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이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이한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1일 여덟 분의 의원님들의 구두질문과 한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권익현 군수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익현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익현
존경하는 이한수 의장님!
그리고 장은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바람을 타고 스쳐오는 공기 속에서 이제 차가운 겨울향기가 느껴집니다.
올 가을은 연이은 태풍으로 벼 도복 등 농가들의 피해가 발생하여 타들어가는 농심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9월 경기도와 인천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등 농축산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부안으로 만들기 위해 저와 1,000여명의 공직자들은 수소산업과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역푸드플랜 구축, 동북아크루즈 환경변화에 대응한 크루즈 기항지조성 인프라구축 등을 통해 부안의 100년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제시해 주신 다양한 제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부안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은아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색 있고 창의적인 놀이터 확대 의지 및 계획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의 창의적인 놀이터 확대방안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에서 진행 중인 창의적인 놀이터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지원에 부안초등학교, 교육지원청지원에 부안동초등학교 2개소가 조성 중에 있으며 두 곳 모두 연내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안군은 창의적 놀이터 조성을 위해 재정여건과 인력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으며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놀이터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동산 편백나무 산책로 연장과 편의시설 확대 그리고 편백나무 숲 확장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석동산은 부안읍 남부권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3ha의 편백나무 숲은 산책로를 개설해 주민 힐링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어 금년 9월에 400m를 개설하였고 오는 11월까지 200m를 추가 개설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편안하게 산책로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편의시설인 등의자 5개를 설치하였고 현재 보행매트 1km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 편백나무 조림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부안상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친절, 신용카드 결제, 가격표시, 주차편리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부안상설시장에서는 친절도 향상을 위해 상인대학을 통한 친절교육 수료를 의무화 하고 주기적으로 아침 시장 방송을 통해 친절과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장앤정 장보기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장보기 도우미 2명이 관내에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시장의 친절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는 현재 140개 점포가 카드단말기를 설치 완료하여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상태이며 미설치 점포에 대해서도 설치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가격표시에 대한 개선을 위해 현재 상인회에서 상인대상으로 꾸준한 교육을 실시하는 중이며 군 자체적으로 소비자 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연 2회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가격표시 미이행 점포를 대상으로 이행권고, 경고, 과태료부과 등 행정질서 벌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탐방객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으로 구)농협부안군지부 부지에 주차타워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차장 조성이 완료되면 시장 주차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안상설시장 옥상 테마공원을 활용한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부안상설시장 옥상 테마공원은 지역선도시장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6월 10일 준공되었으며 부안상설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설숭어 축제기간동안 시장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옥상 테마공원에서 숭어회를 드실 이벤트를 개최하고 옥상 테마공원을 적극적으로 홍보 하겠습니다.
또한 토요일 주말장터 행사와 함께 버스킹 공연, 특정시간 할인이벤트를 마련하여 옥상 테마공원이 주민과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부안상설시장이 특성화를 갖춘 시장으로 육성시킬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부안군에서는 그간 부안상설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시설투자와 더불어 특성화 상품개발에 역점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참뽕간장새우, 오디떡갈비 등 히트 상품들이 개발되어 홍콩에 수출하고 홈쇼핑에도 납품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특화상품개발, 점포리모델링 등 시설개선, 관광객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안상설시장이 특화성을 갖춘 시장으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청 앞 주차부족 해소 대책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군청광장은 군민과 직원들의 힐링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며 군청 앞 화단의 경우 향후 에너지테마 공원조성과 연계하여 군민들의 “쉼”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군청사 주차부족 해소를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 뒤편에 공영주차장을 설치 할 계획으로 토지주 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이 완료되면 군청사 주변 주차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새로 입주가 시작되는 봉덕리 아파트 지역의 교통대책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추진계획에 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태근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질문하셔서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림고등학교 주변은 2020년까지 신규아파트 770세대가 입주하는 등 1,000여세대가 거주하는 대단위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현재 교통난 해소를 위해 주변지역 10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부안군 공무원의 대규모 결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또 소수직렬의 결원에 따른 인력배치 대책에 대한 김정기 의원님의 질문도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정원 증가와 휴직 및 전출 등으로 80명의 결원이 발생하여 인력운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상반기에 채용한 인원 30명을 신규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전라북도에 하반기 채용시험을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결과 하반기 채용시험이 결정되어 금년 12월에 33명을 채용시험 공고하였습니다.
일부 부족한 인원은 내년 6월에 채용할 계획이며 결원 예상인원의 130% 정도 여유 있게 채용하여 수시 발생하는 결원을 앞으로는 보충하겠습니다.
또한 소수직렬인 토목, 건축, 농업직은 12월 채용시 100%이상 충원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내년 6월에도 채용을 확대하여 소수직렬이 결원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행복한 직장문화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의 솜씨 프리미엄 전략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천년의 솜씨를 생산하고 있으며 올해는 1,900ha의 원료곡 단지를 조성하여 매뉴얼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5개의 참여 RPC에서만 수매를 하여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GAP인증을 통해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쌀로 육성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통합RPC를 추진하고 사일로 등 보관시설 확충과 농업인 등 쌀 산업 관련인 교육 등 매뉴얼을 더욱 더 체계화하여 프리미엄 원료곡 생산단지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통합RPC 건설장소로 행안RPC 인근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7개 RPC 중 부안, 계화, 부안중앙, 남부안농협 4개 농협을 대상으로 통합RPC 로드맵에 의해 추진하고 있으며 통합RPC는 기존시설의 개보수가 아닌 신규의 거점시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군 쌀 산업의 중추를 담당할 거점 통합RPC인 만큼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전문기관의 용역을 실시하여 최적의 입지와 규모를 도출하고자 하며 통합RPC 핵심주체인 4개 지역농협과 소통, 상생을 통해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부서에서 승진이 두드러지는 현재 인사체계를 개선하여 어느 부서에서든 맡은 직무에 성실히 임하면 보상이 따를 수 있는 인사운용 마련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정당한 대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대한 문찬기 의원님의 질문도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원칙 실현과 지원부서와 사업부서의 균형 있는 인사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소명을 다하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공직자가 어느 부서에 근무하던 승진할 수 있는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6급 팀장 보직의 엄정한 기준 마련과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위공모제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올해부터 227명의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6급 업무수행실적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실적평가와 성과관리시스템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는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6급 팀장의 보직을 부여하거나 보직 해임하는 6급 팀장 심사 제도를 운영하여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시행하는 직위공모제는 근무기간에 따라 근무평정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직위공모제 대상 직위를 조정하고 이에 대한 인사우대시스템을 적용하여 실효성 있는 직위공모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경로당이 없어 경로당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온동네 경로당 만들기 정책에 대한 추진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로당이 없는 마을의 어르신들이 소외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조례에 따라 마을에서 경로당 설치를 위해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최대 6천만원 범위에서 군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재정이 열악한 마을 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지원액 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를 사전에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현재 협의승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 지원을 위한 부처 협의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한 분의 어르신도 소외되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온동네 경로당 만들기 정책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천년부안 고려상감청자를 활용한 도자 산업화 추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2018년부터 청자박물관 입장객이 연간 10만명 이상 방문하는 등 관람과 도자체험을 통해 대외적으로 고려상감청자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적 제69호 부안 유천리 도요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문화재청 승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자박물관을 중심으로 우리가 가진 청자 콘텐츠를 활용하여 상감청자 사적공원 조성, 사립박물관 유치, 자연도예마을조성 등 도자관광의 벨트화와 산업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청에서 예술회관 구간 부안로와 군청에서 행안삼간 로타리 구간 당산로 등 부안읍 주요 도로망에 대한 확장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노선은 도로사정이 열악한 실정으로 개선이 필요한 도로입니다.
도로 교통량, 지역 주민의 수용성, 소요사업비에 따른 경제성, 소방출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수 주민이용시설에 타워형태 주차시설도입, 물의거리 타워형태 주차시설 유도 또는 시설비 지원, 임대주차장 이용률 제고 등 주차대책 전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종합적인 주차대책을 위해 올 상반기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안군 등록 차량대수는 27,000여대인데 주차장은 1만여 면으로 주차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주차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내년에 부림주차장에 3층 규모의 주차타워 조성을 검토하고 시내버스 승강장 인근에 주차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물의 거리에 주차타워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5억, 많게는 10억 이상이 소요되어 민간에서 건립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에 대한 시설비 지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용 임대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임대주차장에 사리부설을 통한 노면정리와 주차라인을 재정비하고 장기 주차차량은 소유자 확인절차를 거쳐 이동 주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이용편의를 위한 화장실 설치 등은 원상복구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인근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부안상설시장 수산물 상가 입구 환경개선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시장 수산물 상가 입구에서 하루 20여대의 활어차가 약 3톤의 해수와 수산물을 상인들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염수 무단 방류,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차선 분리봉 설치, 활어차 분산 유도를 통해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염수 무단 방류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2020년 재래시장 주차타워가 완공 되면 수산물 공급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에서 공급하도록 조치하고 현 시내버스 정류장을 주차장 앞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상인회 및 지역상가와 협의 추진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읍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군 관리계획 재정비 및 균형개발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근 부안읍 도시발전 추세를 보면 동남부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그에 따른 상권이 형성되면서 상대적으로 서부권지역의 발전이 더딘 것이 사실입니다.
주요원인은 동남부권은 터미널을 중심으로 상업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비교적 개발이 용이한 반면 서부지역은 예술회관 주변을 중심으로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도시발전 추이, 인구변동, 지역개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군 관리계획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부안휴게소 설치 이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준비 및 향후계획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부안휴게소는 올해부터 디자인 공모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휴게소는 2021년 연말에 완공되어 매출액 50억, 고용창출 200여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휴게소 내 지역특산물판매장, 향토음식점 입점을 추진하고 우리군 주민이 직접 고용 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안초등학교 관안단과 연계하여 관내 중고등학교에 관악단을 육성 지원할 의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전라북도에 초등학교 관악부는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6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안초등학교 관악대는 60명의 학생이 매일 3시간씩 방학기간에는 매일 6시간씩 연습하고 있습니다.
관내 상급학교에 진학하면 부안청소년 윈드 오케스트라를 통해 관악 동아리로 음악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급학교 관악단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청, 학부모, 학교 등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풍로 일원 불법주차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보행자 우선의 부풍로 개설에 따른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하여 현재 구)초이스다방 부지에 쌈지 주차장 8면, 대중식당 옆 임시 주차장 30면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후 구)화성탕부지에 18면과 동양당부지 34면 등을 조속히 사업 완료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풍로 일원 거리화단을 폐쇄하거나 박스형으로 변경하여 상가 필수차량이 주차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시미관 및 인도 내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 보행자 중심의 도로 구축을 위하여 부풍로 일원에 일괄적으로 거리화단을 설치하였습니다.
부득이 무거운 짐을 수시로 운반하는 가게 등에 대하여는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단을 설치하지 않고 인도 판석 포장으로 마무리하여 물건 상하차시 잠시 정차가 가능하도록 상가와 협의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풍로 횡당보도의 진입 부분에 점자 보도블럭 설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풍로 주요 횡단보도의 진입 부분에 부착형 점자 보도블럭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의 불편이 최소화 하겠습니다.
금후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시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법 등에 따라 세심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부안상설시장 주차장사업과 관련하여 타 주차장과 차별화하여 부안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부안상설시장 농협부지 주차장은 토지매입비용을 포함하여 총 68억원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상설시장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의 위치가 유동인구 많고 읍내 중심권에 있는 만큼 주차장건물이 부안읍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과 업무연찬을 통해 디자인과 편리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아파트 밀집지역과 새로 조성될 예정인 아파트 단지 인근에 소규모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새로 조성되는 아파트 밀집지역 인근에 소규모 공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휴식 공간 부족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소규모 공원조성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버스공영제 도입에 대한 추진 의지와 벽지지역 군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일부 벽지노선에 대하여 직영할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버스 공영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버스 및 차고지 확보, 인력승계 등 초기 투자비용이 100억원이상 소요되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농어촌버스 문제는 우리군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전라북도에서 대안 모색을 위해 내년까지 관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라북도 용역결과에 따라 장기과제로 버스 공영제나 준공영제를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용터미널과 노후 된 주변건축물을 우선 정비하여 관광부안의 이미지를 높일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23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최지로서 기반을 마련하고 교통거점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터미널주변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주변 정비사업은 관련 공모사업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공용터미널 시설부지 및 주변건물 매입을 위한 보상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터미널 주변 경관 개선을 통해 2023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개최지로서 세계인들에게 부안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안읍사무소에서 임차한 주차장 부지의 매입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부안군은 주차장이 부족하여 많은 주차장을 확보해야 할 실정입니다.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를 검토하고 시급성과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가 극심한 일부구간에 대하여 노인일자리로 구성된 소통형 현장계도 운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 동안 어르신 주정차 계도반을 운영하였으나 업무시간 과중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추진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불법주정차 안내문 부착 등 현장 계도 위주의 운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장이 확보된 구간은 단속을 강화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구간은 계도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장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안 농업을 이끌어갈 농업직 공무원을 확충하고 농업전문가로 양성할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농업직 공무원은 꾸준하게 충원하고 있으며 올 12월에도 3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결원에 따른 신규인력 충원과 농업직 공무원이 농업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농업관련 부서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기계수리 인력에 대한 정규직 확보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기계수리 인력의 상시근무 필요성과 우리군 인력 운영여건을 진단하여 임기제 공무원을 배치해 왔으나 의원님의 말씀에 따라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조직진단을 통해 정규직 확보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 아닌 개별농가에 대해서도 중, 대형기계를 보조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그간 트랙터, 콤바인 등 중, 대형 농기계는 특정사업 및 시책추진을 위하여 법인이나 작목반에 지원해 왔으나 다수의 개인농가들은 지원사업에서 제외되어 고가의 중, 대형 농기계 구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년도 사업추진 시에는 개별농가에도 트랙터, 콤바인 등 일부 중, 대형농기계가 지원될 수 있도록 ’20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중,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여부와 논콩재배 농가에 대한 농기계 지원계획, 대규모 논콩 단지 육성방안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논에 벼대신 타작물 생산을 유도하여 쌀값 안정 및 타작물 식량자급률 재고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2018, 2019년 2개년 간 한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쌀 적정생산을 위해 2020년까지 사업을 연장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논 타작물 지원사업이 종료 되더라도 농협과 연계한 논콩 수매, 타작물 농기계지원 등 타작물 농가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논콩 생산농가의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콩수확기, 논 콩 수확용 톤백, 콩정선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규단지 12개소, 예비단지 4개소의 논 타작물 단지를 발굴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림부에서 추진 중인 들녘경영체육성사업, 논 타작물 단지화사업 공모 등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논 타작물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유통기간 연장 등 출하시기 조절을 통한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사업 추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용님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질문하셔서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특작물재배 및 생산현황은 양파 320ha에 24,000천톤, 마늘 307ha에 3,740톤, 딸기 6ha에 350톤, 고추 300ha에 756톤, 대파 150ha에 5,400톤 등이며 저온저장고는 신선도유지와 출하조절을 위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농산물 가격안정과 출하시기 조절을 위한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2020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 연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산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백산 평교사거리는 시인성 미흡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 회전교차로 설치를 포함하여 교차로 개선사업을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가와 협의하여 전라북도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본 교차로가 5지 교차로이고 비대칭 교차로의 특성상 지장물 과다 편입 등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카메라 및 과속방지 시설 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는 교차로 개선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등과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 새로운 출산장려 지원책을 시행하여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 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발굴하고 시행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출생축하금지원, 출생용품비 지원, 건강관리비지원 등 18개의 다양한 출산장려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9년부터는 출생축하금 상향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 대안으로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신혼부부들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는 신규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장려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창업, 창농 지원계획과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최근 정부 주도의 일자리창출 정책이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에 발맞추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및 지역산업 맞춤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농어업법인, 관내기업, 사회단체에게 일자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67명의 청년이 일자리정책의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창업에 대한 정보부족 및 창업운영에 한계가 있는 청년을 위해 창업역량 교육 및 창업자금을 지원하여 12명이 부안에 창업을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능동적,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일자리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농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장학금 지급 계획, 재원 조달방안과 부안군 장학사업의 재정립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근농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의 목표는 학부모의 학비부담 경감을 통해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안군에서는 출연금을 포함해서 장학기금 165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19년 장학사업은 일시기탁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반값등록금 등 7개 분야에 장학금 9억7천6백만원을 부안군민 자녀 1,567명에게 지급하였고 생활과학교실운영 3천7백만원, 인터넷강의 지원에 1천만원 총 10억2천3백만원을 장학사업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데이터의 비교분석은 3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3가지 요소는 첫째 정확해야 됩니다.
둘째는 동등성입니다.
월은월대로 년은 년대로 동등하게 비교를 해야 됩니다.
셋째는 연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이렇게 연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CMS와 일시기탁금 그리고 부안사랑상품권은 이런 정확성, 동등성, 연계성이 결여되어 매우 아쉽습니다.
현재 CMS 후원감소는 그 동안 무리하게 추진했던 것에 대한 결과로 상당수의 후원자가 탈퇴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6월부터 감소가 진정세로 돌아섰으며 진정어린 후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CMS 후원 증대를 위한 노력도 다하고 있으며 일시기탁금 참여도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장학사업 군비 출연사항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금리 이자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고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면 주민소득창출분야에 소중한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학사업 재정립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장학재단은 규모 있게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급격한 사회 다변화로 군민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일각에서는 끊임없이 장학사업에 대한 개편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지난 9월 26일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사업 개선방안 토론회를 가졌고 군민들이 제시한 건의사항을 가지고 10월중에 심화 토론회를 거친 후 재단 이사회에 상정하여 내년도부터 장학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에 대한 계획과 나래 청소년수련관 완공 후 청소년들의 활용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22개교, 중학교 13개교, 고등학교 5개교에 연 5억2천3백만원의 예산으로 동아리활동, 돌봄교실 등 총 9개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다문화가정 등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후 활동지원을 위해 1억8천만원의 예산으로 초, 중 각각 1개반 20명씩 총 2개반 4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소년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나래 청소년수련관은 ‘22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추진 중으로 청소년활동 전용시설인 만큼 내부 설계부터 청소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활동은 청소년 수련관 내 특성화실, 동아리실, 자치활동실, 공연장, 체육관 등 청소년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지원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부안사랑상품권 카드도입과 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부안군은 부안사랑상품권을 처음 도입하는 만큼 상품권사업에 신중하게 접근하여 2019년 7월 처음 도입시에는 10억원을 발행하였으나 추석명절시 9억 판매량 추이에 발 맞추어 10월 15억원을 추가 발행하여 총 25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창군의 경우 상품권을 총 59억원을 발행하여 43억원을 판매하였으나 그 중 28억6천만원을 농민수당으로 지급한 정책발행분을 제외하면 일반발행액은 30억4천만원이고 실제 판매액은 14억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부안사랑상품권 일반발행액이 25억원이고 실제 판매액이 10억원임을 감안할 때 부안군 상품권 발행액 및 판매액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며 전라북도 지자체 중에서는 큰 발행규모임을 밝혀드립니다.
2020년에는 농민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상품권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부안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총 100억원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또한 지류상품권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카드형 부안사랑상품권 발행을 2020년부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품권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을 하는 등 부안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부안 문화예술 증진을 위해 읍면 구석구석 찾아가는 아카데미 운영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경우 13개 읍면에서 83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1월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년도 대비 9개 프로그램이 추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현재 14개 거점지역에서 18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거점지역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늘려 운영할 예정입니다.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의 경우 올해 5개 읍면에서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주민 요구에 맞추어 내년에는 12개 프로그램으로 증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내 예술동아리활동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군민주도의 자생적 예술단체 활동지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군 예술동아리는 68개 생활문화 예술동호회에서 975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4개 동아리에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군 교류 공연, 전시,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매년 동호인들이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하는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센터가 준공되면 동호회 활동을 위한 장소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며 동호인들의 발표 기회 확대를 통해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 3세에서 5세까지 유아를 대상으로 지역문화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하였습니다.
만 3세에서 5세까지 유아를 대상으로 지역 문화시설을 활용한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올해 처음 공모 시행한 사업입니다.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신청자격은 군 직영시설을 제외한 문화시설로 공연시설, 문화원, 도서시설, 문학관 등이며 20개 내외의 어린이집, 유치원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사업안내로 이 사업에 관내 문화시설이 많이 응모하여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파 백정기의사의 생가복원과 흉상제작 추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군 출신 독립운동가에 대해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군민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백정기 의사의 고귀한 뜻과 정신을 기리고자 2008년 부안읍 신운리 운기마을 일원에 백정기의사 생가복원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고증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생가 터만 조성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련 단체와 백정기의사 후손의 의견을 모아 생가복원 및 흉상제작 등 추진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보조금에 대한 혜택이 다수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보조농기계로 타 농업인 농작업 대행시 일정부분 작업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농기계 보조사업을 추진할 의지와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07년부터 농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4건에 8억원,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3건에 6억원, 논콩수확기 지원사업 5건에 6억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시 기계의 활용도를 높이고 기계별 작업면적을 고려하여 농업법인, 농업작목반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보조농기계를 활용하여 타 농업인 농작업을 대행하는 경우 작업료 인하 서약서를 작성토록 하여 모든 농업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집행을 위해 이월사업과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월사업과 불용액 과다는 예산이 적기적소에 투입되지 못하고 재원이 사장돼 건전 재정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단계까지 최소화 대책을 수립해 나아가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사업착수 시기 고려 및 사업효과, 주민 수혜도, 예산투입 필요성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성토록 하고 예산집행 단계에서는 예산 신속집행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재정집행률 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 제도를 통해 이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한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장 이한수
계속해서 군수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익현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익현
잠시 정회를 통해서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산면 합구마을 4차선 도로 진입로 개설 추진계획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하서~변산간 국도 30호선 개통이후 합구마을로 좌회전 진입할 수 있도록 2018년 합구 교차로 설치를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였고 비관리청 사업으로 부안군에서 교차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인 전주국토관리사무소와 지속 협의하였으나 교통사고 발생 및 도로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협의가 되지 않아 교차로 위치를 주유소 방면으로 이동하여 재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금후 전주국토관리사무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역주민 민원해소와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변산면 국립공원 계획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변산반도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2019년 7월 12일 착수하여 2020년 3월 7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8개월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환경부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안을 바탕으로 부안군 해제 대상지를 조사 중에 있으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관련 토지, 부안군 개발계획, 주민불편 민원사항이 있는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후 중간보고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 후 주민과 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우리군의 개발계획과 주민불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공원구역 조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도출된 용역결과에 따라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격포항을 관광중심지로 만들어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에서 하고 있는 노력과 격포항 개발을 위해 추진중인 각종 관련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격포항을 관광중심지로 만들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격포항 관련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특색 있는 격포항을 만들기 위하여 격포권역 종합 개발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으며 전북도청에서도 격포에 각종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 우리군에서 신규사업 개발 및 건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해양수산부에서 2017년부터 국비 151억원을 투자하여 격포 미항 개발사업을 2020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공모에 선정된 격포항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에 올해부터 2024년까지 78억원을 투자하여 격포항 배후 마을을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격포해수욕장은 해수욕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격포지구 연안정비사업에 34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격포지구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2020년부터 2개년 계획으로 23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격포를 더 깨끗하고 볼거리가 풍성한 관광지로 탈바꿈하여 앞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개발해 나겠습니다.
위도~식도간 연도교 설치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행상황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위도~식도 연도교 설치를 위하여 전라북도 관계자의 현장방문과 주민설명회를 거쳐 전라북도 제3차 도로관리계획에 반영 건의하였으며 지방도 지정 후 국지도에 반영시켜 위도 주민들의 염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4개 지역에 대하여 2019년 8월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2018년도 선정된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재 세부사업별 보상과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2019년 하반기 신청하였던 터미널시장지역 공모사업은 사업계획을 보완해서 2020년 공모신청계획인 향교마을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함께 다시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중앙부처 출향인사 및 정치권과 네트워크를 통해 긴밀한 협업으로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후 보조금과 군비 매칭비율에 대한 부안군의 대책에 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2019년 10월 총 공정율 40%, 전체사업비 438억에 대한 군비는 2019년까지 79억 매칭금액을 부담하였고 국비 251억원이 미교부된 상태입니다.
2020년부터 균특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2023년 잼버리대회 전 사업완료를 목표로 예산확보를 위해 전라북도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사업비는 올해 사업비보다 21억 증액된 36억이 편성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2023잼버리대회 전 도로개통이 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건의를 통해 잔여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 재임기간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최소한 1년이상 전보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최근 퇴직자가 많아 일부 읍면장의 재임기간이 짧았으나 최일선 기관장인 읍면장의 원활한 읍면정 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최소 1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격포간 좌석버스 증차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부안군은 지난 4월 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 등을 위해 농어촌버스 노선을 개편한 바 있습니다.
현재 좌석버스 3대가 하루 편도 16회, 일반 농어촌버스도 16회 운행하고 있으며 좌석버스 1회 이용객은 5명~10명 정도입니다.
추가 증차는 인력 및 차량확보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추가적인 재정지원은 물론 버스업체 경영압박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운송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 대한 군민의 편의를 위해 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18년 3월 24일에서 ’19년 9월 27일까지 약 18개월 동안 313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접수 받아 1년간의 이행 기간을 부여하였고 필요시 적극 노력하는 농가에 한해 적법화에 필요한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 할 계획입니다.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서류를 제출할 경우 축종별 거리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가축분뇨법에 의한 처리시설 설치기준에 충족한다면 퇴비사 설치비용에 대한 군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옹벽설치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공법이 아니더라도 준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축사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있어 기존에는 이행강제금 납부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관련 축사의 건축인허가 절차가 진행 되었으나 현재는 이행강제금과 건축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시켜 한 달 정도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번식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한우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한우 우량 암소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한 견해와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761농가에서 26,500두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중 암소가 18,000여두이고 우량 암소 유전자 육성을 위한 고등 등록암소는 621두입니다.
고등 등록한 한우에서 출산한 암송아지에 대하여 우량 암소 생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비 확대 여부를 검토하여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찬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가 인구증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히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군만의 특별한 인구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 150조원이 넘는 예산을 출산정책에 투입하였지만 출산율 하락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한 계속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인구감소도 청년층 유출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창업과 창업농에 대한 지원정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군 만의 특별하고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년들의 정책 연구모임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청년들이 제안하고 기획한 부안청년 정책포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 연구모임을 통해 획일적 정책보다는 청년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향후 청년활동 지원과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청년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부안청년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자녀 대학생 장학금 도입 용의와 장학숙 건립 등을 위한 근농장학기금의 지속적인 군비 출연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근농인재육성재단 다자녀 대학생 장학금 도입은 지난 9월 26일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장학사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도 건의되었던 내용입니다.
다자녀 대학생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문제는 국가장학금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10월중에 심화토론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다자녀 장학금도입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숙 건립 등을 위한 근농장학기금의 지속적인 군비 출연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부안군 교육정책을 위해서는 부안군 장학숙 건립이 타당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 시군의 장학숙 건립 운영상황을 볼 때 많은 예산을 출연한 장학숙 건립은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126주년 기념식에 백산대회 격문 등 낭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이 제정 된지 15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이 제정되었고 지난 5월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해마다 개최되는 기념식은 장소와 무관하게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주관합니다.
따라서 2020년에 개최되는 제126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에 백산대회 격문이 낭독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백산대회 격문 등 필사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의 중요성과 정체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군민이 참여하는 백산 격문, 4대명의, 12개조 군율 등의 필사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필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뒤 1차적으로 2020년 5월 1일에 개최 예정인 백산대회 기념식에 맞추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군과 고창군간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 청구사건 최종 판결에서 고창군으로 재 획정된 줄포어촌계 편입해역 45㏊에 대한 앞으로 구체적인 처리계획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군과 고창군간 권한쟁의 심판청구 건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상경계가 2019년 4월 11일 재 획정되었습니다.
해상경계 재 획정 후 우리군으로 편입된 고창군에서 처분한 면허어장의 처리방안과 어장이용 개발계획 수립방안 등에 대한 행정적인 협의를 전라북도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고창군에서 처분한 32건, 353ha 면허어장을 원천무효로 판단하고 대응하고 있으며 먼저 곰소만 해상경계 재 획정 구간에 해상경계 표식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자체 법률자문 결과 고창군이 처분한 어업면허중 우리군의 관할구역으로 결정된 구역의 어업면허는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어업면허가 유효한 경우 우리군으로 관할수면이 변경된 어업권은 우리군 자치사무로 이관하여 처리하여야 함을 전달하고 협의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전라북도와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해당 어촌계와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우리군의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줄포어촌계 지선이 고창군으로 약 45ha가 재 획정된 부분의 처리방안에 대한 사항으로 위의 내용들은 전라북도에서도 중재중에 있으며 최종 결정된 후 인접한 곰소어촌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대체어장이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 SOC복합시설센터 건립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은 정부의 생활 SOC 3개년 계획에 적극 대응한 결과 가족센터 등 복합화 시설 7개 사업이 3개년 계획 가배분 안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2020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가족센터는 추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가족 누구나 편하게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소통과 교류의 공간으로 복합화 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1년 생활 SOC사업으로 가배분 된 도서관 증, 개축, 생활문화센터, 주민건강센터 등의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도 부지확보, 재원조달 등 사전 준비를 신속히 갖추어 나아가는 한편 중앙부처 방문, 타당성 논리개발,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활동을 통해 생활 SOC 3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SOC 체육시설 건립 관련 중기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건립하는 것을 통해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공급목표는 ‘22년 착수 기준 수영장은 현재 406개에서 600여개, 체육관은 963개에서 1,400여개로 확대할 계획이며 우리군은 2018년 장애인체육관 1개 동과 국민체육센터 1개소가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에 행안, 변산, 줄포 3개 지역에 체육관 건립사업을 공모 신청하여 현재 가선정되었고 최종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SOC 체육시설과 관련된 중기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1개면에 1개 정도의 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안만의 차별화된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정책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30 종합발전 용역 중 관광종합개발 용역을 통해 권역별 관광거점을 개발하고 부안군 전역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부안만의 차별화된 관광정책을 수립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궁항마리나 조성사업과 크루즈관광을 유치하여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거듭나고 푸드플랜 구축계획과 연계한 지역특산품과 먹거리를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더불어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와 연계한 체험형 과정활동장 조성과 변산해수욕장 내 호텔, 리조트와 해양레포츠 시설 유치를 통해 복합휴양타운을 조성하여 가족단위 관광객이 머물다 가는 전국 최고의 관광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줄포만갯벌생태공원에 새로운 관광상품개발, 전문성을 갖춘 인력배치, 남부안권 경제활성화를 위한 축제 등 개최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줄포만갯벌생태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지난 6월에 마쳤으며 용역결과 관광활성화 분야 14개 사업 프로그램 운영분야 12개 사업 등 총 26개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도비, 군비 15억을 투자하여 사계절 정원, 사랑의 정원, 억새 군락지 갈대, 억새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볼거리와 체험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줄포만갯벌생태공원은 생태힐링팀 10명의 근무자가 운영하고 있으며 추후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따라 전문 인력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줄포만갯벌생태공원을 순천만 국가정원에 버금가도록 국가정원으로 관리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법의 적용 법리를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생태공원의 특성에 맞는 관광자원 확보와 노후 되거나 미비한 시설 확충, 보완으로 줄포만갯벌생태공원만의 프로그램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고 축제 개발 등 남부안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23호선 확포장공사 주민의견 반영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도 23호선 확포장공사는 2018년 기본설계에 착수하여 2019년 현재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으나 익산청 검토안과 지역주민의 요구안이 일부 다른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지역주민의 최종노선 요구안에 대해 익산청에 건의를 하였으며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통합 RPC 추진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RPC통합은 적정생산을 유도하고 노후화된 우리군 농협RPC 시설을 개선하여 천년의 솜씨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총 7개소의 RPC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통합RPC 추진 대상은 부안, 계화, 부안중앙, 남부안농협의 4개 RPC입니다.
그 동안 8명의 부안군 통합RPC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행정, 농협군지부, 4개 농협이 통합RPC 추진 협약식을 실시했고 전문기관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법인 창립과 설립인가 승인 그리고 통합 이행계획 평가와 농림부 사업신청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 문화유산팀 7명에 비해 우리군 문화재 팀은 4명으로 인원배치가 2배가량 부족한 상황이므로 문화재 팀의 업무진단을 통해 적정인원이 배치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고창군 문화유산관광과 문화유산 팀은 주무 팀으로 부서 서무업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군 문화재 팀의 업무 이외에 세계문화유산, 향교역사문화스토리텔링, 향토지 무형문화재 전수사업 일부 등의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고 있어 우리군과 단순비교는 어려우나 향후 문화재 팀에 대한 정밀한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적정인원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전문 인력을 배치한 2016년 이후 부안문화재 관리에 대한 변화와 성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15년 12월 전문인력 퇴직 후 2016년 4월 전문인력을 채용하였습니다.
2017년에 부안죽막동 유적이 국가사적으로 2018년에 내소사 아미타삼불좌상은 도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직소폭포, 점방산봉수 등 5건은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한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생생문화재 사업과 지역문화유산 교육 사업이 2017년 이후 계속 선정 추진되고 있으며 문화재청 기관표창, 최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부안 청자유적지 관련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도요지 발굴 조사를 통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연차적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한 부안군의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부안의 소중한 문화유산은 우리 모두가 지키고 가꾸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 규제로 인해 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부안군 문화유산보존과 활용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가, 도 지정, 향토문화재로 지정관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현황파악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안군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방안 연구라는 연구 용역결과를 활용한 진행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국가지정 3건, 도 지정 48건, 향토문화재 16건 등 지정가능성이 높은 문화재를 발굴하였고 이중 직소폭포는 국가명승으로 지정 신청해 문화재청심의 중에 있으며 점방산 봉수는 시굴조사 후 현재 도 기념물로 신청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관리 고분군은 총 사업비 1억8천만을 전액 국비로 확보해 시굴조사를 준비 중이고 내년에는 회시리 고인돌과 용사리 고인돌의 기초조사를 위해 토지사용 승낙을 진행 중이며 솔섬 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2년 반계유형원 탄생 400주년에 대한 준비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16년부터 한국실학학회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반계 유형원에 대한 국제학술대회 및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반계유형원에 대한 부안군민 및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지역교과서 집필 및 반계의 대표 저서인 ‘반계수록’ 번역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반계수록 1차 번역본 출간과 국제학술대회 개최, 반계 기념공원 조성 등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탄생 400주년 기념사업을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줄포만해안체험 탐방도로에서 청자박물관으로 이어지는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의지와 계획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부안 청자박물관은 연간 관광객 10만여 명이 방문하는 부안의 주요관광지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다수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와 연계하여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방재정 여건, 도로 활용, 주민 의견, 교통량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 적법화 사업과 관련한 이행강제금 세외수입을 축사민원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축사 적법화 사업과 관련해 2017년부터 징수된 7억2천8백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은 목적세가 아닌 세외수입으로 분류되어 축사 민원 관련 사업으로 직접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축산인의 축사진흥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시 우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보편적 안전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해 마을 범죄 예방용 CCTV 설치사업을 자부담 없이 추진할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부안경찰서의 협조요청에 따라 시설비로 방범용 CCTV교체사업과 차량인식용 CCTV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마을 범죄 예방용 CCTV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시행된 마을범죄예방용 CCTV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430개소에 860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을 없애는 것은 낮은 재정자립도와 형평성 및 보통교부세 감소로 인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부담 확보가 어려운 마을은 전라북도 및 부안경찰서와 협의, 공모사업을 통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치안 불안 요소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등 몇몇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대하여 순환보직제 보다는 전문가를 육성하는 인사운영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인허가 업무는 전보제한 기간 2년과 순환보직기간 3년을 준수하고 잦은 인사이동을 자제하여 전문공무원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안군 인사기본계획에 특정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전문 직위지정 및 전문관 선발 등의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적용하여 보다 전문성 있는 공무원이 육성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구현 하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중 에어컨, 냉장고, 운동기구 등과 같은 가전제품 지원시 군 일괄 입찰방식 등 효율적 관리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어르신들의 여가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에어컨, 냉장고, 운동기구 등과 같은 경로당 물품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께서 원하는 제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경로당 자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물품지원시 군 일괄구입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유지보수의 효율성과 예산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직 여성공무원 확대방안과 어린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 대한 근무시간 단축, 근무평정, 복리후생 등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5급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달성률은 12.3%로 우리군은 정부지침에 맞춰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임용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나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리직 여성공무원은 5명으로 우리군 인력 여건에 따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안군은 어린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을 위해 육아 근무시간 2시간 단축과 자녀 돌봄휴가, 시간선택제 전환, 육아휴직 등 복지제도를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공무원이 마음 놓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 수 있는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쓰레기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및 읍면환경담당자, 마을별 환경파수군 운영제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와 소각행위로 인해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어 지도점검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단속과 계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재 발생하는 쓰레기는 전담반 및 차량을 이용 방문수거와 집하장 130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후 종합적인 대책으로 생활쓰레기 거점배출시설 10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재활용 처리가 불가능한 농촌쓰레기는 불법 처리되지 않도록 부직포와 차광 망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 할 계획이며 또한 교육 자료와 홍보물을 제작 주민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환경문제 인식에 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읍면환경담당자와 마을별 파수꾼의 운영계획은 환경전담 인력의 확충 및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향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부안군의 선제적인 대책 및 학교 등 취약지역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계획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군민들의 안전과 깨끗한 대기환경을 지키고자 2019년도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12개 사업 29억여원을 투입하여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하였고 5등급 차량 단속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20년에도 12개 사업 23억여원의 예산을 투입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비상 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및 대기배출시설 등 미세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와 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선제적 대책방안으로 군민이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현황을 파악 할 수 있도록 각 읍면사무소 12개소에 미세먼지 스마트 간이 측정망을 설치하여 시운전 중에 있으며 향후 학교나 교차로 등 취약계층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간이측정망 설치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지역 건설경기 등 활성화를 통해 체감할 수 있는 군 정책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입찰공고 시 부안군 관할지역 시행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공사인력 등에 대하여 부안군 관내 자재 및 공사인력, 장비 등을 우선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부안군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 지침을 2018년 1월에 발령하여 지역업체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농공단지 업체 생산물품 및 수의계약 현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관련 제도를 적극 이용하여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계약 건에 대한 수주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무과와 미래전략담당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타 공공기관에서도 관내 생산물품 및 자재인력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소규모 재배 농가를 위한 농산물 저온저장 시설과 다목적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양해해주신다면 오장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30에서 50평 다목적 비닐하우스는 육묘장과 농기계창고 소규모 밭작물 재배에 활용할 수 있어 많은 농가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업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에서는 우리군에 맞는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만 지원이 가능하며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는 50평을 기준으로 45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농가들이 내재해형이 아닌 50평 기준 200만원 이내로 설치할 수 있는 간편형 비닐하우스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가의견을 수렴하고 지혜를 모아 지원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 마실축제의 개최 시기를 10월로 옮겨서 가을에 개최되는 타 축제와 연계하고 영농시기를 고려하여 많은 군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부안마실 축제는 지금까지 5월 어린이 날을 기준으로 시기를 결정하여 개최되고 있으며 주요 참여 층도 80%이상이 가족단위 방문객으로 고객층을 꾸준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실축제의 개최시기는 부안마실 축제 운영조례에 따라 마실축제 제전위원회에서 개최시기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부안마실 축제는 이미 5월 2일부터 개최하기로 결정하여 변경이 어려우나 영농시기 등을 고려하여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무송병원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무송병원 적산가옥은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하는 건축물로 부안군 최초의 보건소라는 상징성이 있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건축물입니다.
보존 측면에서는 일본식 건축물에 대한 교육 및 일본의 수탈 현장을 가르칠 수 있는 역사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공원관리에 필요한 관리사무소 및 공원을 찾는 탐방객 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철거측면에서는 관련 전문가, 교수님들의 자문 결과 문화재 등록은 어렵고 건물 노후화로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약 1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존치를 위해서는 변경승인을 위한 중앙정부와 도를 대상으로 새로운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등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존이 미래 가치에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이용님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하지만 구)무송병원 적산가옥 처리에 대한 행정에서의 어려움 또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보조금의 엄격한 기준마련 및 집중화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농업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농업인육성을 위하여 해마다 농업보조사업 수립시 다음연도 필요사업에 대한 수요조사와 사업성을 검토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시행시 국·도비 사업의 경우 각 사업의 지침과 우리군 자체사업의 경우 부안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를 적용한 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농업보조금 지원시 지원지침의 기준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선정에서 사후관리까지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해 성심껏 답변 드렸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다를 수 있지만 부안군 발전이라는 목적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하신 내용들은 군민의 입장에서 부안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정책으로 삼아 완전히 새로운 부안, 일 잘하고 신뢰받는 부안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권익현 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군수답변 중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25일 예정된 보충질문 답변 시간을 활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보충질문 답변은 군수, 부군수, 국, 관, 과, 소장을 대상으로 1문 1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또한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에 있을 시에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30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