게 어장을 주업으로 생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봄 우리 어민들은 꽃게 어장에서 꽃게가 잡히지 않아 어구 준비 비용도 건지지 못한 채 어민들은 고되고 힘든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실낱같은 희망으로 금어기가 끝나는 가을 꽃게잡이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렇게 매일 같이 밤이면 수백여 명이 부안 앞바다에서 해루질을 한다면 금어기가 끝나고 난 후, 어민들이 잡을 꽃게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군수님,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부안군의 수산 정책은 부안군 어민을 보호하는 정책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안군 어민들은 어디에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까?
고급 어종은 낚시로 싹쓸이되고, 연안어업은 해루질로 어종이 멸종되고, 근해지역은 대형 통발어선들로 인하여 그물 놓을 곳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의 대안을 행정에서 찾아주지 못한다면 부안군 수산업에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주꾸미 낚시 금어시기 조절하고 낚시어종별 크기 제한하여 꽃게 치어 방류시기를 금어기에 방류하는 방안과 꽃게 금어기 해루 작업을 금지 될 수 있도록 단속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지역 어촌계와 협의하여 해루질 출입구에 플래카드와 안내판을 설치하여 충분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어선을 이용하여 해루질이 불법이라는 가두방송을 하여 금어기에 해루질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부안군 앞바다 어족자원 보호에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들·바다가 아름다운 축복의 땅 부안을 찾아오시는 관광객 여러분!
부안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안군 바다가 해루질이 잘 된다는 입소문이 퍼져 요즘 많은 분들이 부안을 찾아오십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매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2개월간 꽃게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금어기를 어기고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70조,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에 의해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비어업인과 낚시인은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바다는 어민들의 생업터전입니다.
해루질 하시는 분들은 취미생활 중 하나일지 모르지만 바다는 어민들에게는 생명젖줄입니다.
금어기에 행하는 해루질은 어민들의 삶을 빼앗는 행위이고 큰 죄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금어기에 해루작업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부안군 해양경찰서에서도 칠산바다 어족자원 보호와 부안군 어민들의 보호를 위해 금어기 기간 불법 해루질 단속 및 계도 등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 드리며 부안군 행정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천여 공직자 여러분!
7월 10일부터 부안군 5개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을 합니다.
부안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쉬어 가실 수 있도록 해수욕장 시설 사전 관리와 안전에 만전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제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장마와 무더위에 군민의 재산과 생명·건강에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코로나로 모두 힘든 시기입니다.
군민 모두의 가정에 날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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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321회 2차 (본회의) 임시회
2021-04-21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의회 계화·하서·변산·위도 지역구 이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찬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안군의회 제32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산과 들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종 모임이나 가족나들이 한번 떠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상권이 붕괴되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조금만 더 이 난국을 군민 모두 함께 이겨낸다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힘내시길 기원합니다.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만들기에 열정을 다하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작년 1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로 우리나라도 연일 600~700명대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군민 모두가 하루하루 공포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농촌에서는 영농준비가 한창이지만 코로나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기가 힘들어 영농준비에 초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새만금 간척 국책사업이 정말로 부안군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었는지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만금 간척공사는 미래 식량위기와 물 부족 등에 대비하기 위해 86년부터 경제적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1991년 11월 28일 착공된 농지확보를 위한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새만금을 세계적인 친환경적인 간척사업 모델로, 완공이 되면 28,300ha의 우량농지를 만들어 우리국민 150만명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연간 14만톤의 쌀을 생산하는 농지와 친환경 간척의 모델을 만들어 미래세대에 물려줄 자랑스러운 유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도서관에 2001년 11월 16일 등록번호 890946호로 기증된 책을 어렵게 구했습니다.
이 책을 보는 순간 본 의원은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이 시대에 사기 사건이고 지선 농어민 등을 농락하여 생활터전을 약탈한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 책의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면 설명)
이 책은 “새만금 사업 이렇게 추진됩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게 국회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책입니다.
“새만금 사업 이렇게 추진되다” 이 책은 2001년 농림부에서 발행하였고, 이 책 내용을 보면 사업추진 경위, 친환경적인 순차개발계획, 수질 개선계획 등의 내용으로 150여쪽으로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간척공사를 반드시 하기 위해 새만금 지역 지선농어민들과 약속한 내용들을 이 책속에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록 되어 있습니다.
책 내용 중 20문 20답이 있는데 45쪽에 새만금 농지가격이 높아 농민들에게도 분양되기 어렵다는 데라는 13번 문항이 있습니다.
정부 답변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1년 기준 새만금 추정사업비 5조 9천억원을 간척농지면적 28,300ha 8천5백만평으로 단순히 나눈다면 분양가가 7만원이 되어 주변시세보다 약 2배 정도나 되어 경제성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 하였습니다.
이유는 공공간척사업은 국가경영전략의 일환으로 농지전용 부담금을 재원으로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조성함으로서 국가적으로 부족한 농지를 보충하고 농어업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배하여 식량안보와 농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또한 방조제와 도로는 관광기능을 통한 지역 및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됩니다라고 하면서 더 자세하게 “땅장사가 아님”이라고 강조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공공간척사업은 조성원가 개념이 아니라 감정가 투자비의 50~60%수준에 따라 매각하게 되며 현행 사업비 3조 4백89억원 기준시 조성원가 평당 3만6천원 수준이며, SOC 성격의 방조제 사업비 1조 7천3백3십7억원을 제외하면 평당 1만5천원으로 분석하여 농지를 분양받는 농어민에게 연5%, 3년 거치 7년 상환의 지원혜택을 준다고 쓰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척농지를 조성해 놓고 분양되지 않은 농지는 거의 없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본 의원의 20대 시절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당시 하서면 의복리 돈지마을(현: 계화면) 어르신들께서는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찬·반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저는 절대로 새만금 간척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새만금 이야기만 나오면 귓전에 생생하게 맴돕니다.
“야야! 새만금 간척공사가 끝나면 공장도 짓고 너같이 젊은 사람은 서울 안가도 여기서 잘 살 수 있고, 우리들처럼 갯것으로 돈 버는 사람은 농사지을 땅을 만들어 우리 어민들에게 준다고 정부 사람들이 저 난리를 치고 다닌단다.
사실 이랬습니다. 나 혼자 막는 것은 반대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 자식들이나 서울로 떠나지 않고 떳떳한 직장 잡고 돈지에서 함께 살 수 있게 만들어 준다하니 동네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 갈란다”라고 어머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을 보면 정부에서 지키지 못하였던 모든 것이 너무나 많아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정부는 간척사업 최초의 목적만큼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최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선 농어민에게 농지를 분배해준다는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새만금 간척사업은 마무리 된 지역에 농토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정부는 땅장사가 아니라 분명히 하였고 농지분양은 농어민에게 저리자금 거치상환으로 지원해 준다하였습니다.
이런 대안으로 지선 농어민 어르신들을 농락시켜 새만금 간척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어르신 모두의 마음은 저희 어머님 마음과 똑같이 자식들이라도 고기 잡은 어부, 머리에 다라이를 이고 고기 파는 생것장사를 물려주고 싶지 않고, 자식들이 고향에서 잘 살라고 돈 덩이 생금 밭을 내주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에서 공사기간 수질대책 등 많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지만 농지분양 만큼은 이 책에 땅장사가 아니라고 명시한 것처럼 지선 농어민에게 꼭 농지 분양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 책 내용은 정부 측과 전북도 새만금 지역 부안·군산·김제지역 주민들과 협의 과정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익현 군수님,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산·들·바다가 아름다운 축복의 땅 부안은 인구감소로 30년 후면 소멸될 수 있다는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현실로 되어가고 있는 이때, 새만금 농토마저 대규모 영농법인이나 대기업에게 빼앗긴다면 부안군 소멸이 현실로 될 것입니다.
부안군에서는 군민이 잘사는 부안을 만들기 위해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공모사업, 정책대안 등을 발굴하고 있지만 새만금 농토만큼은 부안군 지선농어민에게 분양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 부안군 농어민들은 1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농민들은 못자리와 모내기 준비를 하고 있으며 어민들은 어구손질과 어장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농업용수 농업 시설물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주시고 바다에는 위험요소가 없는지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올해는 농민과 어민이 부안 들녘과 바다에 풍년과 풍어가 드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새만금 인근 지역주민들은 개발이라는 이유로 뻘먼지, 대형자동차 과속공포와 공사현장 소음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습니다.
봄에는 우리 지역에 어김없이 북서풍이 불어옵니다.
어떤 날은 태풍 때보다 더 강한 회오리바람이 불어오는 날이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뻘먼지가 발생합니다.
이 뻘먼지 누가 마시겠습니까?
부안군민들께서 마십니다.
군민 모두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권익현 군수님뿐만 아니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요즘 전국에서 하루 700여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에서도 철저한 방역을 하고 있지만 군민 여러분께서도 방역수칙을 꼭 지키어 하루속히 코로나가 퇴치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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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318회 8차 (본회의) 임시회
2021-02-05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의회 이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찬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본 의원에게 신축년 첫 회기를 시작하는 부안군의회 제318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부안군 예산 6천억 확보와 작년 1월부터 전 국민을 공포 속에 몰아가는 코로나19로부터 55,000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철통같이 방역을 하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회단체 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요즘 변해가는 농업 농촌의 안타까운 현실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사진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1월 8일과 1월 9일 한파로 부안군 시설하우스 감자 냉해피해 사진입니다.
말로만 들었던 냉해피해, 냉해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가 그리고 감자작물에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함께 공유하고자 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심은지가 한 달밖에 안 되었던 막 나오는 감자사진을 넣었고요.
두 번째 사진은 생육이 좋았던 감자인데 냉해로 다 작물이 죽었던 작물이고 세 번째 작물은 그래도 냉해피해가 조금 적게 입었는데 우리가 영양제 공급을 해가지고 저만큼 성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요즘 변해가는 농업 농촌의 안타까운 현실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는 이상기온과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여파로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홍수와 태풍 등 대재앙이 발생하여 농업 농촌은 날로 어려워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여름에는 50여일 지속된 폭우와 장마 가을에는 대형 태풍 3개가 지나가면서 농민들에게 큰 시름을 안겨주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8일과 9일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영하20도의 한파가 찾아와 부안군 감자재배 158농가 136ha 감자시설하우스 2,062동의 냉해피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백향과, 양상추, 알타리무우, 레드향 등의 시설하우스 작물에도 많은 냉해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농민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애타는 농민의 마음으로 냉해피해 현장을 신속히 방문하여 위로하고 정부에 지원 대책을 건의하여 재해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주신 권익현 군수님, 이원택 국회의원님께 농민을 대신하여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냉해피해 농가에게 농약대와 대파대, 영농자금 상환 연기 등을 지원하게 되어 농민들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안군에서 선제적으로 영양제를 무상공급 함으로써 냉해피해를 입은 감자의 조기생육회복으로 감자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안군 농업은 선조 대대로 수도작 위주의 농업이었으나 1990년대부터 동진 간척지에서 시작한 시설감자는 고소득 작물로 지금은 13개 읍면으로 확대되어 2020년 기준 150농가에서 재배하여 연간 82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효자작물로 부안군에서 벼농사 다음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있는 주요품목이 되었습니다.
고소득 작물인 감자는 냉해에는 아주 취약한 작물이기도 합니다.
감자가 생육이 필요한 최저온도가 영상 2도인데 하우스 밖 온도가 영하 10도일 경우 하우스 안의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온풍기를 이용하여 생육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안 시설하우스에 설치되어 있는 난방방식은 30년 전부터 석유를 사용하여온 온풍기라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장시간 온풍기를 가동시키면 과열현상과 이산화탄소발생 등으로 작동이 멈추게 되어 냉해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익현 군수님 일천여 공직자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스마트폰 하나이면 집이나 외출시에 전국 어디에서나 하우스 실내온도를 측정하여 생육관리를 철저히 하는 스마트시대입니다.
지금 부안군 농민들은 시설하우스 작물재배기술은 전국에서 최고인데 하우스 내부시설은 전국에서 제일 빈약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우리 부안군 시설하우스 농가에도 이상기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기름식 온풍기가 아닌 전기식 온풍시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기식 온풍시설은 많은 시설비가 소요되어 농가 자체적으로 시설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농촌의 현실입니다.
수도작 농업은 해마다 국가예산으로 농업 용수공급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많은 예산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시설하우스 작물재배의 기반시설로 전기시설을 증축하여 온풍기 설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하는데 부안군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농가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시설하우스 농민들을 어렵게 하는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 농업인들이 재배하는 작물이 재해나 병충해로 피해가 입은 농작물을 보상해주는 재해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땅에서 재배하는데도 불구하고 노지에서 재배하는 감자는 재해보험에 가입 할 수 있는데 시설하우스 감자는 보험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보험 제도를 하루속히 개선하여 농가가 마음 놓고 안정적인 시설하우스 감자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민은 우리의 먹거리 생명산업을 지키는 제일 중요한 산업의 일꾼이십니다.
먹거리 생명산업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집니다.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여야 우리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재배 및 생산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농업기반 시설 확대와 농작물 전 품목에 대해 재해보험이 가입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작년 1월부터 발생한 코로나19가 멈추지 않고 전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상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생활화하여 코로나로부터 해방되어 마스크를 벗고 활짝 웃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원합니다.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고유의 명절설이 며칠남지 않았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설 명절에 가족 친지도 만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주위에 외롭고 어렵게 설 명절을 보내시는 이웃이 없으신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혹시 주위에 계시다면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요즘 우리는 코로나19와 독감 등 건강에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하시고 군민 모두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며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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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316회 1차 (본회의) 임시회
2020-10-13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 계화·하서·변산·위도 지역구 이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찬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31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만들기에 열정을 다하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올 봄부터 찾아온 코로나 19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요즘 인근 시군 다수의 확진자 발생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세 자리까지 증가하여 지역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등 부안 군민 모두가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하루 속히 코로나 19가 종식되어 모두가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날이 돌아오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권익현 군수님,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몇 주 전 많은 언론으로부터 대대적으로 보도 되었던 부안앞바다 격포·위도 해양 오염에 관한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론 기사내용은 부안앞바다 어망에서 걸려 나오는 심한 악취를 풍기는 이물질 때문에 전어와 꽃게잡이 철을 맞은 격포·위도 앞바다 어장이 초토화 되었다는 참담한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물에 걸려 나오는 이물질 때문에 어획량이 작년 대비 10%에도 못 미친다는 어민들의 하소연을 듣고, 본 의원은 쓰라린 속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금어장으로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온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부안앞바다에서는 어찌하여 전어와 꽃게가 살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최근 환경과 관련 된 이슈들을 문제 삼을 때 모두가 지구 온난화 등으로 변화된 기후 탓만을 하는데 부안앞바다에서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도 단순 기후변화일까요?
기후변화가 원인이라면 여타 전라도와 충청도를 낀 서해바다 전 지역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동시에 발생해야 하는데, 같은 서해상인 군산·서천 앞바다에서는 금년에도 많은 양의 전어와 꽃게를 잡아 올린 사실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군민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 방조제는 1991년 간척공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제2의 시화호 사태를 우려하여 많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2006년 물막이가 완공되었고, 15년이 지난 지금 우려했던 수질 문제가 현실로 찾아와 부안앞바다를 황폐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새만금 담수호 수질이 문제가 되었던 2015년 7월 10일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들과 전북도 보건환경 연구원 관계자들이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때 조사결과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리터당 8㎎∼9.8㎎으로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아주 낮은 등급의 수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바다에는 지금과 같은 이물질들이 발생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전어와 꽃게 역시 정말 많이 조업 된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새만금 담수호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근래 새만금 일원에서는 3년 후 개최되는 세계잼버리대회를 위한 부지조성을 만드는 사업이 한창입니다.
이 공사는 담수호 밑바닥에서 뻘을 파낸 뒤 그 흙은 매립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준설 과정에서 대형 준설선을 이용하여 터빈 방식의 굴삭기가 물속에서 회전하며 뻘층을 10m까지 파내는데, 공사현장 일대에 여러 척의 대형 준설선이 동시다발적으로 준설을 하고 있는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작업 중 발생한 많은 양의 잔해물들이 가력 수문을 개방하면 방조제 바깥쪽인 바다로 흘러나와 수질에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이런 대형 공사가 진행되면 우리 부안군 해양에 큰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사실인데 군수님께서는 새만금 뻘 준설토 작업 시 병행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잘 검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착공 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충분히 살펴보시고 공사를 추진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하루 속히 가력도·신시도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새만금의 해수유통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의 해양이 황폐화 된 주 요인은 앞서 언급한 새만금 수질악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새만금 신항만 공사 역시 문제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공사 시작 전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던 신항만이 불쑥 착공되었고, 이로 인해 2016년 비안도와 무녀도 사이 3.1㎞ 길이의 방파제가 만들어졌습니다.
부안앞바다에 문제가 하나 둘씩 발생된 것은 이때부터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왜 고군산 앞바다는 조업에 큰 지장이 없는데 부안앞바다는 황폐화가 되어갈까요?
본 의원은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비가 오면 새만금 담수호의 물은 염도가 제로인 엄청난 양의 민물입니다.
새만금 담수호 면적은 여의도 40배나 되며 새만금 전체 면적의 30%인 11,800ha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양의 민물이 비가 올 때마다 바다로 방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신시도 수문을 개방한다고 한들 방류한 물이 비안도, 두리도 앞 고군산 바다로 갈 수 있을까요?
수문을 개방하면 담수호 민물들이 대부분 부안앞바다로 몰려오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들이 발생된 것입니다.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가 만들어진 2017년부터 신시도 수문에서 방류된 많은 양의 물과 부유물들이 신항만 방파제에 막혀 고군산군도 앞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새만금 방조제를 타고 유속이 빠른 가력 수문 앞으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물은 가력 수문에서 방류하는 물과 함께 부안앞바다를 지나 격포, 위도, 왕등도를 통해 공해상으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이 많은 양의 오염된 민물이 일시에 부안 바다로 몰려오는데 바닷고기들이 민물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바닷물고기는 염도가 낮아지면 생존을 위하여 환경적인 여건이 좋은 곳으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민들은 도망친 물고기 대신 자리를 가득 차지하고 있는 악취 나는 진흙들과 쓰레기만 건져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새만금 담수호 수질도 문제이지만 더 큰 원인은 부안앞바다에 고기가 살기 위해서 상시 수문을 개방하는 해수유통을 하루라도 빨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부안앞바다를 살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해수유통뿐입니다.
본 의원은 중앙 정부와 새만금 개발청에 건의하여 새만금 담수호의 가력도, 신시도 수문 상시개방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군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겠습니다.
바닷고기는 민물에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바닷고기들이 부안앞바다에서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새만금 담수호 염도가 상시 바닷물 염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새만금 내측은 어떤 조개가 서식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민물에서나 볼 수 있는 재첩이 살고 있습니다.
산소가 없다면 사람이 살 수 없듯이 염도가 없는 바다에서는 바닷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새만금 해수유통은 황폐해진 우리 바다를 되살릴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이요, 바다를 바다답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부안 인구가 5만을 유지하는 것도 황금어장의 터전인 바다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안의 미래는 바다에 있습니다.
바다가 죽는다면 부안의 미래도 없습니다.
지금도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그러나 더 늦기 전에 부안의 미래를 위해 부안앞바다의 마지막 희망인 가력도, 신시도 수문 상시 개방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해수유통이 하루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빠른 시일 내 우리 어민들의 어획량 감소 피해 파악 및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건설 이후 부안 해양 조류 흐름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어민들께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모쪼록 우리 어민들과 본 의원의 염원을 담은 읍소가 외마디 고함에 그치지 않도록 군수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