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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48회 2차 (본회의) 임시회
2024-02-23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읍, 행안면 지역구 박병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48회 임시회 중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부안의 지속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안군의 읍면민의 날 행사의 현실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부안군은 현재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또한 국세·지방세의 감소로 인해 어려운 군 살림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군민 화합을 통해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다시 높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군 13개 읍면에서는 작년에 64회를 개최한 백산면민의 날을 포함하여 각기 특색 있는 읍면민의 날을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감소하는 인구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행사 규모는 예전에 비해 크게 줄었으며 지역주민의 참여율도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어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운영하기 위한 행사운영비를 읍은 3천만원, 면은 1천5백만원을 군에서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예산으로 치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규모가 큰 부안읍민의 날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5천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5천명이 즐길 수 있는 전체 예산은 부안읍민의 날 추진 관계자에 따르면 전년도 총 1억 2천여만원이 수반되었다고 합니다.
지원예산 외에 9천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장단, 사회단체 등에서 각출뿐만 아니라 관내 상가 등에서 찬조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담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민의 날의 당초 목적이었던 행사를 통한 지역민 화합의 취지가 오히려 잡음을 낳고 주민들은 부담감과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에는 공무원, 이장단, 부녀회는 물론이고 청년회, 방범대 등 각 읍면 사회단체가 인력을 동원하여야만 행사를 진행할 수 있어 인력 동원에도 큰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 공백을 낳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젠 읍면민의 날에 대하여 과감한 결정을 해야 할 때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비록 아직까지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읍면의 화합과 단결 그리고 읍면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이 추세로 지속된다면 향후 몇 년 안에는 읍면민의 날은 점차 목적성과 정체성을 잃게 될 것이며 자연스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읍면의 정체성을 모두 담을 수 있으며,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읍·면민의 날 행사를 위해 지원되는 예산을 군민의 날 행사 예산으로 지원하여 군민의 날 행사가 전 부안군민이 즐기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타 지자체를 보면 진안군민의 날 행사는 61회째 운영 중이며, 경기도 가평군 56회, 강원도 영월군 41회, 강원도 평창군 41회, 충남 서천군 61회 등 군민의 날 행사가 지역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도 참고할 만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 치러진 부안군민 한마당 체육대회를 기억하십니까?
2만여 명의 군민들이 스포츠파크에서 함께 어우러져 축제의 장이 되고 주민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화합하며 즐겁게 시간을 보낸 것을 본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와 운동 경기만큼 지역주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읍면의 주민들이 체육대회에서의 우승을 위해 사전에 모여 연습하고, 상대 선수와 경쟁 속에 자기 동네 선수의 승리를 위해 힘을 모으며 응원할 때 만들어지는 공동체 의식은 실로 대단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점차 개인주의가 많아지고 있는 사회에서 벗어나 마을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또 다른 과제이고 해결하기 위한 중심에 우리 행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읍·면민의 날 통합은 지역주민들을 하나로 만드는 훌륭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날을 체육대회 형식을 포함하여 1박 2일 행사로 함께 운영하거나 격년으로 군민의 날과 체육대회를 진행함으로써 더욱 풍요로운 행사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해 봐야 됩니다.
각 지역의 대표들이 함께 축제를 기획한다면 예산도 넉넉하게 활용하고 인력 부족의 어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과거의 행사에서 느껴지던 활기와 열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모두가 즐기고 화합하며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못해 관행처럼 하는 행사가 아닌 지역주민이 함께 화합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뿌리를 생각하며 출향인들과도 더불어 잘 사는 지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군민 모두가 똘똘 뭉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언한 사항들에 대해 관련 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실행을 당부 드리며, 끝까지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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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35회 5차 (본회의) 제2차 정례회
2022-12-15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읍·행안면 지역구 박병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33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어린이 안심승하차구역의 설치 필요성과 어린이 통학 안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단계에 있는 과정으로 국가와 사회적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하며, 그중에도 어린이의 생명과 직결되는 어린이 안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엔 일명 ‘민식이법’의 시행을 통해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의 의무설치와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스쿨존 내 주정차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안이 2021년 5월에 시행되어 처벌이 강화되었고, 2021년 10월, 스쿨존 내에서는 별도의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더라도 주정차를 전면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쿨존 내의 교통안전 정책 시행으로 통학로의 환경과 안전에 대한 제도는 개선되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시행과 실제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상황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에서는 초등학생 어린이들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등하교 시킬 때 많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고, 출·퇴근 시 주변 교통 혼잡의 주범이 되어 오히려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일부 군민들은 아이들을 학교까지 차로 데려다주는 것을 두고 “요즘 부모들은 아이를 너무 끼고 돈다”, “애들을 너무 약하게 키우는 것”이라고 비판 섞인 이야기들을 하지만, 아이들이 불안한 도로 위로 통학하는 것을 보면 학부모들의 심정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의 주요 출입구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지역이며, 가장 많은 학생이 통학하는 부안동초등학교와 부안초등학교 주변만 봐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제대로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출근 시간에 맞춰 아이들을 학교에 등교시키는 상황에서 극심한 교통체증과 함께 오히려 여러 규제로 아이들을 위험한 상황에 내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의원도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주정차 금지와 속도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등의 정책적 시행이 분명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나, 현장에서는 불가피한 상황이 늘 존재하며, 규제를 통한 안전 확보 보다는 현실과 상황에 맞는 제도를 구현하고 실행하는 것이 바로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안읍 지역에 등하교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현장 확인을 통한 적극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학부모들 차량의 통행 흐름에도 방해가 되지 않고, 어린이들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어린이 안심승하차구역 일명 드롭존의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안심승하차구역은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자 전면금지와 과태료 상향 조정으로 주·정차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통학생 또는 저학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고, 학부모 및 학원 차량들의 일시 정차 등 불가피한 주정차가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스쿨존에 어린이 통학 자동차의 승하차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일정 시간동안 정차 및 주차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것입니다.
부안읍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도로의 여건상 학교시설의 정문 또는 후문에 안심승하차구역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출입구를 통과한 후 일정 공간에 안심승하차구역을 설치하여 아이들을 내려준 뒤 회차하여 나가는 방식의 구역설치가 요구됩니다.
만일 법적기준을 갖춘 안심승하차구역을 설치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면 초등학교 인접 부지 매입 등을 통해 주차장을 활용한 방식도 모색해봐야 합니다.
특히 부안동초등학교 앞의 안전펜스는 차량 진출입로를 제외하고 정문 양쪽으로 인도 100미터 구간에 설치되어 안전펜스에 통로가 막혀 인도가 아닌 도로를 따라 걸어서 학교에 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주공2차사거리에 설치된 통학차량 등 주정차 지정구간은 요즘같이 추운 날씨와 무더운 여름이나 비가 내릴 때 학교까지 150여 미터의 거리를 걸어서 등하교해야 하는 상황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어린이 안심승하차구역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행인 것은 교육청과 학교 측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여 개선책 마련에 노력하고, 협조사항 발생 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정부는 지자체의 인구감소 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지자체별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차등지원해 주고 있으며, 우리군도 지역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용역 등 사업발굴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인 어린이 안심승하차구역 설치 사업은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충분히 적합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 속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사업추진 의지를 통하여 아이들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만일 안심승하차구역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등 절차 이행과 사회적 합의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현재의 안전펜스를 개폐식으로 개선하여 운영 하는 방법 등 다양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안군의회에서도 지난 회기에 부안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제정하여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의 문제는 오롯이 교육기관과 학부모의 책임만이 아닌 군청, 경찰, 교육기관 등 우리 모두 공동의 책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의 온전한 성장에는 가정의 애정뿐만 아니라 사회의 관심과 노력 또한 필요하며, 그 중심에 우리 행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보호받으며 걱정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언한 사항들에 대해서 관련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실행을 당부드리며,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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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32회 3차 (본회의) 임시회
2022-08-24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읍, 행안면 지역구 박병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32회 임시회 중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안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도비보조금 반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필요성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91년 부활한 이후 지속해서 성숙・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사회복지 등 재정수요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이 확대되어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국도비보조금 비율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국가가 행정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부안군 재정규모가 2022년 제1회 추경을 기준으로 8천억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규모가 확대 될 수 있는 기인중의 하나가 바로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입니다.
우리군 결산상의 세입구조를 보면 2019년 2,437억원이었던 국도비보조금이 2020년엔 2,951억원, 2021년엔 3,177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7.9%로써 전라북도 시군평균 13.5%, 전국 군지역 평균 11.6%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 같은 자치단체에서는 재정을 확장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국도비보조금은 반드시 필요한 재원이라 할 수 있으며,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군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인프라 구축 등에 있어 보조금의 중요성은 그만큼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년 국회의 예산편성 시기가 되면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공무원 등이 총동원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힘들게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막상 이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군의 결산상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2019년 71억 5천만원, 2020년 67억 4천만원, 그리고 2021년엔 71억 4천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국도비 반납금 예산편성 또한 2020년 74억 2천만원, 2021년 78억 3천만원, 2022년 제1회 추경기준으로 올해는 139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마다‘역대’라는 용어를 섞어가며 공모사업 확정 등 국가예산 확보를 주요성과로 내세우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쓰이지 못하고 반납되고 있다는 사실을 군민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019년말 발생한 코로나19 확산으로, 관련예산의 국·도비 확대와 각종 축제나 행사 등이 축소되어 예산집행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매년 반납하는 국도비의 규모가 수 십억원에 이르고, 올해는 국도비 반환 예산액이 139억원이라는 사실에 예산을 심사하고 결산을 승인하는 의회의 입장에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반납해야할 내역 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억 3천백만원,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1억 6천만원, 도서개발사업 5억 2천만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억 4백만원, 상하수도 관련 62억 5천만원 등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거나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업들까지 포함되어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반납해야하는 피치 못할 사정과 여러 사유도 있겠지만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당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철저한 집행과 성과를 내겠다고 해마다 설명해 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국도비보조금 반납액의 규모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국·도비 반납 시에는 이에 매칭 된 군비부담금 역시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국비 확보에만 몰두하는 집행부의 실적주의에 대한 경계와 사전 사업계획의 면밀성 및 예산집행의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예산 편성·집행 등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자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페널티를 적용하는 차등지원을 넓히고 있습니다.
사업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경우 예산 집행률도 평가되어 저조 할 경우에는 페널티를 받게 되는 위험도 감수해 내야 합니다.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공모사업이 페널티를 받는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오롯이 군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국가예산 확보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실행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응모할 수 있도록 하는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해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예산집행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선순환 시키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임을 다시 한 번 각인하고,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예산이 군민들을 위해 최대한 사용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찌는듯한 더위는 한풀 꺾이는 반면, 코로나19는 장기화에 이어 재확산 추세를 보이고, 지역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취약시설 관리와 감염병 예방수칙의 정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로 안전하고 활력 있는 부안이 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주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