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이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이한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예산심의 기간중 군민의 복리증진과 기역발전을 위해 협력과 소통의 마음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현재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과 세출 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본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들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열띤 논의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 부안군 발전을 위해 사용될 추경 예산안에 대해 위원회 최종 의견을 모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6,247억8천8백만원, 특별회계 348억5천5백만원을 최종 심사한 결과 총 예산규모 6,596억4천만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농업기술센터 2억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만들기를 위한 민선7기가 성공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을 서둘러 추진해서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거나 긴급한 예산이 반복되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위원회가 어렵게 심사한 예산안인 만큼 이 소중한 예산이 부안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집행해 주실 것을 함께 당부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해드린 내용들은 지난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김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여러분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한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연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연식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 및 토지의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계획안 내용 중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의 경우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원안 가결하는 만큼 주민을 안심시키고 공감할 수 있도록 쓰레기소각장 등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 인근 지역과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함께 공유해야 할 것이며 주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선진지 벤치마킹 등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노력과 투명한 행정 처리로 반드시 주민의 동의를 먼저 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부안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안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부안군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부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등의 기간을 명시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장 및 고용, 신변 안전보호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부안군 복지정책의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안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군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헌혈 가능 인구 감소와 수혈 인구 증가 특정시기 헌혈자 감소 등에 따른 지자체 중심의 안정적인 혈액 수급의 방안마련을 위해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11월 12일과 26일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김연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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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한수
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0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