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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부안군의회(정기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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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부안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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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부안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12월 04일 (수)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91년도 군정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부안군 의회 정기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9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의장 김명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승 군수님 나오셔서 '92 군정 방침및 인사가 있겠습니다.

○ 부안군수 이승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오늘 집행기관에서 편성한 '9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군정연설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한편 군정의 책임자로써 다가오는 새해의 군정 수행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금년 한해를 회고하여 보면 국제적으로는 화해와 평화라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기틀이 마련되어 탈냉전과 핵의 감축시대에 들어섰고 국제적으로는 남북한이 함께 유엔에 동시가입하므로서 새로운 외교환경이 이루어졌으며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으로 평화체제를 추구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됨으로서 우리들은 남북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인 지방의회의 출범으로 지방화시대의 실질적인 개막과 더불어 지방행정사의 커다란 변혁을 가져온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과민한 민주화의 열풍이 몰고온 역기능으로 인하여 사회가 본래 지니고 있어야할 여러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발휘되지 못한 부분이 아직도 구석구석에 남아 있음을 통감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다같이 공유하게할 공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마을 우리지역만은 절대로 안된다는 아집은 하루 속히 버려져야할 이기주의적인 생각들입니다.
이제 우리사회가 공존의 의식을 이땅에 뿌리 내리지 못할때는 퇴보의 사양길을 자초할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만이 넉넉하면 그만이라는 개인주의적인 의식의 팽배는 나라의 기틀을 흔들이게 할뿐 아니라 지역 사회 개발에도 크나큰 저해요인이 된다는것을 지난날 우리들은 뼈아프게 체험한 바 있습니다.
세계는 대결 일변도의 외교방향을 화합의 체제로 회전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수용하지 않는 국제 경제의 우위 확보를 위해 경쟁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변을 살펴볼때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눈앞에 산적해 있음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내년도에 정부는 경제안정과 생산성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하면서 경제 성장률은 8% 수준을 유지할것으로 전망되며재정 운용은 건전경제 기초 위에 성장 잠재력의 확충과 산업 경쟁력의 제고, 국민복리의 증진및 생활안정 그리고 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지방재정의 운용 방향은 계획재정, 복지재정,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면서 지방 자치기반을 확고히 하는 재정 운용을 함으로서명실공히 주민을 바라보는 행정이 전개될 것입니다.
이런 여건을 바탕으로 본인은 활기 차고 참신한 새 군정을 실현시키기 위해 지난 7월 18일 본인이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인정있고 건강한 풍요로운 문화의 고장을 지향하는 것을 군정의 기본 이념으로 하는 내년도 새해 군정방향을 이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민과 함께 하는 새 행정의 정착과 지방 자치기반 구축을 토대로 깨끗한 선거 풍토를 정착시키고 주민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애향정신을 고취하여 한차원 더 높은 새 질서 새 생활을 실천하는 지방화시대의 자치 기틀을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로 건강하고 마음이 어울리는 고장 가꾸기를 위하여 새 부안 새이미지 가꾸기의 군민 운동을 추진하여 경제 발전 과정에서 퇴락한 인간본위의 인성 찾기에 주력하면서 주민 복지의 실현과 저 소득층의 생활안정에 힘쓰고 그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서비스 행정을 구현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정주권 사업과 낙도및 오지를 개발하여 새 농어촌으로서의 새모습을 갖추도록 함과 동시에 그에 맞는 문화개발과 더불어 군민 제자리 찾아서기 운동을 추진하여 옛부터 일컬어온 생거 부안의 풍토를 되찾아 어디를 가거나 꿈과 희망이 넘치는 고장으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선진국의 첨단기술을 익히기 위한 농업연수를 실천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미래의 농어촌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육성하여농어촌 진흥에 이바지 하도록 하면서 농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여 농어민의 소득증대로 이어지도록 농수산물의 품질 고급화와 유통개선을 위해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역문화창달을 위하여 곳곳에 산재된 문화재를 정리 보존하겠으며 전통적 문화 유적의 발굴에도 힘써서 예향으로서 물질문명과 정신문화가 조화 되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로 국립공원이 본격적으로 개발 될수 있도록 협력함과 동시에 국립공원외 지역을 지역실정에 맞추어 21세기를 향한 관광지로 개발가능 하도록 가시화시켜서 서해안의 천혜적 관광자원를 관광산업으로 연계추진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인의 군정방침을 토대로 분야별시책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및 의회분야 입니다.
오는해에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한 단계로 발전시켜야 하는 소중한 한해로 무엇보다도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는데 총력을 경주하여 새로운 선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데 힘쓸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진정한 자치의식이 성숙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 분야의 사업으로서 군정시책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군정소식의 발간으로 공개 행정을 구현하겠으며 나아가서 지방 행정을 주도하는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제화시대에 알맞는 선진국의 연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장의 자녀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여 일선행정력을 보강하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더욱 강력히 실천하도록 체제를 정비하여 법과 질서가 우리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및 환경분야로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폭 예산을 증액시켜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생업자금의 융자,직업훈련의 강화, 자녀학비의 지급등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확충하겠으며 노인및 아동 복지와 청소년, 부녀 복지의 내실화에 적극 노력하고또한 보건향상및 환경위생의 시설강화로 생활 주변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며 심야퇴폐 업소의 단속을 한층더 강화하여 불법과 무질서를 우리사회에서 추방하도록 힘쓸 것입니다.
이어서 산업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농어촌의 생산소득 기반 확충을 위한 기계화 영농 단지를 계속 조성하고 농어촌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거점농가를 육성하고 수출 유망 작목개발등 대체 작목 개발에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첨단농업 기술을 통한 농산물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에행정력의 지원을 확대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외에 위도의 주민숙원이었던 전화사업인 도서 자가발전사업을 기한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지역경제의 생활화를 위하여 경제인협의회를 조직지역경제진흥에 앞장서도록 적극적인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분야에는 군민의 휴식처인 서림공원을 쾌적한 도심지휴식 공간으로 개발하고 부안읍의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과 더불어 시가지정비사업을 서둘러 나가겠습니다.
부안읍 상습 침수 지역에는 하수도 시설을 시행하여 상습 침수 지역을 해소하겠으며 13개 읍면에 농어촌 새마을 사업, 도서낙도 지역의 도로개설, 방파제의 시설등 낙도 개발사업등을 실시하여 군의 전 지역이 고루개발 해택을 받을수 있는 시책을 펴 나겠습니다.
특히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로 15.6㎞의 군도포장, 8.1㎞의 농어촌 도로사업 그리고 오지개발사업등을 활발하게 실시하여 서해안 개발과 더불어지역 개발을 활기차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및 체육분야로서 전통적 향토 농악보존, 민속 연날리기등 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문화예술의 이고장 긍지를 높혀나가고 위도띠뱃놀이 전수관을 정비함과 동시에 문화 유적의 대대적인 정비로서 흩어진 군민의식을 응집시킬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나감과 동시에 체육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및 소방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역 방호태세의 확립과 민방위교육의 실용화와 민방위 훈련의 내실화를 기하여 민방위의 자위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소방 홍보,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소방 장비를 보강하여 선진된 소방 기반구축및 자율 소방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인 섬진강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비롯하여 10㎞에 이르는 기존 상수도의 노후관 교체, 상수도 정수장 시설및 급수시설을 확장 하여 양질의 상수도를 공급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으며지방자치의 자립재정 기반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에도 중점을 두고추진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밝혀드린 군정전반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528억 2천6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55억 3천2백만원, 특별회계가 172억 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1년도 당초 예산보다 40.3%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예산의 세입 증가는 국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중앙 재원이 증가 요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이에따른 군비 부담액이 증가되어 상대적인 재정 운영의 압박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게 활력과 의욕을 복돋아 주는데 투자 부분을 늘렸고 도로및 상하수도시설, 환경보호, 사회복지 문제등 주민들의 급증하는 욕구충족을 위한부분에 투자수요가 증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집행부의 근검절약을 솔선수범하기 위하여 인건비를 한자리 숫자로 하향조정 했으며 경직성 경비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출의 건전재정, 운용기조와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로 군민의 다양한 욕구와 지방화시대에 걸맞도록 양입제출의 균형예산을편성하는데 힘을 썼습니다마는 그러나 재원의 한계로 인하여 폭넓은 민의를 충족시키는데는 미흡했음을 이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면서 주어진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규제는 작게 봉사는 크게 하는 민본자치 행정을 실현하는데 적극 노력할것을 다짐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우리들의 앞날에는 희망찬 새로운 세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인은 열과 성의를 다하여 21세기가 몰고 오는 열풍속의 비젼을 개척하여 나갈것입니다.
아울러서 과거 지향적인 침체의 늪을 넘어서서 미래 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군정을 활기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체되었던 격동의 금년한해도 얼마남지 않은 가운데 이제 주어진 회기동안 그간의 의정 활동에서 얻어진 양식과 경험을 토대로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조화로운 군정이 이루어지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정연설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수
이어서 양규태 기획실장으로 부터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기획실장 양규태
( 세부 내용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설명은 예산의 줄거리만 간추려서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이해하시는데 약간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본예산 심의 기간을 통해서 부분별로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만 본 제안설명이 예산심의에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김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2. '91년도 군정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의 건

○ 의장 김명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군정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규태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양규태
'91 군정 추진 상황 보고 - 보고 내용은 끝에 실음

○ 의장 김명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 출석공무원 (30인)
부안군수 이승
부군수 은종윤
기획실장 양규태
공보실장 최문수
새마을과장 이계완
재무과장 최만호
지적과장 임정식
사회과장 임창의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산업과장 조정훈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수산과장 이희준
산림과장 김영기
건설과장 진철하
도시과장 손영국
민방위과장 송성관
보건소장 김인호
지도소장 노덕원
부안읍장 김봉술
주산면장 김진옥
동진면장 김경환
행안면장 김갑곤
계화면장 김석만
보안면장 김화중
변산면장 김귀태
진서면장 김기수
백산면장 최백열
상서면장 최상호
하서면장 송종화
줄포면장 권전길

동일회기회의록

제1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1 대 제 10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1-12-31
2 1 대 제 10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1-12-26
3 1 대 제 10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1-12-12
4 1 대 제 1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1-12-05
5 1 대 제 1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1-12-04
6 1 대 제 1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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