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이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0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오늘부터 5일간 실시하며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아홉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일괄 질문을 하고 10월 24일 권익현 군수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10월 25일 보충질문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애정 어린 관심으로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의회 장은아 의원입니다.
제30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은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놀이터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기준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부안군 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총 80개소로 전주시 1103개소, 익산시 502개소, 군산시 484개소에 비해 턱없이 적은 상황입니다.
그 마저도 아파트 놀이터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아파트로 둘러쌓인 놀이터가 아닌 모든 어린이들에게 열려 있는 탁 트인 어린이 놀이터는 거의 없고 스포츠 파크 등 부모와 함께가 아니라면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지 않은 어린이가 놀이터를 아무 때나 이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유아시기에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사회성, 도덕성, 창의성 등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창의성은 아동발달 시기에 놀이를 통한 경험이나 활동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아기의 놀이는 정말 중요합니다.
부안에는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많지도 않지만 그마저도 모든 놀이터가 똑같이 획일화 되어 아이들의 창의성과 감수성을 기르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순천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기적의 놀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묻고 협의해서 놀이터를 완성하는데 준공까지 일반 놀이터 보다 2배 정도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현재 4호 놀이터까지 완공 되었으며 놀이터 이름부터가 엉뚱발뚱, 작전을 시작하지, 시가모노, 올라올라 등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름과 놀이터 이름만 들어도 어떤 놀이터인지 기대가 될 정도입니다.
이 놀이터는 순천에서 시작되어 세종시에서는 모두의 놀이터로, 용인에서는 상상의 이터로, 김천에서는 놀이 옹달샘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놀이기구 또한 시냇물, 돌, 흙언덕, 토굴, 통나무, 나무 그루터기 등 여느 놀이터에나 다 있는 틀에 박힌 놀이 시설이 아닌 어린이들이 보자마자 흥미를 가질 수 있고 자연친화적인 놀이 시설입니다.
관광객들은 이제 순천만 국가정원을 관광하고 체류한 뒤 다음날 이 기적의 놀이터에서 이들과 놀다가 돌아간다고 합니다.
놀이터 하나로 지역 어린이들의 복지와 관광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2018년도에만 300여 단체가 벤치마킹을 위해 다녀갔을 정도로 성공적인 놀이터로 꼽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부안군에서도 아이들이 직접 만드는 이러한 놀이터를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안의 아이들을 위해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부안이 행복한 미래로 향하는 뜻있는 투자이며 어린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는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찾아 떠나는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부안 어린이들의 행복한 환경을 위해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적의 놀이터 같은 창의적인 놀이터를 추진할 의지와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석동산 편백나무 산책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우리 부안군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성황산, 석동산, 왕가산 일원을 연결하는 산책길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산이 낮고 아담하여 평소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석동산 산책길은 최근에 백나무 산책길을 개설하여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소가애, 현대, 주공 2차 아파트 등에서 많은 군민들이 도심의 힐링 공간을 찾아 가까운 석동산 산책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처음 부안군의 계획은 성황산, 왕가산, 그리고 석동산을 연결하여 부안읍권 둘레길을 조성하고 정원 네트워크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색빛 도로를 낀 아파트에서 나와 숲에서 힐링을 만끽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다시 황막한 도로로 연결된 길을 지나 다른 숲까지 가기보다 처음 도착한 숲에서 산책을 마무리합니다.
즉, 석동산에서 시작한 산책은 석동산에서 끝내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석동산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금번에 개설한 편백나무 산책로가 다소 짧고 벤치가 없어서 아쉽다고 말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편백나무가 있는 아래 부분까지 산책로를 좀 더 늘리고 석동산을 전체적으로 한 바퀴 둘러 볼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최고의 휴양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석동산에 편의시설과 산책로를 늘리고 지속적으로 편백나무를 조성해 도심 속 접근이 가능한 생활권 도시 숲으로 가꾸어 가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설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965년 개설된 부안 상설시장은 1973년 67동 규모를 갖춘 상설시장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산물이 특화된 종합 전통시장으로 151개 점포와 후생상가 85개로 총 236개 업소가 생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부안 상설시장은 우리 지역경제의 한축으로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시대의 빠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인구감소와 대형마트에 밀려 매년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안군에서는 그동안 이런 전통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시설 지원과, 장보기 운동, 설숭어 축제 등, 그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안상설시장은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통시장을 활성화는 누구도 해내지 못한 어렵고 지난한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님께 또다시 질문을 하는 이유는 꼭 필요한 일이고 부안경제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선행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친절하고 청결해야 합니다.
둘째,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셋째, 가격표시를 해서 신뢰감을 주어야 합니다.
넷째, 주차가 편리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사항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자주 지적하는 사항들입니다.
위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 군수님께서는 이전과 다르게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부안 상설시장 옥상에 고객 쉼터 테마공원이 완공되었습니다.
상설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써 참으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테마공원을 활용하여 특정일 특정시간에 공연도 하고 그 공연에 맞추어 세일도 한다면 고객들이 더 많이 찾을 것 같은데 금후에 이 테마공원을 활용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 할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 성공한 시장의 트랜드는 맛을 찾아다니고 이색적인 복고풍 감성에 열광하는 젊은 고객과 똑똑한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 시장이 전문성과 특화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선아리랑 시장은 시골 한적한 마을의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토속음식, 산나물, 약초로 특화하고 공통된 이미지로 연간 6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정도로 성공을 거둔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특화성은 전통시장이 가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부안상설시장을 특화성을 갖춘 시장으로 육성시킬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청 앞 주차 공간 확보 계획과 라온·제일 아파트 등 새로 입주가 시작되는 지역 교통대책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부안군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고 있지 않아 보다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청앞 도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주민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이 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군청 주변은 외부에서 온 방문객이 부안군의 행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곳으로 그 어느 지역보다 쾌적해야 하고 질서가 잡혀 있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군청주변 무질서한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군청 광장 일부와 군청 앞 화단을 주차장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 주변 주차장으로 확보가 어렵다면 부안군에서는 어떻게 군청주변 주차난을 해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말과 내년에 라온 아파트 570세대와 제일 아파트 198세대가 입주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주 예정 지역의 열악한 도로사정과 급격한 인구증가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의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특단의 교통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안군은 이에 대한 어떠한 교통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마다 반복되는 부안군 공무원의 대규모 결원에 대한 해결 방안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부안군 공무원은 총 정원 748명 중 80명이 결원인 상태로 10.6%나 공백상태에 있습니다.
해마다 많은 공무원들을 채용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많은 결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인사 수요 예측의 실패라고 봅니다.
행정 수요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데 조직문화는 갈수록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을 위한 휴직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더구나 상급기관, 타기관 또는 연고지역간 이동을 원하는 직원도 많이 있으나 결원을 이유로 부동의 하면 그런 직원은 불만 속에 일은 뒷전이라는 이야기도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갑작스런 휴직, 전출 등의 결원사유에 대처하기 위해서 인사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고 현재 연 1회 신규채용을 연 2회 또는 수시로 신규채용 방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면 해마다 발생하는 결원에 대해 더욱 탄력적인 채용을 할 수 있어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적시 적소에 인원을 배치하여 부안군정에 대한 효율성뿐만 아니라 군민과 공무원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의 답변 바랍니다.
천년의 솜씨 프리미엄 전략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부안군은 지난 2007년부터 천년의 솜씨 단지를 조성하여 대한민국 최고 명품 부안쌀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년의 솜씨는 1900ha의 원료곡 단지를 조성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로 토양관리부터 이앙 및 수확, 볏짚환원까지 생산 메뉴얼을 바탕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관리하여 생산된 미곡은 등급별로 차등 매입하고 있는데, 미곡 매입 이후 정곡을 할 때는 특등이든 2등이든 한꺼번에 사일로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차등의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일로도 미곡과 같이 등급관리를 하여 천년의 솜씨가 프리미엄 쌀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통 매뉴얼로 원료곡 단지를 관리한다 하더라도 계화, 행안, 줄포 등 지역별로 분명히 품질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특등 이상의 품질을 생산하는 지역 단지는 특별히 프리미엄 쌀로 관리하여 천년의 솜씨 명품이미지를 보다 확고히 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또한 부안군에는 5개의 농협 RPC와 2개의 민간 RPC가 있습니다.
현재 이들 RPC에 대해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통합 RPC는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조성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현재 행안 RPC 주변이 부안의 중심이고 인근에 산업도로가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교통이 편리하여 통합 RPC 건설 장소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특성상 최초로 바꾸고 시도한다는 것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내야 하는 고단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개혁과 혁신은 필요하지만 어렵습니다.
권익현 부안군수님께서는 이 어려운 것들을 반드시 해내어 완전히 새로운 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에 질문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안·행안 지역구 이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한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공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어느 해보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오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원활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평소 군정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했던 내용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는 민선 7기 부안군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인사가 바로 서야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부안 발전의 미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서의 경중을 나누는 차별적인 인사를 먼저 없애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2019년 하반기까지 5년간의 승진현황을 살펴봤더니 특정부서에서의 승진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소위 지원부서인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는 37명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29명이 승진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승진자 408명 중 이곳 두 개 부서에서 무려 66명이 승진한 반면에 문화관광과에서는 15명, 농업경영과 역시 15명에 불과하였으며 놀라운 것은 의회사무과 에서는 단 1명만에 직원만 승진하는데 그쳤습니다.
이는 특정 부서가 아니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정기인사에서 보상 받는 길이 희박하다는 현실을 뜻합니다.
부안군의 조직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없어서는 안 될 그리고 차등을 두어서도 안될 만큼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고 빈틈없이 맞물려 돌아가야 성과가 완성되는 공동체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일하든 맡은 직무에 성실히 일하면 보상이 따를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인사운용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실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급 팀장 보직운영과 직위공모제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우리 부안군은 T/F팀, 지도사, 장기교육생을 제외하고 148개 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6급 공무원은 무려 227명에 달해서 그 중에 35%인 79명이 무보직 상태로 운영되다 보니 공직사회에서는 이제 승진보다 보직받기가 더 힘들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보직 발령 기준으로 근평과 경평, 그리고 업무수행실적 평가 등이 있지만 그 기준과 평가가 모호하여 6급 동료 간에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이는 전체적인 공무원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는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5개 부서 직위를 직위공모제로 운영하며 그 실효성을 위해 인사 가점을 주고 있지만 실질적인 승진혜택은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란 맹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상 없는 곳에 마음 없다는 말입니다.
직위공모를 할 정도로 책임성이 크고 신경 쓸 일이 많은 자리에 보상은 미미하니 우수한 인재가 모여들려 하지 않습니다.
이는 곧 직위공모제 효과가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군민들이 받을 수 있는 행정 서비스 질이 낮아질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6급 팀장 보직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직위공모 직위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구체적인 복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경로당이 없는 많은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온 동네 경로당 만들기 정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 514개 마을 중 445개 마을에 경로당이 설치·운영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도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무려 69개 마을에 달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경로당에 각종 지원이 시작된 지난 2008년부터 연간 3백7십여만원에 달하는 일반운영비 등 지원금을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였는가 하면 냉장고, 에어컨, 정수기 등 가전제품과 안마의자, 의료용 침대, 공기청정기 등 각종 건강관리 기구는 물론 꼼지락 체조, 이동보건소 혜택마저도 한 가지 지원도 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부안군에서는 제도와 예산 타령만 할뿐 지난 11년 동안이나 소외된 마을 어르신들의 불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경로당이 없는 69개 마을 중 부안읍 아파트 단지 내에 동별로 마을이 형성되어 아파트단지 내 경로당을 함께 활용하는 8개 마을을 제외하면 실제 혜택에서 소외된 마을은 61개 마을로 이를 분석해보면 마을이 너무나 영세하여 자체적으로 부지 마련이 어려운 마을 50개,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신축은 어려워도 빈상가나 빈집을 매입하여 사용가능한 마을 1개, 임차하여 사용 가능한 마을이 3개 입니다.
또한, 마을이 너무 작아 노인 수 미달로 경로당 운영은 어려우나 준 경로당으로 지정하여 이용 가능한 마을이 7개 마을로 파악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랫동안 단 한 푼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 61개 마을에 한 하여는 지금까지 소외받은 보상차원에서라도 획기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방법으로 신축은 어려워도 건물 매입을 하거나 임차가 가능한 마을에는 현재 6천만원까지 지원하는 경로당 설치비를 100% 인상 하거나 전액 지원을 하고 노인인구가 적어 경로당 등록이 안 된 마을의 경우도 대부분 마을마다 인심 좋은 할머니 댁을 사랑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사랑방을 준 경로당으로 지정하여 일반 경로당의 50% 수준만이라도 지원을 해드린다면 그간 소외받은 어르신들에게 다소나마 지원의 손길이 닿을 수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리라 생각합니다.
인근 익산시를 비롯한 전국 12개 지자체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미등록경로당 운영지원금 제도를 시행하여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를 적극도입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 분야로 천년부안 고려 상감청자를 활용한 도자 산업화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안은 천년 전 고려왕실에 최고의 상감청자를 제작 납품했던 독보적인 도자의 고장으로 현재 청자 요지가 국가사적으로 지정 보존되고 있으며 지난 2011년 개관해서 년 1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청자박물관이 우리나라 도자기 전문 박물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실속 있는 박물관으로 그 위상이 높은 고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한 체계적인 전승도예, 관광자원화 및 도자 산업화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리와 비견할만한 전남 강진, 경기 여주, 이천 등 청자부터 백자, 분청사기, 옹기에 이르기까지 관광기반 구축, 도예의 전승, 도자 산업화 및 도자축제 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은 2023 세계잼버리유치, 새만금 개발과 같은 국내외 관광객 증가 전망 등으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개성을 살린 문화 관광기반시설 구축과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 시 미래성장 동력으로 충분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수님께서 고려청자 남북교류전 추진 고려청자요지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위한 강진·해남과 합동 MOU체결 등 청자의 고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도 청자박물관과 고려청자 요지를 중심으로 천년 부안고려청자를 활용한 도자산업화 및 관광밸트화 사업을 부안문화 관광의 구심점으로 만든다면 더욱 효과적이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부안의 대표 문화자산인 고려 상감청자의 메카로써 시설 및 원천기술개발을 추진하여 그간 실추된 자존심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도자관광 산업화와 첨단 콘텐츠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 등 미래성장 동력으로 추진하여야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강력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부안읍 도시개발 분야로써 먼저, 부안읍 주요 도로망 개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청을 기점으로 해서 서문 밖 오거리∼부안중 앞을 거쳐 예술회관 회전교차로 간 부안로 그리고 서문 밖 오거리∼ 행안 삼산 사거리를 거쳐 기술센터 앞을 지나서 행안 삼간 로타리 구간 당산로는 국도 23호선과 30호선을 이용하여 읍내에서 외곽으로 나가거나 외곽에서 부안읍으로 진입하는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도로는 6, 70년대 도로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읍내에서 줄포·상서 방면이나 변산·격포 방면으로 나가고자 하는 군민이나 관광객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특히, 변산·격포에 온 관광객들이 부안읍 전통시장 등에 들리고자 할 경우 진입하기가 너무 어렵고 도로가 협소 하다는 불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더구나, 2007년도에 부안소방서가 행안면 정금 마을로 이전한 이후 부안읍내 또는 동진, 백산, 주산면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 출동 시 골든타임 5분, 구급환자 구조 시 골든타임 4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도로선형은 물론 도로상태가 매우 중요함에도 촌각을 다투는 골든타임을 놓쳐 아까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소방전문가의 호소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 구간도로의 선형 개량과 확·포장은 군내 어느 도로에 비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읍 전반적인 주차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안군의 등록차량 대수는 2만8천여대로 이중 부안읍민이 1만여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전체 3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공영주차장 7개소 925대분, 사설주차장 1개소 40대분으로써 전체차량 보유대수의 3.4%밖에 수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군청등 각급 관공서나 시장 주차장, 구 NH농협 군지부 부지와 같이 주민 다수 이용시설에는 전주 예수병원이나 대형백화점과 쇼핑몰처럼 타워형태의 주차시설을 과감히 도입 시설해서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고 이를 적극 권장함은 물론 타기관·단체, 일반 사업체로 하여금 이를 모델삼아서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며 지난 2006년도에 완공되어 운영 중인 물의거리 또한 최근 많은 논란 끝에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최종 정비계획을 마련해서 공사가 추진될 예정인데 정비계획안을 보면 어디에도 눈에 띄는 주차 대책이 없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물의거리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대형 주차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부안읍농협 하나로마트, 행복웨딩홀, 보건소, 성모병원 등 시설 주와 협의를 통해서 주차타워 시설을 유도하거나 시설비 일부를 군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면 주차시설을 확충하는데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존 임대주차장의 이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절대 필요합니다.
현재 선은 주차장 등 5개소 주차장을 연간 1억 4천3백만원의 임대료를 들여서 총 587대의 주차를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을 가서보면 장기 주차차량이 주차장의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나 방치하고 있는 상태이고 주차장 바닥은 비포장으로 요철이 심해서 비만 오면 물웅덩이로 변하고 주차라인 조차 없어 무질서함으로써 전체 주차 가능대수의 5∼60%를 주차하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거기다 간이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전무하여 주차장을 두고도 이용을 회피하는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주차장에 대하여 즉시 전면점검을 통해서 불법무단 장기주차 차량을 당장 조치하고 주차라인 설치, 노면포장, 간이화장실 설치 등 주차장 이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주차장 확보대책과 불법무단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 계획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전통시장 내 수산물시장 입구 환경 개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산물시장에 싱싱한 횟감과 수족관 염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일 수차례에 걸쳐 활어차가 시장입구에서 하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 하차장 시설이 없으므로 시장 입구에 세로 주차를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번영로를 통행하는 많은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 길바닥에 쏟아진 짠물에 차량부식을 심해진다며 차량소유자들의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 짠물이 길바닥에 고여서 아스팔트에 포트홀이 생겨 도로 유지 관리에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NH농협 부지에 주차장을 시설할 때 별도 하차장을 시설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시장입구 있는 버스 휴게소를 NH 농협 앞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하차장 시설을 한다면 지금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으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읍 군 관리계획 재정비 및 균형개발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부안읍 도시 형태를 보면 군청을 중심으로 서부지역인 즉, 예술회관·부안중학교 주변은 그동안 남·동부 지역의 꾸준한 개발에 비해 상대적인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의 경우 전체적으로 인구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부안읍의 경우는 증가 추세입니다.
잘 알다시피 농사일은 농지가 있는 면지역에서 짓더라도 면지역에 보다 주거환경이 좋고 교육, 문화, 의료 시설 이용이 용이한 읍내 거주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관리계획도 재정비 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군관리 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2024년도가 우리군 재정비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부안읍 전체적으로 볼 때 이미 개발 가능한 남·동부권 지역은 포화상태라고 판단이 되어 과밀화 되어 있는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기반이 미약한 서부지역에 경제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므로 부안읍 발전의 지역 형평성을 도모하고 앞으로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주택 등 각종서비스 공급에 원활을 꾀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봉덕리 새로운 대단위 주거단지와 연결 도로의 조속한 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 마다 촉구 드린 내용입니다만 제일 아파트가 이달부터 입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라온 아파트 역시 내년 상반기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새로운 주거단지와 연결된 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봉덕리 일대는 기존 아파트 단지 2천여세대 5천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지역으로 현재도 출·퇴근 시 소위 러시아워 시간에는 신호를 서너 번 받아야 통과 할 수 있을 만큼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앞으로 768세대 대형 아파트가 입주를 마치면 교통 대란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새로운 주거단지의 차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라도 아파트단지와 석정로, 용암로, 매창로와 연결되는 도시계획 도로가 하루빨리 개설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해안고속도로 부안휴게소 설치와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래 지난 18년 동안 우리 부안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예정부지만 덩그러니 있어서 인근 군산·고창 휴게소를 보면서 아쉬움이 컸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선7기가 출범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서해안고속도로 부안휴게소 설치 확정이란 낭보를 전해 듣고 군민들은 커다란 희망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먼저 휴게소 유치에 수고하신 군수님과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안군 의회에서는 부안휴게소 설치 소식을 접하고 기왕에 고속도로 개통 18년 만에 타 지역보다 늦은 후발주자로 휴게소를 설치하는 만큼 이용객들에게는 최고의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고 시설이나 운영면에서는 특색이 있어 많은 운전자들이 부안휴게소를 찾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경기 시흥 하늘휴게소 등 국내 선진 고속도로 휴게소 시설 및 운영상황 견학을 실시하고 견학결과를 정리해서 부안군과 도로공사에 군민의 바람대로 설치 해줄 것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 후 지난 8월 도로공사로부터 휴게소 공모당선작을 받아본 결과 우리가 요구한 안대로 모두 수용된 것은 아니었지만 부안의 자연과 식생을 담은 For:rest Garden 이라는 주제로 부안의 특색을 함축한 외형으로 설계에 담아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이제부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최고의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널따란 호남평야의 넉넉함과 서해낙조를 조망할 수 있는 머물고 싶은 공간, 부안의 가장 대표적인 바지락죽, 백합죽, 바지락 해물칼국수 등 어디에서도 맛 볼 수 없는 찾아가고 싶은 맛집, 단순히 허기를 채우고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잠시 머뭄의 장소가 아닌 다양한 체험, 쇼핑 등 테마를 품은 휴게소로 만드는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2021년 말 서해안 고속도로 부안휴게소가 개통이 되면 우리부안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휴게소를 만들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과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부안읍 행안면 선거구 이강세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일 제8대 의회에 첫발을 디디며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하고 다짐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언제나 한결같은 초심으로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군민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채워가며 군민의 굳건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소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내 중·고등학교에 관악단 지원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은 43년 전통의 전국에서도 명성이 자자한 관악대를 가진 자랑스러운 부안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부안초등학교 관악부는 1981년 창단된 이래 2018년까지 한국 관악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에서 37년 연속 초등부 금상을 수상한 바 있는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관악부입니다.
이 유명세로 인하여 자신의 아이에게 악기를 가르쳐주고 싶은 학부모들이 부안초등학교로 전학시키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에서 관악단으로 활동하다가 졸업을 하면 그 아이는 관악을 그만두거나 음악적 재능을 살려 관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 진학하여야만 합니다.
부안군 안에서는 이 아이들의 음악적 재능을 살려줄 교육적 인프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안초등학교 졸업생으로 구성된 윈드오케스트라라는 활동 단체가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들의 음악적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안초등학교 관악단과 연계하여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에 관악단을 함께 육성할 수 있다면 시너지 효과를 내어 부안이 전국적인 관·현악의 메카로 전국에 부안을 널리 알릴 수 있고 관현악에 관심이 있는 전국 학생들이 부안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면 인구 유입 효과도 있을 것이고, 질 높은 음악교육으로 부안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형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안청소년의 건전한 음악적 소질 계발은 부안군에서 운영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 아리울 오케스트라 등과도 연계하여 문화 소외지역인 부안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안초등학교 관악단과 연계하여 부안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음악적 소질과 재능을 마땅히 부안에서 계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내 중·고등학교에 관악단을 지원하고 육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풍로 테마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 정부 공모사업 구도심 살리기 지역경관 부문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곧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각종 시설의 지중화와 간판 정비 등을 통하여 테마가 있는 거리로 가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많은 공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완벽한 공사를 단기간에 마치고자 수차례 공정회의를 거쳐 공기를 단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과거 3차로의 차도를 2차로로 줄이고 기존 홀·짝 주차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양방향 인도를 50cm씩 늘리고 가로 화단을 설치했습니다.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지난 추석을 전후하여 차량 소통을 하였지만 주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도로변 양쪽에는 모두 상가로 당연히 상가에는 상품을 운반하는 차량이 주·정차 할 수밖에 없고 잠시 주차 할 경우, 즉각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상황이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지도 않았습니다.
과거 홀짝 주차 시 아나파 사거리에서 군청까지 80여대를 주차할 수 있었으나 공사 이후 주차장 확보 계획은 52대분이며 실제 확보 된 것은 10대분뿐이어서 단 한 발짝도 걷지 않으려는 최근 자가용 운전자들의 생리에 비춰볼 때 교통 혼란은 불 보듯 뻔합니다.
더구나 성국한의원 사거리∼구)소방서 사거리 구간은 시내버스 노선이자 소문난 맛집이 있어 중식시간 주차허용 구간이라서 이런 혼잡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무단주차를 막기 위해 화단을 설치했다는데 화단의 설치규격이 화초나 차폐 식물을 식재 관리하기엔 너무 형식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일부 화단에 무분별한 공작 단풍이 식재되어 전체 거리의 통일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테두리 마감재는 철판으로 되어 자칫 나이 드신 어르신이나 어린학생들이 통행 시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화단을 채운 황토 흙이 넘쳐흘러 우천 시 흙탕물을 유발하여 오히려 도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당초에 계획했던 주차장 부지를 조속히 해결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특히, 기존 시장주차장 2개소도 항상 만차 상태인 만큼 2층, 3층 주차시설로 확대 하는 등 주차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화단의 경우 폐쇄 또는 박스형으로 변경하고 일부 상가물품 운반·택배 차량 등 필수 차량만이라도 잠시 주차가 가능한 주차시설을 마련하여 상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길 당부합니다.
아울러서 보행자 편익증진을 위해 양방향 인도를 50㎝ 씩 늘려 설치하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점자 보도블럭을 횡단보도의 진입부분 등에 설치하였어야 하며 또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법적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점자 보도블럭을 확대 설치하여 관내 약 500여명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사업 시행 시 이런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여 추가로 설치 공사를 한다면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며 여기뿐만 아니라 기 완공된 보행자안전거리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성모병원 앞에서 수협 간 도로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본 사업 시행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온갖 행정력을 다해 주시길 기대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7대 의회에서도 고비용 저효율 문제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버스주차장이 상설시장 인근에 있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과 국비 지원을 조건으로 승인한 사업입니다.
고심 끝에 승인한 이 사업이 버스 회전반경이 부족하다는 너무나 단순하고 실무적인 이유로 소형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근시안적인 실무 판단으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농협건물 매입비용에만 41억원이 들었고 총사업비 70억원으로 부안군 최고의 중심 부지에 소형차 주차타워를 짓는 것이 과연 군민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일이고 시장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부지를 확보했고 사업이 상당 부분 진척되고 있다는 점과 부안 시장에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할 수는 없다는 점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추진 중인 상설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부안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많은 관광객들과 방문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시장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안군은 이번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부안군은 이번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투자가 혈세 낭비라는 흔하고 뻔한 책임논쟁을 벌이지 않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에서 우리 상설시장 주차장을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로 누구나 인정하는 획기적인 주차장이 되어야 합니다.
주차장 자체가 관광명소가 되어야 한다는 각오로 부안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아이디어와 문화적인 콘텐츠를 포함한 최고의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수님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 중인 공원조성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부안군은 지역 내 공원 조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공원조성 사업은 순수 군비 72억원의 토지매입비가 투입되는 매창공원 인근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그 지역은 매창공원 뿐만 아니라 교동천 인공습지 조성 공사까지 더하여 휴식 공간이 충분한 지역입니다.
이번 부지매입 예정지역까지 더하면 약 2만 7천평의 대규모 공원이 조성되게 됩니다.
본 의원은 열악하고 한정된 군 재정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과연 대규모 공원 조성이 다른 민생 현안보다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부안 읍내에는 많은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아파트 198세대와 라온 아파트 570세대가 2019년과 2020년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급격한 인구변화와 밀집으로 이 지역에 교통 혼잡과 근처 휴식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리라는 것은 너무도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미 매창공원이라는 좋은 공원이 있는 지역 주변을 확장하여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봉덕리 160-4 번지 인근이나 봉덕리 170-31 인근같이 기존 아파트 밀집지역과 새로 조성될 아파트 단지 인근에 소규모로 공원을 조성한다면 더 적은 예산으로도 효율적으로 군민들이 도심 속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고 살아 숨 쉬는 부안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심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인근 유휴지를 활용한 소규모 공원조성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버스 공영제 도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버스지원 심의위원회에서 2020년도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지원금 지급액을 41억 5천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2억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에 대하여 군민들은 이렇게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버스회사를 운영하느니 차라리 버스 완전공영제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늘어나도 월급을 받는 버스 기사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군민의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 또한 전혀 나아진 게 없다고 말합니다.
버스회사는 군민의 이동권을 볼모로 해마다 재정지원금을 늘려왔습니다.
민간기업에서 공공재적 성격인 버스 사업을 수 십 년간 해왔는데 수익이 남지 않아 어렵다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유지할 것이 아니라 부안군에서 직접 군민의 이동권을 책임지고 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완전 공영제 도입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실제로 전남 신안군에서는 신안군에서 운행하던 버스업체의 면허를 반납 받아 군에서 직접 경영하는 방식으로 버스 완전공영제를 정착시켰습니다.
버스 공영제가 정착되면서 운행 노선, 거리, 운행 횟수, 버스 기사 모두 늘었지만 대당 운송원가는 절반 가까이 줄어 완전 공영제를 시행하기 전에 버스회사에 지출하던 재정 지원금보다 오히려 완전공영제로 지출하는 예산이 더 적게 들고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 직접 버스를 운영하다 보니 수익성보다는 노선의 안정성과 군민의 편의를 더 먼저 생각하여 버스라는 당연한 공공재로부터 차별받고 소외되는 군민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완전공영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안군 형편상 시내버스 공영제 실시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면 적자가 심한 일부 벽지노선만이라도 부안군에서 직영하는 방법으로 벽지노선을 확대하여 벽지 지역 군민들이 당연한 이동권으로부터 차별받지 않도록 행정에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안읍의 몇 가지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버스터미널 일대 환경정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안군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했던 터미널·시장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공모가 아쉽게도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군민의 염원인 부안터미널 지역 정비가 또다시 미루어진 점에 대하여 부안군민의 한사람으로 본의원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터미널 주변지역의 불법·노후 건축물에 대한 정비를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목욕을 한다고 오늘 세안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 목욕한다고 오늘 세안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향후에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지만 그동안 부안군의 얼굴이자 관문은 방치된 채 좋지 않은 이미지로 관광객들에게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용터미널에서 노후 되고 지저분한 주변건축물이 보이지 않도록 구분하는 방법 등으로 우선 정비하여 관광 부안의 이미지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현재 부안읍사무소에서 임차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매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읍사무소 일원은 대송빌딩, 우체국, KT, 해양경찰서, 롯데리아 건물 등 상가와 공공기관 밀집지역으로 유동인구가 매우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교통이 혼잡하고 주차난도 심각합니다.
현재 부안읍사무소에서 이 부지를 임차하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 임시 주차장 부지는 읍사무소와 가장 가까운 대지로 부안군에서 이 부지를 확보할 수만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앞으로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행정에서 이 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다른 상가 건물이라든지 원룸 건물이 지어진다면 이 지역 혼잡은 더욱 가중될 것이고 이에 대한 불편은 고스란히 우리 부안군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향후, 이 지역에 대한 혼잡과 불편을 예방하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읍사무소 옆 임시주차장 부지를 행정에서 먼저 매입하는 계획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안읍 주요 도로변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 한 가지 제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소하는 부안 인구에도 불구하고 관내 차량등록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안읍에 주차 공간 부족과 일부 구간의 불법 주차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하여 차량을 이용한 현장 계도와 불법 주·정차 단속알림 문자서비스를 동반한 주차단속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군민들이 체감하는 불편과 무질서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군민 의식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주민의 의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부안군에는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가 극심한 일부 구간에 대하여 이 어르신들께서 계도활동을 펼친다면 경험 많은 어르신과 불법 주·정차 운전자 간의 소통형 현장계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사이렌 소리를 이용한 일방적인 계도보다 훨씬 더 계도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는데 군수님께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이용한 소통형 불법 주·정차 계도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부안군 발전을 염원하고 군민을 사랑하는 마음은 부안군의원이나 집행부 공무원이나 똑같이 한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부안군 발전의 가장 큰 축은 군정 최 일선에서 군민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일 것입니다.
본의원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집행부를 아낌없이 지원하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저 스스로도 군의회의 한 일원으로서 부안군의 새로운 대안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과 역량을 갖추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부쩍 일교차가 커졌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장환 의원님 순서이지만 입원 치료 중으로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 하셔서 서면 질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연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한수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부안군 공직자 여러분!
주산, 동진, 백산면 지역구 김연식 의원 입니다.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건설하고자 8대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고, 공감하고, 동행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9년도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수확기를 앞두고 3차례 연속으로 불어 닥친 태풍의 영향으로 우리 농민들의 마음이 멍들어 있는 상황에 위로를 전하며 민선7기 공약사업의 청사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군민들의 삶이 나아기지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고민하는 바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민들의 민심이라고 생각하시고 군정을 같이 고민하고 함께 발전시키자는 소중한 뜻으로 여겨 주시고 소신 있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안군 인구 늘리기 정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매년 감소하고 있는 인구는 우리 부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해 여러 부서에서 인구 늘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2010년 기준 6만명이었던 우리군 인구가 올 9월말 현재 5만3천5백2십9명으로 줄었으며 특히, 지난 1년은 무려 1천4백3십1명이 대폭 감소하여 심각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업무보고,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꾸준하게 반복해서 대두되었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부안군 인구 늘리기 정책을 부안군의 소멸을 바라지 않는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 드립니다.
우리 군의 출생아수는 2017년 293명, 2018년 202명으로 인구 감소에 비례하여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부안군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부안의 출산율을 향상할 수 있도록 주기별 맞춤형 지원 대책, 향후 이 아이들이 부안군의 인재로 잘 성장할 수 있는 장기적인 지원방안, 또한,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 등 부안군의 새로운 출산 장려 지원책을 시행하여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7기 들어 조직개편으로 미래전략담당관에 인구정책팀이 배치되었는데 인구 늘리기 정책은 한 부서에서 전담하여 처리하는 업무가 아니라 모든 관·과·소가 힘을 합하여 유기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일례로 경북 의성군에서는 이웃사촌청년 시범마을을 조성하여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청년 역귀농 방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공하여 대표적인 전국적인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다양한 청년들을 위한 창업, 창농을 위한 지원계획과 청년층이 부안에 매력을 느끼고 관심을 가질만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계획이 있는지 군수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민선 7기 부안군 근농인재 육성재단 장학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 6기를 계기로 우리군은 타 지역보다 한발 앞선 전국 최초 반값등록금 실현 자치단체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장학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농촌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수 학생의 관외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의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근농인재육성재단 CMS 후원금이 2017년도 7억 1천 7백만원에 비해 2018년도에는 6억 9천만원, 2019년도는 3억 7천8백만원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일시 기탁금 또한 2017년도 3억 6천3백만원에 비해 2019년도는 1억 2천5백만원으로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장학금 지급현황은 2017년도에 5억 8천7백만원, 2018년도에 8억 8천4백만원, 2019년도에 9억 7천2백만원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단순히 계산하면 2019년도에만 장학금으로 9억 7천만원을 지급했으나 장학금 기탁현황은 5억에 불과하여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보입니다.
더욱이 군수께서는 장학재단에 대한 군비출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자긍심이었던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대하여 많은 군민이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향후 장학금 지급 계획과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결과 몇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 되었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이 언급된 사업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의대, 한의대, 카이스트 입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과 중복하여 100만원의 장학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의 교육의 근본적 문제인 뿌리 깊은 학교 서열문화를 부추기는 차별행위이며 군수께서 강조하신 보편적 교육복지와도 상반되는 사업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부안군 장학사업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군 청소년 교육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청소년의 올바른 지도와 육성은 나라발전의 근본이며 성적보다는 인성 교육에 더욱 관심을 갖고 실천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사회성과 인성을 가르쳐야 하는 학교는 공부를 잘하는 우수학생을 위한 공간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군에서는 청소년들이 방과 후나 휴일에 동아리 활동이나 체육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청소년만의 문화놀이터인 나래 쉼터건립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과 계획에 나래쉼터 완공 후 많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사랑 상품권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부안군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자금 관외유출 방지를 위하여 지난 7월부터 부안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발행액 규모는 10억원으로 도내에서 규모가 가장 적고 특히, 인근 고창군 59억원에 비하면 너무 적은 액수라 판단됩니다.
또한, 2020년 발행예정액 규모 또한 50억원으로 인근시군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 굳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일부에서는 부안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부안사랑 상품권의 사용 확대와 부정유통 예방을 위해 충전식 직불 카드형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발행금액도 대폭 상향하여 지역자금의 관외유출을 방지 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문화예술 증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9월 26일 순창군 적성면 신월리 논두렁에서는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공연은 순창군이 논에 그림으로 활용한 벼들이 추수할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정형화된 공연 형식의 틀을 깨는 색다른 공연으로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의 향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골에서도 대도시에 편중된 문화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적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의 성과보다는 주민 참여 과정을 중요시하며 이를 위해 개개인의 주민 참여를 통해 문화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문화공동체 역량을 증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안군도 부안예술회관에서 매월 셋째 주 목요일 무료영화 상영의 날을 지정하여 주민들에게 최신의 영화를 상영하고, 연극이나 클래식, 각종 오케스트라 등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의 확대 인프라 확충 등의 노력에 더하여 본의원은 문화예술 교육 실현을 위한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민과 함께하는 지역 실정에 맞는 아카데미를 신설하는 등 정기 강좌를 다양화하고 읍면 구석구석 문화의 향유를 위한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관내 예술동아리활동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과 워크숍, 성과공유 페스티벌 등을 열어, 우리 군민주도의 자생적 예술동아리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셋째, 지역문화시설을 활용한 만 3세에서 5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운영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부안 출생 구파 백정기 의사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정기 의사는 1896년 당시 동진면 하장리에서 태어나 결혼 후 정읍시 영원면으로 이주하기 전 13세까지 부안에서 성장하였고 38년의 생애 가운데 거의 20년을 해외에서 조국광복을 위한혁명투쟁에 몸 바치신 분입니다.
백정기 의사는 국내 독립운동과 일본천황 암살계획 중국주재 일본공사 암살모의를 시도하던 중 육삼정에서 체포되어 38세 나이로 옥사하셨고 광복 후 유해를 회수하여 서울 효창공원에 안장 되신 분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부안출신 독립운동가를 우리가 잊고 지내는 동안 정읍시에서는 1996년 백정기 의사 기념사업회를 결성하고 2007년 고택 복원 및 기념관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안에서는 2008년에야 겨우 백정기 의사의 생가터만을 마련하였습니다.
유년기와 성장기를 거친 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우리지역 출신 독립운동가를 정읍이 낳은 독립운동가로 불러지게 되는 것은 부안군민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참으로 슬픈 결과라 할 것입니다.
우리 부안의 역사를 군민에게 올바로 알려 우리 군민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비록 정읍에 선점 당했더라도 출생지인 우리 부안에서 구파 백정기의사의 생가복원과 흉상제작 등만 이라도 하루 속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기계 보조금 제도개선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최근 3년간 부안군 농업기계 보조현황을 보면 2017년 362대 12억원, 2018년 185대 17억원, 2019년 389대 10억원 등 3개 부서에서 3년간 총 39억원의 보조금을 농기계지원 사업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농업보조사업의 목적은 농업의 소득안정에 있고 또한, 그 혜택은 모든 농업인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보조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많은 군민이 느끼고 있는 농기계 보조사업의 문제점은 법인에서 보조금으로 구입한 농기계에 대한 사유화가 심각하고 보조 농기계는 모든 농업인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보조사업이 다수농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보조 농기계로 타 농업인 농작업을 대행할 때 일정부분 작업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실무적인 방법을 농기계보조사업의 정책에 담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이 제안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집행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결산서에 따르면 우리군의 2018회계연도 세입은 6천9백6십4억원, 세출은 5천4백2십5억원, 잉여금은 1천5백3십9억원이었으며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세입과 세출 모두 완만한 증가율을 보이며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의 경우는 전년과 대비하여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17회계연도 사고이월사업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6건은 17억원 중 5억원을 집행하고 12억원을 불용 처리하여 무려 70%의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의 불용처리액은 예산현액의 6.9%인 437억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업무추진 의지가 부족하고 예산 수요예측을 잘못하여 효율적 예산운용의 차질로 매년 이런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 불용액 및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한 집행부의 추진의지와 방지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드린 8가지의 시책 제안은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이자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을 상기하고 우리군의 풍요와 번영을 열어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화·하서·변산·위도 지역구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안 군민 여러분, 이한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만들기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먼저 군정 질문에 앞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안군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와 의회가 우리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군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변산면 합구 마을 4차선 도로 진입로 개설 요청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전에도 관련 부서에 언급하였거니와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설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변산면 합구 마을은 부안에서 변산 방향으로 오는 곧바로 진입하는 도로가 없어 마을 진입 시 대항교차로를 경유, 크게 우회하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마을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민들의 교통 불편은 물론이고 인근 식당, 주유소, 펜션, 횟집 등 각종 상권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외부 관광객 이용 편의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로 진입로 개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변산면 국립공원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에 1억의 예산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본 의원이 2020년에 있을 국립공원기본 계획변경에 부안군의 철저 대비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변산면 지역 해안가는 1/4가량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그간 적극적인 관광개발, 세계 잼버리대회 준비 주민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제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문 연구용역의 시행으로 해당지역 공원지역 해제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고 10년 전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정치권과 공조를 통해 1년 넘도록 환경부를 설득해 8.4㎢ 면적을 해제했던 것처럼 부안군이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강조하였습니다.
군의 준비와 노력 부족으로 지역발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현재까지 용역 추진 상황과 향후 종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격포항이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관광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격포항은 1986년 3월 1일 1종 항으로 승격되어 위도, 고군산군도, 홍도 등 서해안도서와 연계된 해상교통의 중심지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선정한 우리나라 아름다운 어촌 100개소 중 한곳으로 지정되었을 정도로 노을 질 무렵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서해 청정해역의 감칠맛 나는 수산물이 많이 나오는 전국 각지에서 온 미식가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포항에 전북도는 2023년까지 920억원을 들여 레저 어업 단지로 개발합니다.
수역이 협소해 해양경찰서의 경비 함정도 정박하기 어려운 격포항을 대대적으로 확장해 레저용 선박과 함정, 여객선 접안시설 등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또, 내년까지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운 뒤 2021년부터 공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집행부에서는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를 찾아 부안군이 격포항 관련 역점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포항 개발을 위한 추진 중인 각종 관련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도전이 있어야 변화와 발전이 있고 새로운 미래의 문을 열 수 있는 만큼 전 공직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격포권역은 연중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도내 대표 관광지이지만 특색 있는 개발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하며 격포권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도 본섬 위도∼식도간 연도교 설치 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 내용은 2018년 군정질문과 5분 자유 발언을 통하여 본의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강조한 내용이지만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다시 한 질문 드립니다.
위도는 70년대 부안 칠산어장의 중심지로서 호황을 누리며, 90년대에는 18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는 새만금사업으로 급격한 어획량이 감소하였고 고령화 등으로 그 어느 지역보다도 인구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곳입니다.
최근 위도 앞바다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인근 해역 행정구역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로 인한 어장감소로 해당 지역 주민의 좌절감과 상실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획기적으로 타개하면서 위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위도 구석구석을 편안하게 돌아보고 더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위도 본섬과 불과 1km 떨어져 있는 식도를 잇는 연도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위도∼식도 구간에 연결 교량이 없어 주민 불편이 매우 크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상 사업 추진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하루 빨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말 그대로 쇠퇴하는 지역의 산업기반을 되살리거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입니다.
전국의 낙후 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원, 주택도시기금 5조원, 공기업 사업비 3조원 등 5년간 총50조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부안군에서는 공모를 통해 85억을 확보하고 오는 2022년까지 부안읍 동중리 일원 143000㎡를 주거환경개선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합니다.
막대한 투자금과 앞으로의 지속·실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뉴딜사업은 주민들의 기대와 걱정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쉽지 않은 노후 구도심 재생 사업으로 구도심의 새로운 돌파구라 불립니다.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를 통해 최대의 성과를 거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가 당초 2019년까지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국비 미확보로 2022년까지 3년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공사가 균특회계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균특회계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당초 국비와 군비 매칭 비율이 9:1이던 사업이 전라북도에서 재산정할 계획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볼 때 2022년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2023년도 세계잼버리대회 전까지 완공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장의 임기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장의 임기간은 최소 1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장은 최일선 기관장으로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제반 사무를 관장하며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행정의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주민이 없는지 일상생활에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등을 항상 살펴가며 선정을 베풀어야 할 어느 보직 보다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본 의원을 볼 때마다 면장 얼굴을 익힐 때쯤 되면 관내 상황을 파악할 때 되면 인사발령이 된다고 하면서 군수님께 꼭 전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기관장으로서 읍면장은 최소한의 전보기간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 격포간 좌석 버스 증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해 군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저렴한 버스요금으로 부안을 돌아볼 수 있어 주민과 관광객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농어촌버스는 차내 혼잡 및 교통 약자의 장거리 입석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주민들은 주로 좌석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격포 주민들은 부안읍에 장을 보러 가거나 일을 처리하기 위해 부안읍을 경유하여 대도심으로 빠져나가는데 농어촌 버스보다는 주로 좌석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안 격포간 좌석 버스는 배차시간이 길어 장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고령의 농촌 여성과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버스 운행편이 부족하여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안 격포 간 좌석버스는 평일 1시간 간격 이다보니 주민들이 좌석버스 증차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1시간여 배차간격의 부안∼격포 간 좌석버스를 30분 단위로 증차하여 운행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버스가 증차되면 장시간 편안히 이동할 수 있는 승객이 분산됨에 따라 특정 시간대 혼잡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농촌에서 대중교통이 부실하면 고령자, 여성, 아동 등 교통약자들은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기본적인 이동의 권리조차 박탈될 수 있습니다.
좌석버스 증차로 인해 이러한 주민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데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가축분뇨의 무단 방류를 막아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안에 정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해당 농가들이 현대화 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하며 2015년도 가축분뇨법 개정한 이후 해당 법에 맞는 분뇨처리시설 등을 적법하게 설치하지 않은 축사를 무허가축사로 분류 규모별로 적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치를 통해 각 축사들은 필요한 시설을 적법하게 갖추도록 하는 한편 제각각 운영되던 축사를 관리망 안에 넣는 효과 등을 기대한 것이지만 사실상 일부 지역에서는 농가들이 불법 시설물 철거, 주변 부지매입 등 재산상 손해를 감수하면서 적법화를 이행하는 것을 꺼리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법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법화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유권해석이 가능한 부분 가령, 원상복구 없이 산지전용을 허용하거나 주민동의서 징구를 생략하는 등 지자체 공통 적용 사안에 대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안내가 있음에도 타지자체에 비해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한다는 주민의 민원을 본의원이 많이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부안군에서 행정적인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하며 농가들이 적법화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분석하는 등 담당 부서의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번식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한우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장흥군에서는 우량암소 보존 다짐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우량축 암소를 보유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설명하고 우량 암소 사육농가에 증서를 수여하는 내용입니다.
우량암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 지속가능한 우량축 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지난 2009년, 전국적으로 16만9천호에 달하던 한우농가는 2018년 말 현재, 9만7천호로 지난 10여 년간 한우산업을 둘러싼 지각 변동으로 한우농가들은 급속히 줄어들었으며 이 추세에 따라 부안군 또한 2018년 말, 기준 700호 농가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번식농가의 최대 과제는 끊임없는 개량과 1년 1산을 통한 우량유전자의 발 빠른 보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송아지 생산과 한우개량을 책임지고 있는 번식농가의 붕괴는 송아지 공급의 원활한 흐름을 막고 한우산업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만큼 번식농가들의 경쟁력 확보는 한우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번식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한우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본 의원은 한우 우량암소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부안군에서 출하한 한우의 등급정보를 산출하고, 고등급의 한우를 낳은 우량암소 사육농가에 장려금 1++A, 1++B, 1+A, 1+B등급의 한우를 낳은 우량암소 사육에 대한 두당 35만원에서 20만원까지 등급별로 차등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번식우 농가에 우량 암소의 다산을 유도하고 비육우 농가의 경우 우량송아지 확보를 통해 고등급의 한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 한우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품종 가치가 높은 송아지 생산과 한우산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권익현 군수님과 일천여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 이지만 휴식 없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및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찬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한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서·보안·진서·줄포 출신 문찬기 의원입니다.
민선 7기 두 번째 군정 질문을 위해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 대 회의장에 섰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블룸버그 전)뉴욕시장의 일화를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3선, 12년 동안 매년 2억 7천만원의 연봉을 포기하고 단돈 1달러씩 12년 동안 12달러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게다가 시장실 직원들에게 매일 가벼운 아침과 점심식사를 주는데 우리 돈 8억 9천만원을 쓰면서도 12년 동안 판공비는 단 1달러도 쓰지 않았으며 재임기간 동안 2조 4천억원을 기부하여 미국의 역대 10대 기부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불룸버그가 세기의 시장이란 칭호를 듣게 된 것은 9.11테러 이후 침체된 뉴욕시에 강력한 개혁정책을 추진하여 뉴욕인들의 삶을 통째로 바꿔 놓은데 있습니다.
낡은 창고가 즐비했던 부둣가를 패션거리와 고층아파트단지 등으로 바꾸고 쓰지 않는 철로를 산책로로 정비하는 등 뉴욕의 겉모습을 놀라울 정도로 뜯어 고쳤습니다.
군수님께 이런 사례를 소개하는 것은 손쉬운 전시행정이나 선심행정이 아닌 블룸버그 시장처럼 강력하고 신선한 변화와 개혁 행정을 펼쳐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시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군정 질문 드립니다.
먼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특별 출산정책이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의 미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안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아닌 떠나는 부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1966년 17만5천명에서 매년 1천여명씩 감소하여 지난해 말 54441명으로 급감하였고 금년 6월말 53779명으로 무려 662명이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10년간 100조가 넘는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도 신생아 수를 늘리는 데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 했습니다.
보통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을 2.1명인데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출산통계 작성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명대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이러한 합계출산율은 중국의 행정 자치지역인 마카오를 제외하면 사실상 세계에서 유일한 출산율 1명대 미만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여성이 가임기간에 평균 출생아 수가 한명도 되지 않는다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 부안은 저출산·고령화 지역으로 자연 사망률이 출생율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부안군은 한국고용정보원 발표대로 30년 후면 지방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됩니다.
출산정책 우수군으로 벤치마킹했던 전남 해남군은 출산장려금 등으로 179억원을 썼는데 그 중 1700명의 아이들이 장려금만 받고 도시로 떠나 이른바 먹튀 출산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 동안 인구 증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에도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출산율은 좀체 오르지 않아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 납세, 근로, 교육에 결혼·출산을 더하여 5대 의무로 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젊은이들이 돈과 꿈을 찾아 도시로 빠져나갔는데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인구 감소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가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질문 드립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가 인구증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히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군만의 특별한 인구정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자녀 출산 장려를 위한 다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급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재학 기간 매년 생활비 명목으로 첫째와 둘째는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이상은 400만원을 지원하는 획기적인 장려책을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제정과 관련 질문 드립니다.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은 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14년간 각 지자체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고창군은 무장기포일인 4월 25일, 부안군은 백산대회일인 5월 1일정, 읍시는 황토현전승일인 5월 11일, 전주시는 전주화약일인 6월 11일로 주장하는 등 타협점을 찾지 못하다가 14년 만에 황토현전승일 5월 11일로 결정해 동학농민혁명기념식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정부가 주최하여 지난 5월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동학농민혁명 125주년 기념식을 성대히 개최하고 고창 무장포고문이 낭독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과 관련 무장포고문이 있다면 백산대회에는 경문, 사대명의, 12개조 규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학농민혁명 126주년 기념식에서 백산대회 경문, 사대명의, 12개조 규율이 낭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학농민혁명은 인간의 사회적 평등과 국가적 자주이념을 바탕으로 인도의 세포이 반란, 중국의 태풍 천국의 난과 함께 아시아의 3대 농민혁명입니다.
이에 동학농민 백산대회의 중요성과 정체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백산대회의 경문 등을 군민들이 읽어 보면서 마음에 드는 글귀를 한 자 한 자 정성껏 옮겨 적어 필사 인증샷을 SNS로 실어 나르며 백산대회의 의미를 널리 알려 나가는 필사사업 등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고창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 최종판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국가와 국가 지자체와 지자체간의 전쟁과 분쟁은 대부분 영토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11일 부안·고창간 해상경계선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 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군이 주장했던 불문법상 해상경계 존재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최종 판결에서 양 지자체와 주민들 사이에서 장기간 반복된 관행과 법적 확신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시포 앞바다와 곰소만 해역에 불문법상 해상경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시포 앞바다는 등거리 중심선을 적용하여 7900㏊를 고창군에 내주었고 곰소만 해역은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과 주민들의 생업편의 등을 고려해 등거리 중심선의 예외를 최초로 인정하여 2160㏊를 우리 군이 찾을 수 있도록 판결함으로써 부안군은 실익면에서 손실이 없다고 홍보 했습니다.
그런데, 줄포생태공원 앞 해역은 지리상의 자연적조건과 주민들의 생업편의 등을 고려했을 때 더 많은 면적을 오히려 찾아야 함에도 줄포어촌계 편입해역 면적에서 고창군에 60㏊를 내주고 우리군에 15㏊찾아 결국 45㏊를 고창군에 더 내줘야하는 불합리한 판결이 나옴으로써 우리 부안군으로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번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 최종 판결에서 고창군에 내준 줄포 어촌계 편입해역 45㏊에 대한 앞으로 구체적인 처리계획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농인재육성재단과 관련 질문 드립니다.
인재 육성이 곧 우리 부안군의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대학에 진학하는 아들·딸에게 학비 걱정 없이 열심히 공부해서 지역사회의 인재가 되라고 말합니다만 막상 등록금, 기숙사비 등을 마련하려면 경제적 압박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민선 6기 중에 매년 당초 예산에서 자체 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의 10%인 30억원 이상을 출연하여 순군비 출연금이 124억원이고, 재단의 자산 총액은 165억원입니다.
민선 7기 부안군 출연금을 중단한 상황에서 금년 상반기 CMS 입금 실적은 2억 8천4백만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앞으로 근농인재육성재단이 인재육성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산적돼 있습니다.
우선 대학생들의 거주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군이 운영하는 전주, 서울 등지에 장학숙 건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학사 건립 등을 위한 근농장학기금의 지속적인 군비 출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 SOC 국가 공모사업과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국비 보조사업의 지자체별로 나눠 주기식 균등 배분 방식에서 공모방식으로 응모한 우수사업을 선정하여 보조금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며 적극 참여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치권과 역할분담을 통한 입체적인 공조와 함께 전략적인 공동대응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먼저, 생활 SOC 복합시설센터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생활 SOC 복합시설센터에 48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가족센터, 어린이집, 주차장 등을 한 장소에 2개 이상의 생활SOC를 갖추도록 하는 사업으로 현 정부의 역점사업이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문체부, 여가부, 복지부, 국토부 등 부처와 협의 지원하여 일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 건물 내에 카페나 프랜차이즈를 입점 시켜 수익사업을 허용하고 태양광 등 녹색건축물을 도입하여 공공요금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도내 12개 시·군에 19개 사업에 국비 475억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우리 군은 가족센터에 국비 15억원이 선정되어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부안읍을 중심으로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 SOC 복합시설센터의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활 SOC 체육시설사업과 관련 질문 드립니다.
문체부에서 국민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 체육시설 개보수 등에 2천억원 이상 예산을 투자하여 160개소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신축·보수할 계획입니다.
인접 군의 경우 8개면에 체육관이 건립되어 경제적 부담 없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으나 우리군의 면 단위에는 체육관 등 기초 생활체육시설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이 생활 SOC 체육시설 공모사업에서 국민체육센터 3개소에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원이 선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만족하지 말고 지금부터 중기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이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면단위 생활체육관을 매년 1개내지 2개정도 유치함으로써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만의 차별화된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련 질문 드립니다.
금년 여름 문체부와 관광공사에서 올해 국민의 여름휴가 여행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중 3.1%만이 전북을 목적지로 꼽아 전북 관광의 매력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부안 관광 또한 20여 년 전 새만금 방조제 개통과 영상테마파크 KBS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방송 등을 계기로 1천만명 관광 시대를 열었으나 그 후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지 않아 지난 2017년 270만명, 2018년 226만명으로 연간 무려 44만명의 관광객이 감소했습니다.
이웃 고군산군도 선유도에는 짚라인과 야간조명 설치로 체험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제주도에는 30만평의 원시림에 에코랜드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기차여행을 하면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영시는 케이블카와 스카이라인 루지 체험장 등 다양한 관광시설을 갖추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처럼 요즘 국내 관광의 트랜드는 점차 체험 관광형으로 진화하고 있는데도 우리군은 새로운 관광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주요 관광지의 관광객 수가 날로 감소하고 있으며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관광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근 우리 군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몇 년 전 부안을 방문했을 때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며 부안하면 변산반도, 채석강, 새만금방조제 등이 생각나는데 추억에 남는 일이 많지 않아 다시 찾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 수, 연령대, 관광유형 등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여행 테마를 기획하고 다양한 추억을 선사 할 관광 인프라 구축이 시급합니다.
특히,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은 자연조건이 어느 지역보다 우수하여 오는 사람마다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매년 유지관리 정도에 급급한 실정이며 관리부서 또한 여러 번 변경되면서 전문지식과 운영 경험을 쌓을 기회마저 잃고 있습니다.
모든 군민들의 바람은 순천만국가정원에 버금가는 줄포만갯벌생태공원 조성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으나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개발·조경 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인력배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인력 배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남부안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등을 개최하자는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23호선 도로 확·포장 기본설계에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천안에서 전남 강진까지 394㎞ 중 아직까지도 4차선으로 확·포장되지 않은 우리군 행안면에서 고창군 흥덕면까지 25.5㎞의 확포장 사업으로 용역비 39억원을 확보하여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국도 23호선은 부안읍과 남부안권이 하나로 이어지는 도로로 인근 정읍, 고창, 광주지역으로 상권이 이탈하지 않을 뿐더러 인근 고창지역 주민들이 부안읍을 찾을 수 있는 그야말로 부안군의 거점도로입니다.
현재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그간 노선 결정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지난해부터 4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나 주민의견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익산국토관리청이 당초 계획한 안대로 법적 절차만 이행하고 있습니다.
상서면을 통과하는 구간은 유정펌프장∼고잔교까지 상·하행선 5.2㎞ 2차선으로 신설하고, 기존 도로 2차선을 상·하행선을 사용하는 기형적인 안으로 줄포면을 통과하는 구간은 천배산 준령을 끊고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안으로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익산국토관리청은 예산 타령만 하면서 설명회 과정에서 제기한 주민들의 의견들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으려면 주민 갈등만 조장하며 무슨 이유로 형식적인 설명회를 개최했느냐며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확장사업에 대해 지금까지도 참고 살았다 1∼2년 늦으면 어떠냐 우리가 원하는 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주장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에 의견을 진달하고 오는 2023년 세계잼버리 개최 전까지 확·포장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종합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통합 RPC 추진과 관련 질문 드립니다.
올해 벼농사는 황숙기 늦가을 장마와 한 달 새 세 개의 가을 태풍으로 새까맣게 멍든 농심에 조금이나마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쌀 값 안정에 선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 부안쌀 천년의 솜씨는 엄격한 재배 매뉴얼화와 이슬과 해풍을 머금고 자라 단백질 함량이 풍부하다는 차별화된 홍보 전략으로 홈플러스 매장, 익스프레스 편의점, 농협마트 등에 입점하여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해 왔습니다.
금년 우리 군에서는 부안쌀 천년의 솜씨를 소비자로부터 사랑받는 명품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1900㏊에 군비 16억 1천만원 헥타 당 8십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농민과 RPC간 계약 생산한 부안쌀 대표브랜드인 천년의 솜씨 가 RPC의 노후화, 가격, 재고량 등에 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원료곡이 중간상인에게 판매되어 타 지역 브랜드로 둔갑하여 우리 농민의 유·무형의 부가가치를 유출 시키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으나 부안쌀 대표 브랜드인 천년의 솜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내 4개 농협이 중심이 되어 통합 RPC를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공직사회를 만듭시다.
인사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민선 7기 세 번째 인사를 단행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를 보완한 그래도 안정감을 찾은 인사라고 평가하면서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과거와 같은 내편 챙기고 네편 쳐내는 편 가르기 식 인사 관행은 절대로 없을 것으로 믿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금년 하반기 6급 행정직 승진 인사자 6명 중 A부서에서 2명, B부서에서 2명 등 소위 요직이라는 특정부서 쏠림 인사가 단행되었습니다.
승진후보자명부는 근무평정자인 실과소장의 평정점수와 확인자인 인사위원장의 평정점수가 공정하게 평가되어 승진후보순위가 산정되어야 함에도 특정부서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인사운영 방식이라면 공무원들은 인사에 우대 받는 특정부서로 가기 위해 열심히 일하기보다
줄대기 등 비정상적인 노력에 집중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군청 내 모든 실과소의 공무원들이 그 부서에서 군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보람을 느끼고 승진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공평한 인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자랑스러운 1천여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변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행정트렌드를 능동적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서 보안 줄포 진서 지역구 김정기의원입니다.
먼저 군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한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만들기 위해 애써주시는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언론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안 발전을 염원하는 많은 분들의 격려와 응원 속에서 의회에 첫 발을 내딛은 지
벌써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귀와 마음을 열어 항상 낮은 자세로 군민을 대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소신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부안 발전을 위해 군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열과 성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초심을 가슴 속에 아로새겨 군민과 함께 생각하고 호흡하며 의정활동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무릇 목민관은 일과시간에 틈이 나면 정신을 집중해 주민이 편안하게 할 시책을 생각하며 지성으로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는 목민심서의 다산 정약용 선생님 말씀을 먼저 되새기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의 문화재 지정 및 보존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부안군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 및 전라북도 문화재 지정 건수는 58건으로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7번째 해당되며 전라북도 914건의 6.34%를 차지합니다.
참고로 가장 많은 남원시가 131건으로 14.33%, 가장 적은 무주군이 34건으로 3.71%로, 각 시·군 간의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인구나 면적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고창군의 지정문화재는 부안군보다 27건이 많은 85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국가 지정 문화재는 27건과 24건으로 3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에 전라북도 문화재는 58건과 34건으로 24건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85건의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 고창군청 문화유산팀에 배치된 인원은 모두 7명입니다.
반면에 부안군 문화재팀의 인원은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정문화재 건수는 불과 27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를 보존 관리하는 인원 배치가 거의 2배에 달한다는 것은 고창군보다 부안군에서 문화재 관련 업무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업무 진단에 따른 적정 인원의 배치가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문화재팀에 적정인원이 배치되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 오래전부터 문화재청에서는 각 지자체마다 문화재 관리 전문 인력을 배치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부응하여 우리 부안군에서도 2016년부터 전문 인력은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햇수로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4년간 어떤 변화와 성과가 있었는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부안군에는 국가 문화재나 전라북도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향토문화유산이 917건에 1329점이 있으며 그 중 지정가치가 있는 유산은 138건에 304점이 있습니다.
이 917건의 향토문화유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부안군이 고창군처럼 고인돌이나 지석묘 등이 어느 한 곳에 집단적으로 분포하지는 않지만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반계 유형원 선생과 관련된 동림서원 터, 지포 김구 선생과 관련된 도동서원 터 등 아직은 문화재로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부안의 역사와 문화를 기준으로 하면 부안군 문화유산으로 지정 관리해야 할 문화재가 산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2005년 8월 10일, 부안군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부안군향토문화재 보호조례가 제정·공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공포된 이후 15년 동안 단 한 건도 향토문화재가 지정되지 않았고 조례 역시 단 한 차례도 개정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위원회가 구성·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성이 되었는지 위원회가 소집된 적이 있는지 확인조차 어렵습니다.
상황이 그러다보니 상서면 감교리에 있는 부안 회시리 지석묘 안내판은 노후화 되어 글씨조차 알아볼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녹이 쓴 채 볼썽사나운 흉물처럼 길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처음 안내판을 설치할 때에는 나름대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설치했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설치 이후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안군은 2018년에 부안군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방안 연구라는 연구용역을 했고 이를 통해 부안군 문화유산관리의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부안의 인물 중 전국적으로 인지도와 지명도가 있는 반계 유형원 선생의 탄신 400주년이 불과 2년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2022년 1월 21일이 탄신 400주년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부안군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에서 청자박물관으로 이어지는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부안군은 현재 곳곳에 퍼져 있는 해안관광 자원의 연계 개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도로를 이용하여 부안관광을 하게 되는 관광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탐방도로가 해안 쪽으로만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부안 주요 체험 관광지까지 실핏줄처럼 연결하여 급증하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부안 내륙으로 들어와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먼저 해마다 꾸준히 관람객이 증가하고 있고 부안군이 자랑할 만한 관광지인 청자박물관까지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개설해야합니다.
청자박물관까지 이어지는 진입도로가 개설이 되면 관광객이 청자박물관 뿐만 아니라 부안 내륙의 유명관광지에도 접근성이 좋아져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부안 내륙을 방문할 수 있고 해안의 관광지와도 연계성이 더 강화 되어 부안관광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줄포만 해안 탐방도로와 청자박물관을 잇는 도로를 개설하는 의견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와 부안군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사 적법화 사업과 관련한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부안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축사 적법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납부 받은 이행강제금이 상당액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안군만 하더라도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7억 2천 8백만원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의무가 있는 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전 수단을 통해 이행을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행정절차로 이 수입은 군 세외수입으로 귀속되어 일반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외수입을 일반예산으로 전입하여 다양한 부안군 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게 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 이행강제금 수입이 이행강제금 납부자와 관련된 좀 더 의미 있는 사업에 사용되길 바랍니다.
축사와 관련한 민원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민원은 악취저감이나 분진 등 주변의 주민들과 항시 다툼의 소지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 중 일부를 축사민원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이를 통해 향후 축사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했을 때 탄력적인 대처가 가능하여 다양한 민원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 제안에 대하여 먼저 우리군에서 합법적이고 제도적으로 시행이 가능한지 검토바라며 만약 시행이 가능하다면 군수님께서는 이를 추진 할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작물 절도 피해와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을 단위로 방범용 CCTV 설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마을당 사업비는 300만원이고 이중 30%인 90만원을 마을에서 부담하는데 현재까지 480여대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에 설치되는 CCTV 업체 및 카메라 선택을 비전문가인 마을주민들이 결정하다 보니 무조건 단가가 낮은 저가형 카메라만 설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범죄 예방효과의 실효성과 설치 이후 사후관리가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부담을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자부담 능력이 없어 사업신청을 할 수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방범에 취약한 마을이라도 자부담 능력이 없다면 부안군에서 추진하는 마을 범죄 예방용 CCTV 설치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지방보조금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의 성격이나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의 규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치안과 방범에 대한 책무는 국가에 있고 따라서 주민들에게 안전에 관한 권리인 방범과 치안은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할 공공재적 성격을 지닙니다.
또한, 부안군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제5조에 의하면 “군수는 범죄예방 등 공익 목적을 위해 군 관할구역에 CCTV를 설치 및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입니다.
부안군민의 보편적인 안전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하여 자부담 없이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전문가 공무원 육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부안군 인사 운영 기본계획에 의하면 해당부서에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원칙적으로 순환전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순환보직 인사관리는 부안군 공무원이 여러 가지 보직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시야와 경험을 넓히고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부서 직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등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인사제도입니다.
그러나 전보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경우 업무 수행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저하시키고 행정의 일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조직단위의 업무의 계속성을 해치고 베테랑 공무원도 처음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미숙한 업무 처리로 인한 잦은 민원발생 소지도 있습니다.
일부 업무에서는 특히, 인허가 업무 등을 비롯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업무는 1년 또는 2년의 시간으로도 복잡한 처리절차나 처리 빈도가 높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보다 법률적 지식이 적은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여 민원인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근 지자체의 경우 직원에서 계장까지 12년간 한 부서에서 근무하며 1차 산업인 농업을 주제로 한 축제 업무를 전담케 함으로써 본인이 담당하는 축제를 연간 100만 여명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성공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순환보직제도는 분명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군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문성을 갖추고 업무의 장기적 성과를 위해 장기근무 대상 업무를 지정하고 전문 공무원을 육성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직렬별 결원에 따른 충원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부안군 결원은 80명으로 부서별로 특정업무에 대한 가중으로 인한 잦은 야근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민원처리는 늦어질 수밖에 없고 군민의 민원만족도 또한 저하될 것입니다.
그나마 공무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행정직렬의 경우에는 결원에 대하여 다수 직원들이 업무를 나눌 수 있지만 기술직렬 같은 소수 직렬들은 한명의 결원이 가져오는 부담이 행정직렬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사회는 예전과 달리 일터와 가정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기조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가족돌봄 휴가제도 신설 등 앞으로 가정을 위해서 휴직할 수 있는 사유는 더 많아 질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또한, 가정을 위한 휴직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당연히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에서는 이러한 결원에 대비하여 인력 충원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휴직뿐만 아니라, 퇴직·퇴사·전출로 인한 결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결원이 예상되는 경우 신속히 결원을 보충하여 원활한 행정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과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군수님께서는 직렬별로 특히, 소수직렬의 결원에 따른 인력배치에 대한 군수님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UN에 의하면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정의합니다.
부안군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0%를 넘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인구 유출이 심각한 농촌의 특성상 인구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인구가 고령화 되면서 노인 복지에 대한 정책적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인문제가 개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부안군에서 나서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안군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많은 정책들이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는 경로당과 관련하여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에는 472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에서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최고의 휴식처로 이제 어르신들의 필수적인 시설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해마다 많은 예산을 지원하며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여가활동을 하고 휴식을 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에어컨, 냉장고, 공기청정기, TV 같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군에서는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공기청정기 사업은 각각 경로당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하지 않고 군에서 일괄 입찰을 통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면서 5년간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경로당에서 개별적으로 물품구입을 추진하게 되면 그 것이 마을 내 갈등의 소지가 될 수도 있고 자칫 유지관리라든지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에어컨이나 냉장고, 운동기구 등의 경우 다수가 사용하다보니 고장의 확률도 높고 제품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군에서 일괄로 예산을 수립하여 정기적 유지관리를 실시한다면 이들 기기를 새로 구입하는 예산절감도 되고 경로당 전체적인 현황파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로당 물품 지원 사업은 군에서 일괄로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부담을 덜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심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도 중요하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한다면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건설을 위해 더 보람차게 한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이 가는 길은 걸을수록 지치지만 마음이 가는 길은 멈출 때 지칩니다.
미래 희망찬 부안을 위해 우리 모두 지치지 말고 마음으로 길을 걷길 바랍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 졌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면서 2019년 한해도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시길 기대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용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한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 의회 이용님 의원입니다.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쉼 없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고심하였던 내용 그리고 주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군 행정이 좀 더 지향해야 할 방향 점을 찾아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관리직 여성공무원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여성의 공공부분 진출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장관도 30%를 비중으로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대표성 제고를 위해 올해 7월부터 공공기관에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를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인사 통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부안군은 10월 5일 기준 6급 공무원 227명중 여성은 99명으로 4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도관을 포함한 5급 이상 공무원 41명 중 여성 관리직 공무원은 5명으로 12.2%에 그쳐 사실상 부안군 공무원 670명 중 여성공무원이 279명으로 41.2%임을 감안하면 여성 관리직 비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듯 고위 관리직과 중간·하위직 간의 격차가 큰 것은 여성 공무원의 승진에 대한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성숙하고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섬세한 여성의 역할이 매우 절실합니다.
남녀 간 동등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꾸준한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여성 공무원들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군정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여성공직자 발탁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정부 정책과 발맞추어 실질적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 관리직 확대화 방안이 있는지 또한, 어린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 대한 근무시간 단축, 승진, 근무평정, 복리후생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환경조성 방안과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근 심각한 농촌의 쓰레기와 해결방안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농촌쓰레기는 특정지역이 아닌 대한한국 전역의 농가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농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대부분은 석유화학 재질이며 특히 농업용 비닐, 농산물 포장재와 포장용 테이프 등 폐비닐의 비중이 높아져 우리 농촌은 방치된 영농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폐비닐 발생량 대비 66%는 수거되나 나머지 34%는 농촌 어딘가에 방치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폐비닐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이 방출되거나 대표적인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이 생물의 몸속에서 분해·배설이 잘 되지 않고 농축되어 먹이 사슬을 통해 상위 포식자에게 전달되어 생태계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매립의 경우에는 침출수가 흘러나와 토양과 지하수에 섞입니다.
이는 세균과 유해물질을 동시에 방출하는 치명적인 오염 물질이 됩니다.
농촌에서는 소각하여 다시 농작물을 오염시키는 일도 발생하여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농촌의 쓰레기가 하천에 버려지면 강과 바다까지 흘러가면 미세플라스틱으로 변모하여 해양생물의 조직에 쌓여 기능을 저하시키고 중독 증세를 일으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농촌 쓰레기의 대부분이 석유화학 제품이라는 점에서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각에서는 불법 소각·매립 등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엄격하게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행 대기환경보존법 제29조에서 ‘고무·피혁·합성수지 제품 등 악취를 내는 물질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적합한 시설에서 소각토록 규정하며 위반 시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대부분 농촌 마을에 쓰레기 처리 차량이 오더라도 집집마다 수거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이 직접 쓰레기를 옮겨야 하는데 노인이 대부분인 촌락 지역의 특성상 이 방법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제품인 각종 플라스틱 용기 등을 의식 없이 태워버려 유해화학 물질에 대한 인식 부재도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최선의 방법은 농촌 쓰레기의 양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닐을 대체하거나 테이프 없는 박스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 비닐을 적게 사용하는 농법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사람의 생명유지를 위한 먹거리가 오히려 다른 생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쓰레기 환경 문제에 대하여 농촌지역인 우리 군도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 외에도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아울러 이러한 쓰레기 처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부안군 읍면복지센터에 환경보호 담당자 배치와 나아가 마을 단위, 작게는 리단위로 1명씩 마을 환경을 지킬 수 있는 환경 파수꾼을 임명하면 청년, 중년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제안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가올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에 대해 우리 부안군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재난 수준에 다다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그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국가적으로 또 각 지자체 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열렸습니다.
겨울철 최대 27기의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전국 114만대에 달하는 노후 경유 차량의 운행을 중단하는 등 특단의 저감 대책이 나왔습니다.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금을 12월에서 3월까지 4개월 간 총 5천원 가량을 늘리면서까지 정책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와의 정책연계성을 강화하여 우리 부안군에서는 겨울철에서 봄철에 이르는 기간 동안 미세먼지에 어떠한 대응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나 우리 부안군은 중국과 가까운 서해안에 위치한 지형적 영향과 여러 특성으로 인해 미세먼지의 피해가 큰 지역 중 하나입니다.
미세먼지는 다양한 원인과 복잡한 작용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결방안 모색 역시 우리 부안군도 지역특성에 맞게 선제적인 미세먼지 저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부안군에서도 겨울철과 봄철 주민들과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측정기를 학교 앞이나 군청 교차로 등 인구이동이 많은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을 제안해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또한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 건설 경기 등 활성화를 통해 체감할 수 있는 군 정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부안군은 경기불황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체가 무너질 위기 상황이라는 것과 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상황과 유사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내기업 보호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울산시는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내 자원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공사의 경우 관급자재는 지역기업 생산제품을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토록 해 대형공사가 타 지역 업체에 낙찰될 경우 하도급 수주기회는 지역 업체에 우선적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며 영업장 소재를 두었으나 영업장에 상주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 확인을 통해 페이퍼컴퍼니인 경우 수의계약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익산시에서는 상공회의소, 상공인 대표,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정기적으로 청취하고, ‘내 고장 업체이용’, ‘내 고장 물품이용’ 협조 공문을 전 부서에 전달하고 우수 실천부서에 지역 업체 우수이용부서라는 시상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지역 업체의 범위를 사업자 등록상 주소지뿐만 아니라 대표자 역시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 정해 실질적인 통영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등 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각 지자체에서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지역 기업인들과 잘사는 지자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은 우리 건설경기 활성화로 건설업자와 자영업자 등을 위해 현재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효과는 어떠한지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방향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개입찰에서 낙찰 받은 업체가 우리지역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업체 우선이용 권장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지속적으로 지역의 생산자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이를 제도에 반영하고 강력한 사업의지가 있는 대상자를 선발해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합니다.
특히, 행정기관과 유관기관단체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문구용품이나, 비품들이 우리 지역 업체에서 직접 구매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타 기관 즉, 병원, 공기관, 학교 등의 단체에 협조를 구하여 우리 지역 물품구매로 경제를 살리자는 이해와 설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권고”에서 더 나아가 관내업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농산물저온저장 및 다목적 하우스 시설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현장의 어려움을 느끼는 농민들은 날로 늘어 가고 있습니다.
농가의 심각한 고령화는 열악한 농작업 여건으로 일손 부족, 농업생산성 저하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 심화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 농기계에 의존하는 대부분의 농작업과 대농 위주의 지구단위사업과 각종 시범사업은 상대적으로 중농과 소농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중농과 소농의 고른 소득증대를 위하여 중소농가의 육성지원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꾸준한 보조사업의 추진으로 오디농가나 과수농가의 경우에는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유통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목표 작물이 한정되다보니 소규모로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중소농가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중,소 농가에도 3∼5평 이상의 최소 50%의 보조로 농산물저온저장시설 지원을 확대하여 농산물 홍수 출하를 사전에 방지하여 출하시기조절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장을 다니다보면 많은 중소농가들이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하우스를 텃밭 공휴지에 설치해서 사계절 내내 소면적 채소 등을 재배하여 작은 규모라도 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30평내지 50평 정도로 시설을 지원하여 봄에는 육묘시설로, 여름에는 고추재배, 가을에는 농산물 건조와 선별장으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정도의 규모는 고령여성농업인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규모라서 영농철에는 텃밭에서 나오는 계절 농산물을 재배, 건조, 선별하고 겨울철에는 농기계 보관 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 중소농가에 가장 현실적인 다목적 소형비닐 하우스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여건 악화에 대비하고 고령 중소농가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매년 귀농귀촌 대상자를 대상으로 소규모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녀화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부안군 농가 여건에 맞게 사업 확대가 절실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군 마실축제 시기와 관련하여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우리군의 축제는 총 11개이며 9∼10월 축제는 4개로 국화빛축제, 계화 유채쌀축제, 곰소젓갈발효축제, 노을축제입니다.
이 시기에 축제가 활발히 진행되는 이유는 농업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인근 지역인 김제시 ‘지평선 축제’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별 음식부스가 운영되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5월에 진행된 마실축제는 관광객의 참여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지역 농업인들의 참여를 끌어내기는 어려웠다고 생각됩니다.
이 시기는 모내기 준비와 고추 이식 등 2만명의 농업인들이 한해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이 중에 일부는 농업을 포기하고 행사에 참여하여 진행되곤 합니다.
주민들이 참여가 저조한 5월의 마실축제는 과연 성공적인 행사였을까요?
우수축제가 되고, 대표축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현재 마실축제는 부안읍 일원에서 진행되며 면단위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마실축제 기간을 10월로 옮긴다면 영농 시기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고 주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국화빛 축제 등 4개 축제의 시기를 조율하여 마실축제와 연계한다면 관광객들에게 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축제의 질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관광객 증가로 이어지며 부안 전역에 경제적 파급효과도 더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수가 끝내는 10월 마실 축제와 국화축제 등 4개 축제 연계는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발돋음 할 것이며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건강한 축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구)무송병원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군청 앞의 거리는 본정통이라 불리는 일제시대의 번화가였습니다.
이곳에 일본식 건물을 없애고 에너지 거리를 만들었지만 부안 사람들이 접근하거나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구)무송병원은 일본인이 살았던 가옥으로는 부안읍내에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구)무송병원에서 부안 최초의 보건소가 시작되었고 병원장인 김영묵이 초대 보건소장이 되었습니다.
이 구)무송병원은 현재, 본채 1동, 창고 건물 1동, 우물, 담장, 너른 채전 밭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곳을 새로운 개념의 역사의 거리로 만들어 미래 부안을 새롭게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군청 앞을 공원으로 만든다는데 자리매김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뒤의 부안교육문화회관에도 공원이 있고 조금만 오르면 서림공원이 있어서 군청 앞에 새로운 공원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무송병원의 활용은 큰 틀에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기제로 활용할 수 있고 외부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현재 부안은 새로운 아파트를 따라 중심지가 이동되면서 군청 앞 등의 구도심은 여러 면에서 낙후를 면치 못합니다.
구)무송병원 건물을 활용하여 사람들이 찾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구)무송병원을 재건축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니 살려보자 거나 근대 문화유산의 관점에서 살리자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이 구)무송병원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생들에게 일본식 집의 형태를 교육하는 교육 공간 일본의 수탈도 가르칠 수 있는 역사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부안군청 앞의 금융조합 건물이 역사박물관이 된다면, 구)무송병원 건물은 특별전시 장소, 공원관리소나 일식음식점, 찻집 등 여러 면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겉모습만 리모델링해놓으면 건물 내부는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에 따라 다양한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둘째, 구)무송병원 벽을 털어내면 상당히 넓은 장소로, 만남의 장소, 전시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넓은 장소에 주변 마당이 넓어 공연과 야외 음악회, 야외 결혼식 장소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심 한 가운데 있는 공간만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현재 작가들의 작품 전시장이 예술회관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구)무송병원을 지자체에서 전시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작가들과 지역 학교에서도 이용하여 공간 활용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외부 관광객이 이곳에서 부안관광을 시작하고 쉼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써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부 여행객이나 부안 사람들의 접근성이나 역사성에서 의미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건축을 중시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의 역할에만 그치지 않고 과거 사람들의 삶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안을 찾는 사람들에게 과거 건축을 보여주면서 미래도 얘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안읍 내에 구)무송병원 같은 일제강점기의 유산을 적절히 살려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관광객을 이곳으로 유치하는 기제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무성병원은 보존이냐 아니냐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보존이 미래 가치에 큰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미래 부안의 역사 가치에 대한 큰 틀의 논의를 시작할 때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 생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보조금 지원 정책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전형적인 농어촌 도시인 우리 부안군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농업활동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정 농작물의 재배를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보조해주기도 하고 농기계 구입에 대한 비용도 일부 보조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조금이 실제 필요한 비용의 극히 적은 일부만 지원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부안군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산업인 농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이 보조금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다수 농가에 대한 생색내기 식 보조금 보다는 엄격한 기준과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결정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분야와 가능성 있는 농가에 대하여 확실한 지원을 해 준다면 농가들이 나중에 자립하여 성장하고 향후 부안 농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과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끝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 등을 위해 2019년 10월 22일부터 10월 23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